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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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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9월 19일(목)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19년도제2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 2019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3. 2019년도제2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19년도제2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2. 2019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4. 3. 2019년도제2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13 개의)

○위원장 박춘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월 18일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제2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19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2019년도제2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춘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임  전문위원 조성임입니다.
  2019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의 보고 및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9월 1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총 8,014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34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6,937억 원, 공기업포함 특별회계 1,077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77억 원, 특별회계는 57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내용은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34억 1,260만 5천 원이 감액 되었고 지방교부세 142억 8,5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은 22억 8,018만 1천 원, 보조금은 78억 8,863만 8천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66억 5,878만 6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써 기능별 현황은 일반공공행정 5억 9,238만 5천 원, 공공질서 및 안전 6,927만 8천 원, 교육 5,250만 원, 문화 및 관광 40억 802만 3천 원, 환경보호 27억 9,499만 1천 원, 사회복지 20억 8,212만 4천 원, 보건 6,397만 4천 원, 농림해양수산 77억 3,210만 3천 원, 산업중소기업 5억 7,200만 원, 수송 및 교통 92억 4,343만 4천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03억 6,444만 1천 원, 기타 1억 3,663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는 1,188만 3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에서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조직별,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에서 9페이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48억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10페이지에서 11페이지는 부서별 주요 사업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에서 1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보통교부세 증가분 및 특별교부세 확보 예산,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분야별 주요사업으로는 일자리창출분야에는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및 전문인력 지원에 1억 5,0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4억 2,618만 2천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10억 4,844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분야에는 봉암사 용추암 보수정비 2억 5,000만 원, 문경 만산재 보수공사 3억 원, 문경새재도립공원 선비이야기거리 조성사업 2억 5,000만 원, 문경관광협업센터 조성사업 6억 6,100만 원,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 지원 사업 6억 5,308만 3천 원을 신규 편성, 문경새재야외공연장 정비공사 10억 원 등을 편성하였고 농림·축산분야에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식품개발 용역 4억 원, 청정식물원 조성사업 토지매입 14억 5,000만 원, 애플망고 시책사업 2억 3,100만 원, 농식품특성화센터 조성사업 6억 100만 원, 스마트 팜 조성사업 토지매입 20억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고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3억 원, 반려동물 힐링문화센터 조성사업에 2억 3,0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 분야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45억 원, 중앙시장 개별점포 노후전선정비 2억 1,600만 원, 점촌 네거리 주차장 조성사업 50억 원,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16억 3,0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고 도로분야에는 영순 포내에서 반곡도로 정비 6억 원, 예동길 도로개설공사 3억 3,000만 원, 점촌초등학교에서 영동할인마트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4억 5,0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역개발분야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7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오룡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2억 원, 동로면 석항3리 암반관정개발 1억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금회 추경에는 증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인구증가 감소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농업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및 사업비를 비롯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지역현안사업 및 관광도시 문경에 맞는 관광서비스 확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방치폐기물 처리, 중앙시장 개별점포 노후전선정비 등 시민불편과 민원사항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재정투자를 한 적정한 예산 편성이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결과 수정내역은 별도로 나눠 드렸으므로 참조하셔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최종 심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서 18페이지, 2019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9년 9월 1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314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9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사업수익 559만 6천 원이 감액, 자본적 수입 47억 3,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사업비용은 5억 3,121만 1천 원이 감액, 자본적 지출은 54억 3,121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으로 타회계 건설보조금 47억 3,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예비비 5억 5,321만 1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문경시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59억 1,700만 원을 신규편성하고 흥덕정수장 모터펌프 교체공사 2억 6,000만 원은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7억 4,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당면한 상수도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분야에 적절히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9페이지에서 22페이지, 2019년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9년 9월 1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415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자본적 수입 7억 7,421만 8천 원, 사업수익 2,578만 2천 원 증액되고 세출예산은 자본적 지출은 6억 7,709만 5천 원, 사업비용은 1억 2,290만 5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증가와 국·도비사업 전입금으로 7억  7,421만 8천 원, 예금이자수익 2,578만 2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하수도 긴급보수공사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경시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사업 6억 4,200만 원과 최종 침전지 방류수로 이끼방지 덮개설치에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국고보조금과 기타 반환금 4억 3,319만 5천 원은 증액, 예비비 3억 2,010만 원은 감액하는 등 당면한 하수도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 번 검토와 논의를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4 회의중지)

(11:53 회의속개)

○위원장 박춘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 협의한 2019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문경축제관광조직원회 축제추진은 300만 원, 스마트 팜 조성사업 20억 원을 삭감하고 애플망고 아열대작목시책사업은 열대·아열대작목 재배 시책사업으로 부기 변경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58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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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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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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