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문경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11호 제출자는 황재용 의원 외 2인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문경시에 거주하는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높이고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의 목적에 관한 사항, 지역아동센터 시설 이용 대상에 관한 사항, 사업에 관한 사항과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합리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아동복지법 제4조, 제52조,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등과 관련 조례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변상진  회계과장 변상진입니다.
  평소 저희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황재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문경시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하여 2019년도 문경시 수시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양면 봉정리 석탑복원에 따른 부지매입의 건 1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토지매입 2건에 면적 1,857㎡, 금액은 6,00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산양면 봉정리 석탑복원에 따른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산양면 봉정2리 마을주민들의 오래된 숙원사업으로 마을회관 앞에 보관중인 탑재를 원자리에 복원하여 지역문화 유산에 대한 역사적, 학술적 가치를 제고하고 지역정체성을 함양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2월부터 지표조사를 시작으로 5월부터 7월까지 시굴조사 결과 수혈유구와 사지 관련 석재가 확인되었고 10월 발굴 조사 시에는 통일신라시대 이후의 건물지 및 봉정리 삼층석탑 기초시설과 관련된 수혈유구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산양면 봉정리 석탑을 복원하고 주변 정비를 위한 산양면 봉정리 365번지 및 366-2번지의 토지 1,857㎡을 매입하는데 부지매입비 6,000만 원이 소요되며 2019년 12월까지 부지매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지난 9월 229회 시의회 임시회시 본 안건을 제출하였으나 주차장 부지가 보존유물에 비해 너무 면적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발굴결과에 의하면 주차장 예정부지까지 유구와 사지 관련 석재가 분포되어 있다는 조사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지적도와 현장사진은 4페이지 및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문경시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2019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13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2019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리계획안의 산양면 봉정리 석탑복원에 따른 부지매입 계획은 석탑복원으로 지역문화 유산에 대한 역사적, 학술적 가치를 제고하고 지역정체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산양면 봉정리 365, 366-2번지 두 필지 1,857㎡를 6,000만 원으로 매입하려는 것으로 취득 토지 면적이 1,000㎡ 이상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관련 2019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저희가 인제 부동산하고 현 거래 가격을 알아보니깐 이정도 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어느 정도 뭐 의견타진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감정가로 하니깐 거의 뭐 이정도 가격이면 적절할거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문경 봉정리 석탑복원을 위한 발굴조사 표지에 보면 저희가 복원하는 형의 탑의 요형이 안이 나와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이정도하면 현재 뭐 가격 그 공사비나 가격으로 따지면 1억 한 2, 3천 정도는 들어가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주차장 부지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평탄 작업만 하고 쇄석 좀 깔아가지고 주차하는데 이상만 없도록 하지 주변 경관 상 아스콘 포장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은 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현재 그거는...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받을 수 없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거의 감정하면 현 시가로 거의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아니 사진은 발굴할 당시이고 현재는 발굴이 다 끝났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조건은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저희가 인제 발굴 후에 차후에 보고 인제 구두로 해가지고 땅을 사용하는 걸로 해서 그 시굴 작업을 했습니다.
  원래 그 밑에 인제 탑 있는 부지는 발굴이라고 해가지고 해당 면적의 전체를 인제 파 본 것이고 거기를 파보니깐 탑 자리가 나오니깐 그거하고 대웅전 연계관계 때문에 주차장 예정부지는 위로 인제 일부분만 전체 면적의 한 10%정도만 시굴조사를 해가지고 대웅전 처마 밑에, 우리가 말하는 봉당 정도 그 근처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저희가 사실상은 이런 경우에 인제 국비를 받으려고 하면은 보통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국가지정문화재가 있어야지 국비 70...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저희가 인제 해가지고 나중에 뭐 또 복원한 다음에 또 뭐 시굴작업을 해서 특이하게 뭐 통일신라시대의 뭐가 나왔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야 만이... 예를 들어서 도비 지원을 받으려면...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현물은 그 뒷페이지 중간에 보면 봉정리 회관 앞에 있는 탑, 이거는 여기 부위로 들어갑니다, 5층 탑으로 들어가고...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저도 뭐 여기 문화재과로 오기 전에는, 예술과로 오기 전에는 뭐 사찰이라든가 문화재에 대해서 별 뭐 관심이라든가 지식도 없었는데....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그거는 통일신라시대 것...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주민들이... 그리고 봉정2리 입구에 가보면 봉정2리 마을 표지석에 봉정2리 써놓고 괄호해가지고 거기다가 또 탑골 써놓고 괄호를 닫아놓고...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그래 이거는 저희 생각으로는 어떤 뭐 맹 돈도 시비가 많이 들어가지만은...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저희도 나름대로 여러 방면으로...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확보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사회복지과장 천문용입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용어중 대출금 및 대불금을 대지급금으로 변경하고 안 제7조 3항 내용 중 기간 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특별한 의견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별도 명시할 내용은 없었습니다.
  세부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문경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14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자치법규 정비과제 통보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는 권리제한 내용을 삭제하고 조문 용어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제3항의 권리제한 내용을 삭제하고 상위법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의 어휘 및 용어를 정비하고 있어 의료급여법 제22조제2항 등과 관련 조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저희들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해 가지고는 구분이 1종, 2종으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1종은 전액 무료로 지금 병원 가는 거라든지 약국 가는 비용을 국가에서 인제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2종에 대해서는 80%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20%는 본인부담금을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그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그러한 사항으로 거기서 인제 대불금 관계라든지 이런 걸 납입했을 때 그거는 우리가 세입으로 들어가고 세출은 의료급여 비용을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을 세출로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국비예산 80%에 도비, 시비 보태어가지고 100% 금액을 저희 기금전출금으로 보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그렇습니다.
  기초수급자는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있는 사람들...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2종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인제 2종 들어오는 사람 있고...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그 다음에 의료급여특별보호로 해가지고 2종으로 들어오는 사람 있고 이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그렇습니다, 예, 예.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그렇습니다, 예.
  종류는 두 개 종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도비가 한 8%정도가 지금 부담비율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예, 똑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예, 용어하고 인제 대불금 관계를 용어를 바꾸어 주는 것이고 의료급여 대불금을 우리가 지원했을 때 체납했을 때 의료급여 종류를 제한한다는 그런 내용을 지금 삭제하는 겁니다, 상위법이 변경되다 보니깐...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그런데 본인부담금이 만약에 병원에 갔을 때 20만원  이상 나왔을 때 그 비용을 인제 만약에 우리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 금액을 지급하는데 지불했을 때, 체납이 됐을 때 이분들의 의료급여 종류를 삭제한다는 이러한 내용을 강제규정을 지금 우리가 없애는 그러한 조항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노인복지과장 김재윤입니다.
  계속해서 문경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문경시니어클럽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먼저 민간위탁의 목적으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문경시니어클럽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운영 위탁 법인을 공모하여 문경시니어클럽 관리와 원활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합니다.
  위탁내용입니다.
  문경시니어클럽은 문경시 모전3길 6번지에 소재하며 관장 1명을 포함 총 8명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운영비 3억 6,800만 원과 사업비 46억 7,700만 원을 포함 50억 5,4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역으로는 공익형 11개 사업 등 총 23개 사업에 1,296명의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탁범위는 문경시니어클럽 운영에 관한 전반이며 위탁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제2항에 근거를 두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를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위탁심의와 기간은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제1항, 제2항에 의거 공개모집 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약일로부터 5년간의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은 10월 중으로 운영위탁법인 모집 공고 및 접수를 하고 11월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위탁법인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경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문경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15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문경시니어 클럽의 위탁운영 시간이 만료됨에 따라 운영 위탁법인 단체를 공모하여 재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활한 문경시니어클럽 관리와 효율적인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6조와 관련하여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아직 공고를 저희들이 안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저희들이 법인이 인제 3개소가 있고 사단법인이 1개소가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저희들 감사를 나갑니다.
  지도점검을 나가고 그 다음에 인제 저희들이 운영비가 도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도에서도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예, 그거는 해당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한번 저희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예, 저희들 자격증 다 있습니다.
  그리고 관장님은 없어도 되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나머지는 저희들이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 많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아, 팀장도 지금 현재 자격은 다 갖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아 이거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아 이거는 저희들이 나열을 해놓은 겁니다.
  실장, 팀장, 이렇게 나열을 해놓은 겁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예, 이거는 인제 팀장을... 예, 똑같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저희들 그거는 사회복지 인제 시설운영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는 저희들이 그 자격을 그거를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라든지 기타 자격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 인제 선임을 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아 저희들이 그거는 지금 여기 봐서는 노인일자리 할 때는 그거는 저희들 필요하기 때문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아 여기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맞습니다, 그거는 예, 예... 지금 있는 사람만 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직원들은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예, 그거는 있습니다, 관장은 그 있습니다, 직원들도 있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아닙니다, 둘 다 우리가 교통행정과에서... 조금 전에 인제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조례로 교통행정과에 인제 그게 제정이 되어 있고요.
  조례에 근거를 둬가지고 저희들이 위탁기관에 인제 우리 지체장애인 협회하고 그 다음에 인제 시니어클럽에 양분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내 같으면 시내에서 우측이 인제 장애인회에서 하고 좌측은 노인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게이트가 되어 있는데도 지금 인제 분리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있기 때문에 근간은 저희들이 어떻게 받는가, 인제 금액 받는 것은 우리 조례상에 근거를 두고 그렇게 받는 거고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위원님 이야기 하셨다시피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인제 그쪽은 상의해가지고 아마 그렇게 금액을 책정하고 있을 겁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아닙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그거는 전액 4시쯤 되어가지고 시니어클럽에서 해당 거기 담당하시는 분이 수금을 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예,  계속 돌고 있습니다.
  여기도 4시에 돌고 있고요, 그래서 수금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다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예,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지금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예, 시장형에 주차장관리 40명으로 해서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무료가 인제 왜 그런가하면요.
  저희들이 인제 기본경비는 저희들이 인제 지원을 해주는데 나머지 금액에서, 지금 상당히 금액이 다른 타 지역보다는 조금 어느 정도 중간 궤도에 올라와서 그러는데요.
  지금 인근 상주에서도 이게 영업이 안 된다고 그럴까요, 이게... 손실이 안 맞아가지고 지금 다 포기하는 저거고요.
  저희들은 그래도 지금 우리 시니어클럽은 인제 어느 정도 되어가지고 1인당 갖고 가는 게 한 49만 원 정도 갖고 가거든요, 그래서 본인들 뿐만 아니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500원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그거는 제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시니어에서 관리하는 게 지금 481면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예, 노외가 지금 현재... 노외 공영주차장이 저거고요, 노상이 지금 83면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예,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그래서 한 시간은 어차피 500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정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위탁을 받는데 어느 정도 금액을 딱 정해진 사항에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아니 그거는 저희들이 계약할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공모가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저희들이 공모는 받는데 이게 계속 유찰이 많이 됩니다, 지금 할 분들이 없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지금은 저희들이 그게 뭐 공모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인제 조금 전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거를 위탁을 하는 거지 그 사업은 이거는 어떤 사유가 되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위탁내용에 들어갈 그거는 아닌 걸로 사료됩니다.
  지금 현재 이거는 시장형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23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 작년에도 한 2, 3개가 인제 그게 안 되는 사업은 그거를 폐지를 하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예, 하여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예, 하여튼 검토해보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예, 맞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예, 그거는 인제 사회복지사업법이 사업 법안에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5년 아예 명시를 해서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예, 그런 규정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아니면 3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예, 우리가 지침에 이게 한 3년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예, 맞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예, 맞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다 똑같습니다,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예, 알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윤장식  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검토해서...

○행정복지국장 윤장식  예, 의원님들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예, 알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윤정순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윤정순입니다.
  의안번호 제5호 문경시 출산장려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출산장려기금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변경하고 운영방법을 조정하여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9조제2항 위원회의 구성, 출산장려기금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보건소장으로 변경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며 안 제12조제1항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에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도록 변경하여 위원회의 운영이 탄력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5호 문경시 출산장려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문경시 출산장려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16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출산장려기금 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변경 및 운영방법 조정을 통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3조와 관련, 개정내용이 합리적으로 반영되고 있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윤정순  비효율적인 것보다는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이 기금은 위원장이 소장으로 하셔도 아무런, 업무에 효율성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윤정순  예, 출산장려기금이라서 저희들이 보건소의 업무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보건소장님이 하셔도 충분히 이거는, 업무를 잘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서... 계속 공석은 아닐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