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19일(월) 09:30

장  소  총무위원회실

○전문위원 서옥자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2년도제3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제2589호,2022년9월5일문경시장으로부터제출되었으며제출이유는지방자치법제145조규정에따라의회의의결을얻고자함입니다.

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총규모는9,560억원으로기정예산액대비9.76%인850억원이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8,460억원으로기정예산의10.44%인800억원이증액되었고특별회계는기정예산의4.76%인50억원이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에서6페이지,일반회계세입세출현황중세입예산과4페이지부터세출예산중기능별현황,조직별현황,성질별현황은표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7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기타 특별회계 회계별 예산 현황세입예산 세출예산 중 기능별 현황조직별 현황성질별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 부서별 현황입니다.

본청보건소사업소 예산 현황은 기정예산 대비 10.36%인 383억 4570만 2천 원이 증액된 4084억 1055만 2천 원이며 읍면동 예산현황은 기정예산 대비 2.56%인 4억 7890만 2천 원이 증액된 191억 7762만 원입니다.

12페이지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0억 9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0.2%인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페이지에서 17페이지총무위원회 소관 주요사업 증감액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검토 의견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본청 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의 일반회계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4725억 8817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98%인 388억 2460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분야별 주요 내용을 보면 1번 공공행정 분야에는 공약사업 및 국도비 확보 등 신규사업 발굴 용역비 3억 원실시 설계 및 인허가 용역비 3억 원이 각각 신규 편성되었고 교육 분야에는 문경대학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 14억 원이 증액되었고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영강체육공원 내 부지 매입 8억 원문경 론볼장 개보수 6억 원문경 세계명상마을 주변정비 5억 원하늘재 이음 활성화 사업 6억 5000만 원이 각각 신규 편성 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보건 분야에는 저소득층 생계급여 지급 8억 9200만 원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34억 8700만 원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전지원금 16억 7800만 원약돌복돼지 특산물 핫플레이스 조성 11억 1100만 원출산장려금 11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기타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50억 95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0.2%인 1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인건비 등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 소멸기금 등 지방교부세 증가분이 반영되었으며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공약사업의 신속 추진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및 민생안정과 시민 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적정한 재정투자를 한 예산 편성이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90호2022년 9월 5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운용 계획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기금운용 수입 계획은 312억 9296만 9천 원으로 전입금 97억 7456만 6천 원보조금 3900만 원예치금 회수 212억 9922만 8천 원이자수입 1억 3517만 5천 원기타 수입 4500만 원이며 기금운용 지출 계획은 312억 9296만 9천 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39억 6413만 원예치금 273억 2883만 9천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1쪽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7개 사업에 2021년도 말 조성액으로 83억 9236만 4천 원이며 2022년도 수입액 75억 918만 원에서 1억 4820만 원을 지출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대비 87.7% 증액된 157억 5334만 4천 원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기금별 2022년도 조성 내역으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30억 2000만 원공공청사 건립기금 60억 4200만 원자활기금은 4억 6441만 1천 원식품진흥기금은 1억 9721만 원노인복지기금은 5억 4700만 원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은 2억 2700만 원출산장려금은 52억 5572만 3천 원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는 관계 법령과 조례에 근거한 예산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차 변경계획안은 자활기금 등 3개 사업으로 당초 기금의 운용 계획인 예수금자활수업운영 수입금과징금 수입과 지출 예산에서 예치금반환금민간이전 보증 금액 등 수익 발생한 증감액을 기금운용 1차 변경계획에 반영함으로써 2022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대비 87.7%가 증액된 157억 534만 4천 원으로 2022년도 총괄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계획안은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기금의 조성 목적에 맞도록 향후 자금의 집행과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숙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예산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숙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부분과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기획예산실장 조성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숙 위원장 직무대리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차 총괄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명세서 안의 예산총칙과 회계별 예산 규모 및 세입세출 총괄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읍면동 총괄 그리고 제1차 총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예산총칙입니다.

2022년 제3회 추경예산 예산 규모는 총 9560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8460억 원특별회계가 1100억 원이며 그중 공기업 특별회계 787억 원기타 특별회계 313억 원입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총 예산액의 3%로 286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기정액 8710억 원보다 850억 원이 증액된 9560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800억 원 증액된 8460억 원특별회계가 50억 원 증액된 1100억 원입니다.

다음은 17쪽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괄표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811억 원이 증액된 8773억 원입니다.

항목별로 증감 내역으로 세외수입 23억 3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 394억 5100만 원조정교부금 35억 9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18쪽입니다.

이어서 보조금 160억 8500만 원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96억 3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460억 원으로 기정액보다 80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세외수입 24억 6500만 원지방교부세 394억 5100만 원조정교부금이 35억 9000만 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22쪽보조금 154억 500만 원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90억 88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5쪽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313억 원으로 기정액보다 11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세외수입 1억 3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보조금 6억 7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1쪽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 총괄 중 먼저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분야별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52억 2100만 원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6억 3800만 원교육 분야에 15억 8300만 원문화 및 관광 분야에 89억 8200만 원환경 분야에 22억 8300만 원사회복지 분야에 96억 3100만 원보건 분야 90억 11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32쪽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32억 5800만 원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11억 9900만 원교통 및 물류 분야 90억 9500만 원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38억 5400만 원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53억 38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33쪽조직별 세출 총괄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성질별 세출 총괄입니다.

8개 그룹으로 편제된 성질별 세출 총괄입니다.

항목별 증감액은 인건비 9억 1300만 원물건비 45억 73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36쪽입니다.

경상이전은 221억 9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8쪽입니다.

자본지출은 375억 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9쪽내부거래 13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는 145억 9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1페이지에서 58페이지까지일반회계 세출 총괄과 기타 특별회계 세출 총괄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1쪽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4억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358억 8500만 원특별교부세 13억 6600만 원이 증액하였으며 62쪽입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 22억 원을 계상하여 394억 5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27개 사업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 35억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보조금은 진실 규명 공동수행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사업 등 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 154억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 잉여금 111억 4200만 원국도비 사용 반환금 79억 46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190억 8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1쪽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예산은 기정액 대비 47억 8800만 원이 증액된 248억 13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문경관광진흥공단 조직진단을 위한 용역비 1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CI 자문위원회 제안서 평가위원회 수당 600만 원문경시 대표 상징물을 새롭게 도입하기 위한 연구용역비 1억 원의정활동비 심의를 위한 주민 여론조사 연구용역비 700만 원아이디어 공모전 당선자 시상금 7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46억 4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사무실 노후된 냉장고 교체를 위해 자산취득비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총 예산규모는 기정액보다 4억 7800만 원이 증액된 191억 77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2년도 제1차 총괄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 책자 5쪽부터 9쪽입니다.

먼저 기금개요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10개 부서에서 11개 기금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7쪽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이번 제1차 기금운용변경 계획은 당초 기금운용 계획 대비 5억 2900만 원이 증액된 312억 9200만 원입니다.

9쪽기금 총 조성 규모입니다.

2022년도 말 예상 조성액은 273억 2700만 원입니다.

이하 세부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장 직무대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선7기에 추진해 온 사업의 원활한 사업 마무리와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시정 발전의 새로운 전개가 될 주요 공약 사업을 비롯하여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현안 및 숙원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3년 가까이 지속돼 온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 경기를 회복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차 총괄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숙  예,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세출 총괄부문과 읍면동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서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61쪽에 모전교 밑에 세 번째 줄 61쪽... 61쪽에 밑에 세 번째 줄에 보면 모전교 보수 보강 공사 되어 있지요?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서정식 위원  그게 7억이 되어 있는데 7억요?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서정식 위원  그 다음에 63쪽 위에서 네 번째 항목이 똑같아요.

돼 있는데 70요 그다음 63쪽 위에서 네 번째 항목이 똑같아요모전교 보수 보강 공사 1억 6500이거 왜 이렇게 나눠졌죠?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아, 이거 7억이 되어 있는 부분은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예산이고요.

그 다음에 63쪽에 있는 항목은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에서 인제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이라서 그렇게 분리가 되어서 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1쪽에 우리 보면은 문경관광공단 조직진단 용역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용역은 91쪽에 1900만 원 세웠는데...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관광진흥공단의 조직진단은 관광진흥공단 운영기준에 보면 매 3년마다 인력이 적정한 지 여부에 대한 조직진단 용역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올해 3년 만에 다시 또 시작하는 겁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니까 3년마다 하는 일률적인 그거잖아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남기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획예산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정책기획단

○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숙  다음은 정책기획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장 임기홍  정책기획단장 임기홍입니다.

계속해서 정책기획단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서 신설에 따라 증액된 13억 173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5쪽에서 97쪽입니다.

정책기획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27만 7천 원공약사업 및 국도비 확보 등 신규 사업 발굴 용역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문경새재 케이블카 조성사업 인허가 등 원활한 사전 행정 절차 진행을 위해 전략 환경영향 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 8000만 원재해영향성 검토 5000만 원실시설계 및 인허가 용역 3000만 원총 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경 정체성 슬로건 홍보 시설물 제작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민선8기 핵심 공약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사무소를 신설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 비용으로 시정 홍보물 제작 및 서울사무소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3034만 원공공요금 및 제세 등 공공운영비 610만 원공약사업 등 업무추진 여비 230만 원문서 세단기 등 자산취득비 275만 원사무소 및 숙소 임차금 기타 자본이전으로 3억 8000만 원총 4억 21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등 인력운영비로 3005만 1천 원부서운영 기본 운영비 등 일반 운영비로 1537만 6천 원정책 기본 업무수행 여비로 1400만 원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120만 원총 6062만 7천 원을 개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단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숙  정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남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서울사무소는 구했나요?

○정책기획단장 임기홍  지금 서울사무소는 서울 용산, 신용산역 인근에 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와대하고 한 500m가량 떨어져 있고요.

지금 국회랑 행정안전부와도 한 5km 이내 가까운데 지금 사무실을 구했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잘 됐네요.

빨리 발 빠르게 잘 구하셨고 앞으로 우리 서울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그죠?

○정책기획단장 임기홍  예, 그렇습니다.

○남기호 위원  앞으로 우리 문경시하고 시청에서 우리 활동도 여기 공무원들 하겠지만 거기서 하시는 분들이 같이 스스로 가교 역할을 잘 해가지고 우리 또 문경시 발전에 기여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임기홍  예, 잘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복지국

1) 총무과

○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숙  다음은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현호  총무과장 정현호입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33억 8276만 4천 원을 증액하여 453억 512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행정지원으로 청사 시정 슬로건 제작비 600만 원과 조직 정비에 따른 청사 배치도 등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 수목관리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으로 공무원 노동조합 가족휴게실 관리용품 구입비 200만 원복지포인트 적립금으로 직원 방역물품인 마스크 구입비 19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시정 운영 역량강화로 시민 소통화합 홍보물 제작에 1000만 원공무원 미래 역량강화 및 친절 교육의 90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이통장 해외 선진지 견학에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이통장들의 산불예방 홍보 등 행정업무 협조를 위한 피복비 3350만 원국민보도연맹 희생자 위령탑 건립 실시설계 용역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로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견학에 3500만 원고향쉼터 운영 관리로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휴게실 쉼터 등 집기 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북도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은 4150만 원이며 프로그램 운영 소모품 구입 등에 1285만 원홍보물품 제작에 165만 원강사 수당 등 운영 수당에 1156만 원프로그램 운영 재료 구입에 15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실 규명 공동 수행으로 한국전쟁 시기 집단 희생사건 피해자 조사 등 연구용역비로 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효율적인 인사운영으로 시정 유공 공무원 시상금 275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직무발명 보상금에 300만 원프린트기 구입비 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구정책 사업 추진으로 인구정책 시책 개발 등 연구 용역비 5000만 원인구증가 시책 지원 사업에 7억 8000만 원인구정책 우수 제안 보상금에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사업으로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추진위원회 사무국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메인 코디네이터에 2160만 원보조 코디네이터에 1600만 원명절 휴가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기본 사무용품 구입 등의 457만 2천 원운영수당으로 내부담당 MP수당 등 3032만 9천 원임차료로 컴퓨터복합기정수기 임차료 271만 7천 원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50만 원추진위원회 회의 운영에 500만 원다부처 정책 연계 선진비 견학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소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에 5200만 원민간협의체 역량강화 및 운영 컨설팅 용역에 4000만 원추진위원회 사무실 집기 구입에 30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부처 정책연계 시너지 창출 공간조성 사업으로 뱃나루 광장 조성 및 조형물 설치에 시설비 등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업무 지원으로 평생학습도시 지원사업 홍보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우수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에 500만 원을 감하고 마을 학습공동체 프로그램 지원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경대학교 기숙사 건립 지원 사업은 34억 원으로 휴게실보일러 배관 등 피트 층을 추가하고 인건비와 자재비 폭등으로 금액 1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22년 평생학습도시 지원사업은 평생학습도시 선포식 등 14개 사업에 1억 8000만 원으로 분야별 20명에서 40명이 참석토록 계획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총무과 인력 운영비로 2021년 11월 26일 공무직 근로자 임금체계 개편 계획에 따라 인건비 추가분 1434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 기본경비로 특산물 구입 보관용 냉장고 구입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총무과 국도비 반환금으로 2020년 인구 감소지역 프로그램 지원 사업 외 12개 사업에 집행 잔액 2억 865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으니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숙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드렸습니다.

102쪽에 102쪽고향쉼터 운영 관리 요거 참 잘하셨어요.

여기 휴게실 쉼터 등 집기구입저희들이 1층에 남는 공간을 활용해서 23통이거든요 2동에여기는 경로당이 없어요.

그래 어르신들이 비가 오나 겨울이나 이럴 때 보면은 가실 데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힘들었는데 이거 통장하고 얘기해서 꼭 필요한 거 정수기라든지 TV라든지 쇼파라든지 이런 걸 좀 부탁드리겠고요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105쪽 뱃나루 광장 조성하는데 뱃나루가 저기 짜장면 집 있는데 거기 아닌가요호계?

○총무과장 정현호  예, 여기는 이번에 소생활권 활성화 계획 사업하고 연관되는 사업인데요.

호계면 우로 2리가 옛날에 뱃나들 해가지고 배가 강으로 이렇게 건너서 창리까지 농사 짓는 사람도 운반하고 이런 옛날에 운영을 했었는데 옛 것을 복원해서 이런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서정식 위원  그러면 바깥쪽에 보이는 쪽으로 조형물을 설치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광장 안에...

○총무과장 정현호  아니 도로변에 합니다, 도로변에...

○서정식 위원  아, 그 광장 있어요, 공간이?

○총무과장 정현호  국도에서 내려오는 길 하는데 길을 이렇게 돌아가는 데 있거든요, 거기 합니다.

○서정식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과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 우리 서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뱃나루 있잖아요지금 소생활권에 대해서 뭐 나온 게 없는데 이렇게 조형물을 설치하고 그 왜 이렇게 합니까?

○총무과장 정현호  아 이거는 지금 소생활권 사업은 2개 면에 대해서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그 외에 추가 사업비로 내려온 겁니다.

사업비로 그냥 내려와서 그것도 시간도 얼마 주지도 안 하고 한 이틀인가 두고 사업계획을 내라고 해가지고 급하게 하다 보니까 협의할 시간도 없었고 그렇습니다.

○남기호 위원  아니 그러니깐 이런 사업을 하지 말아야죠, 전체적인 그걸 보고 산양하고 호계하고 결정됐으면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뭐 며칠 만에 이런 사업이 나오고 이런 정책은 앞으로 하시면 안 돼요.

○총무과장 정현호  아 그리고 소생활권 사업은 2개 면의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사업을 국비로 기금 사업으로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확보는 하는데...

○총무과장 정현호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확보는 하는데 이렇게 이틀 만에 정책이 이런 정책이 나오고 이런 정책은 맞지 않습니다.

그 일부 보면 뭐 위원장도 보면 우리 지역에 맞지 않는 위원장이고 또 보면 거기 위원들도 보면 좀 그래요.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의견 수렴을 잘해서 소생활권이 인구 감소로 인한 그거지 이게 뱃나들 여기 다 나중에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이게 자체적으로 지금 나오는 내용들이...

○총무과장 정현호  지금 인구소멸 지역 해가지고 그 사업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의성에도 보면 우리 이웃사촌하는 사업 안 있습니까, 모든 사업이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사업으로 해석이 되고 또 그 다음에 문화관광 사업이나 아니면 소득사업 이런 걸 전반적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니깐 저희들이 지금 정책기획단도 만들어졌고 우리 총무과에서 할 일, 맹 정책기획단에서 할 일 다 있지 않습니까, 서로서로 협조를 해야 되지 이게 뭐 갑자기 나온 정책... 인구소멸 지역에 대한 그게 중요한데 아직까지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정책이 나오는지 좀 의아하고요.

102쪽에 보면 우리 국민보도연맹 희생자 위령탑 건립 이건 아주 잘하는 일입니다.

이거는 빨리 좀 시설 용역 그건데 좀 빨리 해서 어디 위치해야 할 것인가 우리 국민보도연맹하고 상의를 좀 잘해서 적정한 위치에 위령비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에 보면 우리 107쪽에 보면 우리 코로나19 상생 국민 지원금 이걸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반납을 하는가요이거는 뭐라요?

2억을 세워가지고 반납을 한다는... 국비를 우리 돈으로 세워가지고 반납을 합니까?

○총무과장 정현호  아 이거는 처음에 재난지원금으로 내려온 거 중에 총 164억 원입니다.

○남기호 위원  예.

○총무과장 정현호  그 중에 집행잔액 해가지고 국비 2억 원, 그게 80%거든요.

○남기호 위원  예.

○총무과장 정현호  예, 그거 반납하는 겁니다, 집행 잔액.

○남기호 위원  그러니깐 우리 보고할 때 보니까 우리 보니까 2억을 증을 해가지고 해놨더라고, 우리 코로나19 상황 증 2억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우리 전문위원이...

○총무과장 정현호  아니 그거는 집행잔액입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니깐요, 그러면 이게 안 맞네 그죠?

○총무과장 정현호  예.

○남기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남기호 의원님 질의한 부분에 추가 질문인데 지금 이거 2억 내려온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 예산 내려온 부분에서 9900만 원이 지금 뱃나들에 조성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정현호  아닙니다, 그거는 그 위에 보시면은 사업이 별개입니다.

별개 사업으로 103쪽에 보시면 2억 원이 별도로 편성돼 있습니다국비로 편성돼 있고 이거는 국비 이외에 특별교부세로 받은 겁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이틀 만에 뭐 이걸 만들어서 뚝딱 나왔다는 얘기보다는 이걸 갖다가 주민들이 지금 위원들이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호계하고 산양, 그래서 호계하고 산양의 어떤 정책을 만들어가지고 좋은 안을 만들어서 사업을 아이템을 지금 짜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 사업 아이템을 짜서 거기서 나온 결과 가지고 광장 조성인가 이거 부분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 같은데 너무 시급하게 한 쪽 방향으로 해가지고 지급을 해가지고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금 약간 야기되지 않겠나 이런 우려도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어쨌든 간에 지금 호계하고 산양하고 분리되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그 위원회가 하여튼 활성화될 수 있게끔 총무과에서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 써주시고 한 달에 한 번씩 아님 필요하다면 두 번세 번 그리고 또 견학 갈 수 있으면 견학 그리고 회의할 때도 총무과에서도 좀 신경 써주시고 거기에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거기에 보면 간사님하고 다 국장님하고 계시니까... 혹여나 산양에 회의할 때 같이 참석해가지고 그분들 얘기를 귀담아 들어가지고 또 조언할 게 있으면 조언해가지고 협조 하에 산양만 따로 놔두고 호계만 따로 놔두지 말고 회의할 때마다 같이 참석해가지고 조언도 해주시고 또 일어나는 일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다 알 수 있게끔 그래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총무과장 정현호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추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106쪽에 보면 평생학습도시 선포식 이거 어떻게 언제쯤 할 예정인가요?

○총무과장 정현호  아직 뭐 구체적으로 날짜는 안 잡았습니다.

○남기호 위원  날짜 안 나왔습니까?

○총무과장 정현호  예.

○남기호 위원  예산만 일단 서고...

○총무과장 정현호  예.

○남기호 위원  그리고 101쪽에 우리 이통장 해외 선진지 견학 이거 통상적으로 안 잡혔나요, 추경에...

○총무과장 정현호  예, 그 전에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못 했지 않습니까...

○남기호 위원  예.

○총무과장 정현호  그래 올해 예산이 아예 반영이 안 됐는데 추경에 또 요구에 의해서 또 반영을 해 놨습니다.

○남기호 위원  요구에?

○총무과장 정현호  예.

○남기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종합민원과

○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숙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연복  종합민원과장 박연복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종합민원과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7824만 5천 원이 증액된 26억 2848만 6천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민원인 편의 시책 추진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1대 예산에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간정보 관리 도로명 확충 사업에 도로명 주소 도로명판 50개소 설치비 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적재조사 사업 경계점 좌표 등록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측량비 38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부동산 등기 특조법 확인서 사실 통지 등기 우편료 632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의 국도비 반환금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등 4건의 집행 잔액 5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숙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우리 무인발급기 한 대는 교체입니까, 어디 설치합니까, 지금 다 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종합민원과장 박연복  현재 저희들이 21대가 설치돼 있어서 이거는 추가 설치하는 데입니다.

○남기호 위원  어디 설치할 예정이라요?

○종합민원과장 박연복  지금 내부적으로 여러 군데가 설치 희망을 하고 있어서 그거는 아직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남기호 위원  우리 14개 읍면동은 다 되어 있잖아요, 그죠?

○종합민원과장 박연복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적재조사에 경계점좌표등록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측량 이거는 위탁 저거 뭡니까국토정보 거기 위탁하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박연복  예, 그렇습니다.

○남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홍보전산과

○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숙  다음은 홍보전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홍보전산과장 이저영입니다.

평소 홍보전산과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총무위원회 김영숙 위원장 직무대리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홍보전산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세출예산은 96억 3050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1000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적시성 있는 홍보의 주요 시책 및 특산품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시정 홍보 광고료 4억 원과 일반 보조금으로 시 홍보대사 활동비 1000만 원홍보전산과 보전지출 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 사업 도비 집행 잔액 반납을 위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숙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남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그러면 시정 홍보 광고로 했는데 이건 어디에다 쓸 예정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민선 8기 출범에 따라서 시정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새롭게 어제 오미자 축제도 끝났지만 오미자 축제나 사과 축제, 한우 축제, 또 돌리네 축제에 돌아오는 이러한 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지면 홍보보다는 우리 SNS 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남기호 위원  우리 SNS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 SNS를 잘하면 대박납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남기호 위원  그리고 어제도 오미자 제가 대박 났듯이 홍보 강화에 수고들 해주시고...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새마을체육과

○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숙  다음은 새마을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윤수  새마을체육과장 김윤수입니다.

계속해서 새마을체육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먼저 국민운동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내실화에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운동 종합평가입니다.

경상북도 종합평가 포상금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건전 육성입니다.

생활체육 운영 지원에 1460만 원생활체육 운영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1616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체육산업 활성화입니다.

전국체전 개최 지원 900만 원동아일보기 전국 소프트 테니스 대회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도비 1000만 원제59회 대통령기 전국 장사씨름대회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2500만 원전국대회 개최 경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문경시민체육대회 개최 23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문경 전국 생활체육 농구대회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1000만 원문경시 체육회 운영비 5662만 3천 원전국 파크 골프대회 2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경북도지사기 생활체육 야구대회 2500만 원문경 울트라 마라톤 대회 2000만 원경북도지사기 파크 골프대회 2000만 원이 대회가 취소되어서 감액하였습니다.

전국 소년체전 운영 지원 시군 238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전국 장애 학생체전 준비 운영 201만 3천 원직장운동 경기부 육성 지원 24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단체클럽 대항 게이트볼 대회경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스포츠 체험장 운영에서는 영강체육공원 및 국제 클라이밍센터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추가분으로 2563만 8천 원시민운동장 외 5개 체육시설 및 긴급 보수비로 1억 원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중 관광사격장 클레이 엽탄 구입용 재료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쪽체육시설 설치 및 보강사업에서는 영강체육공원내 체육시설 부지 매입 비용 8억 원산양 반곡 파크 골프장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비 5000만 원농암 그라운드 골프장산북 파크 골프장영강 BMX 훈련장 조성을 위한 부지 타당성 용역 4500만 원제71회 문경시민체육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민운동장 관중석 보수 및 도색 공사 2억 원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실내 체육관 벽체보수 공사에 3000만 원문경시 브랜드 슬로건 변경에 따른 체육시설 및 문경시 슬로건 교체공사 2000만 원각종 대회 시 화장실 이용객 분산을 위한 실내체육관 주차장화장실 이설공사 4000만 원파크 골프장 확장 및 이용 인구증가로 인해 영강 파크 골프장 공중화장실 설치에 1억 원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문경 론볼장 개보수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체육시설 확충으로 세계태권도 무덕관 연맹 중앙연수원 시설 보수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농암면 골프연습장 확장공사의 도비 2억시비 3억 총 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 및 육성입니다.

전지훈련 선수단 차량 지원 4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근대5종 실업연맹 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새마을체육과 인력운영비에서는 공무직 근로자 임금 추가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에서 125쪽에 이어져 있습니다.

새마을체육과 보전지출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2020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 157만 8천 원2020 생활체육지도자 성과관리 인센티브 사업 3천 원2020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 53만 2천 원2011 시군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 5만 7천 원국고보조금 반환금을 계상하였으며 2021 시군 생활체육지도자 교통비 지원사업 1천 원2021 시군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 7천 원2021 시군 생활체육지도자 장기 근속수당 지원사업 1천 원2021 시군 장애 생활체육지도자 교통비 지원사업 1천 원2020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교통비 지원사업 7만 9천 원2020 시군 생활체육지도자 장기 근속수당 지원 사업비 1만 5천 원2020 시군 생활체육지도자 교통비 지원사업 2만 6천 원2021 생활체육교실 지원사업 431만 1천 원2021 문경 우지원배 전국 생활체육농구대회 1000만 원2021 문경새재 맨발페스티벌 1천 원2021 민속씨름 왕중왕전 52만 3천 원2021 대통령기 전국 등산대회 3천 원의 도비 반납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숙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21쪽에 우리 경상북도 생활체육 야구대회하고 문경 울트라 마라톤인데 이건 삭감된 이유가 뭐입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윤수  대회가 취소되었습니다.

○남기호 위원  취소 됐어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윤수  예.

○남기호 위원  우리 그러면 그쪽에 관련된 데서 이렇게 협조가 이렇게 들어온 겁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윤수  예, 그렇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렇고 밑에 보면 경북도지사기 파크 골프 되어 있잖아요, 이거도 취소됐는데 그러면 이거 1,000만 원 남겨둔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120쪽 밑에 보면 민간행사 사업 보조 경북도지사기 파크 골프대회...

○새마을체육과장 김윤수  도지사기 파크 골프대회 2,000만 원 말씀입니까?

○남기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1,000만 원 그래 취소됐다면서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윤수  예.

○남기호 위원  그런데 이거 1,000만 원이 남은 이유가 뭐라요, 예산액에서... 3,000만 원 삭감하려면 다 삭감하지 1,000만 원이 왜 남았습니까, 이게?

○새마을체육과장 김윤수  아 그거는 단체 클럽대항 게이트볼 대회 경비가 있어가지고 그걸 대신 해가지고 1,000만 원 증액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따로 말씀을 안 드리고 이렇게 조정을 했는데...

○남기호 위원  아 파크 골프대회를 게이트볼 대회로 1,000만 원 준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윤수  예.

○남기호 위원  그러면 삭감해가지고 아싸리 그렇게 하는 게 낫지 뭐 이렇게 뭐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이러면 이런 부분 자체가.... 삭감을 해가지고 변경을 해가지고 그렇게 주는 게 낫지 왜 이렇게 하셨어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윤수  파크 골프대회는 2,000만 원 감액한 게 맞습니다.

○남기호 위원  감액했는데 그 1,000만 원이 남았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윤수  확인 해보고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뒤에 122쪽에 보면 우리 영강체육공원 국제 클라이밍센터 관리 있잖아요관리 잘 되고 있습니까 이게?

○새마을체육과장 김윤수  아 지금 뭐 저...

○남기호 위원  한번 나가보셨어요, 과장님?

○새마을체육과장 김윤수  예, 한번 나가봤습니다.

○남기호 위원  어때요, 나가보니깐...

○새마을체육과장 김윤수  뭐 주말에는 이용객이 좀 있는데 평일에는 이용객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또 10월 달에... 곧 대회가 있습니다대회 있으면 그걸 홍보를 해서 활성화되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 대회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윤수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안전사고 나면 안 되니까 확인도 해가지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123쪽에 보면 우리 산양 반곡에 파크 골프장하고 체육시설 몇 가지 들어갔는데 그죠, 용역이 잘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만약에 된다그러면 좀 해주시고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윤수  예.

○남기호 위원  밑에 보면 세계 태권도연맹 중앙연수원 시설 보수를 이거 어딥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뭐죠 이게?

○새마을체육과장 김윤수  아 이게 문경읍에 조용구 관장이라고 그 태권도 도장이 있는데 그분이 도지사분하고 뭐 이래 좀 인연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 도비가 내시 되고 이래가지고...

○남기호 위원  아니 그래 문경에 있어요, 이게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윤수  예, 문경읍에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세계태권도 무덕관이?

○새마을체육과장 김윤수  예.

○남기호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런 것도 그렇잖아요.

이게 개인적인개인 해주는 거 아닙니까사실적으로 이거는...

○새마을체육과장 김윤수  맹 연맹 소속이 되어 있어가지고 개인이라기 보다는 연맹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니까 친분이 있다고 이렇게 도비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여기 뭐 개인 체육관들은 친분이 없으면 생전 못하겠네요, 이런 자체도... 이거 충분하게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주셔야지 이렇게 예산상에만 이렇게 올려준다고 해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죠이거 뭐 이철우 도지사하고 친분이 돼가지고 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다해주면 뭐 이건 안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윤수  그거는 따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서정식 위원  아, 마이크가 안 됐네... 그 클라이밍센터 제일 위에 집 같은 거 있지요 왜...

○새마을체육과장 김윤수  예.

○서정식 위원  뭐 포졸이 창 들고 이래 있는 그림도 있고 한데 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클라이밍센터하고 그래서 내년 본 예산에 그걸 어떻게 좀 없애든지 좀 다르게 개조를 하든지 보는 사람마다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무당집 같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보기가 좀 싫어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윤수  안 그래도 그런 의견은 많았습니다.

○서정식 위원  부탁드릴게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윤수  많아가지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구조적으로 조금 저희들이 근접하기가 좀 곤란한 게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서정식 위원  아니면은 그 그림 자체를 좀 뭐 다르게 좀 하든지 그 울룩불룩하고 이러니깐 울긋불긋하거든요, 그거를 한번 상의를 해보시고...

○새마을체육과장 김윤수  예,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서정식 위원  다른 방법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윤수  예, 알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리고 123쪽에 영강체육공원 내 부지매입 되어 있는데 공원 내에 우리 부지 말고 또 남은 부지가 있는가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윤수  아, 그 게이트볼장 바로 앞에...

○서정식 위원  그렇지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윤수  예.

○서정식 위원  부지 내가 아니고 부지 밖에?

○새마을체육과장 김윤수  예.

○서정식 위원  전번에 얘기하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124쪽에 새마을체육과 인력운영비 해가지고 국민체육센터 관리에 보면은 수상 안전요원 보일러 기사 있는데 여기 두 분이 근무해요, 이러면 안전요원이 한 명 인가요.

아니 금액이 124쪽에 보면은 인건비 해가지고 국민체육센터 관리에 보니까 2억 6700이 추경예산 기정액 예산에... 그래 지금 추경에 이게... 아1800 올란 거네그러면 여기에 계신 분들이 두 분인가요두 분?

○새마을체육과장 김윤수  수상 안전요원하고 보일러 기사하고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아, 안전요원이 한 명이 아니지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윤수  예.

○서정식 위원  아 그래 저는 이렇게 되어 있길래 ‘어, 두 분의 봉급이 이렇게 2억 6,700에서’...

○새마을체육과장 김윤수  공무직 전체에 대한 8명에 대한 인상분입니다.

○서정식 위원  그렇지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윤수  예.

○서정식 위원  예, 그래서 올라와 있길래 ‘아니 너무 과한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조금 전에 우리 서정식 위원님께서 한 보충 질의를 한번 할게요.

지금 그 위에 있는 새재 관문 붙은 것 인가 그건 저거 뭐라 엘리베이터실 때문에 그래 하는 거 아닙니까그게?

○새마을체육과장 김윤수  예, 예 맞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위에 기와를 없애고 이렇게 좀 다르게 좀해주셔야 되지 진짜 보면은 그리고 외벽도 그렇고 외벽도 거기 뒤에 수문장 같은 거 둘이가 서 가지고 그렇게 있는 것도 그렇고 지나가다 보면 좀 그래요, 조명이 있는 것도 뭐 좀 을씨년스럽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문경시민들이 봐서도 그런데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저게 뭔가저게 클라이밍장인가 모를 정도로 그렇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거는 내년에 좀 상의를 해서새마을체육과 과장님 이하 우리 국장님도 오셨으니깐 상의를 좀 해주가지고 어떤 방안을 좀 저희들한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윤수  예, 경관상하고 그리고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그리고 연구를 해가지고 좀 바꿀 수 있으면 바꾸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니깐 제가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그게 없었대요 그 자체가, 나중에 변경해서 한 업체에 물어보니까 없다가 갑자기 그게 생겼다고 그러대요 그게 새재모양 그게... 그러니깐 그런 모양은 좀 그런 것도 좀 그렇다, 예... 그건 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좀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맞지 않았거든요.

예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세정과

○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숙  다음은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범희  세정과장 이범희입니다.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세정과 총 예산액은 12억 3700만 2천 원으로 기정액보다 67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를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 부과 및 징수를 위한 도비 보조사업비 내시로 상설 세원 발굴팀 국내여비 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를 위한 도비 보조사업비 내시로 체납세 합동징수팀 운영 협의 140만 원지난 연도 도세 체납액 징수 협의 310만 9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 관련 일반수용비 484만 8천 원위원회 운영 수당 245만 원 등 사무관리비 729만 8천 원다음 페이지 고향사랑 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위탁사업비 289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정과 보전지출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주택 공시가격 조사 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999만 6천 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체납 징수 지원단 운영비 집행잔액 반환금 26만 5천 원지방세 납세 지원 콜센터 운영비 집행잔액 반환금 5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은 도비 보조사업비 내시와 내년도부터 시작 예정인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꼭 필요한 만큼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숙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고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제가 안 그래도 이 부분이 제가 관심이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확인도 하고 서류도 다 받아보긴 봤는데 지금 2023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이범희  예, 그렇습니다.

○고상범 위원  특별적으로 자체적으로 우리가 문경시에서도 맹 조례안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이범희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작업 중에 있어요?

○세정과장 이범희  예.

○고상범 위원  올해 맹 만들어지는 겁니까?

○세정과장 이범희  그렇습니다.

다음 회기에 의회에 설명드리고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하여튼 이 부분을 갖다가 여기 보니까 활성화 차원에서 홍보비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많은 뭐라고 그러나 고향 출신들이나 외지에 나가 있는 분들한테 많이 홍보해서 이런 기부제를 많이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상품권을 갖다 우리 30% 정도 상품권으로 만들어주는 거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이범희  답례품이 30%입니다.

○고상범 위원  예, 예 답례품으로 해가지고... 답례품도 맹 물건으로 줄 수도 있고 상품권으로 줄 수도 있고 그거는 정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이범희  그거는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결정해야 합니다.

○고상범 위원  아, 그러니깐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많이 활성화 돼가지고 기부를 많이 해서 지역 주민들도 같이 혜택을 볼 수 있고 또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도 키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많은 홍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이범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고상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향사랑 기부제이거 세정과에서 사활을 걸어야 될 것 같아요이거는 사활... 좀 그래가지고 우리 농산물도 판매도 되고...

○세정과장 이범희  예, 그렇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죠?

○세정과장 이범희  예.

○남기호 위원  이거는 하여튼 간에 뭐 추경예산이 아니더라도 내년도 예산에도 많이 세워가지고, 많은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이지 참 좋은 안 이라요 그죠, 이건 국가에서 뭐 이건 국회의원들이 잘하고 있네, 이거는...

○세정과장 이범희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하여튼 홍보를 많이 해주세요, 이거요?

○세정과장 이범희  예, 잘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저희들도 잘 몰라요, 여기 보니깐 개인법인은 불가 이렇게 해놨는데...

○세정과장 이범희  예, 법인은 안 됩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니까 뭐 우리 출향인들이나 뭐 전라도에 있는 하여튼 간에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범희  예, 잘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회계과

○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숙  다음은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형선  회계과장 김형선입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회계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8969만 원을 증액한 623억 252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명한 계약 구매입니다.

조직 개편 등에 따른 사무실 집기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1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용 차량 관리를 위해 차량 선박비 1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안전재난과환경보호과의 업무추진을 위해 관용 차량 세대 구입비 2억 4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재산 관리입니다.

유스호스텔 및 사계절 썰매장 이용 부지 매입비 5억 1779만 3천 원을 증액하고 대성탄좌 사택 부지매입비 11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유스호스텔 시설물 유지보수 등에 시설비 2억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청사 유지 관리로 청사 관리와 공유재산 업무보조를 위한 기간제 인건비 43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 주차장 조성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용역 및 청사 사무실 재배치 공사에 필요한 시설비 5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회계과 인력운영비 중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인력운영비 시간선택 임기제 보수 31만 5천 원을 감액하여 직급 보조비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숙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133쪽 유스호스텔 있죠, 제일 밑에 재산관리?

○회계과장 김형선  예.

○서정식 위원  저번에 저희들 땅을 한번 매입했잖아요, 눈썰매장 올라가는데...

○회계과장 김형선  이번에 매입비는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저희 매입 안 했습니다.

이번에 매입할 예정입니다.

○서정식 위원  아, 전번에 매입 안 했는가요?

○회계과장 김형선  예.

○서정식 위원  아, 그다음에 유스호스텔 시설물 유지보수하고 올해 지금 저희들 위탁을 했잖아요?

○회계과장 김형선  예.

○서정식 위원  위탁을 했는데 시설물은 원래 계약할 때 자기 자체 내에서 시설을 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 아닌가요?

○회계과장 김형선  저희가 제가 한번 회계과장으로 오고 한 서너 번 방문을  했는데 장기간 비어둬가지고 옛날에 산채비빔밥 하던 건물하고 그 주변 산책로하고 수영장하고 엉망입니다, 한 10년간 방치해 놔가지고...

○서정식 위원  그래 2억인데 그런데 이거를 인제 그 사람이 뭐 산책로야 저희들 저거인데 시설물 자체 내에 지금 도배를 하고 이렇게 뭐...

○회계과장 김형선  아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형선  예.

○서정식 위원  그러면 내부...

○회계과장 김형선  예, 외부 베란다 이런 게 난간이 다 깨져가지고 상당히 위험하고 해가지고 그 외부 쪽으로 저희가 수리를...○서정식 위원  아 여기는 내부는 아니지요?

○회계과장 김형선  예, 내부는 계약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있었는데 모전동 회관 하는데 여기 모전동 회관이 어디를 얘기하죠그 모전동 회관 냉온풍기 설치가 있는데 여기가 5동?

○회계과장 김형선  예.

○서정식 위원  5동 노인회, 노인회 사무실 말하는 거지요?

○회계과장 김형선  예, 홈플러스 뒤 쪽에...

○서정식 위원  예?

○회계과장 김형선  그 새마을지회하고 한국자유총연맹 거기 들어가는 그 사무실입니다.

○서정식 위원  아, 그러니깐 5동 노인회 분회, 새마을회관?

○회계과장 김형선  예, 새마을지회도 들어가 있고 자유총연맹도...

○서정식 위원  아, 새마을지회 거기 냉온풍기를 설치한단 말이에요?

○회계과장 김형선  예.

○서정식 위원  아, 모전동회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조직 개편 등에 따른 사무실 집기 구입 있잖아요이건 어디서 구입합니까관내에서 합니까?

○회계과장 김형선  예, 관내 업체에서 합니다.

○남기호 위원  예, 관내에서 그거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회계과장 김형선  예.

○남기호 위원  그리고 우리 뒤쪽에 보면 청사 주차장 조성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용역 이거 밑에 타워를 올릴 것인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용역을?

○회계과장 김형선  저희가 지금 비가 오면 청사 주차장이 좀 높낮이가 안 맞아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뒤에 사회장애인복지관이 있는데 주차장하고 그런 거 여러 가지 검토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걸 한번 용역을 한번 받아서 한번 그렇게... 그냥 용역비만 세웠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래요 이게 뭐 사실적으로 점촌5동 그쪽에 주차장이 주민들이 불편하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김형선  예.

○남기호 위원  계획 잘 세워서 이거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형선  예, 용역할 때 좀 반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첫 페이지에 보면 중간 부분에 자산이 있는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업무용 화물차 구입이 안전재난과 1억이 돼 있거든 한 대가일반 특수 차량입니까 아니면 일반 화물차입니까 이게?

○회계과장 김형선  안전재난과 업무용 화물차 한 대, 제설작업 차량입니다.

○고상범 위원  아, 제설작업 차량입니까?

○회계과장 김형선  예, 예 그리고 환경보호과 업무용 화물차 두 대인데 매립장 방역 차량하고 쓰레기 수거용 트럭입니다.

○고상범 위원  아 그러면 특수차량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회계과장 김형선  예, 예.

○고상범 위원  아, 예 단가가 비싸가지고 일반 화물차로 되어 있어가지고...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사회복지과(기금포함)

○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숙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입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액은 당초 예산 대비 74억 924만 3천 원이 증액된 300억 566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먼저 139페이지국민의 기본생활권 보장으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됨에 따라 생계급여 8억 9170만 8천 원해산장제급여 3968만 8천 원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지원에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저소득층 자활지원으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지역자활센터 운영 416만 9천 원을 증액 희망키움통장 기초 부분에 500만 원을 감액희망키움 통장 차상위 부분에 1천 원내일 키움 통장 37만 3천 원청년 희망키움통장 120만 1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청년 저축계좌 3162만 5천 원희망키움 계좌 기초 부문에 404만 5천 원희망키움 계좌 차상위 부분에 53만 원청년 내일 저축계좌 차상위 이하에 308만 1천 원청년 내일 저축계좌 차상위 초과액 1867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국가유공 선양사업으로 국가유공자 유족 보호명예수당 지원에 1800만 원보훈회관 운영에 271만 2천 원현충시설 관리 및 보훈행사 지원에 1억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주민생활종합지원 내실화 사업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672만 원긴급복지 6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가사간병도우미 사업 4420만 4천 원청년 마음 건강 지원사업 558만 7천 원을 감액하였고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34억 8775만 2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제9호 전문인력 양성 교육비 400만 원신속항원검사 키트 한시 지원사업에 1억 3992만 9천 원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에 17억 2429만 원복지사각지대 발굴 운영 지원에 1000만 원고독사 예방 및 관리시범 사업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행정운영 경비 및 재무활동으로 통합 사례관리 지원 무기계약 부분에 1664만 5천 원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146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도비 반환금 8억 91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의료보호기금 운영 세입예산으로 부당 이득금 157만 1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82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 386만 1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회계 적립금 146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세출예산으로 예비비 157만 2천 원을 감액하고 의료급여 사례 관리사 인건비 1543만 2천 원 증액하였으며 국도비 반환금 386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숙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예, 143쪽 밑에서 402 보면 민간자본 이전해가지고 향군회관 있는데 이게 재향군인회관을 말씀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맞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런데 저번에 환경개선 해가지고 우리 새로 리모델링 다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리모델링 했는데 4억 예산으로 했는데 안에 버티컬하고 이런 회의실 이런 거는 하나도 지금 현재 안 됐고요.

그다음에 위에 옥상 부분에 좀 지저분한 게 있고 옛날에 계속 쌓여 있던 쓰레기 같은 것도 많고 그다음에 지하 인제...

○서정식 위원  그럼 이게 향군회관이 남시욱 회장님 건물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서정식 위원  그래 인제 그게 저희 시로 뭐 이전되고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서정식 위원  그냥 향군회관을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번에도 리모델링을 새로 해준 거고...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서정식 위원  향군회관 때문에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거지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서정식 위원  그럼 소유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재향군인회 소속...

○서정식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국가유공자 143쪽에 우리 얼마 이게 그러면 상향이 되는가요1인당 국가유공자 유족 보훈 명예수당 해가지고...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아, 보훈 명예수당 이거는 지금 금액이 상향되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가 당초에 초에는 한 669명인데 지금 694명 정도 해가지고 대상자가 좀 늘었습니다.

○남기호 위원  좀 늘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늘어난 그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제 금액이 올라간 겁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면 이거는 더 올릴 생각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이 보훈 명예수당은 지금 현재 조례 지금 지난번에 했고 그래서 아마 한 5만 원 정도...

○남기호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부터는 올라가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남기호 위원  예, 잘 하셨고요, 144쪽에 보면 청년마음 건강 지원사업 이게 감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이런 거는.. 이게 사실적으로 청년마음 이거 건강 지원사업 이런 거는 청년들을 위한 그건데 왜 감이 되죠 이게,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500만 원 정도 감이 됐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지금 현재 이게 신규 사업으로 바우처 사업입니다.

바우처 사업인데 저희들 이 대상자가 또 19세부터 34세 이하 해가지고 지금 그 안에 대상자 선발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는 대상자들이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런 관계 때문에 조금...

○남기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6쪽에 보면 우리 고독사 예방 관리 시범사업 참 이거는 진작 빨리 예산이 섰어야 되는데 늦었지만 그래도 국비가 내려와서 이렇게 내시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이건 잘하신 사업이고요.

밑에 보면 안심 LED 센서등 이거는 사람이 움직이면 이게 그건가요 이게 뭔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이 사업이 저희들 조금 전 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저희들이 공모 사업을 이번에 했습니다.

전국 지자체 39개 돼가지고 경북에는 저희하고 인제 구미만 됐고요.

저희들이 인제 할려고자 하는 사업이 동작감지 LED어르신들이 움직이거나 움직임이 없으면 저희들이 하고 그렇게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남기호 위원  지금 이거 말고도 맹 이런 비슷한 거 있죠,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남기호 위원  어르신들이 장기간, 장기간이 아니라 몇 시간 안 움직이면 이렇게 소방서로 연락가는 거 그런 거는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남기호 위원  공모사업 잘하셨네요, 이런 공모사업은 참 좋은 공모사업이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남기호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4페이지 보면 중간쯤에 긴급복지지원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6000만 원 증액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게 저도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연말이나 아니면 평상시에 보면 이런 긴급하게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에 한계가 있다보니까 다 못해 주는 부분이 연말 되면 많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고맙고 또 내년도 예산할 때도 이런 예산 부분은 좀 많이 증액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될 수 있게끔 신경 좀 써주십시오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자활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2 회의중지)

(11:27 회의속개)

○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노인장애인복지과

○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숙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입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억 5007만 9천 원이 증액된 1029억 797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경로당 지원에 6억 1415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감액 사유는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 16억 3493만 5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3페이지입니다.

노인계층 여가활동 지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노인복지관 셔틀버스 임차료 4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3년 주기 시설물 정밀점검 진단을 위해 2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뒤편 보도블록 교체에 6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용 책상 의자 구입비 5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노인목욕권 총 10개월분 중 4개월분 1억 80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장기요양요원 700여 명의 처우 개선을 위해 처우개선 수당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점촌2동 21통 경로당 신축에 따른 공원 조성계획 변경에 2000만 원설계 용역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점촌2동 남부 여성경로당은 예산 부족으로 추가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점촌5동 9통 경로당 신축에 1억 50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으며 관내 등록 경로당 387개소에 안전손잡이 설치를 위해 1억 74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보수로 문경읍 상리2리 경로당하리2리 경로당에 도배장판싱크대 등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산양면 녹문리 서록경로당 신축에 1억 30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종사자 복지후생 수당 변경 내시로 3642만 3천 원 증액하였으며 문경 시니어 클럽에 위탁 중인 노인 일자리 사업 5억 7133만 2천 원을 보조금 변경 내시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기초연금 1억 9266만 7천 원을 증액하였고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운영 보조금 1400만 원을 보조금 변경 내시로 증액하였으며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6301만 8천 원을 보조금 변경 내시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장기요양기관 급여 비용 지원 1억 4213만 9천 원과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2735만 2천 원을 보조금 변경 내시로 감액하였습니다.

개인 운영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에 6399만 2천 원을 보조금 변경 내시로 증액하였습니다.

지방비 부담 비율 변경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시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장묘문화 개선입니다.

화장장 연료비 상승으로 6716만 원 증액하였으며 요금 수납 프린트기 구입 93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 사망자 장례 지원을 위해 국가재난 대비 지정 장례식장 기능 보강 6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입니다.

장애정도 심사제도 운영에 36만 원을 보조금 변경 내시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장애수당 지급에 772만 7천 원을 변경 내시로 증액하였으며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에 16억 3493만 5천 원을 변경 내시로 감액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상급여는 1295만 9천 원을 변경 내시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돌봄 한시 지원으로 26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의 130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확대입니다.

발달장애인 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367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지원은 3517만 2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보전지출로 국도비 반환금 15억 521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3쪽에 노인 목욕비 원래 이게 저희들이 이번에 해가지고 6매지 원래는 이게 얼마씩 돌아가죠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원래는 10매입니다.

○서정식 위원  예, 10매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10매인데 6매로 4매 감소했습니다.

○서정식 위원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국장님도 계신데 이게 인제 신기 같으면 목욕탕이 없고 또 이 용지 사용 하는 거를 목욕탕에서 꺼리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1월 달에는 꼭 바우처 카드를 만들어서 이미용까지 할 수 있게끔 1월 달에 꼭 추진해 주십사 부탁 좀 드릴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리고 164쪽에 여기 좀 감사드립니다.

이게 뭐 제가 의정 활동하면서 그 3년을3년을 이걸 가지고 계속 하려고 그랬는데 남부 여성경로당 리모델링 21통여기 뭐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남부 경로당은 10월 달에 바로 좀 되게끔 설계 지금 준비 좀 부탁드릴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그리고 제가 이건 좀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문경노인복지센터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저희들 인제 노인회관에서 이거를 맡아서 하잖아요그죠... 민간이전 아닌가요이거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165페이지 말씀...

○서정식 위원  165쪽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해가지고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 저희들이 여기 노인복지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게 양곡 이런 것도 거기서 다 하잖아요, 연료비 이런 거... 저희들이 위탁을 준거 아닌가요 이게, 그 관계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경로당 냉난방비라든지 양곡비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행복 도우미 이런 것들을 노인회관에서 맡아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아니 그 사업이 사업별로 뭐 자활센터에서 양곡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집행을 하고 사업별로 위탁기관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노인복지관이 다 하는 게 아니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그렇습니다.

○서정식 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167쪽에 국가 재난대비 지정 장례식장 기능보강 사업이 있는데 민간 자본이잖아요.

그러면은 저희들이 장례식장에 재원을 이전한다는 이런 얘기인가요167쪽 밑에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아, 이거는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제일병원에 장례식장이 이렇게 환자랑 일반 장례랑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서정식 위원  아 그럼 이게 지정 장례식장이 제일병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서정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정식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첨부 발언은 지금 목욕비가 안 그래도 문제점이 많이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목욕비는 한 장에 5천 원인가 그렇게 제일 처음에 발급이 됐잖습니까그런데 실제 목욕비는 또 보니까 6천 원인가 해가지고 또 천 원을 더 달라고 해가지고 또 한 장을 더 주니까 또 돈은 안 거슬러준다고 그러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보니까 이번에 이미용 이발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바우처 카드로 한다는 그런 얘기가 들렸는데 그거는 맹 하는 건 맞지 않습니까내년에 시행하는 거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용까지 포함을 해서...

○고상범 위원  하여튼 처음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긴 부분이고 자꾸 보완해서 그런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게끔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리고 노인 일자리 부분인데 지금 저희가 문경시가 노령화되다 보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읍면지역이나 인제 많다보니까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일자리가 너무 없다, 자꾸 줄어드는 느낌이 든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달라는 이런 부분을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국비 차원에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시 차원에서도 어떤 어르신들이 그래도 조금이나마 용돈 벌 수 있게끔 일자리를 조금씩 조금씩 창출해 주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세대들이 또 잘 살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보답 차원에서  시에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서 일자리를 조금 늘리는데 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 여성청소년과

○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숙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여성청소년과 백설매입니다.

여성청소년과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총 예산액은 352억 9830만 7천 원으로 12억 7895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 지도자 교류 사업으로 민간인 국외여비를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로 다문화가족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996만 1천 원결혼이민여성 교육 지원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로 다문화 가족 특성화 사업 46만 5천 원을 증액하였고 조정교부금 교부로 가족센터건립 사업의 예산 시비 추가분을 변경하였습니다.

2022년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에 따라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통학 차량 시비 임차료 감액 및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과목 조정으로 기금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1643만 9천 원을 증액하였고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웹툰 창작체험관 운영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청소년 추가 발굴 및 지원에 따라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300만 원국도비 변경 내시로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989만 7천 원인건비 부족에 따라 청소년 안전망 사업 229만 8천 원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 지원 320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인건비 부족에 따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 2550만 9천 원을 증액하였고 도비 추가 내시로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급기 운영 10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멸 대응 투자사업 선정에 따라 아동청소년 어울림센터 건립 5억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변경 내시로 보육아동 간식비 46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로 누리과정 1억 224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7819만 6천 원보육아동 인성교육비 지원 601만 1천 원가정 양육수당 지원사업 3607만 3천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 132만 5천 원만 3에서 5세 부모 부담 보육 지원 1858만 원어린이집 영유아반 운영비 지원 4059만 원을 증액하였고 영아 수당 지원 10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어린이집 보육실 환경 개선을 위하여 어린이집 기능 보강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로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1억 1232만 7천 원시설아동 기능교육비 지원 200만 원을 감액하고 퇴소아동자립 정착금 지원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로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3515만 원을 감액하고 아이돌봄 지원 3억 373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 268만 원과 지역아동센터 급식인력 지원 1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로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 135만 원 증액지역아동센터 특화 프로그램 지원 800만 원을 감액가정위탁 양육 지원 2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로 가정위탁 보호 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1800만 원입양아동 가족지원 1710만 원입양아동 축하금 지원 200만 원입양가정 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 19만 원을 증액하였고 마을돌봄터 사업 지원 600만 원국비 마을 돌봄터 운영비 지원 60만 원도비 마을 돌봄터 운영 지원 666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로 마을돌봄터 인건비 지원 2642만 6천 원마을돌봄터 코디네이터 지원 2622만 원마을돌봄터 종사자 수당 16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청소년 지도사 인건비 부족에 따라 여성청소년과 인력 운영비 66만 4천 원을 증액 과목 조정에 따라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1139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건비 부족에 따라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으로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 지도사 인건비 35만 1천 원퇴직 적립금 부족분에 따라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100만 원국도비 변경 내시로 드림스타트 사업 3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여성청소년과 국도비 반환금으로 4억 277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예산은 여성청소년보육 아동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위해 최소한의 운영비와 시민에게 꼭 필요한 복지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여성청소년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숙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예, 175쪽 제일 밑에 결혼 이민 여성 교육지원 검정고시 학원 수강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들 검정고시 학원이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검정고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저희가 더 많은 준비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증액을 했습니다.

○서정식 위원  이 시설이 있느냐고요, 검정고시 학원이 있냐고요?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학원은...

○서정식 위원  전에 뭐 어디 있더라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개별적으로 알아보시고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런데 이거는 좀 늘려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김봉기씨가 하는 게 있었고 지금 안 하는 것 없고 이 밑에 인제 의회 밑에 또 하시는 분이 또 있어요.

있는데 실질적으로 학원으로 등록하기에는 인원이 없어서 그렇고 그런데개인적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좀 더 늘려도 될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중앙시장에 가보니까 검정고시를 고등학교까지 합격을 해가지고 좋아가지고 왜 지원이 안 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결혼 이미 여성뿐만 아니고 지역에 계신 분들도 여성이든 남성이든 검정고시 할 수 있는 분들한테 이걸 좀 늘렸으면 이런 마음이 좀 드네요.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관련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그 한번 전수조사 하면은 하실 분이 많아요.

그리고 176쪽에 가족센터 건립이 있는데 시설비가 6억 8500 감액이 됐네요.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이거는 교부금이 내려온 관계로 감액을 한 부분입니다, 저희 시비를...

○서정식 위원  예?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시비를 감액하고 교부금으로 다시 세운 겁니다.

○서정식 위원  아, 교부금이 내려와서 시비를 감액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서정식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저희들이 182쪽에서 183쪽에 거쳐 지금 퇴소 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이 있고 자립수당이 있고 이렇게 도나 시나 국비를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저희들 신망애육원에서 퇴소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되는가요저희들이... 그분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맞습니다.

올해는 지금 2명이 퇴소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자립수당은 퇴소하고 5년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아동은 35명 정도 됩니다.

○서정식 위원  몇 명요?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35명입니다.

○서정식 위원  35명요?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서정식 위원  예, 하여튼 이게 좀 잘 될 수 있게끔 이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와서 좌절하게 되고 자립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이런 부분에는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8페이지 중간쯤에 보면은 청소년 특별지원 시비 추가 3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여기 만 18세 이하 청소년 중에 위기 청소년이라 해서 갑자기 이제 생활이 어려워졌거나 저소득 가정 중에 건강이 나빠졌거나 아니면 공부를 하고 싶은데 지금 학습비가 없다든지 이럴 때 저희가 추가 발굴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300만 원 너무 적은 거 같은데...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이게 인제...

○고상범 위원  한번 시행을 해보시고 부족한 부분 있으면 내년에 더 추가해서 반영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리고 182페이지에 보면 위에 부분 보면 가은어린이집 환경개선, 가은어린이집 이게 시립입니까, 지금?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가은어린이집은 종교시설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 종교시설 법인요?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고상범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중간쯤에 조금 전에 서정식 위원님 질문한 부분인데 지금 신망애육원에 지원되는 금액이 지금 1억 2,000만 원 정도가 지금 감액된 부분인데 거기 감액 사유가 뭡니까 이게?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고상범 위원  182페이지 그 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이거는 도비가 내려오면서 조정을 한 부분인데요.

지금 운영비나 인건비 같은 경우는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그래서 인건비라든지 또 직원이 감소를 했거나 이런 호봉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지금 아까 전에 시설 이용 아동이 지금 몇 명이라고 했지요?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지금 아동 수가 52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52명 정도요?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고상범 위원  우리 지원해 주면서 시에서는 관리 감독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고상범 위원  그리고 지금 하여튼 애들이 나와서 사회생활하는 데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일단은 거기에서 애육원을 지원해 준다는 그 자체만으로 신경을 끊지 마시고 그 이후 자립하는 어떤 젊은 청년들한테도 어떤 시에서도 예를 들어서 조금 도울 수 있는 부분 일자리나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도 신경 써가지고 같이 문경시에서 같이 어려운 가정에 살았지만 그래도 정착하는데 문경시에서도 끝까지 그래도 조금이나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5쪽에 보면 여성 지도자 교류 사업이 있어요1800만 원이 신규 증액된 부분이증액이 아니고 신규로 편성된 부분이 뭐죠 이게... 175쪽에 여성 지도자 교류 사업 어느 단체 지원하는 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이건 여성단체협의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면  이거 추경에 세운 이유가 뭐지요, 본 예산에 안 세우고...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그동안 여성단체협의회 임기가 2년인데요.

내년에 또 다 인제 임원이 바뀌고 또 그동안 활동을 많이 못하셨기 때문에 예산을 안 세운 부분도 있거든요그래서 이번에 세우게 됐습니다.

○남기호 위원  내년에 임기가 바뀌기 전에 한번 가겠다, 하시겠다, 그죠?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남기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4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요.

밑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특화 프로그램 2개소가 800만 원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이거는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인데요.

작년에 그 센터 두 곳에서 신청을 했는데 신기하고 영순센터에서 신청을 했는데요.

신기는 연말에 폐원이 되었구요영순은 저희가 인제 뭐 신청을 했지만은 3년 연속 지원이 돼서 도에서 타 지자체하고 이렇게 지금 형평성에 따라서 올해는 좀 쉬어 달라고 해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면 그거 파악 안 하고 이렇게 한 거라요?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일단 도에서는 먼저 신청을 해보라고 했기 때문에 했다고 들었습니다.

○남기호 위원  도가 문제네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여성청소년과는 여성과 청소년인데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뭐 다 똑같습니다.

사회복지과 우리 총무위가 사실적으로 다 복지 쪽이니까 방법이 없어요뭐 예산을 주든 거를 안 줄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러니깐 조목조목 잘 해가지고 요소 요소에 잘 분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2023년 예산 세울 때그죠... 사장되는 거 없이 반환금 없이 좀 될 수 있도록 한번 머리 한번 잘 짜보세요.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화관광농업국

1) 문화예술과

○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숙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문화예술과장 이정욱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당초 예산 대비 40억 3325만 원이 증액된 201억 8003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5쪽향토문화 육성 사업으로 문경 문화재 고유제 및 향교 향사 봉행에 필요한 시장님 관복 구입을 위해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행사 지원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근암서원 향사봉행 사업이 취소되어 3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으로 문경 유림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시행하는 보조사업인 문경 유림대회는 매년 12월에 유림회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강사를 초빙하여 유학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30만 원으로 올해 보조금 200만 원으로는 부족하여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경문화원 운영관리로 2022년 도시재생과 점촌동 스마트 에코 주차장 조성 사업에 문경문화원 주차장이 포함되어 문경문화원 주차장 차단기 설치 공사비 1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원 운영비 지원으로 문경 문화재 고유제 및 제례 행사를 위한 제례 용품 구입과 문경문화원 전통 혼례 사업 및 차 봉사자 단체복 구입을 위해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쪽기금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으로 국도비 증액에 따른 시군비 예산 변경에 따라 기금 4093만 원도비 505만 원시비 118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북 전통주 전통 음식 푸드 페어링으로 경북의 전통주와 음식의 문화를 입혀 경북 특산물 홍보를 위해 도비 보조를 받아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교 문화시설 관리로 유교 문화시설 보수에 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신북천 복합문화공간 내부 공사비 1000만 원집기구입에 4000만 원 등 총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자기 박물관 운영으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타당성 용역에 도자 및 공예 분야 활성화를 위하여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추진을 위해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도자기 박물관 휴게 공간 정비 공사로 도자기 박물관 외벽 난간 도색 및 바닥 보수 정비 등을 위해 2000만 원을전시실 전등 교체 공사 700만 원제2전시실 빔프로젝트 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강기념관 운영으로 운강기념관 민간위탁 운영 결정에 따라 위탁비 4793만 6천 원을 계상하고 행사비 1300만 원과 재료비 5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문화재 유적 관리로 역사문화권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 원을 기존 연구 연구용역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경비로 예산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문경 녹문리 고병숙 가옥 담장정비 및 현문 설치에 9500만 원문경 지취헌 고택 담장정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견훤유적지 정비사업은 폐광지역개발기금을 8억 원에서 7억 6500만 원으로 감액되어 시비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8쪽가은 성유리 곶간채 이건 사업에 1억 2000만 원문경 세계명상마을 외부 화장실 등 건립에 5억 원희양산 위험구간 데크 설치 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흥덕 영고서재 추가 보수에 따른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으로 문경새재 원터 정비 사업은 기존 시설물 철거와 활용 방안 연구용역으로 기존 시설물 철거에 1354만 원을 집행하였고 남은 8646만 원을 문경새재 원터 활용 방안 연구 용역을 위하여 기존 시설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예산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으로 문경 김룡사 대성암 금당 보수사업 부족 사업비에 대하여 도비 3억 원시비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으로 금번 수해로 석축 피해를 입은 김룡사 화장암 긴급 복구비로 도비 5000만 원시비 2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으로 문화재 안전경비원 인건비 등으로 기금 64만 원이 교부되어 도비 19만 2천 원시비 44만 8천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하늘재 옛길 문화관광자원화 사업인 하늘재 옛길 복원 사업은 탐방로 편의 증진농특산물 판매장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한 설계 변경 및 물가 상승분 등으로 7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ICT 실감 콘텐츠 개발 지원 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2021년 국회 예산심의에서 통과되지 않아 2억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하늘재 이음 활성화 사업으로 문경시와 충주시 자치단체 간 부담금 3억 5000만 원을 시설비로 특별교부세 1억 5000만 원시비 1억 5000만 원 등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무형문화재 전수관 운영으로 주흘문화센터 내 문경새재아리랑 전수교육관 벽지장판교체 등 시설물 교체에 2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 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지원으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근거하여 보호문화유산 공개행사 지원에 문경새재아리랑 송옥자 보유자 공개 행사 지원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유기장 전수교육관 보수 사업으로 시설비로 2000만 원민간 자본 이전에 도비 1억 7500만 원시비 1억 7500만 원 등 3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사기장 65년 도자일생 기념사업 전시 사업으로 도비 1500만 원시비 1500만 원 등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문화예술과 인력 운영비로 2022년 공무직 근로자 보수 개편에 따른 도자기박물관 및 운강기념관 청사 운영 인건비 48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국도비 반환금은 2억 7477만 4천 원이며 문화재 재난안전관리 사업 등 11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반환에 2억 1257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사업 등 29개 사업에 도비 보조금 반환에 622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업무에 꼭 필요한 예산이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숙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예, 과장님 196쪽에 신북천 있죠, 신북천 복합문화공간 내부 공사 하는 거...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예.

○서정식 위원  196쪽에 지금 안 그래도 밴드에 올라오더라요, 이게 뭐 하는 건지 사람들이 의구심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 활용 방안이 1층2층3층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예.

○서정식 위원  1층에는 저희들 문경의 특산품 이런 거를 매장 2층에 1, 2층을 관광개발공단에다가 쓰도록 이렇게 하고 3층만 써도 된다 하더라고요, 문경읍은 그 주민들이 그 회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면 어떠냐... 그래서 이거를 장시간 비워두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어차피 관광개발공단 같은 경우에는 문경에 사업체가 많고 또한 시설 조형물이 있는데 뭔가 상징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시장님한테 여쭤봐가지고 건의를 하셔가지고 이거를 그런 쪽으로 좀 활용도를 저희들이 내부 공사도 좋고 하지만 활용도를 높이면 안 좋겠나..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그 부탁 좀 드릴게요.

그리고 원터는 문경새재 원터는 저기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예, 예 문경새재 안에 있는...

○서정식 위원  새재 안에 지금 제가... 저희들 저거 받는 데잖아요, 교지 받고 하는데...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아뇨 그거는 교귀정이고 원터는 그 위에 주막...

○서정식 위원  아, 아, 예... 그 정비사업이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예.

○서정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건 뭐 문화예술과는 문화에 관련됐으니까 196쪽에 보면 경북 전통주에 전통 음식 푸드 페어링이 있어요.

신규 사업으로 했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이거는?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경북의 전통주를 하는데 도비 4,500 보조를 받아 그 부분으로 해서 1억 1,200만 원을 계상해가지고 경상북도 얼마 전에 안동서 했는 것처럼 우리의 전통문화주를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남기호 위원  그럼 어디서 하는 거예요, 문경에서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그렇죠, 주관은 우리 문경에서...

○남기호 위원  문경에서...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장소하고 그런 거는 아직까지 협의 대상이고...

○남기호 위원  아, 그래요, 문경에서 하는거다.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예.

○남기호 위원  그러면 뒤에다가 문경을 써놨으면 좋았는데...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예, 우리 문경지역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남기호 위원  밑에 우리 서정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북천...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예.

○남기호 위원  집기는 뭘 구입한다는 말이라요, 4,000만 원... 매번 전번에도 4,000만 원 올라오던데 또 4,000만 원...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사실 집기 부분은 지금 현재 삭감하기도 그렇고 지금 현재 시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거기 필요에 의한 집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지금 유보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불필요하면 구입할 의향은 없고 지금 현재 필요한 집기만 하고 나머지는 지금 신북천이 확정이 되면은 거기에 필요한 집기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밴드에 우리 서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밴드에 보니까 전임 시장을 비하하는 내용도 있고 뭔 씨한테 물어봐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참 이런게 참 우리 문경시로 봐서는 좀 안 좋다, 전임 시장은 시장이고 현 시장은 시장인데 뭣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저걸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임 시장은 전임 시장 하는대로 공로가 있고 한데 자꾸 시민들이 이렇게 분파를 일으키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서로서로 맹 현 시장님도 나가면 또... 뭔가는 좀 안 맞지 않느냐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시민들이...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좀 더 고민해서 당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이게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아서 하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다보니 뭔가하면 민간인들하고 영리사업을 같이 하는 목적에 의해서 반대의견과 이런 부분이 생기는 부분이 마찰이 생겨서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당초에 뭐 저희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기본적으로는 아직까지 저거한데 구체적으로는 인제 잘 보니깐 문경교육청에서는 지금 현재 발명위주의 이론식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인제 창의 융합사업으로 해서 지금 하는데 지금 실기장이 없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 신북천하고 하여튼 연계를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은 서로 조금 약간의 교감은 형성되었고 그 다음에 문경읍의 주민들하고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2층하고 3층의 활용도가 50평50평 100평 정도 되는 부분을 그거를 활용도를 그런 식으로 해서 2층은 심화과정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교육청하고 합의를 해서 할 그런 식으로도 좀 한번 서로 절충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남기호 위원  아니 교육청은 교육청 뒤에 옛날에 창작소가 있었잖아요.

저들이 그래 놓고 교육청은 예산도 그렇게 많은데 자꾸 우리 쪽에 자꾸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쪽에서는 이론 위주로 주로 하니까...

○남기호 위원  아니 이론이든 교육청은 교육청들 하라고 그러고 우리 문경 읍민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쓰는 방향이지, 교육청은 저들 예산 많아요, 우리보다 더 많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저들은 흥청망청 저들끼리 다 쓰고 왜 자꾸 우리 지자체한테 자꾸...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조건으로 연구를, 하여튼 그래서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7쪽에요우리 녹문리 고병숙 가옥 이거는 자부담 얼마 들어가요고병숙 가옥 주변정비 할 때 자부담 갑니까이거 자부담이 있어요?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문화재라서 그냥 우리가 전적으로 다해준다... 그리고 지취헌 이거 있잖아요 이거 주변정비 이거는 주차하는 겁니까 뭡니까존도리에 있는거 맞습니까이거는 뭐지요 주변정비... 존도에 있는 지취헌 있잖아요.

뭡니까이거... 주차장 하는거라요뭐라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이거 담장 정비사업이라고...

○남기호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담장 정비사업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남기호 위원  아니아니 문경 지취헌 고택 주변정비 밑에꺼... 2,000만 원 세워놨는데 이건 뭐라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고택 담장정비 사업 2,000만 원 세워놓은 겁니다.

○남기호 위원  이것도 담장이라요, 담장이 없는가 거기 지취헌이?

아니 위원장 직무대리님 박상길 팀장 좀 해가지고 들어봤으면 좋겠네요나오셔서....

○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숙  예,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공무원 발언대로 나오는 중...)

○남기호 위원  뒤에꺼 다 설명해줘 봐요, 지금 뒤에 보면 가은 성유리 곳간채가 뭔지 그것도 설명해 주고 같이 설명 좀 해줘 봐요.

○문화재시설팀장 박상길  예, 문화재시설담당 박상길입니다.

문경지청 고택 정비사업은 작년에 새마을체육과에서 고택 앞에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옛날 집을 뜯었어요옛날 집을 뜯고 나니까 기존에 정비되지 않은 부분 담장이 노출 돼가지고 상당히 보기 싫어서 이번에 인제 저희들이 시비 이제 2000만 원 세워서 그렇게 보수할 계획이고 가은 성유리 곳간채 이건 사업은 가은 성유리에 이기영 씨라는 분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안에 옛날에 창고 개념으로 쓰던 곳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가보니까 이분이 관리가 안 되고 이러니까 철거를 할 계획이어서 전에 있는 과장님하고 현장을 갔더니만 구조가 좀 특이하고 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거를 철거하기는 아깝고 이래가지고 지금 산양 현리에 있는 화수원화수원 건물 뒤쪽에 공터가 좀 있어서 거기다가 이관해 가지고 보존할 계획입니다.

○남기호 위원  아 그럼 화수원으로 온다는 말이라요?

○문화재시설팀장 박상길  예, 화수원 뒤쪽으로...

○남기호 위원  곳간채가?

○문화재시설팀장 박상길  예, 그걸 그대로 옮겨가지고...

○남기호 위원  그러면 그게 서로서로 맞나요 곳간채하고 뭐 이런게...

○문화재시설팀장 박상길  화수원 건물은 전부 고택 건물로 형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 그 지금 곳간채도 옛날 형식하고 시대가 비슷해서...

○남기호 위원  아니 그 자리에 놔두는게 낫지 또 옮기고 하면 지금 우리가 어디라 주암정 위에 있는 탑도 직지사에 다 뺐겨가지고 보물로 그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그 자리에 놔두는 게 낫지 그 자리에서 저걸 보수를 해가지고 놔두는 게 낫지 왜 옮긴다는 자체가...

○문화재시설팀장 박상길  그 분이 철거를...

○남기호 위원  철거를 한 대요?

○문화재시설팀장 박상길  예, 그래서...

○남기호 위원  아, 그러면 예 그렇고...

○문화재시설팀장 박상길  예,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수 없이 이거는 장소를 물색하다보니까 화수원으로 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이전하게 됐고...

○남기호 위원  밑에 영고서재 정비는 이거는...

○문화재시설팀장 박상길  영고서재 정비는 지금 흥덕에 있는 고영조씨 댁 옆에 있는 부분인데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1억 4,000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옛날 건물이 되다보니까 지붕을 지금 해체를 해놨는 상태인데 부식지하고 밑에 기단도 조금 일부 추가할 부분이 생겨가지고 자부담 1700만 원 하신다니깐...

○남기호 위원  자부담 포함해가지고 4,000만 원은 아니잖아요?

○문화재시설팀장 박상길  그래서 5,700만 원 정도 추가 예산이 될 것 같아서 시비 4,000만 원하고 자부담 1,700만 원 하셔가지고 이렇게 추경에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건 문경문화재 자료 1호입니까, 그게?

○문화재시설팀장 박상길  아닙니다, 그거는 만산재고 이거는 옆에 있는 영고서재 사업으로 올해 비지정 문화재 사업으로 확정이 되어 가지고 올해 추진하다가 철거하는 과정에서, 해체해 놓은 과정에서 조금 추가 보수가 필요해가지고 이번 추가 사업비로 세웠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문화재시설팀장 박상길  감사합니다.

○남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호 위원  아니아니 계속한다고 제가... 저기 수고했다고, 그 다음에 뭐라 198쪽에 김룡사 대성암 금당 보수사업 이거는 도비 6억, 시비 6억 이거는 잘 됐어요, 우리 시비하고 얼추 비슷한데 199쪽에 보면 김룡사 화장암 긴급 보수 사업은 도비가 쪼잔하게 5,000만 원인데 도비가 16%밖에 안 되요, 시비가 84% 이런 거는 뭐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말든지 이게 뭐 다만 50%라도 줘야되지... 문경 김룡사 화장암 긴급보수 지원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199쪽에...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화장암 말이지요?

○남기호 위원  예, 화장암 긴급보수 지원인데 도비가 5,000이라 5,000 16% 우리 시비가 84% 2억 5,500만 원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지금 도비 확정 사업이 1억 2,500만 원입니다.

도비 5000만 원시비해가지고 자부담 2000....

○남기호 위원  아니아니 문경 김룡사 화장암 긴급보수 사업이 이게 자부담이 들어간다고?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예, 자부담...

○남기호 위원  아니 시비 그러면 3억 500이 넘는다는 소리네...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아니요, 확정 되어 가지고 도비 사업비로 해서 도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 자부담 2,500 해가지고 1억 2,500만 원 해가지고...

○남기호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시비가 2억 5,500만 원인데 시비가, 문경 김룡사 화장암 긴급보수 지원사업...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이렇게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거기 보면 추가 붕괴 및 배부름 발생에 따라서 전체 복구가 부족해가지고 2억 500만 원 지원이 필요해가지고 이제 2억 5,000을 세웠는 겁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니깐 도비 5,000만 원에 시비 5,500만 원까지 3억 500만 원 세웠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죠?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예.

○남기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199쪽에 보면 하늘재 이음 활성화 사업이라고 3억 5000이건 무슨 사업입니까이거... 지자체 간 충청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라요이게 뭡니까 이게...3억 5000 신규 사업비로 추경에 섰는데 이건 뭐죠 무슨 내용이죠?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아 이거 전체적인 뭔가 하면 충주시와 이음 사업으로 전체적인 특별교부세로 해가지고 17억 그다음에 충주시하고 우리 시하고 해가지고서 5억씩 5억씩 해가지고 20억 사업입니다, 20억 사업인데, 20억 사업에서 17억 했는 부분을...

○남기호 위원  아니 시비는 1억 5,000이잖아요, 특조비가 1억 5,000 들어갔고...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아니 전체 예산은...

○남기호 위원  아니 그러니깐 전체 예산은 그런데 시비는 1억 5,000 들어간다는 소리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시설비로 인제 우리가...

○남기호 위원  3억 5,000에, 3억 5,000에?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예, 그렇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그렇고요.

뒤쪽 200쪽에 우리 문경새재 아리랑 전수교육관이 이게 어디 있어요전수교육관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200쪽 중간쯤에 무형문화재 전수관 운영인데...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문경새재 연수원 전수교육관 여기가...

○남기호 위원  교육관이 어디 있어요 이게?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새재로 469 주흘문화센터 내에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주흘문화센터 내에, 아... 주흘문화센터 내에 이게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예,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런데 그 영화관으로 다 안 바뀌었는가요, 그게... 또 리모델링 시설물 교체를 한다고 그래요.

지금 그 주흘문화센터가 영화관으로 변모 안 했어요주흘문화센터가... 그 아시는 분 누구라요아시는 분 있어요팀장님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숙  예,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관리팀장 여운황  문화재관리팀장 여운황입니다.

주흘문화센터 내에 저희들이 2014년도 경에 저희들이 원래 있던 데에서 기둥 쪽을 막아서 확장을 했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하면서 거기를 문경새재 아리랑 전수관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사단법인 문경새재 아리랑 보존회가그 당시에 전수할 수 있는 단체가 거기밖에 없어서 거기에서 전수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또 노후화되고 특히 또 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최근에 올 6월 달에 송옥자 선생님 문화재로 문경새재 아리랑을 문경시 문화재로 지정하면서 좀 전승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벽지라든가 아니면 장판이라든가 이런걸 좀 교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남기호 위원  아니 그런데 도시재생, 문경 도시재생에서 영화관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몇 층이라요?

○문화재관리팀장 여운황  이거는 1층, 거기 주흘문화센터 들어가면 이쪽 오른쪽 편에 이렇게 기둥을 막아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걸 증축한 겁니다.

○남기호 위원  증축하는거라요?

○문화재관리팀장 여운황  예, 그 영화관하고는 특별히 이렇게...

○남기호 위원  분리되요?

○문화재관리팀장 여운황  예.

○남기호 위원  분리가 된단 말이지요?

○문화재관리팀장 여운황  예.

○남기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래 처음에 영화관도 그것도 아닌데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이게 전부 다 시작은 맞지 않아요, 다 우리가 지은 자체가... 뭔가 생각을 하고 뭘 해야 되는데 이걸 먼저 실현을 해놓고 하니까 뭔가 맞지 않단 말입니다, 다음에 또 지금 여기 우리 신북천도 똑같잖아요.

처음에 괜히 공모사업 해가지고 따와가지고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전부 다... 그러니깐 이게 저위의 꼭대기가 문제라 꼭대기가청와대나 이런 쪽이 문제라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거꾸로 그쪽에서 맞춰가니깐 이런 문제가 되는 거라요.

인제 조금 앞으로는 바뀌겠지만 새로운 대통령도 됐는데 새롭게 바뀌겠지만 우리가 진짜 필요한 사업을 해줘야지 우리가 지자체가 자꾸 인구 소멸소멸하는데 그런 것도 되지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간에 여운황 팀장님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숙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19 회의중지)

(13:30 회의속개)

○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관광진흥과

○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숙  다음은 관광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관광진흥과장 김동현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관광진흥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9억 9919만 4천 원이 증액된 212억 512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문경 관광 활성화를 위한 문화관광자원 광고비 1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시대 MZ시대 공략을 위한 관광 홍보물 제작 500만 원서울·부산 관광 설명회 참가 경비 1000만 원을 계상하고 각종 국내외 박람회 참가 경비로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템플 스테이 형태의 웰리스 관광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문경관광 템플스테이+1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으로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사업은 사업 신청 결과 1개소 선정에 따라 개보수 사업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방역 지원 근로자 채용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국비 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1억 3200만 원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빅데이터 로봇 문경관광 사업으로 경북 문화관광공사 위탁사업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사업으로 환혼 세트장을 체험형 문화콘텐츠 공간으로 구성관광자원화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 문화관광재단 운영 위탁금은 직원 인건비 등 1억 5731만 3천 원 증액된 3억 7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사업으로 패러글라이딩 월드컵 문경 아시아 투어는 대규모 대회 개최를 통해 단산 활공장 홍보 및 스포츠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단산 모노레일 국민여가캠핑장 등 주요 관광지 관광객 및 관광 수입 증가에 따라 관광진흥공단 부가 가치세로 5000만 원 증액한 1억 5500만 원을 계상하고 진남지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진남지구 종합관광개발 연구용역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모노레일 차량 한 대 구입에 따라 차량기지 미설치에 2억 원 감소하고 차량 구입비 잔액 1억 원을 감하였습니다.

관광시설 활성화 사업 세부 사업으로 에코랄라 단산모노레일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시설 활성화 방안 용역 1억문경 활공장 사업 수행 실적평가 용역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화된 에코랄라 시설물 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문경 에코랄라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1000만 원객실 장판 및 싱크대 교체 2600만 원객실 지붕 방수공사 1900만 원구랑리 철로 자전거 나실마을 주변 배수로 공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단산 모노레일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콘텐츠 제공을 위한 단산 모노레일 가상 스포츠 체험장 시설 추가 9000만 원노후화된 관광시설 보수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산 취득비로 에코랄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많은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전동차 및 전기 자전거 구입 1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가은 모노레일 운영 관리를 민간 위탁함에 따라 사업비 1억 3574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문경 석탄박물관 리모델링 사업은 폐광기금 2000만 원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비 사업으로 2022년 스마트 문경 석탄박물관 구축 사업은 국도비 확정 통보에 따라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디어 전략사업 추진 세부 사업입니다.

영상 미디어 마케팅 홍보물 제작 1000만 원문경 홍보 핸드 프린팅 동판 제작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메타버스 디지털 미디어 혁신 허브 구축 관련 자문 수당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내 촬영 스튜디오 관리 운영 타당성 용역은 금년도 용역 추진 집행이 불가능하여 19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tvN 드라마 환혼 세트장으로 유명한 마성 오픈세트장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 19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성 오픈세트장 배수로 설치공사주차장 조성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1100만 원을 계상하여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22년 5월 실내 촬영 스튜디오 준공함에 따라 실내 촬영 스튜디오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 230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광진흥과 인력운영비로 공무직 호봉제 전환에 따라 공무직 근로자 보수 추가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관광진흥과 국비 반환금으로 문경새재 테마 관광 활성화 사업 등 8개 사업 종료에 따라 국도비 반환금 2억 837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22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숙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부분이 또 20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은 관광재단 운영 부분인데 1억 5700만 원 정도가 지금 증액되어 나오는데 이게 관광재단으로 축제재단에서 관광재단으로 이관하면서 소요되는 예산을 갖다가 올린 거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아닙니다, 올해 연말까지 관광진흥공단 운영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고상범 위원  아, 이건 틀린 겁니까... 관광재단하고 그거는 틀린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고상범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8페이지에 에코랄라 또 전동차 두 대가 들어와 있는데 지금 새재에서 이용하는 14인승처럼 작은 거 2대입니까이게?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저희들도 그런 거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면 이거를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중인데 아... 전동차 어렵네요.

그리고 안 그래도 이게 만약에 실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새재관리소에서 그걸 갖다 여기서 또 이용을 한다고 그러고 자꾸 중복되고 중복되는 거 같아서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이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진행함에 있어서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게끔 많이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예, 추가로 질문드릴게요.

206쪽에 문경 문화관광재단 그럼 저희들이 초기에 예산을 세웠는데 연말까지 다 안 세웠나 보죠 206쪽?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맞습니다.

○서정식 위원  아, 다 안 세우고 난 다음에 이번에 세운 건데 그러면 연말까지 끝나고 인건비에 대한 부분만...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인건비하고 인제 운영비하고...

○서정식 위원  그러면 혹시 차후 뭐 계획 이런 거는 특별히 없나요, 전번에 뭐 조례 관계도 있고 그렇던데...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지금 저희들이 문화관광재단이 문화관광진흥공단하고 또 유사하고 또 업무 중복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쪽은...

○서정식 위원  예, 그 부분은 이해가 되거든요.

되는데 저들이 예를 들어 국비 공모사업을 하거나 할 때 문화관광재단이 없으면 안 된다고 옛날에 얘기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 곳에서 문화관광재단을 지금 설립을 하고 있잖아요다른 시군에서 그럼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할 때 혹시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지금 현 실태로 보면 지금 현재 공모사업이 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여기 출자출연기관이 아니고 보조금 집행하는 정도의 재단 운영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관광진흥공단에 넘어오면 그거는 출연 기관이라서 공모 사업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예, 한 가지 제가 질의를 놓쳤는데 210페이지 보면 환혼 촬영장 있지 않습니까, 마성의 오픈세트장 이게 지금 일반인에 개방이 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아, 그게 인제 금년에 시즌 1이 지난 8월 달에 끝나고 또 시즌 2를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촬영이 11월 달까지 계획이 되어있어서 스튜디오드래곤에서는 지금 관광객이 들어오면 자기들 세팅했는 것도 변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만 일반인들한테 개방하지 말고 자기 촬영하는데 협조해 달라고 협의가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현재 거기 보면 주차장이라든가 또 배수로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는 진입로 부분이 약간 지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한 다음에 내년부터 일반인들을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안 그래도 환혼 드라마가 인기가 있어가지고 안 그래도 세트장 찾고 찾아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 있는데 그 안에 까지 갔다가 출입을 못 하니까 다시 돌아가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만약에 촬영하지 않을 때 촬영하지 않을 때는 그래도 관광객이 와서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그러면 하여튼 빠른 시간 안에 일반 관광객들에게도 오픈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듣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서정식 위원님하고 우리 고상범 위원님이 얘기한 문경관광재단하고 관광진흥공단은 자체가 다릅니다.

자꾸 이렇게 자꾸 없앴다 붙였다 뗐다 하지 말고 그건 잘 생각을 하셔야 되요 그런 부분은... 성격이 뭐 그쪽이 하면 공모가 잘 된다고 그러고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는 앞으로 생각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과장님 생각대로 그래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209쪽에 보면 영화의 도시 문경 홍보 핸드 프린팅 동판 제작 이건 뭐예요1000만 원?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저희들이 문경에 사극 촬영 이런 부분에 많이 배우들이 오시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영상 홍보관을 만들든지 했을 때 그분들 페인팅을 핸드페이팅 찍어서 거기 동판으로 찍으면 한 100만 원, 150만 원 이래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걸 좀 모아놨다가 나중에 저희들이 차후에 그리고 어떤 활성화될 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금년에 시범적으로 한번 1000만 원 세워 봤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래 배우들이 한다는거잖아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주연 배우나 그런 분들 할 계획입니다.

○남기호 위원  예, 그리고 207쪽에 보면 단산 모노레일 차량기지 설치하고 단산 추가 차량 구입 있잖아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남기호 위원  차량기지 설치를 왜 삭감을 다 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저희들이 당초에 차량을 2대를 사면은 지금 10대가 운영이 되는데 화물차 지금 2대 있는데 한 대를 반납하고 그러면 한 대 때문에 차량 기지를 새로 설치를 하려고 하니 지금 기존 승강장 쪽에 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또 휴장도 한 3개월 이상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물차 한 대 반납하고 차량 한 대만 구입하는 걸로 계획을 변경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면 사실 한 대 증액된다고 해서 연간 계산해 보니까 한 1,500만 원 정도 수익이 더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효율적이고 안 그래도 휴장을 하고 하면 이미지도 안 좋아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한 대만 구입을 하고 그 대신에 인제 물차를 한 대 반납함으로 해서 그 자리를 기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기지 설치 비용하고 차량 한 대 구입비는 반납을 이번에 감액을 했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그러니깐 기존에 것을 사용한다 이거잖아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맞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그건 됐고요.

조금 전에 우리 고상범 위원님이 얘기한 전동차여기 위에 보면 전동차 차고지 있잖아요차고지... 이 2대를 놓기 위한 차고지 설치 이게 5000만 원이라요.

○남기호 위원  그렇죠, 비가림해서 차 손실 안 되게끔...

○남기호 위원  꼭 필요한가요, 거기에?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어차피 효율적으로 충전도 해야 되고...

○남기호 위원  아니아니 밑에 이거 전동차가 필요하냐고 에코랄라...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전동차가 지금 저희들 이번에 요금을 인하하니까 지금 한 35% 정도 전년 대비해서 한 35% 정도 많이 오고 계시거든요, 비율적으로 그래서 그전에도 보면 연세 있는 분들도 오시면 그 위에 올라가고 싶어도 걸어가기가 상당히 거리도 있고 해서 이런 걸 타고 올라가면 또 재미도 있고 애들도 좋아하는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남기호 위원  어디 그 위를 올라가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밑에서부터 촬영장까지.

○남기호 위원  촬영장까지?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남기호 위원  아... 그리고 밑에 전기자동차 이거는 직원들이 타는 거예요, 2대 이거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그것도 위에 올라가면 촬영장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온 연인이나 이런 젊은 사람들이 요즘 걸어 다니기 힘들어 하니까 그런 거라도 비치해 놓으면 조금 덜 지루하게 이렇게 한번 안에서 이제 크게 위험하지 않으니까 한번 타볼 수 있게끔 그런 체험거리 비슷하게 해서 한번 설치해보려고 합니다.

○남기호 위원  먼저 이렇게 해보고 좋으면 호응이 있으면 더 하겠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나중에 반응이 좋고 하면 돈도 받을 필요도 있겠죠, 뭐 활용이 많이 잘 되고 하면은...

○남기호 위원  이런 것도 우리 관광객들 걸어 다니는 관광객들하고 저걸 매치가 잘 돼야 돼요, 우리 여기 뭡니까 이게 여기 타고 다니는 시내 조그만한 거 그거...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퀵보드, 퀵보드...

○남기호 위원  그거 타고 사실적으로 갑자기 튀어나오면 그렇잖아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남기호 위원  이런 것도 한번 어쨌든 간에 해보십시오.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저희들도 한번 시범 운영해 보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서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예, 추가로 제가 몰랐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단산 모노레일 물차 한 대를 반납을 한다고 하면 캠핑장에 지금 샤워 시설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뭐...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거기는 작년에 저희들이 물탱크를 대형 물탱크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캠핑장 쓰는 샤워하고 풍족하게 쓰지는 못하지만 그분들 거기 식기 세척이라든가 그 다음에...

○서정식 위원  그래 한 대로도 그게 충분히 가능하냐고?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가능합니다.

지금 물차로 이동하는 거보다는 지금 화물차에 물을 싣고 거기에다가 이동시키기 때문에 사실은 단산 모노레일 물차는 활용도가 떨어지고 그거는 화물 수송이나 안 그러면 점검할 때...

○서정식 위원  처음에 저희들이 그건 잘못했네요, 그러면...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서정식 위원  그다음에 에코랄라 지금 올라가는데 촬영장 올라가는데 그 모노레일도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모노레일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모노레일하고 전동차와 동시에 운행을 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서정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식품위생과(기금포함)

○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숙  다음은 식품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송희영  식품위생과장 송희영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식품위생과 예산은 기정액 12억 1811만 5천 원 대비 11억 7352만 원이 증액된 23억 916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비 부족분과 자산비 지원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 접객업소 위생 수준 향상입니다.

친절한 위생업소 육성을 위한 친절 앞치마 등 홍보물 구입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심식당 열린 주방 지원 사업입니다.

일반 식당 20개소에 열린 주방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고 집행잔액 780만 원이 발생하여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16쪽입니다.

다음은 식사 문화 개선 안심식당 지원입니다.

문경 안심식당 지원을 위해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약돌 복돼지 특산물 핫플레이스 조성입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 사업으로 올해 1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위생과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의 20만 7천 원을 계상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차 기금 변경 총괄 기금 운용계획 23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21년 말 기준 예치금이 2억 2541만 1천 원 조성되어 1158만 9천 원을 감액하고 1인 반상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3500만 원의 목 변경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숙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식품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216쪽에 약돌 복돼지 특산물 핫플레이 조성하는데 이게 지금 지방 소멸기금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책자에 보면 세부내역에 약 20억 가까이 되거든요.

○식품위생과장 송희영  예, 맞습니다, 20억입니다.

○서정식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거리 조성하고 브랜드 및 홍보인데 예산이 이렇게 소요가 되나요?

○식품위생과장 송희영  예, 인제 올해는 먼저 11억 1,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나머지는 또 올 정리 추경에 또 계상을 해야 됩니다.

○서정식 위원  그런데 20억이나 저희들이 어떤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거리 조성인데 이게 좀 과하지 않는가 이 생각이 드는데요.

○식품위생과장 송희영  아, 예 저희가 이제 온천지구 약돌 복돼지 거리 조성하는 데 경관조명 설치 사업하고 그다음에 특산물 홍보 판매장 리모델링 그리고 약돌돼지 브랜딩 및 홍보를 위한 시설비, 대부분 온천지구 안에 조명이 드러나는 조명이 없다 보니 눈에 드러나지 않아서 그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서정식 위원  여기에 근 20억 돈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어떤 구체적인 사업이 어떤 건지 서면으로 좀...

○식품위생과장 송희영  아,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서정식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거기 저번에 우리 경관 조성도 조명도 5억 정도 들어갔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온천지구 이거를... 뭐 자꾸 문경에다 자꾸 쳐붓고 앉았는데 이게 뭐 약돌돼지 뭐 이래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이걸?

○식품위생과장 송희영  예, 온천 지구에 어느 공간을 그러니깐 시립요양병원 앞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온천지구 안 블록을 설정을 해서 그쪽에 할 계획입니다.

○남기호 위원  아니 문경읍에서 하지 말고 이쪽에서 하지 왜, 점촌에 이거 완전히 구 도심에 해야 되지 뭐 소멸대응기금 해가지고 이래 하는 그쪽에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문경쪽으로?

○식품위생과장 송희영  그쪽 지구에 인제 약돌돼지 브랜드를 가지고 영업하는 영업장이 많다보니 그쪽으로...

○남기호 위원  문경에 많아요?

○식품위생과장 송희영  예.

○남기호 위원  점촌이 더 많아요, 문경이 더 많아요?

○식품위생과장 송희영  그쪽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점촌이 더 많아요, 문경이 더 많아요?

○식품위생과장 송희영  그쪽에다가 지금 44개소 정도의 일반 휴게음식점 27개소하고 숙박업소하고 그렇게 44개 정도...

○남기호 위원  아니 굳이 소멸대응기금을 문경에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없지요... 이거 삭감해도 되지요?

○식품위생과장 송희영  안 됩니다.

○남기호 위원  안 되기는 뭐 삭감을 해야 되지...

○식품위생과장 송희영  삭감하면 안 됩니다.

○남기호 위원  아니 이거는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식품위생과장 송희영  아, 안 됩니다... 예, 남기호 위원님 저희들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자료는 보충자료로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아닙니까?... 예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끝나면 계수조정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러면 조금 전에 서정식 위원님하고 남기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그 상세내역서 해가지고 그 지금이라도 해가지고 저희 위원들한테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송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여기는 마치고 계속해서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보건소

1) 보건사업과

○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숙  다음은 보건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보건사업과장 김화자입니다.

보건사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이정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보건사업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보건사업과 총 예산액은 144억 9568만 4천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64억 7425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진료소 관리로 자산취득비 32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건청사 운영에서 방사선실 전원 설치 공사로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 내시 변경으로 치매안심요양병원 기능보강 사업에서 180만 원을 감하였고 보건지소 등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서 10억 7176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20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인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음압설비 설치 지원에서 자산취득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감염병 예방에서 방역소독 수수료로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16억 16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한센인 피해 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보조내시 변경으로 2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어린이 예방접종성인 예방접종생물테러 초등대응 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비에서 보조내시 변경으로 각각 7556만 원4억 4122만 8천 원5억 8511만 원3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222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용 희석액 구입에서 32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소 한시 인력 지원 사업에서 38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시행비 선별진료소 및 임시 선별검사소 진단검사 등 지원경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13억 2700만 원444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대응 한시 인력 지원사업에서 5712만 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재택치료 배송비코로나19 긴급대책비코로나19 재확산 대비 방역요원 긴급 교육 훈련에서 각각 800만 원1000만 원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4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인 코로나19 격리 치료비 재택치료에서 29억 666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서 1억 141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에서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동 심장 충격기 설치 지원에서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5페이지입니다.

암환자 가발 구입비 지원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에서 216만 3천 원을 증액하였고 보건사업과 기본경비에서 368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소 보건사업과 보전지출로 3억 87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숙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219쪽에요, 기금에 있어서 치매 안심요양병원 기능보강 사업 그다음에 220쪽에서 시립 노인전문요양병원 병원 음압 설비 설치 거기까지 보면 그 질문 좀 드릴게요.

여기에 지금 치매 안심요양병원이 결국은 시립문경요양병원이잖아요그조?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맞습니다.

○서정식 위원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더라고요, 현재?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또 국비에 보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그러면 여기 기금, 국비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맹 같은 항목이죠, 이게..., 기능 보강이라는 게 결국 인테리어 이 말씀이죠?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아닙니다, 이거는 치매요양병원 기능보강 사업으로 예산이 10억...

○서정식 위원  예, 그러면 장비를 말씀하시는건가요 전부 다?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이게 저희가 지금 당초에 지금 1차 교부금이 내려와서 심장 충격기 그러니까 의료장비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심장 충격기하고 기타 의료장비를 7종 30개를 해서 지금까지 한 3600만 원 정도는 구입을 했고 지금 병원에서 추가로 신청을 받아서 이 금액은 지출할 계획입니다.

○서정식 위원  그리고 이제 음압 설비는 또 하고?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그거는 음압 설비는 저희가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도 시범사업으로 인해가지고 도내에 공립요양병원이 도립 4개소, 시군이 12개소에서 금액이 별도로 내려왔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 용어를 좀 같이 써주면 좋겠어요치매 안심요양병원이 있고 그다음에 시립 노인전문요양병원 또 그 위에는 시립문경요양병원 이래 놓으니까 같은 곳인데 용어가 다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좀 이 혼돈이...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도에서 이렇게 사업명이 정해져서 내려오다 보니까...

○서정식 위원  아 사업명 때문에 그래요?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저희가 이게 결정하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서정식 위원  시립문경요양병원이나 시립 노인전문요양병원이나 똑같은 건데 좀 헷갈려요.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0쪽에 보면 보건지소 그린리모델링 사업 이거는 어딥니까?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저희가 지금 올해 가은하고 마성하고 농암 보건지소가 지금 가은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 건립이 됐고 마성이 2006년 그리고 농암이 2008년에 건립이 돼가지고 노후화해서 저희 보건소 그린리모델링처럼 국토부에서 이 3개소가 지정이 되어서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아마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남기호 위원  아, 3개소에 대해서 가은, 농암, 마성?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남기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224쪽에 보면 사람을 살리는 자동심장 충격기 설치 사업인데 100만 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100만 원 삭감한 이유가 뭐지요 이게...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이거는 도에서 이게 수립이 됐다가 저희도 그 이유는 모릅니다, 일단은 교부 내시가 됐다가 지금 취소가 됐습니다.

○남기호 위원  줬다 뺐어 갔네요, 그러면?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남기호 위원  아 이게 참... 아니 이게 자동 심장충격기 많이 설치해야 되는데 그죠?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남기호 위원  이거 진찌 심장 충격기 참 중요한 건데 왜 이런 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한 대가 얼마해요, 자동 심장충격기 가격이?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한 3, 4백만 원...

○남기호 위원  300만 원인데 100만 원 이거 뭐라 이거 뭐 이게 도, 도 참 한심하네... 아니 이런 거는 기금 이런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좀 많이 좀 설치해야 됩니다, 이거... 진짜 이거 자동 심장충격기 하나만해도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예?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맞습니다.

○남기호 위원  안 그래도 자꾸 인구소멸, 소멸하는데 이거는 좀 우리 시비라도 추가해서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저는...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저희가 필요한 공공시설과 다중 이용시설에는 지금 저희가 자동 심장충격기가 설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있는데 이게 좀 그래요, 제가 봐서는... 여기서 만약에 했으면 어디 다른 데까지 갈 수도 없는 문제이고...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남기호 위원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차차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1페이지에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이 있는데 월 17만 원씩 15명이고 12개월 되어 있는데 이게 계속 지금껏 지원됐던 사업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고상범 위원  그런데 갑자기 추경에 200만 원, 204만 원을 갖다가 올리는 이유가 이 계산은 쉽게 나올 것 같은데 본 예산에서는...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이게 지금 배정이 되어서 당초에 배정이 안 되고 지금 배정이 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인제 저희가 15명이 지금 한센 생활지원 여기는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15명이 대상자가 있어서 월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한 명의 인원이 늘어나서 204만 원이 올랐다는...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저희가 이거 오타인 것 같습니다.

이게 밑에 산출기초는 15명인데...

○고상범 위원  산출기초 저희한테는 없는데요.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여기 예산서에 추경예산서에...

○고상범 위원  아, 거기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고상범 위원  아 그러면 오타입니까, 이거?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15명입니다.

○고상범 위원  아니 그래 계산이 쉽게 나오는 건데 본 예산 잡을 때도 15명 곱하기 17만 원씩 12개월하면 나오는 건데 이걸 또 추경에 또 올리는 거 보니까 이게 또 인원이 늘었거나 뭐 이상이 있나 해서 질문 드린 부분이고요.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그건 아닙니다.

○고상범 위원  223페이지에 제일 하단부에 보면은 코로나19 재택치료 이송비라고 있는데..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고상범 위원  이게 무슨 내용이지요?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저희가 코로나 확진자가 병원으로 입원을 할 때 저희가 이송하는 응급의료 구급 이송비입니다.

○고상범 위원  아 상태가 심해가지고 전문병원으로 이송했을때 필요한, 들어가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저희가 이거는 이송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4시간 미만, 4시간 초과해서 법정 금액으로 해서 이렇게 이송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이건 맹 무료로 하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저희가 인제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게 정부가 내려오기도 하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현재 올해 한 233건을 이송을 했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 그럼 개인부담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고상범 위원  개인부담?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개인부담은 없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5페이지 상단부에 보면은 이 암환자 가발 구입비 지원이 있는데 본인들이 알아가지고 보건소에 신청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고상범 위원  이게 지금 제가 봐서는 암환자들이 매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신청 수요자가 별로 없습니까 이게?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지금 이게 작년도에 12월 29일날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고상범 위원 언제요?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12월 29일날.

○고상범 위원  작년 연말, 아 예.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박춘남 의원님이 의원발의하셔 가지고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저희가 지금은 예산이 수립이 안 돼서 저희가 2회 추경에 이걸 하려다가 그때는 보조내시가 있는 부분만 하게끔 돼 있어서 신청을 못하고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세웠는데 지금 서류는 받아놓지는 않았지만 구두로 지금 한 분이 신청하고자 하는 분이 계십니다.

○남기호 위원  예, 하여튼 이런 부분도 시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수요가 많으실 때는 또 예산을 많이 늘려서 이런 분들한테 이런 부분도 문경시에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저희가 적극적으로 알림마당이라든지 또 이렇게 홈페이지는 물론이고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건강관리과(기금포함)

○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숙  다음은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건강관리과장 권상명입니다.

건강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총무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건강관리과 총 예산액은 113억 7819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억 9573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 사업의 포상금 1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의 기간제 근로자 미 채용에 따른 인건비 500만 원을 홍보물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하고 영양 플러스 보충식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건강마을 조성사업에 행사 실비 지원금 및 기타 보상금 42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과목 간 조정하였으며 국도비 보조 변경에 따른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92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 지원 사업에 출산장려기금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30만 원을 편성하였고 출생 예정아 수 및 예산 지출 현황현재 잔액 등의 추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예산 부족이 예상되어 출산장려금으로 1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 변경에 따라 첫만남 이용권 지원 사업에 8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난임부부 확대 지원 사업으로 37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로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 중간입니다.

국도비 보조 변경에 따른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에 7157만 6천 원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에 17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면서 과목 간 조정도 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프로그램 및 운영에 따라 사무관리비 1240만 원을 감액하고 방문 건강상담실 물품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강관리 사업의 기간제 근로자 미채용에 따른 인건비 2114만 2천 원을 감액하고 일반 운영비로 9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중간입니다.

국도비 보조 변경에 따라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에 의료 구료비로 240만 원을 감액하고 치매 치료비 지원 사업은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 변경에 따라 치매안심센터의 환경정비 등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1951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고 행사 운영비 500만 원국내여비 1000만 원기타 보상금에서 1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치매 환자 및 고위험군 유동식 구입비 300만 원치매돌봄 인공지능 스피커 지원 사업 1000만 원치매안심센터 단기 쉼터 운영 물품 구입비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90만 원사무관리비 564만 원사회적 보장적 수혜금 25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 인력운영비에서 간호센터 시설 종사자 감염 예방 수당 지급을 위한 인건비 54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공무직 근로자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건비 1800만 원치매 안심센터 운영 지원에 공무직 근로자 퇴사로 인한 인건비 18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건강관리 사업의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1114만 2천 원치매안심센터 운영에 시간선택제 인건비 12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사업 관련 잔액 발생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 1억 654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출산장려기금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이자 수입 658만 2천 원과 예치금 회수 2614만 1천 원이 증액되어 총 52억 5572만 3천 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증액된 3272만 3천 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면서 총 52억 5572만 3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숙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고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소 제일 처음에 할 때 제가 한번 감사인사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놓친 게 있습니다.

하여튼 2년 반 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셨고 어쨌든 간에 문경시가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환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고 생길 때마다 신속하게 해서 문경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신 부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감사합니다.

○고상범 위원  231페이지 보면은 첫만남 이용권이라고 있는데 200만 원, 이게 지금 출산을 첫째나 둘째 상관없이 낳으면은 돈으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상품권으로 주는가요, 바우처 카드로 주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첫만남 이용권은 첫째아, 첫째아만 주는...

○고상범 위원  아, 첫째아만 주는...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첫째아만 주는 태어나면서 엄마하고의 첫 만남인데요.

○고상범 위원  예.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이게 인제 태어나면서 1년간, 1년 이내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200만 원씩 국민카드...

○고상범 위원  바우처 카드....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국민행복카드 이용권으로 지급을 합니다.

○고상범 위원  아 그러면 그거 가지고는 뭐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이거는 인제 아동 양육에 대한 생필품, 필요한 물품을 이걸로 모두 할 수 있도록...

○고상범 위원   음,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밑에 있는건데 난임부부 지원해가지고 애를 못 낳거나 했을 경우에 그거에 대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저는 반대로 제안을 하고 싶어요.

애를 너무 많이 낳아서 좀 덜 낳게끔 하는 사람들한테도 그런 정관수술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비용도 지급하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예전에 이제 아기를 많이 놓을 때 정관수술 같은 거는 이제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줬는데 요새 인제 인구가 줄어들면서 그거는 없어지고 인제 이렇게 출산 지원으로 많이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웃는 사람 있음)

○고상범 위원  하여튼 저는 그래요.

이게 그 부분도 애들이 적으니까 자꾸 많이 낳기 위해서 또 낳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못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시에서 출산 정책을 장려하기에 대한 장려하는 부분은 반기는 부분이고 그 반대로 세 자녀 이상 낳으면 다자녀그래도 뭐 낳은 거 아니잖습니까 또 그만큼 국가에 이바지한 부분도 많고 하니까 그분들이 원하면 더 이상 낳기를 원치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좀 하는 정책도 있으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알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굳이 뭐 저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 웃는 사람 있음)

○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육받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감사합니다.

○남기호 위원  231쪽에 있잖아요, 난임 부부 위에도 있고 그 밑에 경북형은 뭡니까 경북형은?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위의 난임부부 지원 사업은 맹 같은 도비사업인데요.

○남기호 위원  예.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이거는 이제 국가에서 추진하는 기준을 가지고 와서 이거는 굳이 도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어도 난임부부 인제 문경에 와서 지원을 신청하면, 원래는 임산부가 문경에 있고 배우자는 타 지역에 있어도 다른 경상북도가 아니라 일반 지역에 있어도 부부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이게 확대 지원 사업에는 6개월 이상 난임 부부가 경상북도에 거주를 하고 있어야지만이 지원을 해주는 경북형 지원 사업입니다.

○남기호 위원  아, 경상북도에 있어야 된다.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예.

○남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그리고 우리 건강마을 조성 사업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예.

○남기호 위원  그게 뭐 2026년에 끝납니까?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2025년에....

○남기호 위원  2025년에 끝납니까?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예.

○남기호 위원  25년에 끝나는데 그러면 이거 25년 끝나기 전에는 다른데 신청 못하겠네요?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그 신청은 만약에 한군데 더 하고자 할 때에는 시 자체 사업비로 예산을 세워서...

○남기호 위원  자체사업비로?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예.

○남기호 위원  도에서는 안 되고?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예.

○남기호 위원  이런 걸 도에서 많이 해가지고 좀 몇군데 해줘야 되지 달랑 한군데 해줘가지고... 이거 좋은 사업이죠 그죠, 이건 좋은 사업이잖아요?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예, 맞습니다.

○남기호 위원  건강마을 그죠... 그 다음에 237쪽에 보면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이 있는데 그 무연고 입소자 장례비라는 건 이건 뭐 들어온 사람이 무연고가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예, 입소자 중에 무연고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5월 18일 쯤에 사망을 하셨어요.

○남기호 위원  아, 사망하셨어요?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그래서 장례를 치뤄드려야 되는데 이미 장례는 치뤘는데 그게 외상으로 되어 있어서 일단은 예산을 세워서 인제 우리가 지급을 한 다음에 이분이 통장에 한 1,500만 원 정도 있어서 다 하고 난 뒤에는 다시 우리가 환수 예정입니다.

○남기호 위원  아, 다시 환수 예정이라고?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예.

○남기호 위원  굳이 환수할 필요가 있는가,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여기 간호센터에 들어왔는데 무연고가 있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예이상입니다.

고상범 위원님이 얘기하셨다시피 우리 보건소는 뭐 말을 할 필요가 없지요뭐 자꾸 물을 필요도 없고 한데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니깐 좀 많은 신경 좀 부탁드릴게요우리 14개 읍면동... 14개 읍면동이 아니라 여기는 시내는 여기 보건소가 있고 우리 외곽지 읍면에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우리 보건소장님 나와 계시는데... 예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옥자  과장님, 잠깐만요 기금에 대해서 안 했거든요.

○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숙  출산장려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 문화예술회관

○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숙  다음은 공연기획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연기획팀장 허세정 문화예술회관 공연기획팀장 허세정입니다.

엄원식 관장님이 어제 장모상을 당하셔서 부득이 제가 설명드리게 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예산 규모는 당초 27억 7829만 2천 원에서 7억 4373만 5천 원이 증액된 35억 2202만 7천 원입니다.

세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관리로 대공연장 냉난방기 설치는 공연장 구조상 냉난방 시 12층의 큰 온도 차이가 있어 해소하기 위하여 시설비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공연 행사 추진입니다.

하반기에 공연이 다수 추가되면서 공연 홍보비 2610만 원문예단체 초청 공연 행사 운영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연 증가 및 영화 상영 추진으로 문희 서포터즈 활동 행사 실비 지원금을 166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공연장 운영입니다.

소공연장의 공연 및 영화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에 1800만 원문희아트홀 야외 목계단 보수를 위하여 시설장비 유지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행사 운영비입니다.

문예단체 초청 공연료는 일부 공연의 공연장 변경으로 세부 사업 일치를 위해 14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으로 영화상영 행사 운영비를 4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문예회관과 함께 하는 방방곡곡 문화관광 사업은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기금과 시비를 포함해 4개 공연에 총 1억 224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문화 활력 촉진 지원사업은 시비 4450만 원을 포함하여 2개 공연에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사업 코로나19 극복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은 시비 3850만 원을 포함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다음 중앙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 환경정비를 위하여 부족한 인부임 512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도서관 시설물 관리 예산 중에서 도서관 지하 보전 서고의 노후된 오배수관 수리를 위해 공공운영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서관 옥상 방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를 1억 7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희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 자료실 보조자 인부임 1055만 3천 원문희도서관 노후 가구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195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서관 건물 노후로 내외벽 도색을 위한 시설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사업 국도비 정산 반납액 37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추경 예산안은 문화예술회관 운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으로 편성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2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숙  공연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남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관장님을 대신 해가지고 우리 허세정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네요뭐 하여튼 간에 이렇게 보니깐 뭐 좋은 공연도 많이 한다고 ‘친정엄마’와 뭐 이렇게 하고 ‘홍도야 우지마라’ 좋은 공연인데 이거 대박 나겠는데요.

이런 내용 좀 좋아요이런 거... 그리고 그다음에 영화상영 같은 거 2천 원 같으면 작은 거 같아너무 수장되는 부분이 사장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 표를 많이 끊어놨다가 보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거는 조금 더 올려도 되지 않겠나2천 원은 너무 싸지 않나 좀 표가...

그다음에 245쪽에 보면 문희도서관이 이거 한 지 얼마 돼요?

○공연기획팀장 허세정  개관한지요?

○남기호 위원  아니 그러니깐 우리가 한지가 얼마나 되냐고,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여기 2,200하고 뭐 가구교체 뭐...

○공연기획팀장 허세정  문희도서관이 외지에 있고 사용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지원이 많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도 98년도에 건물이 신축되었는데 외벽 같은 경우에 도색 같은 경우에는 15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도색한 지가 그래서 가면 좀 많이 낡아 보이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보기보다 많이 들어가는데 1억 2,600, 본 예산에 1억 2,600 써놨으면 많이 들어가네요, 외곽지에 문경에 있는 거라요, 이게?

○공연기획팀장 허세정  예, 문경읍에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하여튼 중앙도서관 3억 2,900밖에 안 들가는데 거기에 비하면 많이 들어가는 거죠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문희도서관이든지 중앙도서관이든지 우리가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행복하게 사용한다고 하면은 뭐 예산이야 뭐 무슨 말이 있겠습니까... 하여간 잘 한번 보시고 적재적소에 그렇게 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공연기획팀장 허세정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고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예, 관장님을 대신하여 설명하고 계시는 계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남기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코로나로 지쳐 있는 우리 문경시민을 위해서 많은 문화활동 여가를 즐길 수 있게끔 이번에 예산을 많이 세우셨는데 이거보다 내년에 더 많이 세우십시오.

○공연기획팀장 허세정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더 많이 세워가지고 우리 진짜 시민들이 볼거리를 많이... 그 일이 많아지는 겁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은 문경시민들이 좋아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이게 취지가 보니까 소외된 도시 이런 데에 대해서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공연기획팀장 허세정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런데 거기 가보면 거의 다 시내 사람들밖에 없어요.

읍면의 사람들에게 홍보나 이런 부분이 좀 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문경 시민을 상대로 해가지고는 메시지예술 아카데미 이런 거 할 때마다 시민 전체에 대해서 메시지 보내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이런 좋은 공연 친정 엄마나 이런 공연이 있을 때는 읍면에 그냥 팩스 한장 보내지 말고 또 우리 문경 시민들 상대로 하고 전체적으로 메시지도 한번 보내주는 그런 쪽으로 홍보를 많이 해주면 또 읍면에 있는 젊은 아낙네들이 와서 또 볼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연기획팀장 허세정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공연이나 영화 이런 문화회관에서 하는 행사 같은 경우에 공연 정보, 영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문화 가족이라는 그런 이름을 붙여가지고 전화번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화번호를 저희한테 등록을 하시면 영화 정보를 예매 하루 전날 안내를 드리거든요.

그게 인제 그 명부가 3천 명 이상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그걸 이제 보내드리고 있고요.

○고상범 위원  읍면에서는 그런 거 있는 것도 모릅니다.

○공연기획팀장 허세정  아, 그렇습니까?

○고상범 위원  3천 명이라고 해서 한번 해보면은 분포해보면은 시내 사람일 겁니다.

○공연기획팀장 허세정  예, 좀 더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큰 행사 있을 때 큰 영화 상영이나 어떤 연극이나 이런 거 있을 때는 매번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느 정도 중요한 거 이런 좋은 거 할 때에는 전체 시민들을 한번 상대로 해서 홍보를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연기획팀장 허세정  알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지금 보면 뭐라 노인회에서 하는 영화 상영이 있더라고요, 마을회관 찾아다니는... 저는 제 어릴적 기억에 보면 옛날에 보면 밤에 여름에 창고 벽에다가 딱 해서 영화 상영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 것도 다만 몇 명이 되더라도 한번 그런 것도 한번 해보면 저는 좋겠어요찾아가는 영화관... 모르겠습니다노인회관에서 그 뭐라 마을회관에서 하는 것보다도 바깥에 여름에 10명이 있으면2명이 있으면 어때요한 번씩 이렇게 그런 거 옛날 영화 딱 어른들한테 한번 밤에 그죠 따뜻할 때 한번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연기획팀장 허세정  예, 새해 사업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그런 것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공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연기획팀장 허세정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연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 선포합니다.

※ 계수조정

○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숙  그러면 심사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31 회의중지)

(14:55 회의속개)

○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 협의한 2022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 한국체육대학교 문경 이전 추진위원회발대식 개최 사업에 3000만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58 산회)

[end]

○출석위원(4인)

김영숙서정식고상범남기호

○출석전문위원            서옥자

○출석공무원

기획예산실장조성영

정책기획단장임기홍

행정복지국장유시일

총무과장정현호

종합민원과장박연복

홍보전산과장이저영

새마을체육과장김윤수

세정과장이범희

회계과장김형선

사회복지과장김재윤

노인장애인복지과장정길라

여성청소년과장백설매

문화관광농업국장함광식

문화예술과장이정욱

문화재시설팀장박상길

관광진흥과장김동현

문화재관리팀장여운황

식품위생과장송희영

보건소장박애주

보건사업과장김화자

건강관리과장권상명

문화예술회관

공연기획팀장허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