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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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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4일(수) 09:30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0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20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3.   가. 의회사무국
  4.    ※ 계수조정

(09:35 개의)

○위원장 탁대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의회사무국 
○위원장 탁대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정담당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손봉호  의회사무국 의정담당 손봉호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 운영과 지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탁대학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세출예산은 원활한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지방의회운영지원과 사무국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1.05% 감액된 13억 7,21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95페이지입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비 11억 1,777만 4천 원 중 의정활동 홍보기능 강화를 위한 의회홈페이지 및 회의록시스템 유지보수에 1,030만 원, 정례회와 임시회 회의록 제작에 1,440만 원, 의정활동 연구 등 자료수집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2억 8,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의정업무추진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국내여비 3,832만 1천 원과 국제화여비 2,500만 원, 업무추진비 800만 원, 의원님 의정활동을 위한 의회비 중 의정활동비는 1억 3,200만 원, 월정수당 2억 1,15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 7,500만 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7,272만 원, 전국의장협의체 부담금 등 1,350만 원,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648만 원, 의원 국민건강 부담금 1,020만 원, 의정홍보활동 기능강화를 위하여 시설비로 전광판설치공사에 2,200만 원, 자산취득비로 카메라렌즈구입비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의회운영 지원 사업 중 원활한 의사운영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청사환경 등 시설물 관리 인건비로 4,037만 2천 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1,010만 원,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7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의원님들의 국내여비 1,920만 원, 국외여비 3,510만 원, 의원님들의 역량개발비 중 공공위탁 및 자체교육비에 800만 원, 민간위탁비에 1,000만 원,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지방의회의원 정책개발비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 인건비에 사무국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1억 7,52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입니다.
  의회사무국 기본경비로 부서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에 3,114만 4천 원, 원활한 의회업무추진을 위한 직원 업무수행여비 1,560만 원, 업무추진비 842만 원, 본회의장 노트북 구입에 900만 원, 사무국 및 의원님 사무실 복사기 구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도 본 예산안은 문경시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업무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탁대학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임  전문위원 조성임입니다.
  2020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2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202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의 규모는 13억 7,217만 6천 원으로 전년대비 1.05%인 1,458만 9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보면 지방의회 운영지원으로 의회홍보비에 3,000만 원을 증액한 1억 원, 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비에 2,200만 원을 증액한 8,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난 10월 1일 제정되어 시행된 문경시의원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의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 189만 원, 행정사무 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장 답사 등에 운행할 승합차 임대료 192만 원, 의회청사 입구에 홍보용 전광판 설치 2,200만 원, 의정활동 홍보용 사진촬영을 위한 카메라 렌즈 구입비 2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신설된 지방의회 의원정책개발비 1인당 500만 원씩 5,000만 원을 정책연구용역비 용도로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는 무기계약근로자의 국외여비 총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본회의장의 집행부에 비치할 노트북 6대 구입비 900만 원과 3층 의원실과 의회사무국 사무실 복사기를 노후로 인하여 새로 구입하고자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2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의정활동 업무 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예산을 바탕으로 의원 전문역량 강화비, 자산취득비 등을 계상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으며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한 의정활동 연구 및 자료수집, 시의회 홍보비 등 필수경비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탁대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은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 드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5쪽에 보면 1,450만 원 이상 감소되었지요, 왜 이렇게 많이 줄었나요.
○의정담당 손봉호  저희들 전체 예산은 전년도에 차량구입비 2억 2,000 있었습니다.
  2억 2,000이 금년도에 없다 보니까 전체예산은 감 된 걸로 나왔습니다.
박춘남 위원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탁대학  피복비는 계상할 수 없는가.
○의정담당 손봉호  피복비는 지금 현재 조례상 돼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구입할 수는 없습니다, 공동경비로는 피복비를 구입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탁대학  의전차량용 임차료 리스 한 건가요.
○의정담당 손봉호  예, 그렇습니다.
  대형 버스만 있다 보니까 각종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의원님들 자체적으로 타 지역 견학을 갈 때 차량이 많이 불편해가지고 리스를 도입했습니다.
○위원장 탁대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리스라 했는데 문경에서 안 하고 제주도에서도 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확인이 가능합니까?
○의정담당 손봉호  저희들 당초에 견적 받을 적에는 전체 며칠 분 사용을 해가지고 일단 육지에서만 하는 걸로 리스를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러면 제주도에서 계약한 게 아니고...
○의정담당 손봉호  제가 서정식 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혹여 라도 의원님들이 제주도를 갔을 경우에 제주도에 리스가 가능하냐, 그 질문이십니까?
서정식 위원  아니 그 얘기 아니고 의회 차량을 문경에서 리스를 한 게 아니고 제주도가 좀 싸서 제주도에서 뭐 리스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여쭤 보는 거예요, 확인 관계를...
○의정담당 손봉호  리스 견적은 저희들 관내업체에 받았고요, 제주도에서... 전체 견적을 따져가지고 일단 관내업체를 저희들이 우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주도까지는 안 넘어가지 싶습니다.
서정식 위원  제주도 아니지요.
○의정담당 손봉호  예.
서정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탁대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안직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직상 위원  의원님들 국외연수하고 연수비 있잖아요.
○의정담당 손봉호  예.
안직상 위원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변동이 없었어요.
○의정담당 손봉호  의회예산이 2018년도부터 총액 예산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될 당시에 2018년도 같으면 2015년도부터 17년까지 3개년도 평균 금액에 곱하기 산술식이 있는데 그 금액을 2018년도에 정했습니다.
  정해가지고 저희들이 한도에 묶여 있는 게 의원님들 공통경비하고 업무추진비, 국외여비, 의원역량개발비 4개 항목이 묶여 있는데 저희들 토탈 금액이 1억 8,995만원입니다.
  2021년까지는 1억 8,995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직상 위원  그건 그러면 어디서 정하는 거예요.
○의정담당 손봉호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집행지침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지침이잖아요.
○의정담당 손봉호  예.
안직상 위원  그러면 제가 쭉 경험상 보면 예를 들어 연수를 가는데 금액이 실질적으로 모자란다고요.
○의정담당 손봉호  예.
안직상 위원  그러면 그런 거를 현실화 시킬 필요도 있는 건데 지침만 이야기 하고 계속 변동이 없으면 되겠어요.
○의정담당 손봉호  지금 저들도 그 관계 때문에 예산편성 부서하고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지금 저희들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각종 업무추진에 애로점이 많다, 그러면 2021년까지 이 금액으로 가야 되느냐, 가야 되는 수밖에 없다고 일단 저희들 전달은 받았...
안직상 위원  그럼 본청은 어떻게 해요, 본청도 그렇게 해요.
○의정담당 손봉호  본청도 아마 총액 예산에 묶여 있는 거 그렇게 운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총액예산에서...
안직상 위원  그건 아닐 건데...
○의정담당 손봉호  총액예산에서 한도를 풀 수 있는 게 의원이 증감이 된다든가 이럴 경우에 가능하고요.
안직상 위원  그래요.
○의정담당 손봉호  예.
안직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탁대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정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49 회의중지)

(09:54 회의속개)

○위원장 탁대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는 12월 16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여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55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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