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2월 18일(화) 09:30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문경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09:30 개의)
○위원장 탁대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경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경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탁대학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정걸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정걸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재해보상에 관한 분야가 관련법령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되어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제정됨에 따라 변경된 인용 조문을 조례에 반영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2조제4호에 규정된 장애의 정의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규정된 장해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로 하고 제3조제2항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4조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로 하는 것입니다.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재해보상에 관한 분야가 관련법령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되어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제정됨에 따라 변경된 인용 조문을 조례에 반영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2조제4호에 규정된 장애의 정의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규정된 장해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로 하고 제3조제2항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4조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로 하는 것입니다.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윤정 전문위원 김윤정입니다.
문경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정걸 의원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개정조례안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공무원연금법에서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제정됨에 따라 문경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인용된 공무원연금법의 조문을 변경된 공무원 재해보상법 조문으로 인용하여 문경시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과 문경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경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정걸 의원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개정조례안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공무원연금법에서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제정됨에 따라 문경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인용된 공무원연금법의 조문을 변경된 공무원 재해보상법 조문으로 인용하여 문경시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과 문경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탁대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걸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걸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37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