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사회복지과장 천문용입니다.
  평소 저희 사회복지 부서를 많이 아껴주시고 배려해주시는 황재용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면서 문경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부 조례 개정 사유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저소득 지역 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여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보험료 지원대상 기준을 현재 보험료 부과금액 월 10,000원 미만 세대를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 변경하고, 제8조 시장은 매년 일반화계 예산에서 ‘확보하여 한다.’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변경하는 것이며 또한 알기 쉽게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 분석 평가에서도 별도 명시할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미숙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유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264호, 문경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20년 2월 10일 제출되었으며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바뀜에 따라 현재 저소득 주민 보험료 지원대상을 보험료 부과금액 월 10,000원 미만 세대에서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 세대로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예, 지금 현재 도 조례에는 50%, 50대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여기 조례 개정안은 시비 부담금을 추가로 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고 도에는 아마 조만간에 도 조례를 개정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예.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이거는 지금 국비 지원사항은 없고 도 조례에서...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2009년도부터 움직였던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이거 지금 시비 추가분을 하기 위해가지고 지금 시 조례를 개정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작년 말까지는 도 조례를 아직 통과를 못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그런 부분은 아니고 지금 전체 시군의 전체 조례 내용을 파악해보니깐 전부 다 용어자체를 좀 그런 식으로 변경해서 저희 시도 같이 지금 변경 해주는 겁니다.
  도 조례도 지금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지금 기존에 움직이고 있는 조례다 보니깐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 조례다 보니깐 용어를 좀 매끄럽게 그렇게 변경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지금 한 1,639세대가 지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지금 한 542세대가 증가될 것으로 보고 한 2,181세대 정도가...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문경시 세대 중에 혜택을 받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예, 그렇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입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문경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료 등의 면제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빛뜨란 놀이터 모전점 개소에 따른 이용료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 변경에 따른 문경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 운영기간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3조 본문 용어 중 장난감은행, 놀이실, 일시보육실을 장난감도서관, 놀이터(실내, 실외), 시간제 보육실로 사용 용어를 변경하였고, 안 제5조 제3항 중 위탁운영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이용료 등의 면제에 대한 기준 중 면제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법조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4조 변상 및 배상 책임은 민법의 일반기준에 따라 처리토록 되어 있어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별표1 놀이터 이용료는 1회 무료에서 연 20,000원, 비회원 1회 개인 2,000원, 단체 1명당 1,000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목적과 급식지원의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제7조에서는 급식지원 방법, 신청절차, 대상자 결정,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6조에서는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운영 규정을 정하였고 안 제17조에서는 급식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문경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미숙  의안번호 제2265호, 문경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266호 문경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2월 1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경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기간 변경, 변상 및 배상책임에 대한 조항 삭제, 이용료 등의 면제에 대한 법조항 구체적 명시, 센터 이용료 기준 변경 등 문경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 급식을 지원함에 있어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서 위임한 급식지원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위탁이 지금 두 번 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두 번의 위탁기간이... 지금 위탁 기간 중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 이거는 상위법에 5년으로 규정이 바뀌었고 이거는 지금 현재 위탁기간 중은 변경이 없습니다.
  맹 3년으로 끝내고 다시 재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전체 공모를 하든지 그렇게 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3년입니다, 3년.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맞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지금 현재 아동 급식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도 상위법에 조례로 구체적으로 인제 이렇게 제정을 해서...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지금 한 450, 460명 정도 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이 급식지원 조례에 지금 근거해서 대상이 현재 받고 있는 사람들이, 아동들이...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거기만 지원이 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닙니다, 일반가정도 있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일반가정은 저희들이 인제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저희들은 카드를, 급식카드를 발행을 해줍니다.
  급식카드를 가지고 각 읍면동에 가맹점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자기들이 부식재료도 산다든지 해서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지금 저희들 시에는 도시락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부 다 카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건강관리과장 윤정순  건강관리과장 윤정순입니다.
  문경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사회보장제도를 변경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의무 하도록 되어 있어 보건복지부의 지원금 협의결과 시군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제6조 제2항 제1호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한 특례 첫째자녀 돌 축하금 100만 원 지원을 돌 축하금 20만 원 지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미숙  의안번호 제2267호, 문경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2월 1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장려금 지급 세대를 확대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원신청 시 거주기간 제한규정을 삭제를 하고 출산장려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아울러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등 운영방안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토록 되어 있어 그 협의결과에 의거 첫째자녀 돌 축하금 지원을 10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변경하기 위함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윤정순  예, 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윤정순  지금...

○건강관리과장 윤정순  1인당 5만 원  이하로 10년간 보장이 되는데요.
  지금 셋째아 이상이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윤정순  월 5만 원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윤정순  예, 월 5만 원씩...

○건강관리과장 윤정순  대상자는 셋째아 이상은 지금 22명으로.

○건강관리과장 윤정순  예, 5년 동안 지원하고 거기에 인제 혜택은 10년간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윤정순  예.

○건강관리과장 윤정순  예.

○건강관리과장 윤정순  지금 작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건강관리과장 윤정순  그러면 페널티를 받습니다, 우리 시가.

○건강관리과장 윤정순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의 협의사항을 한 두 달 전에 올렸는데요.
  보통 한 달 정도 되면 협의결과가 내려오는데 작년에는 너무 이게 지연되고 해서 이게 내려오는 게 좀 늦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윤정순  예,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윤정순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윤정순  예, 지금은 6개월도 개정이 됐고요, 출산일을 기준으로...

○건강관리과장 윤정순  예, 출산일로 기준으로 하고 전에는 부모가 함께 있어야 되는데 올해부터는 부 또는 모가 있으면...

○건강관리과장 윤정순  예.

○건강관리과장 윤정순  예, 맞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윤정순  작년에요, 작년에는 돌 축하금 하나도 안 나갔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윤정순  예.

○건강관리과장 윤정순  예.

○건강관리과장 윤정순  그렇게 많지는 않고 한 117명 중에 한 2, 30명 정도 될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윤정순  두 개 다는 못 받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윤정순  예.

○건강관리과장 윤정순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