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유미숙  전문위원 유미숙입니다.
  2020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282호, 2020년 3월 3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7,380억 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11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6,51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72%인 110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 중 세입예산과 3페이지 세출예산 중 기능별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서 5페이지,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조직별 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본청, 보건소, 사업소 소관은 기정예산대비 2.51%인 85억 8,964만 6천 원이 증가한 3,508억 6,563만 6천 원이며 읍면동 소관은 187억 934만 1천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6페이지, 세출예산 성질별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총무위원회 소관 주요사업 증감액 현황입니다.
  기획예산실은 예비비 6,625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미래전략기획단 흥덕 생활공원조성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민원과는 신기 제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측량비 46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문화예술과는 코로나19 대비 문경문화원 방역소독을 위해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체육과는 제5회 문경우지원배 전국생활체육 농구대회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과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임시 인력지원을 위해 인건비 413만 원, 저소득 한시생활 지원사업에 18억 1,075만 4천 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대비 물품구입에 706만 6천 원,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1,666만 원,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패키지 지원에 1,300만 원,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을 위해 56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코로나19 대비 방역물품 구입에 4,564만 6천 원, 코호트 격리시설 참여자 지원에 2억 7,820만 원, 복지시설 이동형 음압장비 구입을 위해 1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는 코로나19 대비 마스크 구입에 173만 2천 원, 손소독제 구입에 363만 9천 원, 지역아동센터 방역물품 구입에 12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소 보건사업과는 방역약품 구입에 310만 원, 방역물품 구입에 1,250만 원, 열 화상카메라 구입에 4,000만 원, 생활치료센터 소독방역 등에 7,000만 원, 생활치료센터 의료폐기물 등에 3,000만 원, 코로나19 대비 방역물품 구입에 1억 5,520만 원, 코로나19 관련 지원비 6,000만 원, 코로나19 관련 활동보상금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코로나19 대비 방역소독을 위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관련 방역소독, 방역물품 구입, 자가격리자 지원 등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체계 구축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민을 위한 생활비 지원을 위해 긴급하게 편성된 예산으로 적절히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기획예산실장 김현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재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명세서 안의 예산총칙과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 회계별 예산규모와 세입세출 총괄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예산총칙입니다.
  2020년 제1회 추경예산 예산 규모는 총 7,380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6,510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610억 원, 기타 특별회계가 260억 원입니다.
  일시 차입 한도액은 총 예산액의 3%로 221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입니다.
  우리시 기준인건비 편성액은 862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7,270억 원보다 110억 원이 증액된 7,380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110억 원 증액된 6,510억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2020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10억 원이 증액된 6,510억 원입니다.
  항목별로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 32억 8,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등 15억 1,8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조금 65억 9,9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6억 2,9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일반회계 세출총괄표입니다.
  먼저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분야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분야 2,0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 1,8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80억 6,000만 원, 보건분야가 4억 1,9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16쪽입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6억 6,000만 원, 교통 및 물류분야 5억 5,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2억 400만 원, 예비비 분야 6,600만 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17페이지, 조직별 세출총괄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8개 그룹으로 편재된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항목별 증감액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400만 원, 물건비 5억 2,7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경상이전은 91억 2,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자본지출은 12억 7,6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6,600만 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32억 8,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15억 1,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사업,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등 보조내시에 따라 65억 9,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예산은 예비비 6,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재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감염병 대응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긴급지원을 위한 추경인 만큼 신속한 재정 집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그 부분은 새마을체육과에서... 아,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담당부서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연복  새마을체육과장 박연복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새마을체육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된 388억 8,398만 원입니다.
  체육산업 활성화 사업으로 제5회 문경 우지원배 전국 생활체육 농구대회 도비 1,000만 원을 추가성립 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연복  1월 17일부터 19일까지 행사를 했었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연복  예, 1월 17일부터, 올 1월 달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연복  그 도비가...

○새마을체육과장 박연복  도비가 나중에 예산서가 확정되고 도비가 가내시되어서 추경성립 전에 저희들이 행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연복  예, 그렇습니다, 추경성립 전으로 예산을...

○새마을체육과장 박연복  저희들이 도에서 가내시가 되고 추경성립 전이라는 거를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만약에 도비가 안 내려오면 당초예산 5,000만 원으로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연복  지금은 도비 합쳐서 6,000만 원입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연복  행사하기 전에 도비가 가내시 돼가지고 포함돼서 행사를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연복  보조금으로 도에서 내려오는 사항이라서...

○새마을체육과장 박연복  예, 알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연복  예, 알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연복  1월 17일부터 19일까지.

○새마을체육과장 박연복  예, 그렇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연복  이거는 전국단위 행사입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연복  예, 초.중.고 일반부 해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출전을 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연복  저희 대부분이 외지에서 오고 그리고 농구하시는 가족들이 대부분이 경제력이 좀 여유가 있는 분이 되어서 숙박시설을 STX리조트 그다음에 라마다 호텔 이런데 거의 숙박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연복  예.

○새마을체육과장 박연복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대부분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외지에서 온 학생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연복  예, 그렇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연복  새마을체육과장 박연복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새마을체육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된 388억 8,398만 원입니다.
  체육산업 활성화 사업으로 제5회 문경 우지원배 전국 생활체육 농구대회 도비 1,000만 원을 추가성립 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연복  1월 17일부터 19일까지 행사를 했었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연복  예, 1월 17일부터, 올 1월 달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연복  그 도비가...

○새마을체육과장 박연복  도비가 나중에 예산서가 확정되고 도비가 가내시되어서 추경성립 전에 저희들이 행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연복  예, 그렇습니다, 추경성립 전으로 예산을...

○새마을체육과장 박연복  저희들이 도에서 가내시가 되고 추경성립 전이라는 거를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만약에 도비가 안 내려오면 당초예산 5,000만 원으로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연복  지금은 도비 합쳐서 6,000만 원입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연복  행사하기 전에 도비가 가내시 돼가지고 포함돼서 행사를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연복  보조금으로 도에서 내려오는 사항이라서...

○새마을체육과장 박연복  예, 알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연복  예, 알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연복  1월 17일부터 19일까지.

○새마을체육과장 박연복  예, 그렇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연복  이거는 전국단위 행사입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연복  예, 초.중.고 일반부 해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출전을 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연복  저희 대부분이 외지에서 오고 그리고 농구하시는 가족들이 대부분이 경제력이 좀 여유가 있는 분이 되어서 숙박시설을 STX리조트 그다음에 라마다 호텔 이런데 거의 숙박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연복  예.

○새마을체육과장 박연복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대부분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외지에서 온 학생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연복  예, 그렇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황 식  계속해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7억 6,074만 2천 원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된 17억 8,074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흥덕 생활공원조성 공모사업 추진 연구용역비 전액 100%인 도비 2,000만 원입니다.
  지난 2월 26일 국토부 소관 20억 정액 지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고 국비 공모사업에 참가 의향을 도와 협의한 결과 지난 2월 27일 도비 100%가 교부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음주 4월 10일까지 국비 공모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는 관계로 부득이 추경성립 전 사용으로 3월 18일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이거 추경성립 전 사용은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우리 시비 부담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해서 사후에 의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재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20년 미래전략기획단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흥덕 고사리 공원조성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황 식  거기 아닙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가봤는데요...

○미래전략기획단장 황 식  성덕하이빌 6차.

○미래전략기획단장 황 식  제가 오늘 새벽 6시 반부터 7시 반까지 현장 답사를 다 했는데.
  돈달산 3탕 가는 흥덕생활공원 조성 윗부분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황 식  그래서 이 지구인데 이게 지금 26일 날 저기 뒤에 있는 유민 팀장님이 아이디어를 제공했는데요.
  우리가 착안한 배경은 이렇습니다.
  1만 6천 명이라는 인구가 사는 모전공원이 있고 그 다음에 중앙동에는 시민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공원이 있는데 흥덕은 점촌1동하고 2동을 합치면 1만 5천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변한 공원이 하나 없습니다.
  이 사업이 정액 국비 20억을 주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이 안을 하고 흥덕생활체육공원 하는데 그 언저리에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하니깐 아이디어가 좋다, 그래서 도비를 우리는 안 한다고 하니깐 도비 줄 테니까 연구용역해서 하라고 이런 또 제안이 왔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황 식  그럴 계획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황 식  그렇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황 식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 사업비를 따면 전체 제가 예산을 따져보니깐 전체 69억 중에서 땅 부지매입 하는 돈이 68%, 거의 70% 들여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조성도 물론 좋지만 땅 매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땅 매입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황 식  이거는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동의만 해 주시면 국비를 그냥 받아 오는 겁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황 식  이게 시기를 놓치면 4월 10일까지 내야 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황 식  알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황 식  전체요?

○미래전략기획단장 황 식  전체 크기는 제가 현재는 파악은 못했고요, 저희 단에서 국비를 따기 위해서 그 면적이 13,396제곱미터에 대해서, 그러니깐 4,052평입니다.
  그것만 여기 돈에 맞추다... 이 원 메인사업은 도시과에서 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황 식  예, 그렇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황 식  알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황 식  보충해서 제가 설명 드리면 여기에 들어가는 시설은 저희들 아이디어가 너무 좋습니다.
  첫째, 어린이 놀이터... 우리가 고생대 지층이라고 해서 옛날 그러니깐 5억 2천 년에서 2억 5천 년 전에 우리가 옛날에는 여기가 바다였답니다, 문경이.
  다시 인제 이게 육지로 되면서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우곡 돌리네 습지부터 해가지고 창동까지, 그런 거를 근거를 해서 지질공원도 만들고 어린이 놀이터 그 다음에 운동기구, 다목적 구장 풋살 경기장입니다.
  쉼터, 화단 그 다음에 지질탐험로, 친환경 주차장, 간이 화장실인데 이거는 만들면 아주 우리 시에서 돈달산을 명품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밀어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박희호  종합민원과장 박희호입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496만 원이 증액된 13억 4,018만 7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신기 제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은 당초 1억 6,507만 원에서 보조변경 되어 496만 원이 증액된 국비 1억 7,003만 원으로 추경성립 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기동 51-1번지 일원의 798필지 737,902㎡에 대한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정현  문화예술과장 최정현입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은 215만 원을 증액하여 177억 4,33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지역 문화활동 지원사업으로 문화예술시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 지원을 위해 문경 문화원 방역소독 및 방역물품 구입비로 도비 2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정현  예, 없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정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사회복지과장 천문용입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75억 5,280만 4천 원이 증액된 291억 2,87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드리면 먼저 41페이지, 주민 최저생계 및 기초생활 보장으로 초.중.고등학교 교육비 지원 462만 8천 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18억 1,075만 4천 원을 국도비 보조내시로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자활지원 지원으로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19만 6천 원을 국도비 보조내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시민 보건 위생수준 향상으로 코로나19 확산예방 물품구입 706만 6천 원을 도비보조내시로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 종합지원 내실화로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 생활지원비 지원에 1,666만 원을 국도비 보조내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재해구호 기금으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패키지 지원 100만 원, 격리자 주거비 지원 50만 원, 감염병 확산방지 긴급대응 1,300만 원,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56억 9,900만 원을 도비 보조내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예, 우리 문경시 전체 현재 지금 3만 5,092가구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이 중에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지원 제외로 도에서 지침이 내려온 사람은 계산을 해보니깐 한 5,991세대가 지금 제외되고 나머지 조사대상 가구가 29,091가구가 지금 현재 조사대상 가구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85%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안 그래도 위원님, 우리 시민을 생각하는 마음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들도 고민은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업은 도의 정책적인 지원사업으로 도비 50%, 시비 50% 부담비율로 지금 하는 사업이다 보니깐 이 사업은 아마 위원님 지적하는 사항하고는 별개의 사업으로 진행해야 되지, 이 사업을 만약에 우리 도비, 시비 부담 분을 안 하고 그 사업으로 돌린다고 하면은...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예, 맞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이 사업에 시비 추가로 더 주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예,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현재 하는 사업이 85% 이하가 중위소득으로 되어 있지만 시비를 추가로 더 확보해가지고 100%나 전 시민한테 주는 거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인제 문제가 되겠지요, 아마...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지금 현재 저희 도의 지침은 1인 가구 5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70만 원, 4인 가구 80만 원 주는 걸로 지금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그런데 이거를 위원님께서 낮춰가지고 전 세대에 다 주자, 이런 취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그런 아마 제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이거는 우리 23개 시군에 도내 공히 똑같이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항이다보니까 이 금액으로 하향해서 전 세대를 준다고 하는 것은 좀 어렵고 주려고 하면은 이 금액에서 전체 세대를 다 주는 방향은 시비를 추가해서 하는 거는 아마 괜찮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그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제가 맨날 아침에 상황실 회의를 들어갑니다.
  아침 8시 반부터 회의를 들어가면 지사님이 매일 23개 시장, 군수들한테 지시하는 하달사항이 어제도 이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하는 지침은 그대로 좀 인용을 해주고 추가로 시에서 재정능력이 있으면 더 주는 거는 문제가 없지만 이 지침은 좀 따라달라는 계속 지시가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위원님 지금 제가 질문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현재 우리가 도비 지원사업 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분류해서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저한테 말씀하시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예, 그거는 이해하겠는데 위원님 지금 현재 제가 오늘 이 올린 예산 57억 중에 이 예산을 따갈라서 다른 예산으로 전용이 가능한 건지 안 그러면 이거는 이대로 하고 시 자체적으로 우리가 다시 뭐 어떻게 예산을 만든다든지...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그렇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그거는 제가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은 아마 도에 그대로 따라주는 사업으로 가야 될 거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시비를 자체적으로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그거는 제가 어제도 확인을 하고 왔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이거는 지사님, 어제도 우리가 아침에 매일 회의를 하지만 지사님 강력한 지시사항이고 권고사항이고 지침이 그렇게 벌써 우리한테 시달이 되어서 읍면동에 우리는 이미 신청 접수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깐 이거는 아마 변경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윤장식  예, 행정복지국장 윤장식입니다.
  서정식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내주셨는데 지금 현재 시민 모두가 힘든 상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다 어렵지만은 그래도 정말로 저소득층들이 생활에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도내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중위소득 85%까지 해서 도비 50%를 보태서 시군에 내려준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인제 10만 원씩 해가지고 또 있는 사람들까지 준다고 하면은 오히려 위화감이 더 크고 또 어려운 사람들한테 더 고충을 주는 그런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시민들을 상대로 이렇게 나눠준다고 하는 거는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도의 지침대로 이번에는 그대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박춘남 위원님께서 공원 면적을 물으셨는데 그거는 현재 12,400평 정도 됩니다.

○행정복지국장 윤장식  예, 좋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저도 뭐 정확하게 수치를 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중위 85%에 우리 시에 지금 배정된 게 9,148가구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29,000 가구 중에 9,148가구는 3분의1을 지금 적용하는 건데 여기서 15%를 더 증액시킨다고 하면은 한 15,000가구까지 안 가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안 그래도 고민 끝에 수치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위원님... 일단 10만 원씩 줄때는 저희들 전체 29,000가구에 한 29억 정도가 더 추가로 들고...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예, 평균 한 가구당 25만 원씩 주려고 하면은 한 57억 정도가 지금 소요가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도에서 하는 사항은 아마 이거는 따라줘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우리 시가 역행을 하고 안 따라준다고 하면 나머지 인제 도하고 부딪히는 사항이 굉장히 많고 만약에 우리 서정식 위원님께서 이렇게 고민하는 시민 전체에 대해서 배부한다고 하는 거는 별도의 예산으로 시비를 추가로 들여서 하는 게 안 맞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러려고 하면 우리시 자체의 조례를 또 별도로 개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도 조례에 의해서, 도 지침에 의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다보니깐 이거는 그냥 우리가 조사만 해서 바로 주는 사항으로 되는데 시에서 시자체 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별도의 조례를 또 저희들이 제정해서 그렇게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예, 하여튼 업무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어려운 시민한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예,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예, 이거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소득과 일반 재산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예, 금융재산은 제외하고 소득하고 일반재산만 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아마 지금 일반재산 관련 분야가 추가로 인제 도입이 들어와 있는데 이거 재산하려고 하면은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거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저희들은 지금 읍면동에서 신청 접수를 받아가지고 시에 들어오면 우리 통합조사계에 TF팀을 구성을 해놨습니다.
  이 팀에서 조사 결정이 바로 나는 대로 상품권을 바로 지급하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날 바로...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신청 들어온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어제까지 한 100가구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 올라오는 서류가지고, 걸리면은 보통 한 3일 정도 길면 4일 정도 보면은 결정여부가 아마 나올 거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예, 돈은 지금 내려와 있고 저희들 상품권 구입도 75억을 지금, 상품권 구입하는데도 마스크 구입보다 전쟁이 더 심합니다, 전국적으로 하다보니깐...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지금 저희들이 그거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품권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권 구입하는데도 발 빠르게 좀 대응해서 64억까지 구입을 지금 확보는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가능하면 8월 말까지 다 소진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조치를 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가맹점 한 200여개 밖에 안 되다보니깐...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예,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는 하는데 우리는 이 사업자체가 결정과 동시에 바로 지급해서 이분들이 하여튼 시장으로 돈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유도하는 방법이 제 일선이다 보니깐 결정되는 즉시 바로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사실은...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가맹점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제가 한번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알겠습니다.
  그 확대하도록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예.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예.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입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 2020년도 노인장애인복지과 본 예산대비 5억 777만 9천 원이 증액된 890억 9,30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코로나19 관련 방역물품 구입 등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코로나19 대비 노인복지시설 방역물품 구입에 4,546만 6천 원을 국도비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난 3월 9일부터 3월 22일까지 2주간 사회복지 생활시설 25개소 428명에 대한 코호트 참여자 지원으로 2억 7,820만 원의 도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3개 노인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이동형 음압장비 구축으로 1억 8,400만 원의 예산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코로나19 대비 장애인 거주시설 방역물품 구입에 11만 3천 원을 국도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예, 맞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23개 시설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예, 큰 데는 두 군데 인제 하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아닙니다, 두 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두 대 큰데 가는데 봄마을 뭐 인효마을, 어르신마을, 행복재단 뭐 이렇게... 그다음에 예사랑 이런 데는, 큰 데는 저거하고 공동생활 가정이라고 해가지고 그런데는 인제 한 대씩 이렇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다른 보충할 예산은 지금 안 들어가고 이분들이 인제 시설에서 오면은 그 장비 회사에 오면은 아예 이렇게 음압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자기들이 그렇게 꾸려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예, 잘 알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입니다.
  계속해서 여성청소년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쪽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총 예산액은 277억 563만 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69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 537만 1천 원, 드림스타트 방역물품 지원 15만 2천 원, 아동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16만 9천 원 국도비 보조내시로 계상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방역물품 지원 120만 8천 원 국도비 보조내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저희들 어린이집은 긴급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니 현재 어린이집 37개소 중에 33개소가 지금 긴급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그러니깐 부모님이 원하는 맡기는 시간대로...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어린이집은 아동들 것이고요, 전부 다 지역아동센터도 아동들 것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지금 현재는 마스크를 긴급돌봄하는데 줘가지고 지금 아직까지는 큰 불편이 없고 또 필요하면은 저희들이 안전재난과에다가 이야기 하면은 또 이렇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그 우리 후원 받은 거 가지고 조금씩 주고 합니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니 이거 말고 그 이외에 구호물품 받은 걸로 해서 많이 좀 지급이 됐습니다, 이거는 국도비로 샀는거고...

○문화예술회관장 김원태  문화예술회관장 김원태입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제1회 추경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27억 3,013만 원에서 610만 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27억 3,623만 원입니다.
  내역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문화예술 코로나19 감염병 대비 방역소독비 500만 원, 방역물품 구입비 10만 원과 자산취득비로 손소독기 구입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문화예술회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박애주  보건사업과장 박애주입니다.
  계속해서 보건사업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보건사업과 총 예산액은 51억 1,909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1,2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예방 사업으로 재료비 360만 원, 의료 및 구료비 1,250만 원, 자산취득비 4,1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1억 5,520만 원, 일반보증금으로 6,000만 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박애주  이거는 저희가 기존에도 있는 거 두 대를 가지고 있었고 네 대하고 설치장소는 보건소 한 대, 제일병원 한 대, 중앙병원, 시청, 화장장, 터미널 이렇게 지금 여섯 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박애주  세워 놓는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박애주  예.

○보건사업과장 박애주  예.

○보건사업과장 박애주  예.

○보건사업과장 박애주  어제 날짜로 지금 인재원에 52명이 입원을 하고 있는데 정책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인재원은 국가운영 생활치료센터이고 저희 도내, 도에서 운영하는 생활치료센터가 있는데 일단 도의 입장은 국가운영 생활치료센터는 차츰 비우고, 국가를 비우고 도 운영을 인제 채우려고 하고 있는데 또 이제 선거 때문에 거소투표 문제로 인해서 신규 환자들을 또 여기 인재원으로 보내는 경향도 있고 해서 이게 조금씩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박애주  예, 퇴소하고 또 들어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박애주  이게 인제 국가지정 치료센터를 비우고 도 지정으로 옮기는 중에...

○보건사업과장 박애주  예.

○보건사업과장 박애주  예.

○보건사업과장 박애주  예.

○보건사업과장 박애주  철거를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보건사업과장 박애주  예.

○보건사업과장 박애주  예.

○보건사업과장 박애주  예.

○보건사업과장 박애주  부지관계는 제가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보건사업과장 박애주  저도...

○보건사업과장 박애주  시설이 굉장히 잘되어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박애주  예.

○보건사업과장 박애주  이렇게 철거는 가능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기반시설로 이렇게 배수관하고 잘 다져놔서 바로 옮겨가고 하고 이러기는 좀 아깝게 만들어 놨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박애주  예.

○보건사업과장 박애주  아, 예...

○보건사업과장 박애주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