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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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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4월 1일(수)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0년도제1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20년도제1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가. 경제산업국
  4.     1) 일자리경제과
  5.     2) 건설과
  6.     3) 도시과

(10:00 개의)

○위원장 남기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관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본 위원회를 긴급하게 개의함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제1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경제산업국 
    1) 일자리경제과 
○위원장 남기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사전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일정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동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정동한입니다.
  2020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20년 3월 30일 제출되었으며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7,380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6,510억 원으로 기정예산의 1,72%인 11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3페이지에서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현황입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직별 현황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전체예산의 43.11%로 기정예산 대비 0.87%가 증가한 2,806억 8,284만 8천 원입니다.
  경제산업국 2,324억 7,461만 7천 원 이며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와 사업소는 변동이 없으며 부서별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방역소독 900만 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방역소독 및 환경정비 5,195만 8천 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보건위생 물품 구입 3,500만 원, 소상공인 주차비 지원 7,400만 원,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9억 2,000만 원, 소상공인 시설 및 경영개선 지원 사업 6억, 지역상품권운영 4억 8,000만 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6억 5,339만 6천 원 계상하였으며 건설과는 산북 석봉도로 개설공사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과는 소규모재생사업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에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방역소독과 환경정비를 실시하며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각종 지원 사업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을 확대하여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불편사항 해소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정투자를 한 적정한 예산 편성이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일정에 따라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변상진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민생현장 살피기에 여념이 없으신 남기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총 예산액은 176억 4,044만 6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6,035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코로나19 관련 대책예산으로써 지방 물가관리 및 소비자 보호 900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 8,695만 8천 원, 소상공인 육성 및 관리 15억 6,439만 6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안전한 쇼핑환경 조성을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방역 소독비 900만 원이 지난 2월 말 보조내시 되어 추경성립 전 승인을 받아 긴급 시행하고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 안심클린시장 만들기입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청결한 시장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방역소독 및 환경정비를 위해 5,19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보건위생 물품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소상공인 기반구축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주차비 지원 사업 추가소요액 3,100만 원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격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대출이 급증함에 따른 이차보전금 추가소요액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시설 및 경영개선 지원 사업 신청자가 폭증하여 추가소요액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상품권 운영입니다.
  문경사랑상품권 발행에 따른 상품권 구입 시 할인율을 높이기 위해 국비 5,000만 원, 도비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매출액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카드수수료를 지원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기타보상금으로 6억 5,33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및 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소상공인들 시설 및 경영개선지원 사업이 신청 받은 게 많이 오버가 됐는데 실제 추가된 혜택이 안 된 분들만 해 주는가요, 아니면 새로 다시 공모를 하나요.
○일자리경제과 변상진  저희들이 처음에 작년에는 1억이었다가 올해 2억을 추가해서 3억으로 했는데 보조가 70%, 자부담 30%이다 보니까 신청자가 굉장히 폭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예산 소진까지로 했는데 한 달 정도 받아 보니까 예산소요보다 배 가까이 지금 접수가 돼 있어서 반 정도 140건이 접수가 돼 가지고 71개소만 선정해서 일단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대기하고 있는 69개소 업체가 이번 추경에... 
진후진 위원  그럼 그분들 우선으로...
○일자리경제과 변상진  예, 우선으로...
진후진 위원  신청 들어온 거 중에...
○일자리경제과 변상진  예, 이걸 어디까지 확대할 수는 없고 내년도에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진후진 위원  지금 새로 해가지고 추가 공모 받을 것도 없다, 그지요.
○일자리경제과 변상진  예, 기존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진후진 위원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 변상진  예, 지금 그럴 계획입니다.
진후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한 가지만... 소상공인 주차비 지원 있지요.
○일자리경제과 변상진  예.
탁대학 위원  지원방식은 뭐 어떻게 해요.
○일자리경제과 변상진  지원방식은 저희들이 주차권을 제작을 해서 동에 배부를 합니다.
  배부를 하면 소상공인들이 동에 와서 소상공인 확인이 되면 주차비의 50%를 주고 삽니다.
  예를 들어서 1시간 주차권이 500원인데 250원을 주고 삽니다.
  사가지고 그거를 업소에 비치를 했다가 업소이용 고객에게 그걸 주면 업소이용 고객은 그걸 가지고 출차 할 때 무료로 1시간을 이용하게 되면 수탁단체에서는 주차권을 모아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시에 제출하면 한 장에 500원을 지원을 합니다.
탁대학 위원  좋은데 실지로 피부로 느끼는 게 500원짜리 250원한다고 이게 결국은 돈은 들어가지만 실제적으로 실효성이 피부로 못 느낀다고...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 변상진  홍보가 되면 1시간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시민들 그래 알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저번에 3억해서 하신다 그랬잖아요.
○일자리경제과 변상진  작년... 카드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 대해서 0.8%까지 지원하는데 최대 50만 원 한도로 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3억 이상하면 법에 저촉되는 게 있나요.
○일자리경제과 변상진  예산에 보니까 기준에 3억으로 정해져...
○위원장 남기호  예산에...
○일자리경제과 변상진  예, 정해져서...
○위원장 남기호  정부지침에 그래요.
○일자리경제과 변상진  예.
○위원장 남기호  그러면 3억 안 되는 거지요, 3억 이상은.
○일자리경제과 변상진  예.
○위원장 남기호  아, 그래요, 그래도 지금 잘사나 못사나 고통분담에서는 다 해 주는 게 맞지 검토를 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되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의회에서 승인을 해 드릴테니까 고통분담은 똑같습니다.
  잘사나 못사나 지금 다 어려운 형편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 변상진  그 관계로 오늘 담당계장하고 담당자가 구미에서 경제진흥원 주관해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우리도 한번 가서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건설과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선  건설과장 김재선입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쪽입니다.
  건설과 전체예산은 기정예산대비 5억 5,000만 원이 증가된 227억 8,01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으로는 도로망 확충 및 정비사업 중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지원 사업인 산북 석봉도로 개설공사에 추경 성립 전 사용승인을 득한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한테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현장이 석봉에서 단산터널 입구까지 입니까? 
○건설과장 김재선  석달 쪽에 있는... 산북 석달에서 석봉 도로가는 진입 쪽에...
진후진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터널 쪽 아니고...
○건설과장 김재선  예.
진후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도시과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형근  도시과장 이형근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이 계상된 261억 7,101만 3천 원입니다.
  소규모 재생사업입니다.
  점촌4동, 신기동 털모산 일원을 대상으로 마을축제 운영을 통한 마을공동체 회복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사업비 2억 원으로 국비 1억, 시비 1억으로 추진합니다.
  2019년도 하반기 소규모 재생사업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하고 선정되어 2020년 2월 오두막 마을방송 구축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 중입니다.
  본 사업으로 신기동 주민들의 세대 간 소통과 활기찬 마을 분위기를 조성하여 쌍용양회 일원 도시재생뉴딜 사업 공모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의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각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는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17 회의중지)

(10:19 회의속개)

○위원장 남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본 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21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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