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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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인호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도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단산권역 관광시설물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관광사격장 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럼 총무위원회 위원장 황재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황재용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인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애쓰시는 고윤환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36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도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조와 공예문화산업진흥법 제3조에 따라 문경시 도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우리나라 전통 도예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문경의 도자산업 발전과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본 조례 제정으로 전통 찻사발의 고장 문경에 걸맞게 전통도자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도자기술의 전통을 계승하고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와 민간 주도적 도자산업의 발전과 육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단산권역 관광시설물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문경사랑 상품권 발행에 따라 단산 모노레일 이용자에게 문경사랑 상품권 지급에 대한 규정과 단산모노레일 화물차량 이용자에 대한 이용료 부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단산 모노레일을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문경사랑상품권 또는 농·특산품 등을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모노레일 화물차량 이용료를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단산권역 시설물을 이용하는 관광객의 편의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관광사격장 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광사격장에 스크린사격장 설치에 따른 사용료 부과 근거와 사격장 사용료 반환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으로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관광사격장 내 스크린 사격장을 설치하여 사용료를 부과함으로 관광사격장의 수익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영세납세자의 과세 전 적부 심사청구, 이의신청 등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자치단체선정 대리인 제도가 도입되어 영세납세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재산의 평가방법, 대리인 신청대상, 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을 규정하기 위함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각 세목별 과세표준 및 세율에 대해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여 법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기 위함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사항의 관련조문을 수정하고 일몰기한이 도래한 감면사항 중 지속적으로 감면이 필요한 3개 분야에 대해 감면기한을 1년 더 연장하기 위한 조례개정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일몰제 적용에 따른 감면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을 접근 이용하거나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갖춘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으로 심사결과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고 불편함이 없이 시설을 이용하는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노인 학대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모든 노인이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 본 조례 제정안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생활을 보장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모의 사망, 이혼, 별거 등으로 한부모가족은 증가하고 있지만 지원제도의 부족 등으로 한부모가족의 경제적·정서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어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지원 등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함으로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비위축, 생산감소 등 경제적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방세 지원방안이 필요하여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함입니다.
  이번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하여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해 줌으로 시민들의 피해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2020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1차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의 건과 문경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토지 및 건물매입 변경의 건에 대해서는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청소년문화의 집 부설 주차장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의 건은 인근 노후된 건물을 매입하여 대형버스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려는 필요성은 인정이 되지만 주변 공영주차장을 대안으로 활용하는 방안, 매입 면적에 비해 과도한 시 재정이 수반되는 문제점 등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이 부족하여 좀 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2020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청소년문화의 집 부설 주차장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의 건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도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도자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단산권역 관광시설물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단산권역 관광시설물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관광사격장 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관광사격장 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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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문경시 양수기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문경시 문경생태미로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남기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남기호 의원입니다.
  안건심사로 노고가 많았던 김인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각종 현안업무 추진으로 노고가 많으신 고윤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36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육성발전과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억제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시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문경사랑 상품권의 발행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품권의 발행 및 운용, 판매대행점, 가맹점, 사용자 관련사항과 상품권 활성화 시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문경사랑 상품권은 지역자금의 지역 내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경제와 일자리창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상품권이 처음 발행되어 시행되는 만큼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노점상들도 적극 동참하여 지역 내 모든 곳에서 통용되고 사용에 있어 혼돈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와 홍보를 부탁드리면서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양수기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양수장비의 보관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여 최상의 장비상태를 유지하고 사용료를 면제함으로써 주민 불편해소와 행정효율성을 높여 가뭄에 적극 대처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양수기 및 기타 부속품까지 포함하여 관리와 책임을 읍·면·동으로 명확히 하는 것은 양수장비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도록 하여 가뭄 대처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사용료의 감면은 농업경영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사용료 부과 납부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문경생태미로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문경시 문경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조례 제정에 따라 문경생태미로공원 이용자에 대한 문경사랑 상품권 지급 또는 그에 상당하는 문경시 농·특산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문경생태미로공원 입장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1천 원 상당의 문경사랑 상품권이나 농·특산품을 제공하는 것은 관광객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으로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뿐만 아니라 입장료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제공할 경우 해당 상품권에 추가한 금액의 2차 소비로 이어져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점이 클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문경시 양수기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문경시 양수기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문경시 문경생태미로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문경시 문경생태미로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2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