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5월 12일(화) 09:30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문경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행동강령조례일부개정조례안
(09:30 개의)
○위원장 탁대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경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경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탁대학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안직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안직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직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직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 등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이 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 규정을 준용한 의원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규정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당초 의원이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 외부강의 등의 요청명세 등을 의장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토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직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 등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이 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 규정을 준용한 의원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규정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당초 의원이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 외부강의 등의 요청명세 등을 의장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토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윤정 전문위원 김윤정입니다.
문경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직상 의원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공직자 등이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 그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한 규정에 대하여 이는 곤란한 사정이 있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외부강의 등에 대하여 사전 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은 그 제한이 과도하여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 규정을 준용한 문경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에 반영하고 문구를 명확히 하여 문경시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경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직상 의원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공직자 등이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 그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한 규정에 대하여 이는 곤란한 사정이 있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외부강의 등에 대하여 사전 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은 그 제한이 과도하여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 규정을 준용한 문경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에 반영하고 문구를 명확히 하여 문경시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탁대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직상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직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직상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직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36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