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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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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5월 14일(목)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0년도제2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 2020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
  4. 3. 2020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 4. 2020년도제2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20년도제2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2. 2020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시장제출)
  4. 3. 2020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5. 4. 2020년도제2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6.   ※ 계수조정

(10:00 개의)

○위원장 서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13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0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하였습니다.
  오늘 본 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제2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20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시장제출) 
3. 2020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4. 2020년도제2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위원장 서정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정  전문위원 김윤정입니다.
  2020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2020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의 보고 및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2020년 5월 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총 8,020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4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7,093억 원, 공기업포함 특별회계 927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83억 원, 특별회계는 57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8.96% 증가된 58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4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억 원, 조정교부금 등은 10억 2,000만 원, 보조금은 264억 1,152만 3천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11억 6,847만 7천 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기능별 현황은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문화 및 관광, 환경,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기타분야는 각각 증액되었고 교육 분야와 예비비는 일부 감액되었습니다.
  5에서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조직별,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62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5,300만 원, 수질개선사업 1억 7,0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은 2,2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2,500만 원, 농공지구조성 사업은 2,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저소득주민생활 안정기금,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치수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8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2억 1,324만 1천 원, 보조금 1억 5,6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억 6,924만 1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9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출규모로써 기능별 현황은 환경은 1억 7,000만 원, 사회복지 5,3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5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은 3,800만 원이 감액되고 일반 공공행정과 기타는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중 조직별,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에서 12페이지, 일반회계 추가경정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에서 1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주민세 감면분 4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특별교부세 1억 원, 조정교부금 등은 산북면 이곡리 위험교량 개체공사 등 7개 사업에 10억 2,000만 원, 보조금은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 181억 7,096만 7천 원을 포함하여 264억 1,152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고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으로 사회복지·보건분야에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204억 6,477만 5천 원,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 5억 8,696만 2천 원, 노인목욕비 지원 4억 500만 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 10억 27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분야에는 관광서비스 시설환경 개선사업 5억 원, 석탄박물관 실감콘텐츠 제작 및 활용사업 10억 원 등을 편성하였고 경제산업분야에는 지역상품권 운영 4억 7,500만 원,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점포 지원금 24억 1,900만 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10억 4,13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축산분야에는 청정식물원 조성사업 부지매입 10억 원, 전두리마을 생활위생 안전인프라 등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분야에는 돌리네습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5억 원, 점촌네거리에서 흥덕 회전교차로 간 전선 지중화사업 부담금 7억 원, 산북 이곡리 위험교량 개체공사 19억 원, 동로 간송리 위험교량 개체공사 10억 원 등을 편성하였고 도시지역개발분야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7개 사업 11억 7,100만 원, 흥덕생활공원조성 사업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부지매입 25억 원, 소하천 정비사업 15개 사업 24억 9,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2020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감염병 대응 및 소상공인 지원과 일자리 창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시민불편사항 해소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정투자를 한 적정한 예산 편성이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결과 수정내역은 별도로 나눠 드렸으므로 참조하셔서 2020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최종 심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서 19페이지, 2020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입니다.
  2020년 5월 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의 조성규모는 109억 7,628만 2천 원으로 전년대비 19억 3,389만 2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은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 기금의 폐기물전입 수수료 부담금과 예금이자에서 증가된 수입금을 폐기물처리기금 예치금으로 편성하는 등 기금에 관한 개별법에 의거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 2020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에서 24페이지, 2020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0년 5월 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98억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사업수익 6,317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고 자본적 수입에 순세계잉여금 28억 6,317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사업비용 중 예비비 4억 1,097만 7천 원을 증액하고 자본적 지출은 산북면 급수구역 확장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5억 원, 농암면 급수구역 확장사업에 시설비 6억 8,000만 원, 예비비 10억 3,479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급수구역 확장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상수도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분야에만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 2020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에서 29페이지, 2020년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0년 5월 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367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자본적 수입에 산양 미르물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에 도비 전입금 3,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6억 7,117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사업비용에 중계펌프장 수리수선비 등 수선유지 교체비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에 점촌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 사업에 18억 원, 산북 흑송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4억 원, 문경 유곡동 하수도 정비공사 등 7건의 하수도 시설공사에 4억 2,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하수처리장 운영을 위한 시설비 3억 7,800만 원은 감액 편성하는 등 하수도 시설의 유지관리와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 2020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식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 번 검토와 논의를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14 회의중지)

(11:08 회의속개)

○위원장 서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 협의한 2020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세계유교문화축전 지원 등 총 2개 사업비 1억 5,843만 2천 원을 삭감하고 사회복지과 진폐 재해자 지역 유적지 문화 탐방사업에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결에 들어가기 전에 2020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중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 중 증액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기획예산실장 김현식입니다.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진폐 재해자 지역 유적지 문화 탐방에 대해서는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식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동의하신 부분에 대한 동의 공문을 조속히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위원장이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문경시 총괄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문경시 총괄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13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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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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