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윤정  전문위원 김윤정입니다.
  2019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9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순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실과소장의 질의답변과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생략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먼저 2019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0년 5월 27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기업 포함한 세입세출 결산총괄을 보고 드리면 세입 결산액은 9,041억 6,327만 원, 세출 결산액은 7,069억 4,180만 5천 원이며 이월액이 954억 5,973만 6천 원, 보조금 반납금 62억 1,413만 3천 원, 순세계잉여금이 955억 4,759만 6천 원입니다.
  2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9,145억 237만 8천 원이고 9,041억 6,327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불납결손액 6억 1,230만 3천 원, 미 수납액 97억 2,680만 5천 원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대비 78.2%인 7,069억 4,180만 5천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961억 2,071만 8천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62억 993만 6천 원, 집행 잔액은 950억 3,858만 1천 원입니다.
  3페이지에서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수납액은 7,998억 989만 2천 원으로 지방세는 전체 세수의 3.4%에 불과하며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납결손액은 무재산, 시효소멸 등의 사유로 6억 1,174만 3천 원이 발생하였고 미 수납액은 86억 2,167만 9천 원으로 전년대비 다소 감소되었으나 미수납액의 60.5%가 납세태만의 사유로 발생된 것은 고질체납자 및 납세자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페이지에서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의 80.8%인 6,352억 5,023만 3천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 837억 7,100만 6천 원과 불용액 675억 3,397만 3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능별, 성질별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서 8페이지입니다.
  예산이용 및 전용은 없으며 예산이체 내역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5건에 5,068만 원입니다.
  계속비 집행은 없으며 예비비 예산액은 188억 6,728만 1천 원으로 재해대비 장비관리 및 운영사업 외 16건에 15억 8,174만 4천 원을 지출하였고 채무부담행위는 없으며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로 명시이월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외 94건에 356억 3,865만 2천 원, 사고이월은 지역개발 사업 추진 외 152건에 481억 3,235만 4천 원입니다.
  사유는 대부분 공기 미 도래에 기인한 것으로 주요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서 11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42억 8,379만 7천 원이며 세입 결산액 211억 8,202만 2천 원, 세출 결산액 89억 5,954만 4천 원, 다음연도 이월액 6억 1,520만 1천 원, 보조금반납금 6,112만 5천 원, 순세계 잉여금은 115억 4,615만 2천 원입니다.
  세입 수납액은 징수 결정액 대비 96.3%이고 불납결손액은 56만 원이며 미 수납액이 8억 1,898만 5천 원으로 전년도 보다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결손처분을 지양하고 미 수납액 징수를 위한 강력한 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지출액은 89억 5,954만 4천 원이며 이월액은 6억 1,520만 1천 원, 불용액은 247억 905만 2천 원으로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12에서 14페이지, 채권 및 채무현황과 공유재산 증감현황, 물품증감현황에 대한 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 세입세출 세입결산 검토 결과 2019년도 세입 결산액은 전년도 보다 증가되었으며 증가액의 대부분은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으로 이는 시책사업 발굴 및 각종 공모사업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예산확보로 재정확대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판단됩니다.
  반면 세출결산 검토결과 보조 사업으로 인한 집행 잔액이 전체 집행 잔액의 24.2%이며 그 중 시비 분담비율에 따른 집행 잔액이 87억 2,913만 5천 원으로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 보조금이 사업포기, 부지 미확보 등으로 불용처리 되고 있는 바 보조사업 집행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세입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 만큼 예산편성 시 부터 사업의 타당성과 소요예산액 등의 정확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며 편성된 예산은 사업목적에 맞게 효율적인 운용과 집행으로 이월사업 및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건전한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위촉한 진후진 대표 위원을 비롯한 네 분의 위원님께서 지난 4월 6일에서 4월 25일 20일간 심도 있게 검토를 거쳐 제출된 자료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에서 20페이지, 2019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0년 5월 27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경시 전체 기금은 9종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 127억 3,712만 2천 원이며 세부적으로 기초생활 자활기금 외 7개 기금은 각각 증가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기금은 감소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기금결산은 기금운용 계획에 의거 적절히 편성 지출되었다고 보이나 문경시 기금은 최근 5년간 평균 19.9%의 증가 추세지만 이는 기금조성에 비해 기금사용의 증가율이 현저히 낮기 때문으로 기금의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효율적인 자금운용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1페이지에서 23페이지, 2019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0년 5월 27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336억 2,111만 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334억 6,745만 5천 원이며 수납액 332억 2,829만 3천 원, 미 수납액은 2억 3,916만 2천 원입니다.
  세출결산 규모 지출액은 273억 7,763만 7천 원, 다음년도 이월액은 15억 3,199만 원, 집행 잔액은 47억 1,148만 3천 원입니다.
  주요 이월 사업내역은 농암면 급수구역 확장사업 외 6건, 가은읍 하괴리 배수관 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 외 10건 등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결산 결과 상수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에 노력한 결과로 전년대비 미 수납액이 12.6% 감소된 반면 세출결산 결과 이월액은 전년대비 일부 감소했으나 집행 잔액이 크게 증가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원인분석 등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24페이지에서 26페이지, 2019회계연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9년 5월 27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498억 5,092만 2천 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499억 8,431만 원이며 수납액 499억 4,306만 2천 원, 미 수납액은 4,124만 8천 원입니다.
  세출결산 규모 지출액은 353억 5,439만 원, 다음년도 이월액은 102억 252만 1천 원, 집행 잔액은 42억 9,401만 1천 원입니다.
  주요 이월 사업내역은 점촌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 2차, 점촌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1단계 1차,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개선사업 등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 수납률은 전년도 보다 증가함에 따라 미 수납률은 감소하였으며 세출예산 집행률은 전년대비 6.6% 증가하였고 이월률은 전년대비 0.7% 감소하였으나 앞으로도 하수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기금은 기금관리 규정에 의해서 적립을 하다 보니까 꼭 써야 될 용도가 생겼을 때 쓰기 위해서 적립하는 거다 보니까 집행은 다 안 됐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써야 될 그런 걸 발굴해서 집행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그 부분은 관련부서에서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