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형선  전문위원 김형선입니다.
  2020년 7월 7일 황재용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323호 문경시 택시산업발전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택시지원 정책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함에 따라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택시운수 종사자의 복리증진은 물론 시민에게 보다 나은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2014년 1월 28일 제정됨에 따라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운송사업 향상을 위해 일정규모 사업에 대하여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택시산업 활성화에 보조금 등을 지원하여 택시운수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는데 필요하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김학련  안녕하십니까?
  농촌개발과장 김학련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황재용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경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정책방향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사업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고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항 수는 총 36개 조항으로 제1조에서 제6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이며 제7조에서 11조까지는 마을 만들기 사업 기본계획, 마을 만들기 추진위원회, 마을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12조에서 제13조까지는 농촌지역개발사업 농촌협약제도에 관한 사항, 제14조에서 제18조까지는 읍면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9조에서 제25조까지는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 기능, 행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제26조에서 제36조까지는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형선  전문위원 김형선입니다.
  2020년 7월 13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29호, 문경시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고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으로 조성한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며 아울러 지방분권 확대로 농촌지역개발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어 2021년부터 전국적으로 농촌협약 시행이 예고되면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지역사회의 다양한 공동체를 연결하고 조직화 하는데 있어 밀도 있는 접근을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김학련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김학련  농산어촌개발 사업에 대해서 박식하신 분들의 모임을 가지고 이게 전에는 하향식으로 사업이 내려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없애고 저희들은 시에서 봤을 때는 어차피 하향식으로 볼 수 있는데 농림부에서 봤을 때는 상향식으로 조직을 구성하면서 그분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라고 하는 그런 조직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농촌개발과장 김학련  일단은 전체가 다 있고요, 그다음에 해당지역에 위원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농촌개발과장 김학련  예.

○농촌개발과장 김학련  그거는 한 동네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다 금액이 300억 이상 짜리 거든요, 몇 개 모아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한 동네에 하는 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거점으로 해가지고 몇 개 동네를 같이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 지역에서 만들고 전체적으로 시에도 있고 해가지고 다시 재검토해서 보내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농촌개발과장 김학련  예.

○농촌개발과장 김학련  당연히 읍면동에서는 추진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할 수 밖에 없고요, 그거는 공식적인 중간조직이기보다는 밑에 있는 추진을 하기 위한 조직이고...

○농촌개발담당 이용수  안녕하십니까? 농촌개발과 농촌개발담당 이용수입니다.
  이정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22년부터는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이 농식품부의 정책방향에 따라서 내려온 표준안입니다.
  농식품부에서 내려온 표준안대로 전국 시군이 조례를 제정공포하고 있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신 부분은 중간지원조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지원조직은 주민과 행정기관의 사이에 있는 조직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농촌지원활성센터를 구성해서 주민의 적극적인 지원과 그리고 행정기관에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중간의 매개 역할을 하는 단체나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간지원조직에 대해서는 쉽게 보충 예를 들자면 귀농귀촌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런 식의 주민과 행정기관에서 하는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매개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원활성센터를 구성하지 않으면 지금은 공모사업이 없어지고 2022년부터 농촌협약으로 가기 때문에 지원조직을 구성해야만이 협약단계로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정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발전협의회에 보충 설명을 드리면 읍면발전협의회에서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구성에 대한 위원들 위촉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산양면에 뭐 어떤 창의적 마을 만들기를 한다면 당연직은 산양면장님이 되는 거고 거기에 따른 산양면에 소속되어 있는 시의원님을 위촉해서 그렇게 10에서 20명 사이로 구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농촌개발담당 이용수  예, 마을 만들기에만 해당이 되는 읍면발전협의회가 있고 쉽게 또 문경읍에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을 하게 되면 읍면발전협의회가 그쪽에는 소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냥 그쪽에 농촌협약으로 추진하게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촌개발담당 이용수  참여 전제조건이 그래 돼 있습니다.

○농촌개발담당 이용수  감사합니다.

○농촌개발과장 김학련  우리가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중심지 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신활력 플러스, 마을 만들기, 기초 인프라 정비 이런 게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사업안에.

○농촌개발과장 김학련  그거는 각 읍면별로 있는 거는 사업을 실제적으로 시행을 하는 쪽에 있는 거고 중간거점 이거는 뭐냐 하면 중간에 행정과 그분들의 매개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제산업국장 이종필  위원장님! 제가...

○경제산업국장 이종필  경제산업국장 이종필입니다.
  농산어촌지역개발특별법이 생겨가지고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발족이 돼서 전국 타 지자체는 2년 전부터 이거를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목적인가 하면 지금까지 농촌보조금이 수백 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림식품부에서는 이렇게 안 하겠다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하고 지방자치단체장하고 중간 조직들 마을 만들기, 신활력 사업, 당사자들 중간조직과 민간주체의 기관하고 협약을 같이 합니다.
  해서 300억이면 300억, 500억이면 500억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 속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신활력 사업 추진단은 벌써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들이 협의체가 되고 있고 마을 만들기 사업 중간조직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수백 개의 사업을 하나로 뭉텅 거려서 신청이 올라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바뀝니다, 농림식품축산부에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 조례를... 준칙이 내려와 있습니다, 우리시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전국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 이 사업을 이렇게 앞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준칙에 의해서 우리시도 이렇게 하고 있고 기존에 있는 조직을 활용하고 새로 만들 조직은 또 해야 됩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종필  예.

○농촌개발과장 김학련  예, 알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김학련  그건 그래 한번 해 보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김학련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형근  도시과장 이형근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 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의 목적은 영순면 포내리 일원의 문경 포내지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에 및 도시개발업무지침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의 경우 도시개발구역은 지정면적의 30%이하인 경우에 가능하며 보전용지생산녹지가 개발구역에 불가피하게 포함되는 경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을 선행하거나 병행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추진경위 및 추진계획입니다.
  2020년 3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제안을 수용하여 통보하였고 2020년 4월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입안하여 2개의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2020년 7월 시의회 의견청취 후 문경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9월경 경상북도에 결정 신청할 예정입니다.
  계획의 범위입니다.
  위치는 영순면 포내리 210번지 일원으로 영강체육공원 하천 건너편입니다.
  변경내용은 생산녹지지역 95,637㎡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용도지역 변경 승인권자는 경상북도지사입니다.
  도시개발사업 개요입니다.
  구역명은 문경 포내지구 도시개발구역이며 도시개발구역 면적은 96,315㎡이며 사업방식은 토지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해서 추진하는 환지 방식입니다.
  사업의 제안자는 가칭 문경 포내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추진위원회입니다.
  개발계획 안입니다
  전체 개발계획 중 주거용지가 63,610㎡로 66%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용지가 32,705㎡로 34%입니다.
  전체 세대수는 707세대로 공동주택 640세대, 단독주택 67세대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형선  전문위원 김형선입니다.
  2020년 7월 13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30호, 문경 포내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계획의 목적,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문경 포내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하여 도시개발 예정구역 내 포함된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 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 자연, 생산, 보전녹지 중 도심 팽창으로 주거지역 등 개발대상 지역에 흡수될 가능성이 가장 큰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이며 생산녹지지역은 농업적 특성을 고려하면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따른 대단위 개발사업 등 규모에 의한 용도변경 외는 농지 보전 측면에서 용도구역 변경이 쉽지 않은 지역으로 중·장기적 도시 공간 구조변화에 대응한 영순면 포내리 일원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난개발 방지 및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경기도 이천과 문경을 잇는 중부내륙고속철도 개통 2023년 예정과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의 조성 등 내·외부적 인구증가에 따라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택수요에 대응한 친환경 주거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영순면 포내지구 도시개발 예정구역 내 포함된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경상북도에 신청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형근  구성비는 현재는 법적요건은 맞춰져 있는데 구성비가 몇 %인지는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 요건이 맞는 걸로 돼...

○도시과장 이형근  법적은 0.6%입니다.

○도시과장 이형근  예.

○도시과장 이형근  여기 1%로 돼 있는 거는 아파트는 아파트 내에서 주차장이 별도로 있고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연면적에 따라서 주차장은 하게 돼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용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형근  공원 아니고... 포내지구 말씀이지요, 야영장하고 광장 같은 거 당초에 계획...

○도시과장 이형근  이 부지가 아닙니다.

○도시과장 이형근  단독주택하고 합쳐서 707세대입니다.

○도시과장 이형근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형근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형근  예,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형근  어디사는 사람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형근  환지방식은 토지소유자...

○도시과장 이형근  예, 지주들입니다.
  환지방식은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이형근  법적요건이 땅에3분의2 토지소유자의 2분의1이상이 득했을 때는 개발사업지구를 할 수 있는 요건은 됩니다.

○도시과장 이형근  30,000평 조금...

○도시과장 이형근  제가 그거는 파악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형근  제가 알기로는 시청에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이라든지 저희들 도시과나 아니면... 제가 못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형근  예, 맞습니다.

○도시과장 이형근  지주는 몇 명인지 아는데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도시과장 이형근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형근  그냥 1군 대형업체가 같이... 저희들한테는 얘기한 거는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이형근  이 사람들이 67.7%가 법적 요건이 되는데 71%인가 72%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형근  만약에 도에서 심의가 다 끝나가지고 별 무리 없이 용도지역이 바뀌게 되고 개발사업까지 같이 병행해가지고 한다하면 사업자 지정을 권한은 받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은 발생하게 됩니다.

○도시과장 이형근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정이 됐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