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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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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9월 10일(목)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0년도제3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 2020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제2차변경계획안
  4. 3. 2020년도제3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 4. 2020년도제3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20년도제3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2. 2020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제2차변경계획안(시장제출)
  4. 3. 2020년도제3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5. 4. 2020년도제3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6.   ※ 계수조정

(10:03 개의)

○위원장 박춘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9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0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하였습니다.
  오늘 본 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제3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20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제2차변경계획안(시장제출) 
3. 2020년도제3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4. 2020년도제3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춘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3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정  전문위원 김윤정입니다.
  2020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2020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3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의 보고 및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2020년 9월 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총 8,195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8% 증가된 17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7,268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예산규모의 변동이 없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현황은 기정예산액 대비 2.47%인 17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47억 6,748만 7천 원, 조정교부금 등은 24억 9,827만 7천 원, 보조금은 78억 9,911만 1천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47억 7,412만 5천  원이 각각 증액 되었고 지방교부세는 124억 3,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조직별 현황은 기획예산실은 예비비 감액에 따라 47억 9,795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미래전략기획단부터 읍면동까지는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페이지,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62억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입예산도 변동이 없습니다.
  8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 조직별 현황은 변동이 없으며 9페이지, 성질별 현황은 자본지출이 1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서 1억 3,000만 원 감액되어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변동 없습니다.
  10페이지에서 11페이지, 일반회계 추가경정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에서 1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8,195억 원으로써 일반회계 7,268억 원, 특별회계 927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175억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폐광지역 개발기금 이익금 수입 48억 300만 원을 증액편성하고 보통교부세 128억 7,900만 원은 감액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 4억 4,000만 원과 조정교부금 등은 24억 9,827만 7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코로나19극복 희망일자리사업 21억 6,000만 원 및 실내촬영 스튜디오 조성사업 10억 500만 원을 포함하여 78억 9,911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금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으로 사회복지·보건 분야에는 긴급복지 지원 사업 5억 4,116만 5천 원,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7억 2,600만 원, 생활치료센터 운영 5억 4,500만 원, 출산장려금 지원 4억 9,42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 3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분야에는 실내촬영스튜디오 조성사업 11억 6,000만 원, 가은역 철로복원 및 주변정비 실시설계용역 8,000만 원, 문경생태미로공원 산책로 정비 및 유아체험 숲 조성 2억 원을 편성하였고 경제·산업분야에는 골목경제 회복지원 사업 8억 원,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시설개선 지원 사업 30억 원, 코로나19극복 희망일자리사업 24억 원을 편성하고 지역상품권 운영 14억 2,000만 원, 쌍용양회 부지매입비 35억 8,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축산분야에는 저온피해 복구 지원 4억 6,665만 원, 마을형 퇴비자원화 지원 사업 1억 4,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환경·교통분야에는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구축 지원 2억 4,950만 원, 호서남 초등학교 앞 주차장 조성 1억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지역개발분야에는 문경 국민체육센터 레인증설 35억 원, 문경읍 평천리 소교량 설치사업 5억 원, 동로면 소재지 위험지구 석축보강사업 3억 원, 산양면 반곡지구 생활환경정비사업 3억 원, 호계 가도교 개체공사  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262억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주요 조정 내역으로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중 예비비 1억 3,000만 원을 감액하여 신기일반산업단지와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 변경용역 각 3,000만 원,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운전 용역에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2020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감염병 예방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가계에 도움을 줌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과 일자리 창출 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에 상시 대응을 위한 선별진료소 구축과 시설개선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시민들에게 질 높은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주민여가시설 및 거주여건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적정한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결과 수정내역은 별도로 나눠 드렸으므로 참조하셔서 2020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최종 심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서 17페이지, 2020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입니다.
  2020년 9월 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기금의 조성규모는 126억 1,928만 2천 원으로 전년대비 2억 9,089만 2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에서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의 어버이 날 행사 보조금 1,200만 원 및 게스트하우스 신축공사 보조금 18억 원 등 비융자성 사업비 16억 4,300만 원을 감액하여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변경되는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한 변경으로 기금에 관한 개별법에 의거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결과 2020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에서 22페이지, 2020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0년 9월 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98억 원으로써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의 급수공사 수수료 72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금이자수입 720만 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인 금액변동은 없으며 자본적수입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사업비용 중 상하수도 경영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포상금 3,220만 원을 증액하고 해외견학여비 550만 원과 예비비 2,67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은 수시배수관 확장사업비 3억 원, 농암면 급수구역 확장사업 감리비 2억 원 등을 감액하여 농암면 급수구역 확장사업 4차 5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는 등 상수도 사업 추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편성을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결과 2020년 제3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에서 26페이지, 2020년도 제3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0년 9월 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367억 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으며 세입예산도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사업비용에 점촌하수처리장 전기요금 1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자본적 지출에 점촌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 사업에 2억 3,000만 원, 슬러지 및 준설토 건조시설 설치공사 3억 3,000만 원, 슬러지처리시설 비산먼지 집진시설 설치공사 4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를 8억 3,563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하수도 시설의 유지관리와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결과 2020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에 앞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 번 검토와 논의를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16 회의중지)

(11:25 회의속개)

○위원장 박춘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 협의한 2020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세계유교문화축전 지원 등 총 7개 사업에 2억 9,00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기타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위원장이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 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3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3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28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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