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과장 이건화  총무과장 이건화입니다.
  문경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문경시협의회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문경시협의회 기능과 통일 문화사업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통령 직속 헌법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통일 사업 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원, 관련 활동에 필요한 인력 및 공공시설의 이용협조,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위원에 대한 포상 조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23개 시군 중에서 경상북도를 포함해서 16개 시군이 이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평화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평통의 역할이 더 중요시되고 있으며 상위법에 자세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평화통일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더욱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동한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정동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358호 문경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문경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5일, 문경시장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 법령 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문경시협의회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예, 이게 사실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저기 보면은 인제 요청을 하면은 타 법률에 제한이 없으면 모두 다 지원을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아 예, 위원님 예...

○총무과장 이건화  예, 그게 저희가 인제 조례 내용에 보면은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사실 그런 게 좀 많거든요.

○총무과장 이건화  예, 보통 보면은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저희가 타 법률에 제한이 되는지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임의규정을 해가지고 어떤 조례 운영상에 좀 탄력성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제 민주평통에서 사업요청을 하면은 저희가 거의 뭐 100% 반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정현  문화예술과장 최정현입니다.
  먼저 문경시 도자기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자기박물관 자료 및 체험장 체험료 반환규정을 마련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별표1의 자료 사용료에서 사용 전 취소할 경우 전액환불, 안 별표2의 도자기 체험료에서 사용 전 취소할 경우 전액환불 등의 반환규정을 신설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시 문경유교문화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문경유교문화관이 문경문화원 건물로 이전하여 운영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문경유교문화관 자료 사용료 반환규정을 마련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 위치를 점촌1길 17로, 안 제6조 휴관일을 토요일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로 변경하고 안 제8조 자료 사용료에서 사용 전 취소할 경우 전액반환이라는 반환규정을 신설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 변상 조치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당한 물품 또한 금액으로 변상을, 민법에 따라 배상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동한  의안번호 제2359호, 문경시 도자기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5일, 문경시장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 법령 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자기박물관 자료 사용료 및 체험장 체험료의 반환규정을 마련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위함으로 조례 일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360호 문경시 문경유교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5일, 문경시장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 법령 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유교문화관이 문경문화원 건물로 이전하여 운영함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문경유교문화관 자료 사용료 반환규정을 마련하고자 위함으로 조례 일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정현  지금 휴관일을 바꾼 이유는 문경문화원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교문화관 전시실이... 그래서 거기 문화원의 휴관일 하고 맞춰서 그렇게 바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정현  박물관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원 휴관일하고 같이 맞추다보니깐 뭐 그렇게 바꿨습니다.

○회계과장 이승학  회계과장 이승학입니다.
  이어서 2020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2020년도 문경시 수시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고모산성 정상부 토지매입의 건, 신북천 복합문화공간 건립의 건, 영강체육공원 공공체육시설 확충 사업 계획에 따른 부지매입의 건, 산북면 공용주차장 조성 부지매입의 건, 산북 119안전센터 부지매입의 건 등 총 5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토지가 15필지로 면적 12,343㎡ 약 3,733평에 취득액은 20억 9,000만 원이며 건물신축이 1동으로 연면적 487.89㎡ 약 147평에 취득액은 15억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고모산성 정상부 토지매입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5세기 삼국시대 성곽인 고모산성의 정상부 토지를 매입하여 국가문화재 사적 지정 등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토끼비리, 진남교반 일대와 연계하여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고모산성 정상부인 마성면 신현리 151번지로 면적은 1,983㎡, 비타민 나무 200그루이며 토지매입비는 약 6,000만 원, 지장물 보상비는 1,000만 원으로 총 7,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6월 토지소유주에게 매매 확약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사적 지정 학술대회 등을 개최하여 고모산성 사적 지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치도나 현장사진 등 참고자료는 4페이지,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신북천 복합문화공간 건립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인공암장 유휴부지에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민 소통의 공간을 마련하고 쇠퇴해 가는 문경온천 지구에 관광콘텐츠 보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문경읍 마원리 945-1번지, 산 50-3번지 대지면적은 933.6㎡에 구.인공암장 자리로 판매장, 전시장 등의 시설을 갖춘 지상 3층 규모 연면적 487.89㎡의 복합문화공간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5억으로 당초 리모델링 사업으로 10억 원은 확보되었으나 구조안전 및 공간 효율성 문제로 신축사업으로 계획이 변경되어 5억 원의 예산이 추가되었습니다.
  현재 예산확보를 위해 도비 추가반영을 건의한 상태입니다.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건축, 전기, 소방, 통신 등을 모두 발주한 상태이며 운영은 10월 중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발할 계획입니다.
  취득대상 재산 명세나 위치도 등 참고자료는 7페이지에서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영강체육공원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 계획에 따른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체육단체 등에 체육 인프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체육시설 확충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의 요구를 충족하고자 함입니다.
  위치는 영강체육공원 맞은편인 흥덕동 79-3번지 외 3필지이며 부지매입비는 총 1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3월까지 토지매입 협의를 거쳐 상반기 중 매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매입대상 토지 명세나 현장사진 등 참고자료는 11페이지,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산북면 공용주차장 조성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단기적으로 산북면 행정복지센터 주변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향후 예정된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부지를 매입하고자 함입니다.
  장기적으로는 1989년에 서향으로 건축되어 노후되고 빛이 들지 않는 등 사용이 불편한 산북면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며 산북면 소재지를 통과하는 국도 59호선 우회도로 노선 설계 확정에 따라 내년부터 토지보상에 착수하여 국도 59호선 우회도로 개설시 저촉되는 산북면 보건지소를 이전신축 해야 되는 등 향후 예정된 행정수요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입니다.
  총 사업비 9억 5,500만 원을 들여 산북면 행정복지센터 주변 9필지의 토지와 건물 6동을 매입하는 사업으로써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매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취득대상 재산 명세서나 현장사진 등 참고자료는 14페이지,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산북 119안전센터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산북면 119지역대가 산북 119안전센터로 승격함에 따라 건물 증축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여 소방업무를 원활히 지원함으로써 소방인력 확대,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 및 소방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현재 산북 119지역대가 위치한 약석리 508번지의 연접 토지인 약석리 413번지입니다.
  면적은 1,517㎡로 매입에 필요한 예산은 6,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에서는 119안전센터 증축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여 지원하고 경상북도에서 건물증축 및 소방력 강화에 필요한 예산 약 25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1년 관련절차 이행 및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2022년 경북도에서 증축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119안전센터 승격에 따른 조직확대, 소방력 증대 등 일반현황 비교 및 현장사진 등은 1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도 문경시 수시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동한  의안번호 제2361호 문경시 수시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5일, 문경시장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 법령 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2020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2020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5차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고모산성 정상부 토지매입은 마성면 신현리 151번지에 사업비 7,000만 원이며 부지매입 1,983㎡로 취득면적 1,000㎡이상이며, 신북천 복합문화공간 건립 사업은 문경읍 마원리 945-1번지 외 1필지이며 사업비 15억 원으로 부지매입 면적은 487.89㎡이며, 영강체육공원 공공체육시설 확충 사업 계획에 다른 부지매입은 흥덕동 79-3외 3필지로 사업비 10억 원으로 부지매입 5,635㎡로 취득면적 1,000㎡ 이상이며, 산북면 공용주차장 조성 부지매입은 산북면 대상리 9-5번지 외 8필지로 사업비 9억 5,500만 원으로 부지매입은 3,208㎡로 취득면적 1,000㎡ 이상입니다.
  산북 119안전센터 부지매입은 산북면 약석리 413번지로 사업비 6,500만 원으로 부지매입 1,517㎡ 취득면적 1,000㎡ 이상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와 관련 2020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정현  내년도에 사적지로 한번 지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정현  예,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정현  예.

○문화예술과장 최정현  지금 한번 시도해봐야 압니다.
  일단은 3년 정도 걸립니다, 3년...

○문화예술과장 최정현  지금 필지조사는 거의 다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문화예술과장 최정현  지정조사는 완료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정현  예.

○문화예술과장 최정현  지금 도비로 50% 2억 5,000만 원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정현  지금 준공기간은 2월이고 개관이...

○문화예술과장 최정현  예, 6월 그렇게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정현  지금 한 뭐 기초 바닥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예술과장 최정현  예, 20% 정도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정현  예.

○문화예술과장 최정현  예, 잘 알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연복  예, 매입 다 완료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연복  예, 그렇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연복  예, 알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안녕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입니다.
  평소 여성청소년과 업무추진에 많은 고민과 지원을 함께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문경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1월부터 민간위탁 체제로 운영 중인 문경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 운영자 모집을 통해 시설 운영의 안전과 우리 시의 가족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수탁기관은 문경대학교이며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종사자는 비상근 센터장 1명, 상근 종사자 16명으로 모두 17명이 근무하고 있고 금년 운영비와 사업비로 32억 1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 위탁 방법으로 선정 심사위원회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가족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 동안 위탁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은 10월 중 위탁 운영자 공고 및 접수를 완료하고 11월 중 심사위원회 심사 및 결과공고를 거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현재 센터에서는 센터 운영과 더불어 한국어 교육, 다문화 이해교육, 가족상담, 아이돌봄 지원 사업 등 25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청소년수련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위탁 운영 중인 청소년수련관의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여 청소년수련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재위탁 방법은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11월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결과에 따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위탁 예정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입니다.
  현재 청소년수련관의 수탁기관은 한국청소년 경북연맹이며 운영비로 연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2개 위탁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동한  의안번호 제2362호 문경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5일, 문경시장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 법령 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09년 1월부터 민간위탁 체제로 운영 중인 문경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위탁운영자 모집을 통해 시설운영의 안정과 다문화가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363호 문경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5일, 문경시장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 법령 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경시 청소년수련관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여 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환경과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예.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받지는 안 하고 우리가 지원금하고...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수익금하고 해서 지금 청소년수련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우리 가족지원 지침이 3년에서 5년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5년 인제 재위탁하는 겁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예.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우리가 매번 분기별로 지금 다문화가족센터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해서 지도점검하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예, 알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우리 선생들이 저소득층이라든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방문해가지고 위탁 애들 돌봄도 해주고 지금 지원사업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예.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예.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예.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예.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예, 알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예.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예, 예.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  예, 이번에 모집하면서 한번 개인도 할 사람 있으면 한번 모집을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