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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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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8일(화) 09:30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1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21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3.   가. 의회사무국

(09:33 개의)

○위원장 서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의회사무국 
○위원장 서정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정담당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윤일수  의회사무국 의정담당 윤일수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 운영과 지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서정식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세출예산은 원활한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지방의회운영지원과 사무국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4.13% 증액된 14억 2,8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비 11억 8,297만 7천 원 중 의정활동 홍보기능 강화를 위한 의회홈페이지 및 회의록시스템 유지보수에 1,030만 원, 정례회와 임시회 회의록 제작에 1,440만 원, 의정활동 연구 등 자료수집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2억 7,8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의정업무추진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국내여비 3,832만 1천 원, 국제화여비 2,500만 원, 업무추진비 800만 원, 의원님 의정활동을 위한 의회비 중 의정활동비는 1억 3,200만 원, 월정수당 2억 1,749만 4천 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8,000만 원, 96페이지입니다.
  의회운영업무추진비 7,272만 원, 전국의장협의체 부담금 등 1,350만 원,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648만 원, 의원 국민건강 부담금 1,020만 원, 연구개발비로 의회 30년사 편찬 연구용역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의회운영 지원 사업 중 원활한 의사운영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청사환경 등 시설물 관리 인건비로 4,515만 2천 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1,010만 원, 97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8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의원님들의 국내여비 1,920만 원, 국외여비 3,510만 원, 의원님들의 역량개발비 중 공공위탁 및 자체교육비에 800만 원, 민간위탁비에 1,000만 원, 지방의회의원 정책개발비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 인건비에 사무국 직원 시간외근무수당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1억 8,48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입니다.
  의회사무국 기본경비로 부서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에 3,132만 4천 원, 원활한 의회업무추진을 위한 직원 업무수행여비 1,440만 원, 업무추진비 842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트북 구입에 150만 원, 의원님 사무실 TV 및 선반 구입에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 안은 문경시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업무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식  의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정  전문위원 김윤정입니다.
  2021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2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202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의 규모는 14억 2,887만 원으로 전년대비 4.13%인 5,669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신규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의정활동 홍보 기능강화를 위하여 의회 30년사 편찬 연구용역비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원활한 의사운영 및 시설물관리를 위하여 청사 및 주변 환경정비 인부임 41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는 노트북 구입 150만 원, 의원실 TV 구입을 위하여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전반적으로 매년 반복적인 필수 행정운영경비 또는 법정경비 위주로 편성된 가운데 2021년도에는 의회 30년사 편찬 연구용역비를 편성하는 등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 기능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판단되며 효율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는 여건조성 및 의회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여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님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다른 거는 편성이 잘 되었다고 보고 한 가지 제 경험에 의해가지고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홍보비가 제가 2018년도에 전반기 의장되면서 우리 의회를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 그런 신념으로 원래2018년도까지 의회홍보비가 5,000만 원 있었는데 제가 의장되면서 의회홍보를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해서 2019년도에 2,000만 원을 증액시켜가지고 7,000만 원 했었고 2020년도 올해 예산을 3,000만 원 더 증액시켜서 1억을 지금 예산을 세워놨는데 지금 내가 자료를 2018년도부터 19, 20년도 자료를 각 신문사별로 광고료 집행내역을 보니까 기사 1건도 안 냈는데도 광고료가 나갔고 형평성이 너무 안 맞아요.
  1건한데 뭐 2건 많이 했는 데는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 홍보비가 쓸데없이 많이 증액이 됐구나, 해서 저는 의회홍보 광고비 이 부분을 좀 삭감을 하고 새로 우리 의회 홍보영상 제작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타 시군에서 우리 의회를 방문한다든가 또 홍보할 기회가 있으면 영상으로 홍보활동을 제작을 해가지고 하면 안 좋겠나, 해서 홍보영상 제작비로 5,000만 원 감액되는 데서 2,000만 원 증액 요구를 해가지고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의전용 차량 임차료가 오른 이유가 뭐지요, 300만 원 올랐지요.
○의정담당 윤일수  올해 11월 달로 의장님 차량 임차 기간이 끝났습니다.
남기호 위원  기간이 끝납니까?
○의정담당 윤일수  예, 그래가지고 내년도부터 새로 하려니까 조금 오른 사항입니다, 오른 인상금액입니다.
남기호 위원  그런데 의회 예산액이사실적으로 의회 30년사 편찬 연구용역 8,000만 원 빼면 사실적으로 3,600만 원이 감된 거지요.
○의정담당 윤일수  예, 그렇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리고 회계과나 이런 데는 차량이 되는데 우리 저번에 얘기로는 차량을 1대 어떻게 하려고 그랬었는데 안 된 이유가 뭐지요.
○의정담당 윤일수  언론에서도 그렇지만 내년도에도 아마 코로나가 계속 현재하고 같은 상황이 될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내년도에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행사라든지 이런 게 많게 되면 아마 그때 가서 추경이라도 해가지고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계획을 하려고 그래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본청하고 형평성 맞게 우리 의회도 차량이나 이런 면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윤일수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청사환경정비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400만 원 정도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문경시의회라고 입간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위에 마크가 있는데 너무 탈색이 됐고요, 또 글자자체도 지금 너무 더럽게 돼 있어가지고 청소를 너무 안 했더라고요, 글자는 좀 닦으면 괜찮을 것 같고 위에 마크 퇴색된 거는 새로 부착을 하면 좋다는 생각입니다.
○의정담당 윤일수  예,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시기가 조금 늦어가지고 내년도에... 그게 10년 정도 됐습니다.
  보니까 새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에 보고 추경에 한번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46 회의중지)

(09:50 회의속개)

○위원장 서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는 12월 18일 금요일 9시 30분에 개의해서 제4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해 예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51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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