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2월 23일(화) 10:00
-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 1. 시정에관한보고
(10:00 개의)
○의장 김창기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보고는 일자리경제과, 환경보호과, 교통행정과, 농정과, 유통축산과, 농촌개발과, 산림녹지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보고는 일자리경제과, 환경보호과, 교통행정과, 농정과, 유통축산과, 농촌개발과, 산림녹지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입니다.
문경시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고 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김창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경제과 2021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76쪽, 2021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보고 드린 내용에서 변경된 부분과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안사업인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시설개선지원 사업입니다.
1월말까지 접수한 결과 526개소 약 27억 원이 접수되었습니다.
1월 중순 목욕탕발 코로나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여 정부 지정 고위험군은 아니지만 업종을 추가 공고해서 목욕탕 11개소를 추가로 접수하였습니다.
2월 말부터 전 국민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어 접수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시설개선지원 사업은 예비비 7억 3,300만 원을 들여 사업을 마무리할까 하고 있습니다, 많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7쪽, 문경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지난해 보고 때는 200억 원을 발행하려고 보고 드렸는데 국·도비 가내시가 150억만 내려와서 우선 150억만 발행하였습니다.
지류 140억은 이미 발행하여 판매하고 있고 다음 달 초부터는 카드 5억, 모바일 5억도 발행하여 시행하겠습니다.
278쪽, 상권 활성화 청년특공대사업 현안사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79쪽, 신기일반산업단지 및 산양농공단지 분양입니다.
지난해 보고 때보다 신기산업단지와 신기 제2산업단지에 각각 2개 기업씩 4개 업체를 유치하여 4,489평을 분양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우수기업 보조금 지원입니다.
문경시 투자유치 보조금은 시비 100% 사업으로 관내 이전 및 신증설 투자기업에 대해 투자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포함하여 약 8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에코제이피에 대한 2차분 1억 원을 교부하였고 ㈜마루종합식품, 마성산업(주)에 각각 3억 원을 2월 중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281쪽, 산양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공사는 지난해 보고 때보다 사업비가 1억에서 9,000만 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사업량은 동일합니다.
282쪽, 신기 제2산업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공사도 지난해 사면복구 공사비 4,000만 원 감하여 복지회관 방수 공사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83쪽과 284쪽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85쪽, 일성엘파크 문경콘도 건립사업입니다, 리조트 건립 지원 사업인데 문경새재에 대규모 리조트 건립에 따른 인프라 지원 사업으로 교량 및 진입로, 상·하수도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시기는 일성엘파크 건립 문경리조트 공정률에 따라 유동적이며 올해 사업비는 23억으로 축소된 15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 286쪽과 287쪽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88쪽, 신규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상권르네상스 사업입니다.
지난해 우리시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이 사업은 점촌동 원도심의 행복상점가, 점촌역전상점가, 문경중앙시장 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역량강화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에 사업계획서 수정 협의를 통해 기본운영계획서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승인을 받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점촌동 원도심을 살리는 사업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청년정책추진단 구성 및 운영입니다.
지역 내 인구유입과 정착의 핵심계층인 청년의 자발적인 정책참여를 통하여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청년정책참여단을 구성 운영하고자합니다.
사업비는 640만 원이며 20여명의 정책참여단 구성을 통하여 청년정책 의제 발굴, 네트워크 활동 등을 할 계획입니다.
291쪽, 청년근로자 사랑 채움 신규 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지역청년의 자산형성지원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800만 원에서 1,554만 원으로 축소되었고 지원인원 역시 5명에서 2명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92쪽, 청년자립마을 활성화 지원 신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억 원으로 청년문화구축 및 창업 프로젝트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국의 청년을 대상으로 지역살이와 공동체커뮤니티 활동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정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이 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3쪽과 294쪽, 295쪽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시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고 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김창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경제과 2021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76쪽, 2021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보고 드린 내용에서 변경된 부분과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안사업인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시설개선지원 사업입니다.
1월말까지 접수한 결과 526개소 약 27억 원이 접수되었습니다.
1월 중순 목욕탕발 코로나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여 정부 지정 고위험군은 아니지만 업종을 추가 공고해서 목욕탕 11개소를 추가로 접수하였습니다.
2월 말부터 전 국민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어 접수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시설개선지원 사업은 예비비 7억 3,300만 원을 들여 사업을 마무리할까 하고 있습니다, 많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7쪽, 문경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지난해 보고 때는 200억 원을 발행하려고 보고 드렸는데 국·도비 가내시가 150억만 내려와서 우선 150억만 발행하였습니다.
지류 140억은 이미 발행하여 판매하고 있고 다음 달 초부터는 카드 5억, 모바일 5억도 발행하여 시행하겠습니다.
278쪽, 상권 활성화 청년특공대사업 현안사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79쪽, 신기일반산업단지 및 산양농공단지 분양입니다.
지난해 보고 때보다 신기산업단지와 신기 제2산업단지에 각각 2개 기업씩 4개 업체를 유치하여 4,489평을 분양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우수기업 보조금 지원입니다.
문경시 투자유치 보조금은 시비 100% 사업으로 관내 이전 및 신증설 투자기업에 대해 투자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포함하여 약 8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에코제이피에 대한 2차분 1억 원을 교부하였고 ㈜마루종합식품, 마성산업(주)에 각각 3억 원을 2월 중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281쪽, 산양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공사는 지난해 보고 때보다 사업비가 1억에서 9,000만 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사업량은 동일합니다.
282쪽, 신기 제2산업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공사도 지난해 사면복구 공사비 4,000만 원 감하여 복지회관 방수 공사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83쪽과 284쪽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85쪽, 일성엘파크 문경콘도 건립사업입니다, 리조트 건립 지원 사업인데 문경새재에 대규모 리조트 건립에 따른 인프라 지원 사업으로 교량 및 진입로, 상·하수도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시기는 일성엘파크 건립 문경리조트 공정률에 따라 유동적이며 올해 사업비는 23억으로 축소된 15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 286쪽과 287쪽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88쪽, 신규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상권르네상스 사업입니다.
지난해 우리시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이 사업은 점촌동 원도심의 행복상점가, 점촌역전상점가, 문경중앙시장 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역량강화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에 사업계획서 수정 협의를 통해 기본운영계획서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승인을 받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점촌동 원도심을 살리는 사업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청년정책추진단 구성 및 운영입니다.
지역 내 인구유입과 정착의 핵심계층인 청년의 자발적인 정책참여를 통하여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청년정책참여단을 구성 운영하고자합니다.
사업비는 640만 원이며 20여명의 정책참여단 구성을 통하여 청년정책 의제 발굴, 네트워크 활동 등을 할 계획입니다.
291쪽, 청년근로자 사랑 채움 신규 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지역청년의 자산형성지원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800만 원에서 1,554만 원으로 축소되었고 지원인원 역시 5명에서 2명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92쪽, 청년자립마을 활성화 지원 신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억 원으로 청년문화구축 및 창업 프로젝트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국의 청년을 대상으로 지역살이와 공동체커뮤니티 활동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정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이 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3쪽과 294쪽, 295쪽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기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의원 예, 수고하십니다.
275쪽 도시가스 공급 보면 2013년부터 2020년도까지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물론 처음에는 아파트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275쪽 도시가스 공급 보면 2013년부터 2020년도까지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물론 처음에는 아파트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서정식 의원 그럼 287쪽 저번에 제가 질의를 한번 했지만 조례 개정이 어떻게 돼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그동안 도시가스를 아파트 위주로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조례에 45세대 미만인 경우 10가구 기준으로 해서 자부담이 너무 큽니다.
1,100만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참여하는 단독주택 세대주들도 감소가 되고 영남에너지가 저희들 권역으로 영남에너지하고 하도록 돼있는데 영남에너지 쪽에서도 수지가 안 맞아서 난항을 겪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조례 입법예고를 3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1,100만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참여하는 단독주택 세대주들도 감소가 되고 영남에너지가 저희들 권역으로 영남에너지하고 하도록 돼있는데 영남에너지 쪽에서도 수지가 안 맞아서 난항을 겪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조례 입법예고를 3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서정식 의원 조례 개정을 빨리 해서 2동, 1동, 3동 도시가스가 많이... 왜냐하면 소상공인들도 힘들고 일반인들도 에너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그걸 좀 빨리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이게 도비 사업하고 시비 사업 두 가지가 있잖아요.
도비 사업 같은 경우에 신청을 하더라도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23군데 시군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각 동을 통해서 시내권역이니까 일단 그걸 좀 받아 보고 도비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고 일단 도비사업 같은 경우는 확정이 되면 무조건 영남에너지에서 사업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좀 빨리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이게 도비 사업하고 시비 사업 두 가지가 있잖아요.
도비 사업 같은 경우에 신청을 하더라도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23군데 시군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각 동을 통해서 시내권역이니까 일단 그걸 좀 받아 보고 도비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고 일단 도비사업 같은 경우는 확정이 되면 무조건 영남에너지에서 사업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서정식 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5,000만 원 가지고 어떤 구간을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든데 편성을 좀 더 해서 저희들이... 뭐 다른 지역하고 비교하면 안 되지만 보급률이 낮아요.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투자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산 확보도 부탁드립니다.
288쪽 상권 르네상스 사업이 있는데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 예전을 자꾸 생각하면 안 되지만 어느 구간을 선정해서 거기에 포장마차, 손수레 같은 거 다른 서문시장 이런 데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야간에는 그런 걸 활성화시키고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그거를 시에서 보증금 몇 10만 원 내고 빌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거기 주차장도 새로 생기고 했으니까 공동 조리대라든지 공동 화장실도 있고 그리고 중앙시장에서 자체에서 물건을 다 구입하도록 하면 상생, 저녁에는 늦도록 열어놔도 손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건도 팔 수 있고 또 일자리 경제효과도 있고 하나의 브랜드, 옛날 전통시장이 원래는 중앙시장이잖아요.
그 브랜드를 살릴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투자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산 확보도 부탁드립니다.
288쪽 상권 르네상스 사업이 있는데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 예전을 자꾸 생각하면 안 되지만 어느 구간을 선정해서 거기에 포장마차, 손수레 같은 거 다른 서문시장 이런 데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야간에는 그런 걸 활성화시키고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그거를 시에서 보증금 몇 10만 원 내고 빌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거기 주차장도 새로 생기고 했으니까 공동 조리대라든지 공동 화장실도 있고 그리고 중앙시장에서 자체에서 물건을 다 구입하도록 하면 상생, 저녁에는 늦도록 열어놔도 손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건도 팔 수 있고 또 일자리 경제효과도 있고 하나의 브랜드, 옛날 전통시장이 원래는 중앙시장이잖아요.
그 브랜드를 살릴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상권르네상스사업은 작년 연말에 19개 시군이 경쟁을 해서 8개 시군이 뽑히는데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대구 경북에서는 유일하게 됐습니다, 사실 상당히 애를 써서 따온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문화의 거리가 옛날에 상당히 활발했던 먹거리라든지 원도심의 중심이었는데 지금 현재 빈 점포가 80여개 됩니다.
그리고 중앙시장에는 너무 고령화 돼있고 빈 점포가 많은 건 아닌데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중앙시장에 먹거리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닭전골목이 올해 4, 5월정도 되면 철거가 완전히 됩니다.
슬레이트 지붕 때문에 철거가 좀 미적미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새로 먹거리 촌을 조성하려고 우선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서문시장에 수레바퀴 형태로 하는 거, 그것도 좋은 안 같아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문화의 거리가 옛날에 상당히 활발했던 먹거리라든지 원도심의 중심이었는데 지금 현재 빈 점포가 80여개 됩니다.
그리고 중앙시장에는 너무 고령화 돼있고 빈 점포가 많은 건 아닌데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중앙시장에 먹거리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닭전골목이 올해 4, 5월정도 되면 철거가 완전히 됩니다.
슬레이트 지붕 때문에 철거가 좀 미적미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새로 먹거리 촌을 조성하려고 우선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서문시장에 수레바퀴 형태로 하는 거, 그것도 좋은 안 같아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서정식 의원 그러면 닭전골목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닭전골목은 60, 70m 정도 될 겁니다.
○서정식 의원 그래요, 그리고 행복상가, 역전상가에 보면 매니저 제도가 있죠.
근데 여기에서 다 지원되는 게 아니고 상가에서 자부담이 있잖아요, 매니저에 대해서 그럼 매니저가 생겼을 때 행복상가, 역전상가가 자기들 자본 모아둔 게 제가 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다 지원되는 게 아니고 상가에서 자부담이 있잖아요, 매니저에 대해서 그럼 매니저가 생겼을 때 행복상가, 역전상가가 자기들 자본 모아둔 게 제가 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만들어진 지가 사실 작년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공모사업에서 따기 위해서 급조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올해부터는 작년엔 그렇게 했다고 보고 올해부터 역전상점가하고 행복상점가가 나름대로의 짜임새를 있게끔 상인회를 조직하려고 지금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올해부터는 작년엔 그렇게 했다고 보고 올해부터 역전상점가하고 행복상점가가 나름대로의 짜임새를 있게끔 상인회를 조직하려고 지금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정식 의원 상인회가 조직되더라도 돈을 거둬서 매니저 봉급 주기에는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도 두 군데니까 과장님 신경 쓰셔서 예산 확보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감사합니다.
○남기호 의원 고생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문화의 거리, 디자인 거리 특화 거리 조성 사업도 좋지만 문화의 거리에 가보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자주 갑니다.
○남기호 의원 거기 고사한 나무가 있는 거 파악하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몇 그루 있습니다.
○남기호 의원 그건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그거는 봄철 되면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도시과에서 산림과하고 같이 해서 해놓은 건데 그쪽으로 아직 연락은 못 했는데 봄철 되면 조치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도시과에서 산림과하고 같이 해서 해놓은 건데 그쪽으로 아직 연락은 못 했는데 봄철 되면 조치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이거는 했던 실적입니다.
○남기호 의원 올해 추진 부분이 있는가 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올해도 공공근로하고 코로나 특별 방역을 현재 하고 있는데 단지 작년보다는 규모가 상당히 축소돼서 내려와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도비 사업이고 국비 사업입니다.
이게 전부 다 도비 사업이고 국비 사업입니다.
○남기호 의원 그렇죠, 이것도 잘 챙겨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남기호 의원 그리고 269쪽에 2021년도에 1억 5,000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도시 청년 시골 파견제.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남기호 의원 지금 시행하는 데가 어디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도시 청년 시골 파견제는 맨 처음에 2017년도 화수헌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은 6개가 남아 있습니다.
6개도 3개가 올해 끝나고 꽃차데이라고 진남교반에 보면 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하고 그다음 오늘고기한근이라고 해서 신기에 다둥이아빠라고 해서 식육점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하고 그리고 엔도씨라고 하는 가은, 전에 김지현 의장님 부지에 있던 거기에 목각을 하는 젊은 친구들이 두 명이 또 있고요, BK표고버섯이라 해서 마성에, 그렇게 해서 작년도에 3개 업체가 또 새로 선정이 돼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올해 하면 더 이상은 안 합니다.
6개도 3개가 올해 끝나고 꽃차데이라고 진남교반에 보면 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하고 그다음 오늘고기한근이라고 해서 신기에 다둥이아빠라고 해서 식육점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하고 그리고 엔도씨라고 하는 가은, 전에 김지현 의장님 부지에 있던 거기에 목각을 하는 젊은 친구들이 두 명이 또 있고요, BK표고버섯이라 해서 마성에, 그렇게 해서 작년도에 3개 업체가 또 새로 선정이 돼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올해 하면 더 이상은 안 합니다.
○남기호 의원 예, 이런 부분도 국비, 도비, 시비 다 들어갑니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남기호 의원 다 들어가니까 관리 감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MOU 하고 안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MOU 바로 입주계약 체결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안경 렌즈 만드는 KOC솔루션이라고 하는 회사가 1개가 MOU 했다가 실패한 경우입니다.
거기는 일본하고 관계가 악화되는 바람에 미쓰이화학에서 대주주로 있기 때문에 그거는 MOU 하고 불발된 사례가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MOU 바로 입주계약 체결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안경 렌즈 만드는 KOC솔루션이라고 하는 회사가 1개가 MOU 했다가 실패한 경우입니다.
거기는 일본하고 관계가 악화되는 바람에 미쓰이화학에서 대주주로 있기 때문에 그거는 MOU 하고 불발된 사례가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남기호 의원 그리고 서울대학교병원도 MOU만 체결하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그거는 아직도 기간이 안 됐으니까 그건 아직도 불발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MOU만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MOU만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남기호 의원 MOU만 체결하고 안 되는 회사는 독려를 하셔서 꼭 고용 창출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그리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시설 개선 사업, 사실적으로 사회복지과, 관광진흥과 감염병 예방에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7억 3,369만 5천 원을 더 하신다 그러니까 문경에서는 코로나도 잘 예방됐고 이것도 잘 하셔가지고 체크를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보니까 처음에 할 때 견적서를 받더라고 견적서 이걸 나중에 받으면 안 되는가요.
근데 또 7억 3,369만 5천 원을 더 하신다 그러니까 문경에서는 코로나도 잘 예방됐고 이것도 잘 하셔가지고 체크를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보니까 처음에 할 때 견적서를 받더라고 견적서 이걸 나중에 받으면 안 되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우선은 견적이 돼야지 현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확인을 다 하는 겁니다.
○남기호 의원 우리가 지금 주는 거 얼마까지 줍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지금 현재 최대가 900만 원입니다.
○남기호 의원 900만 원이잖아요, 근데 900만 원 같으면 자기들이 사실적으로 견적서를 받으려면 그쪽 회사에 가야 되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서로 부담이 됩니다.
자기가 1,000만 원 한다 그러면 1,000만 원에 대한 그걸 하면 나중에 견적서를 받아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사업자로 봐서는 더 좋은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가 1,000만 원 한다 그러면 1,000만 원에 대한 그걸 하면 나중에 견적서를 받아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사업자로 봐서는 더 좋은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지 확인이란 거를 필수로 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맞도록 그 사람들이 설계가 돼있는지 견적이 들어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견적을 먼저 징구하도록 그래 해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그리고 292쪽에요, 청년자립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 작년에 끝난 달빛탐사대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있습니다.
○남기호 의원 어떤 연관성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달빛탐사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 행안부에서 시도했는데 첫해는 목포시에서 됐습니다.
두 번째가 서천시고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세 번째 됐는데 달빛탐사대는 젊은 청년들이 서로 공유를 하면서 직업을 찾아 나서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년도로 하고 상당히 결과는 좋다고 행자부에서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속으로 목포시 같은 경우, 서천시 같은 경우는 후속으로 자체 사업으로 해서 4억 원을 더 들여서 계속 이끌어 갔습니다.
저희들도 올해 2억 원을 해서 달빛탐사대 후속으로 해서... 지금 달빛탐사대가 여기에 정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14명입니다.
당초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77명인데 그렇다고 해서 14명 외에 없는 건 아니고요.
주소 같은 경우가 현재 외부에 있으면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50% 가까이가 참여를 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 작년에 했던 열정을 그대로 올해도 이어가기 위해서 예산 2억 원을 세웠습니다.
두 번째가 서천시고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세 번째 됐는데 달빛탐사대는 젊은 청년들이 서로 공유를 하면서 직업을 찾아 나서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년도로 하고 상당히 결과는 좋다고 행자부에서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속으로 목포시 같은 경우, 서천시 같은 경우는 후속으로 자체 사업으로 해서 4억 원을 더 들여서 계속 이끌어 갔습니다.
저희들도 올해 2억 원을 해서 달빛탐사대 후속으로 해서... 지금 달빛탐사대가 여기에 정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14명입니다.
당초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77명인데 그렇다고 해서 14명 외에 없는 건 아니고요.
주소 같은 경우가 현재 외부에 있으면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50% 가까이가 참여를 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 작년에 했던 열정을 그대로 올해도 이어가기 위해서 예산 2억 원을 세웠습니다.
○남기호 의원 조금 전에 외부에 주소가 있는 청년들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많습니다.
○남기호 의원 우리 문경지역에 말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남기호 의원 그럼 그분들이 여기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이 강제할 순 없고요.
다른 데도 했고 전국에 있는 청년들이 같은 공간에서 젊은이들의 열정이라든지 공유하고 싶은 지식이라든지 같이 직업을 찾아나가자 이런 의미기 때문에 주소를 꼭 이전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현황을 보니까 경상북도에 청년들이 5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서울에 청년들이 16명입니다.
경기도가 11명, 기타가 9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저희들한테 주소 이전을 완료한 사람이 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등록 완료를 해서 3명, 정착 준비를 하고 있는 친구가 4명, 올해 중으로 이번 달 내로 주소는 다 이전한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데도 했고 전국에 있는 청년들이 같은 공간에서 젊은이들의 열정이라든지 공유하고 싶은 지식이라든지 같이 직업을 찾아나가자 이런 의미기 때문에 주소를 꼭 이전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현황을 보니까 경상북도에 청년들이 5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서울에 청년들이 16명입니다.
경기도가 11명, 기타가 9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저희들한테 주소 이전을 완료한 사람이 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등록 완료를 해서 3명, 정착 준비를 하고 있는 친구가 4명, 올해 중으로 이번 달 내로 주소는 다 이전한다고 그랬습니다.
○남기호 의원 그러니까 시비가 드는 만큼 우리 문경시로 주소가 이전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당연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남기호 의원 295쪽에 노인복지 열회수형 환기장치 올해 2억 4,000이 들어가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하는 방식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이거는 120대를 설치하는 걸로 도비를 확보했는데요, 도비하고 시비를 포함해서... 이거는 저희들이 2억 4,000을 열회수형 120대를 설치하려고... 경로당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입찰로 하면 지역 관내 업체가 하나도 안 됩니다.
그리고 120대를 설치하는 거를 읍면동별로 8대씩을 균등 배분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재배정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1대를 설치하는데 비용이 2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거는 공기 순환하는 겁니다.
외부 공기가 들어오고 안에 있는 공기를 내보내고 하는 그런 겁니다, 시스템이.
그런데 이거를 입찰로 하면 지역 관내 업체가 하나도 안 됩니다.
그리고 120대를 설치하는 거를 읍면동별로 8대씩을 균등 배분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재배정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1대를 설치하는데 비용이 2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거는 공기 순환하는 겁니다.
외부 공기가 들어오고 안에 있는 공기를 내보내고 하는 그런 겁니다, 시스템이.
○남기호 의원 과장님! 참 좋은 생각이네요.
외부로 유출 안 되고 지역 업체가 할 수 있는...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그다음 294쪽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이게 진척이 올해 7월로 준공이 돼있는데 7월까지 하면 다 할 수 있습니까?
외부로 유출 안 되고 지역 업체가 할 수 있는...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그다음 294쪽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이게 진척이 올해 7월로 준공이 돼있는데 7월까지 하면 다 할 수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시작만 되면... 곧 시작합니다, 시작하게 되면 이거는 공사는 금방 끝나는 겁니다.
재작년에 떨어졌다가 작년에 됐었는데 올해도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고르게 계속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재작년에 떨어졌다가 작년에 됐었는데 올해도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고르게 계속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감사합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창기 이정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의원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시설개선 지원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총괄하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맞습니다.
○이정걸 의원 노고가 많습니다.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279쪽에 보면 신기하고 산양농공단지에 미분양 비율이 상당히 높네요.
물론 최근에 조성을 했고 국내 경기라든가 제조 기업이 침체돼가지고 코로나 등으로 해서 그렇다고 봅니다.
270쪽에 보겠습니다.
산양2농공단지 분양가격이 상당히 높게 형성이 돼있어요.
1농공단지보다 10배는 더 높게 거래 단가가 책정이 돼있는데 왜 그렇죠.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279쪽에 보면 신기하고 산양농공단지에 미분양 비율이 상당히 높네요.
물론 최근에 조성을 했고 국내 경기라든가 제조 기업이 침체돼가지고 코로나 등으로 해서 그렇다고 봅니다.
270쪽에 보겠습니다.
산양2농공단지 분양가격이 상당히 높게 형성이 돼있어요.
1농공단지보다 10배는 더 높게 거래 단가가 책정이 돼있는데 왜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산양2농공단지 부분이 분양가격이 높아서 분양하는 데도 애로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공사 원가가 좀 많이 들어 갔는 것 같습니다, 십여 년 넘었는데 조성한 지가... 1농공단지하고 비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1농공단지는 이미 30년 전에 조성이 됐던 공단이고요, 2농공단지는 사실 우여곡절이 좀 많았습니다.
거기가 금천수계라 해서 폐수업체는 못 들어오는 공단으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조건부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조성원가가 왜 그렇게 높은지는 저도 그때 당시 거를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 공사 원가가 좀 많이 들어 갔는 것 같습니다, 십여 년 넘었는데 조성한 지가... 1농공단지하고 비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1농공단지는 이미 30년 전에 조성이 됐던 공단이고요, 2농공단지는 사실 우여곡절이 좀 많았습니다.
거기가 금천수계라 해서 폐수업체는 못 들어오는 공단으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조건부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조성원가가 왜 그렇게 높은지는 저도 그때 당시 거를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합니다.
○이정걸 의원 공단에 접근성이나 이렇게 봐서는 1농공단지가 훨씬 낫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훨씬 좋습니다.
○이정걸 의원 2농공단지는 한참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가가 12,000원인데 2농공단지는 103,000원이더라고요.
이거는 너무 좀 불합리하고 분양단가를 조정을 해서라도 분양률을 높였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가가 12,000원인데 2농공단지는 103,000원이더라고요.
이거는 너무 좀 불합리하고 분양단가를 조정을 해서라도 분양률을 높였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이미 50% 이상이 분양이 됐습니다.
들어온 사람들한테 대해서 분양 단가를 낮춘다는 거는 그분들한테는 배신감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아주 분양단가를 낮춰야 되는 곳이 1개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사면 쪽에 있는 농공단지가 진입로도 안 좋고 자기 땅이 많이 사면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는 분양 단가를... 만약에 마지막에 남아서 그게 분양이 안 된다면 거 1개 정도는 그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땅은 이미 계속해서 들어가 있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분양 단가를 낮추기가 좀 그렇습니다, 형평성 때문에...
들어온 사람들한테 대해서 분양 단가를 낮춘다는 거는 그분들한테는 배신감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아주 분양단가를 낮춰야 되는 곳이 1개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사면 쪽에 있는 농공단지가 진입로도 안 좋고 자기 땅이 많이 사면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는 분양 단가를... 만약에 마지막에 남아서 그게 분양이 안 된다면 거 1개 정도는 그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땅은 이미 계속해서 들어가 있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분양 단가를 낮추기가 좀 그렇습니다, 형평성 때문에...
○이정걸 의원 기존 입주 업체한테 다른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신규 입주하는 업체에 대해서 단가를 좀 조정하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한지 안 한지 검토를 해보시고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능한지 안 한지 검토를 해보시고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그러겠습니다.
○의장 김창기 황재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하느라고 상당히 노고가 많으신데 서정식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중앙시장 같은 경우 특성화로 모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도 산건 위원들이 견학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문경읍에 전통시장의 경우에 주차장이 좀 작아요, 협소하고 장날은 차가 못 들어가서... 주차장 공간도 확보하시는 방안도 강구해주시고요.
상차림비가 있잖아요.
상차림을 쓰게 하는데 활성화가 좀 덜 됐어요.
문 닫은 데 그것도 빨리 좀 문을 열 수 있게 해주시고 상차림비가 가격이 3,000원이에요, 싸죠.
전통시장 활성화를 하느라고 상당히 노고가 많으신데 서정식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중앙시장 같은 경우 특성화로 모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도 산건 위원들이 견학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문경읍에 전통시장의 경우에 주차장이 좀 작아요, 협소하고 장날은 차가 못 들어가서... 주차장 공간도 확보하시는 방안도 강구해주시고요.
상차림비가 있잖아요.
상차림을 쓰게 하는데 활성화가 좀 덜 됐어요.
문 닫은 데 그것도 빨리 좀 문을 열 수 있게 해주시고 상차림비가 가격이 3,000원이에요, 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좀 싸게 했습니다.
○황재용 의원 처음부터 이건 시에서 책정을 했죠, 축협에 지금 얼마인가 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축협에 4,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재용 의원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 부분은 시에서 조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옆에 대흥식육식당 같은 경우도 6,000원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6,000원 받는다고 해서 그냥 6,000원이 아니고 3,000원으로 해서 원가계산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조금 무리가 있다는 생각은 없잖아 있습니다만 무조건 다른 데서 6,000원 한다고 해서 6,000원 할 게 아니고 우리시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했던 겁니다.
그런데 기존에 6,000원 받는다고 해서 그냥 6,000원이 아니고 3,000원으로 해서 원가계산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조금 무리가 있다는 생각은 없잖아 있습니다만 무조건 다른 데서 6,000원 한다고 해서 6,000원 할 게 아니고 우리시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했던 겁니다.
○황재용 의원 조율하는 방안도 검토해주시고 앞으로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가은도 아자개가 잘 되고 있지만 문경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도 활성화하는데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황재용 의원 그리고 폐광기금이 작년에 2020년도에 193억 4,700만 원을 사용했어요.
37개 사업에 승인을 했는데 쪼개기를 했단 말이에요, 올해 걱정인 게 폐광기금이 안 오죠.
37개 사업에 승인을 했는데 쪼개기를 했단 말이에요, 올해 걱정인 게 폐광기금이 안 오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없습니다.
○황재용 의원 거의 없다고 보면 되죠, 이게 참 심각한 문젠데 예산 시행하는 데도 상당한 문제점이 유발되고 향후에 그쪽에 재판이 어떻게 되든 간에 그 돈은 일부 왔잖아요.
폐광기금을 하게 되면 굵직굵직한 사업으로 쪼개기 하지 말고 큰 사업을 하는데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정걸 의원님이 적극 유치하라는 그런 기업체 같이 동감하면서 과에서 항상 노고 많으신데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폐광기금을 하게 되면 굵직굵직한 사업으로 쪼개기 하지 말고 큰 사업을 하는데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정걸 의원님이 적극 유치하라는 그런 기업체 같이 동감하면서 과에서 항상 노고 많으신데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창기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는데 그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중앙시장 닭전골목을 이번에 철거하신다 했는데 조형물도 철거합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는데 그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중앙시장 닭전골목을 이번에 철거하신다 했는데 조형물도 철거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조형물 부분도 철거하기 위해서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금년 연말이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형물을 철거를 해서 어디에 갖다놓을 건지도 검토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영강체육공원에다가 하자는 얘기도 있고 학교에서 그걸 달라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하게 되면 같이 기간만 되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금년 연말이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형물을 철거를 해서 어디에 갖다놓을 건지도 검토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영강체육공원에다가 하자는 얘기도 있고 학교에서 그걸 달라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하게 되면 같이 기간만 되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진후진 의원 그 사업이 예전에 2014년도인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국·도비로 인해서 기간이 돼야 된다 해서 지금은 철거할 수 있는 기간이 됐다고 생각되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닭전골목 먹거리 골목을 특성화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말씀하셨는데 화장실 부분도 위치도 옮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과 얼마 전에 문경읍에 시장 약돌 상차림 식당 3개 오픈했죠, 지금 활성화 잘 되고 있습니까?
그때 국·도비로 인해서 기간이 돼야 된다 해서 지금은 철거할 수 있는 기간이 됐다고 생각되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닭전골목 먹거리 골목을 특성화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말씀하셨는데 화장실 부분도 위치도 옮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과 얼마 전에 문경읍에 시장 약돌 상차림 식당 3개 오픈했죠, 지금 활성화 잘 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2호점, 3호점은 잘 되는 편인데 1호점이 잘 안 되는 편입니다.
○진후진 의원 문 닫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잘 안 되는 편입니다.
○진후진 의원 거기에 접근성도 마찬가지고 제가 봤을 땐 약돌돼지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아마 상당히 불편하고 그래서 또 주차장이 필요로 합니다.
만약에 중앙시장에 먹거리를 만든다 하면 주변에 있는 상인들하고 전부 다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알아보시고 여기 어떻게 하면 다른 전통시장 가서 벤치마킹도 하시더라도 우리가 많은 투자를 해서 설치해야 될 부분을 상인들이 원치 않는 업종을 갖다놨을 때는 아마 문경읍에 성공했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3개 식당 가지고 1개 문 닫아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대흥식당만 존재하고 있는데 그래서는 상권 활성화가 될 수 없어요.
그거 좀 관계되는 상인들 행복상가 역전상가 매니저들도 많대요, 전문가들도 많은데 서로 상의해가지고 좋은 먹거리가 소비자들이 쉽게 다가가서 간단하게... 중앙시장 같은 데서 오래 머물진 않습니다.
밥 먹는 데 있어가지고 잠깐 갔다가 시장 보고 간식삼아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지 거기에서 상주해가면서 한 두 시간씩 밥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업종을 잘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중앙시장에 먹거리를 만든다 하면 주변에 있는 상인들하고 전부 다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알아보시고 여기 어떻게 하면 다른 전통시장 가서 벤치마킹도 하시더라도 우리가 많은 투자를 해서 설치해야 될 부분을 상인들이 원치 않는 업종을 갖다놨을 때는 아마 문경읍에 성공했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3개 식당 가지고 1개 문 닫아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대흥식당만 존재하고 있는데 그래서는 상권 활성화가 될 수 없어요.
그거 좀 관계되는 상인들 행복상가 역전상가 매니저들도 많대요, 전문가들도 많은데 서로 상의해가지고 좋은 먹거리가 소비자들이 쉽게 다가가서 간단하게... 중앙시장 같은 데서 오래 머물진 않습니다.
밥 먹는 데 있어가지고 잠깐 갔다가 시장 보고 간식삼아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지 거기에서 상주해가면서 한 두 시간씩 밥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업종을 잘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의원 그리고 신규사업에 청년자립마을 활성화 사업 아까 전에 남기호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달빛탐사대도 성공을 했다고 하셨어요.
이어서 하는데 전국에 모집하는데 혹시나 새로운 청년들을 받아들입니까, 안 그러면 기존에 있는 달빛탐사대에 남아있는 그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합니까?
이어서 하는데 전국에 모집하는데 혹시나 새로운 청년들을 받아들입니까, 안 그러면 기존에 있는 달빛탐사대에 남아있는 그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그 친구들도 일정 부분 받아줬는데 신규로 외부에 있는 청년들 저희들이 그쪽에 우선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진후진 의원 1팀에 1,000만 원 정도 지원되는데 1,000만 원 가지고 예를 들어 20팀인데 제가 봤을 땐 그 친구들 4억이라는 국비를 따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근데 1,000만 원 지원받아가지고 외부에서 와서 여기에서 정착하고 사업하는데 여기에서 공동체로 자기네들이 살러 오는 건지, 안 그러면 직접적으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여기서 창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싶습니다.
여기에 달빛탐사대 청년들한테도 제가 한번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쪽으로 해야 되지 외부에서 오는 친구들도 좋지만 그 친구들이 아직 주소 3명밖에 이전 안 했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16명이 와가지고 아직 문경이라는 데에서 자신감 없어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1,000만 원 지원해줘가지고 그 친구들이 왔다가 불과 한 두 달... 이 사업이 기간이 있습니까?
근데 1,000만 원 지원받아가지고 외부에서 와서 여기에서 정착하고 사업하는데 여기에서 공동체로 자기네들이 살러 오는 건지, 안 그러면 직접적으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여기서 창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싶습니다.
여기에 달빛탐사대 청년들한테도 제가 한번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쪽으로 해야 되지 외부에서 오는 친구들도 좋지만 그 친구들이 아직 주소 3명밖에 이전 안 했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16명이 와가지고 아직 문경이라는 데에서 자신감 없어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1,000만 원 지원해줘가지고 그 친구들이 왔다가 불과 한 두 달... 이 사업이 기간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이거는 1년입니다.
1년 사업인데 달빛탐사대도 그렇고 청년자립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도 사실은 취지가 그렇습니다.
행자부의 취지도 전국에 거주하는 19세에서 39세 이하 청년들 누구나 지역 공동체 프로젝트 실현을 꿈꾸는 사람들은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지역 빈집을 고쳐서 원하는 공간을 꾸려보고 싶어 하는 사람, 축제나 콘텐츠 기획 등 자신의 역량을 실현해보고 싶은 사람들, 지역 농산물 가공품을 창업해보고 싶은 사람들, 쉬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정리해볼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사회에서 첫 경험이 없는 청년들이 서로 공감대 형성되는 부분들을 찾아서 이런 직업도 있구나, 시골에 갔더니 우리가 생각도 못 했던 오미자 농사도 있고 사과 농사도 있고 표고 농사도 있구나, 시골 내에서도 카페 같은 경우 이런 경우도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구나, 제빵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동기 부여를 하기 위한 거지 꼭 정착을 유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1년 사업인데 달빛탐사대도 그렇고 청년자립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도 사실은 취지가 그렇습니다.
행자부의 취지도 전국에 거주하는 19세에서 39세 이하 청년들 누구나 지역 공동체 프로젝트 실현을 꿈꾸는 사람들은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지역 빈집을 고쳐서 원하는 공간을 꾸려보고 싶어 하는 사람, 축제나 콘텐츠 기획 등 자신의 역량을 실현해보고 싶은 사람들, 지역 농산물 가공품을 창업해보고 싶은 사람들, 쉬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정리해볼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사회에서 첫 경험이 없는 청년들이 서로 공감대 형성되는 부분들을 찾아서 이런 직업도 있구나, 시골에 갔더니 우리가 생각도 못 했던 오미자 농사도 있고 사과 농사도 있고 표고 농사도 있구나, 시골 내에서도 카페 같은 경우 이런 경우도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구나, 제빵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동기 부여를 하기 위한 거지 꼭 정착을 유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후진 의원 그래도 그 친구들이 와서 그런 경험을 우리 문경에서 한다는 건 좋습니다만 달빛탐사대 남아 있는 친구들이 계속 존재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가지고 지원도 가능하겠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좀 더 물색해가지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박춘남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골목경제나 전통시장 회복 지원을 위해서 큰 상들을 수상하셨는데요,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수상도 축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골목경제나 전통시장 회복 지원을 위해서 큰 상들을 수상하셨는데요,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수상도 축하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감사합니다.
○박춘남 의원 서정식 의원님 질의하신 도시가스에 대해서 저는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본 의원이 시정 질문도 했었고 또 여러 번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지금 도시가스는 전 국민의 기본 연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시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함에 같은 시민으로서 이게 들어가는 데가 있고 안 들어가는 데 있어서 형평성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대우를 못 받는다는 느낌도 받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근데 아까 단독주택에 들어가는 거에서 자부담이 1,1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아파트나 연립주택, 공동주택 이런 데는 자부담이 얼마였어요.
이 문제는 본 의원이 시정 질문도 했었고 또 여러 번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지금 도시가스는 전 국민의 기본 연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시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함에 같은 시민으로서 이게 들어가는 데가 있고 안 들어가는 데 있어서 형평성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대우를 못 받는다는 느낌도 받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근데 아까 단독주택에 들어가는 거에서 자부담이 1,1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아파트나 연립주택, 공동주택 이런 데는 자부담이 얼마였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그게 세대마다 다릅니다.
세대가 많을수록 자부담 부분이 많이 적어집니다, 경감이 되는데 기본은 그렇습니다, 1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1인당 1,1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기존 조례에서는 45세대 미만 가구에 대해서 동참률이 사실은 좀 낮았고요.
그분들이 하는 데 있어서 공사비가 3,6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100m 기준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우선 도시가스 업자들이 50% 이내 지원을 요합니다.
안 그러면 저희들이 수지가 안 맞는다는 얘기가 있고요.
수혜자 가구에서도 자부담을 다 시키니까 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50%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봤자 수혜자 쪽에는 50% 지원하는 경우가 자기 토지 경계에 있는 인입관까지 밖에 안 됩니다.
내부에 거에는 자부담을 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부담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거를 좀 경감시켜줘서 하려는 거고요.
근데 근본적인 지금 현재 도시가스가 단독주택에 많이 공급이 안 된 이유는 그렇습니다.
가스를 고르게 올려주는 정압기가 현재 우리 관내에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올해 점촌 1동과 2동 원도심 쪽에 도시가스를 단독주택에다 많이 공급하기 위해서 거산아파트 앞에 중앙공원에 저희들이 올해 정압기 1개를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모전동에 보면 유미세탁이라 해서 닭이봉 앞에 맞은편에 공원에도 정압기를 하나 설치해서 그렇게 열악한 곳에선 정압기를 몇 개 설치를 하게 되면 가스 공급하는데 상당히 원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자부담도 크지만 정압기 자체가 없어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많이 원활하게 단독주택에 지원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대가 많을수록 자부담 부분이 많이 적어집니다, 경감이 되는데 기본은 그렇습니다, 1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1인당 1,1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기존 조례에서는 45세대 미만 가구에 대해서 동참률이 사실은 좀 낮았고요.
그분들이 하는 데 있어서 공사비가 3,6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100m 기준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우선 도시가스 업자들이 50% 이내 지원을 요합니다.
안 그러면 저희들이 수지가 안 맞는다는 얘기가 있고요.
수혜자 가구에서도 자부담을 다 시키니까 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50%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봤자 수혜자 쪽에는 50% 지원하는 경우가 자기 토지 경계에 있는 인입관까지 밖에 안 됩니다.
내부에 거에는 자부담을 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부담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거를 좀 경감시켜줘서 하려는 거고요.
근데 근본적인 지금 현재 도시가스가 단독주택에 많이 공급이 안 된 이유는 그렇습니다.
가스를 고르게 올려주는 정압기가 현재 우리 관내에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올해 점촌 1동과 2동 원도심 쪽에 도시가스를 단독주택에다 많이 공급하기 위해서 거산아파트 앞에 중앙공원에 저희들이 올해 정압기 1개를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모전동에 보면 유미세탁이라 해서 닭이봉 앞에 맞은편에 공원에도 정압기를 하나 설치해서 그렇게 열악한 곳에선 정압기를 몇 개 설치를 하게 되면 가스 공급하는데 상당히 원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자부담도 크지만 정압기 자체가 없어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많이 원활하게 단독주택에 지원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의원 정압기 설치하는데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정압기 설치는 2억 원 정도 그건 영남에너지 쪽에서 100% 부담을 합니다.
○박춘남 의원 그런데 영남에너지 말고 다른 에너지가 또 있잖아요, 경북부에, 두 개 에너지가 들어오면 안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상주, 김천 이쪽으로는 영남에너지로 권역으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박춘남 의원 영남에너지에서만 해야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단독으로 돼있습니다.
○박춘남 의원 다른 시설 같은 거는 7,550억을 따가지고 와서 참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너무 열악하지 않나 좀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되고 하루 속히 조례를 개정해서 시민들이 골고루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마땅히 그런 일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지원을 많이 하더라도 이거는 꼭 좀 실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올해는 60세대가 정말 너무 적습니다, 이거는 좀 늘려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 열악하지 않나 좀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되고 하루 속히 조례를 개정해서 시민들이 골고루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마땅히 그런 일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지원을 많이 하더라도 이거는 꼭 좀 실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올해는 60세대가 정말 너무 적습니다, 이거는 좀 늘려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그러겠습니다.
○김인호 의원 김인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시설 지원 사업에 예비비 사용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집행부 특히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저하고 의견이 틀리기 때문에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필요 예산의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을 말합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에 보면 일반회계 총액의 100분의1 범위 내로 계상을 할 수 있다고 하고 또 예비비 사용 제한을 뒀습니다.
예비비 사용 제한을 보면 업무추진비나 보조금에 대해서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해서 예비비의 계상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돼있고 단 긴급 재해 대책을 위한 보조금은 제외한다고 돼있습니다.
근데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시설개선 지원 사업이 작년도에 30억 예산을 편성해서 작년에 했는데 작년 추진 현황을 일자리경제과에서 자료를 준 거를 보니까 전제 2,283개 대상 업체에서 신청은 593개 업체가 하고 20개가 중도 포기해서 최종 573개 업체에서 이걸 했더구만요.
그리고 30억 예산에서 잔액이 1억 5,300만 원 정도가 남았고 근데 지금 말씀드리다시피 예비비라 하는 거는 그렇게 집행부에서 필요하다고 마구 꺼내 쓰는 돈이 아닙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예측을 하기 힘든 그런 재난에 대해서 재해에 대해서 긴급을 요구할 적에 예비비를 사용하게 돼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봐서는 감염병 예방하는 이 시설 지원 자금은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게 아니고 작년도에 1월 20일 코로나19 첫 발생자가 발생하고 난 뒤에 우리가 다른 시군 대면 발 빠르게 제가 날짜는 확실히 기억은 못 합니다마는 2월 13, 14일쯤 예비비 1억 6,200만원을 사용을 했어요.
그때는 왜! 전염병은 또 예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긴급을 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지금 이 감염병 예방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제가 봐서는 긴급을 요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30억 예산을 세워서 올해 20억을 예산을 세웠지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시설 지원 사업에 예비비 사용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집행부 특히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저하고 의견이 틀리기 때문에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필요 예산의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을 말합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에 보면 일반회계 총액의 100분의1 범위 내로 계상을 할 수 있다고 하고 또 예비비 사용 제한을 뒀습니다.
예비비 사용 제한을 보면 업무추진비나 보조금에 대해서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해서 예비비의 계상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돼있고 단 긴급 재해 대책을 위한 보조금은 제외한다고 돼있습니다.
근데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시설개선 지원 사업이 작년도에 30억 예산을 편성해서 작년에 했는데 작년 추진 현황을 일자리경제과에서 자료를 준 거를 보니까 전제 2,283개 대상 업체에서 신청은 593개 업체가 하고 20개가 중도 포기해서 최종 573개 업체에서 이걸 했더구만요.
그리고 30억 예산에서 잔액이 1억 5,300만 원 정도가 남았고 근데 지금 말씀드리다시피 예비비라 하는 거는 그렇게 집행부에서 필요하다고 마구 꺼내 쓰는 돈이 아닙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예측을 하기 힘든 그런 재난에 대해서 재해에 대해서 긴급을 요구할 적에 예비비를 사용하게 돼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봐서는 감염병 예방하는 이 시설 지원 자금은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게 아니고 작년도에 1월 20일 코로나19 첫 발생자가 발생하고 난 뒤에 우리가 다른 시군 대면 발 빠르게 제가 날짜는 확실히 기억은 못 합니다마는 2월 13, 14일쯤 예비비 1억 6,200만원을 사용을 했어요.
그때는 왜! 전염병은 또 예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긴급을 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지금 이 감염병 예방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제가 봐서는 긴급을 요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30억 예산을 세워서 올해 20억을 예산을 세웠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김인호 의원 그래서 모지란다고 지금 예비비를 요청을 한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맞습니다.
○김인호 의원 근데 제가 봐서는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한 예방시설이 이게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건 아니라요.
얼마든지 추경에 예산을 세워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누가 봐도 이게 긴급을 요할 것 같으면 작년도에 2,283개 25% 집행률인데 작년도에 30억 예산을 세워가지고는 신청이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는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집행을 못 했을 경우에는 가능한 얘기에요.
그렇지만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다 사용을 못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작년에 30억 예산을 세운 거를 계속사업으로 해가지고 20억밖에 안 세웠잖아요.
그럼 신청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얼마든지 추경에 예산을 세워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누가 봐도 이게 긴급을 요할 것 같으면 작년도에 2,283개 25% 집행률인데 작년도에 30억 예산을 세워가지고는 신청이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는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집행을 못 했을 경우에는 가능한 얘기에요.
그렇지만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다 사용을 못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작년에 30억 예산을 세운 거를 계속사업으로 해가지고 20억밖에 안 세웠잖아요.
그럼 신청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그거는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인호 의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감염병 예방 시설이란 거를 사실 전국 최초로 조례도 제정해서 했는데 작년 9월에 3회 추경에 편성을 해서 했습니다.
이게 1년 내도록 했으면 그거보다 곱절은 더 들어왔을 건데 긴급하게 하다보니까 사실 10월부터 저희들이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0억을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2,283개라는 업소는 사실은 전수입니다.
전수기 때문에 개중에는 작년에 1년 남짓밖에 안 된 건물들도 상당히 있고요, 지은 지가.
그래서 이게 수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없었지만 작년에 30억을 긴급으로 해서 했는데 작년에 사회복지과에서 식당 같은 거 사회복지과에서 맡아서 하고 노래방이라든지 PC방 같은 데는 또 문화예술과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자기네들 판단해보니까 20억 정도만 더 있으면 하고자 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월 29일까지 공고를 했습니다.
올해는 상당히 빨리 시작을 해서 공고를 했는데 중간에 600만 원짜리도 있고 500만 원짜리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금액을 추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고기간 내에는 전부 다 접수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27억이란 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경에 올려도 됩니다.
그런데 2월 26일 이번 주부터 우리나라에 백신을 접종한다는 얘기도 있고 이래서 추경에 해서 하는 거보다는 감염병 예방시설이다 보니까 예비비를 들여서라도 조속히 끝내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결정한 겁니다.
이게 1년 내도록 했으면 그거보다 곱절은 더 들어왔을 건데 긴급하게 하다보니까 사실 10월부터 저희들이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0억을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2,283개라는 업소는 사실은 전수입니다.
전수기 때문에 개중에는 작년에 1년 남짓밖에 안 된 건물들도 상당히 있고요, 지은 지가.
그래서 이게 수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없었지만 작년에 30억을 긴급으로 해서 했는데 작년에 사회복지과에서 식당 같은 거 사회복지과에서 맡아서 하고 노래방이라든지 PC방 같은 데는 또 문화예술과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자기네들 판단해보니까 20억 정도만 더 있으면 하고자 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월 29일까지 공고를 했습니다.
올해는 상당히 빨리 시작을 해서 공고를 했는데 중간에 600만 원짜리도 있고 500만 원짜리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금액을 추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고기간 내에는 전부 다 접수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27억이란 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경에 올려도 됩니다.
그런데 2월 26일 이번 주부터 우리나라에 백신을 접종한다는 얘기도 있고 이래서 추경에 해서 하는 거보다는 감염병 예방시설이다 보니까 예비비를 들여서라도 조속히 끝내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결정한 겁니다.
○김인호 의원 과장님! 말씀은 설득력이 하나도 없고요.
늦게 3차 추경에 해가지고 시간이 없어 그렇다 그거는 말이 되지를 않는 소리 라요.
기간이 짧아가지고는 신청을 못 했다 이거는 말이 되는 소리도 아니고 그리고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 안 해요.
이 예산은 필요한 예산인데 이걸 예비비를 사용을 왜 하냐 이거예요.
이제까지 말씀드렸지만 예비비는 그렇게 집행부에서 마구 꺼내 쓰는 돈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긴급하게 예산이 필요할 적에 예비비를 사용을 하고 급하면 먼저 예비비를 사용하고 무조건 이거는 의회의 승인을 받게 돼있어요.
사전 승인을 받든지 사후 승인을 받든지 승인을 받게 돼있어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의회에 승인을 받기로 돼있는데 과장님이 솔직하게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게 그렇게 급하게 예산을 세워가지고는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1회 추경에 해도 될 것이냐, 말이 감염병 예방지원 사업이지 이걸 안 해주면 감염 예방에 크게 문제가 발생이 됩니까?
늦게 3차 추경에 해가지고 시간이 없어 그렇다 그거는 말이 되지를 않는 소리 라요.
기간이 짧아가지고는 신청을 못 했다 이거는 말이 되는 소리도 아니고 그리고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 안 해요.
이 예산은 필요한 예산인데 이걸 예비비를 사용을 왜 하냐 이거예요.
이제까지 말씀드렸지만 예비비는 그렇게 집행부에서 마구 꺼내 쓰는 돈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긴급하게 예산이 필요할 적에 예비비를 사용을 하고 급하면 먼저 예비비를 사용하고 무조건 이거는 의회의 승인을 받게 돼있어요.
사전 승인을 받든지 사후 승인을 받든지 승인을 받게 돼있어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의회에 승인을 받기로 돼있는데 과장님이 솔직하게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게 그렇게 급하게 예산을 세워가지고는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1회 추경에 해도 될 것이냐, 말이 감염병 예방지원 사업이지 이걸 안 해주면 감염 예방에 크게 문제가 발생이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근데 의원님 요새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어하는데...
○김인호 의원 아니 소상공인 힘든 거는 알지만 이게 지금 예비비를 사용을 해가지고는 도와줘야 될 그렇게 급한 예산이냐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어차피 감염병 예방 시설로 접수가 된 사항이라 또 백신이 맞게 되면 그때 시설해주는 게 좀 퇴색될 것 같은...
○김인호 의원 그런데 자꾸 예비비를 우습게 생각하면서 집행부 이게 문제예요.
내가 이 예산을 세워주지 말자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예비비를 사용해가지고는 급하게 줘야 될 그거냐, 빠르면 4월에 추경 예산이 있을 예정이잖아요.
지금 두 달도 안 남았어, 두 달도...
두 달만 있으면 정상적으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이 돼가지고 하면 되는데 왜 이 예비비를 사용을 급하게 해야 되냐 이거 라요.
내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작년도에 코로나19가 1월 20일 첫 환자가 발생되고 우리가 한 달도 안 돼가 예비비 사용을 했어요.
그때는 의회에서도 다 아무 이유 없이 승인을 해줬어, 왜! 급하게 이건 긴급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1억 6,200만원을 예비비를 사용해가지고는 4,700만 원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420곳하고 장애인복지시설하고 이런 데 방역소독을 사용을 했고 나머지 1억 5,000 가지고는 마스크, 손세정제 등등 이런 걸 사용했잖아요.
이건 그때 급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당연히 사용을 해야 되는 거라.
근데 이게 지금 일반 업체에 시설 지원을 이걸 급하게 2달 후에 해주면 큰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이 예비비를 사용을 해야 되나, 내 얘기라 이게.
내가 이 예산을 세워주지 말자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예비비를 사용해가지고는 급하게 줘야 될 그거냐, 빠르면 4월에 추경 예산이 있을 예정이잖아요.
지금 두 달도 안 남았어, 두 달도...
두 달만 있으면 정상적으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이 돼가지고 하면 되는데 왜 이 예비비를 사용을 급하게 해야 되냐 이거 라요.
내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작년도에 코로나19가 1월 20일 첫 환자가 발생되고 우리가 한 달도 안 돼가 예비비 사용을 했어요.
그때는 의회에서도 다 아무 이유 없이 승인을 해줬어, 왜! 급하게 이건 긴급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1억 6,200만원을 예비비를 사용해가지고는 4,700만 원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420곳하고 장애인복지시설하고 이런 데 방역소독을 사용을 했고 나머지 1억 5,000 가지고는 마스크, 손세정제 등등 이런 걸 사용했잖아요.
이건 그때 급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당연히 사용을 해야 되는 거라.
근데 이게 지금 일반 업체에 시설 지원을 이걸 급하게 2달 후에 해주면 큰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이 예비비를 사용을 해야 되나, 내 얘기라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알겠습니다.
그건 하여간 심도 있게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그건 하여간 심도 있게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김인호 의원 이게 생각을 하는 자체가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라 이게, 저도 소상공인들 힘든 거 다 알아요.
근데 빨리 2달 전에 해줘가지고는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으면 저도 기꺼이 하는데 긴급을 요하는 게 아니에요.
예비비는 내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급한 상황이 아니면 예비비를 사용을 할 수 없다 이거에요.
그런데 아무나 그냥 집행부에서 예산 필요하다해서 예비비를 꺼내 쓸라하고 이런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 그런 거예요.
근데 빨리 2달 전에 해줘가지고는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으면 저도 기꺼이 하는데 긴급을 요하는 게 아니에요.
예비비는 내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급한 상황이 아니면 예비비를 사용을 할 수 없다 이거에요.
그런데 아무나 그냥 집행부에서 예산 필요하다해서 예비비를 꺼내 쓸라하고 이런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 그런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해되고 저도 제 얘기가 맞지도 않을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
이해되고 저도 제 얘기가 맞지도 않을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
○김인호 의원 정상적인 예산편성을 하란 말이에요, 정상적인 예산 편성을 추경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우선 근데 이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간혹 가다가 감염병 시설하고 관계도 크게 없지 않느냐란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목욕탕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탑산온천부터 시작해서 포항 같은 데 상당히 많이 번지고 있습니다.
그럼 전국적으로 목욕탕이 다 번지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긴급을 요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백신 나오기 전에 하는 게 의미가 있지 않느냔 차원에서...
그럼 전국적으로 목욕탕이 다 번지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긴급을 요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백신 나오기 전에 하는 게 의미가 있지 않느냔 차원에서...
○김인호 의원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김인호 의원 우리 생활하면서 간접적으로는 감염예방을 다 필요한데요, 정말로 직접적으로 감염예방을 위한 시설 특히 우리가 본예산 이번에 세워가지고 공기살균기라든가 열 체크기 같은 거는 이거는 감염 예방하고 직접 관련돼 있는 거예요.
이런 게 필요한 거 같으면 예비비를 사용해도 되는데 시설지원 해가지고 감염병 예방하고 물론 조금은 예방이 되겠지, 직접적인 예방이 안 됩니다.
근데 자꾸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대면서... 이거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는 추경예산에 예산을 세우세요.
이상입니다.
이런 게 필요한 거 같으면 예비비를 사용해도 되는데 시설지원 해가지고 감염병 예방하고 물론 조금은 예방이 되겠지, 직접적인 예방이 안 됩니다.
근데 자꾸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대면서... 이거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는 추경예산에 예산을 세우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창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창기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희영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희영입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9쪽에서 301쪽까지 2020년도 주요 업무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현안사업입니다.
302쪽, 4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입니다.
지난해 보고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303쪽, 문경돌리네습지 생태 관광 자원화 사업입니다.
세계적으로 희귀한 문경돌리네습지를 보존하고 생태 관광 자원으로 현명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지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간 훼손지 복원 사업 등 4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에는 토지매수 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05쪽, 한반도 생태축 연결 복원 사업입니다.
지난해 보고에서 누락된 사업으로 사업비 52억 원으로 2020년 6월 착공되어 금년 10월 준공 예정인 폭 45m, 길이 90m로 이화령과 동로 벌재에 설치된 것과 같이 문경읍과 동로면을 연결하는 여우목고개에 동물 이동통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대미산과 운달산을 연결하여 생태축을 복원하여 생물 다양성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307쪽입니다
우리시 전역의 지질자원을 환경부 인증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하여 세계적인 생태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한 문경국가지질공원 인증사업입니다.
지난 보고와 사업 변동은 없습니다.
308쪽,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사업입니다.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하여 시 산하 전 직원들이 솔선 실천하고 유치원, 학교 등 시민단체, 전 시민들에게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계도하겠으며 우선 공동주택에 재활용 분리배출 인프라 개선을 확충하고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분리배출 경진 대회를 개최하여 우수한 공동주택을 선정,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입니다.
309쪽입니다.
생태적인 토지이용 및 환경관리를 위한 도시생태현황지도 구축 사업입니다.
지난해 보고와 같습니다.
310쪽입니다.
문경돌리네습지 훼손지 복원사업 2단계입니다.
사업변동은 없으며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설계가 완료되면 공사 착공하여 2022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312쪽입니다.
문경돌리네습지 탐방객에게 교육 및 체험, 전시공간 등을 제공하기 위한 문경돌리네습지 탐방지원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지난해 보고내용과 변동 사항이 없으며 건축 기획업무 용역 중이며 9월 설계 공모하여 2022년 3월 착공하겠습니다.
314쪽입니다.
문경돌리네습지의 국제적인 홍보를 위해 국내외 습지연구자를 초청, 연구논문 발표와 토론의 장 마련을 위한 2021년 문경돌리네습지 국제학술발표회 개최입니다.
지난해 보고와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315쪽입니다.
신규 추가된 사업으로 문경돌리네습지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사업입니다.
8,500만원 전액 국비사업으로 습지보호지역 내에서 경작활동 시 친환경 경작을 유도하여 습지를 보호하고 친환경 경작에 따른 수확량 감소분에 대해 보상해 주는 사업입니다.
경작자는 7명이며 대상농지는 22필지 102,000㎡입니다.
316쪽, 하내리 삼엽충화석산지 보존 및 정비 사업으로 지난해 보고와 변동된 내용은 사업비가 1억 7,000에서 1억 4,9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17쪽, 공평매립장 증설공사입니다.
지난해 보고와 변동된 내용은 없으며 금년 3월 착공하여 12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18쪽, 생활자원회수센터 신축 실시설계입니다.
지난해 보고된 내용에서 사업 변동된 내용은 없으며 금년에는 설계를 완료하여 2022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9쪽에서 301쪽까지 2020년도 주요 업무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현안사업입니다.
302쪽, 4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입니다.
지난해 보고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303쪽, 문경돌리네습지 생태 관광 자원화 사업입니다.
세계적으로 희귀한 문경돌리네습지를 보존하고 생태 관광 자원으로 현명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지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간 훼손지 복원 사업 등 4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에는 토지매수 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05쪽, 한반도 생태축 연결 복원 사업입니다.
지난해 보고에서 누락된 사업으로 사업비 52억 원으로 2020년 6월 착공되어 금년 10월 준공 예정인 폭 45m, 길이 90m로 이화령과 동로 벌재에 설치된 것과 같이 문경읍과 동로면을 연결하는 여우목고개에 동물 이동통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대미산과 운달산을 연결하여 생태축을 복원하여 생물 다양성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307쪽입니다
우리시 전역의 지질자원을 환경부 인증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하여 세계적인 생태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한 문경국가지질공원 인증사업입니다.
지난 보고와 사업 변동은 없습니다.
308쪽,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사업입니다.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하여 시 산하 전 직원들이 솔선 실천하고 유치원, 학교 등 시민단체, 전 시민들에게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계도하겠으며 우선 공동주택에 재활용 분리배출 인프라 개선을 확충하고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분리배출 경진 대회를 개최하여 우수한 공동주택을 선정,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입니다.
309쪽입니다.
생태적인 토지이용 및 환경관리를 위한 도시생태현황지도 구축 사업입니다.
지난해 보고와 같습니다.
310쪽입니다.
문경돌리네습지 훼손지 복원사업 2단계입니다.
사업변동은 없으며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설계가 완료되면 공사 착공하여 2022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312쪽입니다.
문경돌리네습지 탐방객에게 교육 및 체험, 전시공간 등을 제공하기 위한 문경돌리네습지 탐방지원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지난해 보고내용과 변동 사항이 없으며 건축 기획업무 용역 중이며 9월 설계 공모하여 2022년 3월 착공하겠습니다.
314쪽입니다.
문경돌리네습지의 국제적인 홍보를 위해 국내외 습지연구자를 초청, 연구논문 발표와 토론의 장 마련을 위한 2021년 문경돌리네습지 국제학술발표회 개최입니다.
지난해 보고와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315쪽입니다.
신규 추가된 사업으로 문경돌리네습지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사업입니다.
8,500만원 전액 국비사업으로 습지보호지역 내에서 경작활동 시 친환경 경작을 유도하여 습지를 보호하고 친환경 경작에 따른 수확량 감소분에 대해 보상해 주는 사업입니다.
경작자는 7명이며 대상농지는 22필지 102,000㎡입니다.
316쪽, 하내리 삼엽충화석산지 보존 및 정비 사업으로 지난해 보고와 변동된 내용은 사업비가 1억 7,000에서 1억 4,9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17쪽, 공평매립장 증설공사입니다.
지난해 보고와 변동된 내용은 없으며 금년 3월 착공하여 12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18쪽, 생활자원회수센터 신축 실시설계입니다.
지난해 보고된 내용에서 사업 변동된 내용은 없으며 금년에는 설계를 완료하여 2022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기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의원 돌리네습지가 2023년까지 350여 억 되는데요, 국·도비가 약 65%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 140억 되는데 이 부분 잘 챙겨 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드리고요.
지금 묻고 싶은 거는 재활용 분리 배출 도우미 308쪽이죠, 이분들이 순환 근무하는데 문경시 전역인가요, 아니면 시내 위주인가요.
올해 140억 되는데 이 부분 잘 챙겨 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드리고요.
지금 묻고 싶은 거는 재활용 분리 배출 도우미 308쪽이죠, 이분들이 순환 근무하는데 문경시 전역인가요, 아니면 시내 위주인가요.
○환경보호과장 박희영 전체적으로 시내 위주로 하고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서정식 의원 두 분밖에 안 돼가지고 눈에 많이 안 띄어서 그런데요.
하여튼 재활용 분리배출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라벨 떼고 참 힘들더라고요.
이 부분이 재활용해야 되겠다, 너무 소비를 많이 하는 구나, 이런 느낌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분리배출 잘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고요, 도우미들한테 교육을 잘 시켜놓으셔야 될 거예요.
하여튼 재활용 분리배출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라벨 떼고 참 힘들더라고요.
이 부분이 재활용해야 되겠다, 너무 소비를 많이 하는 구나, 이런 느낌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분리배출 잘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고요, 도우미들한테 교육을 잘 시켜놓으셔야 될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박희영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 의원 그리고 여기 공중화장실 319쪽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환경보호과에서 공중화장실을 다 이렇게 지도 점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들이 위탁을 줬는데 예를 들어서 공원이라든지 모전공원, 중앙공원 이런 데는 또 해당이 없잖아요, 환경보호과하고요.
저희들이 위탁을 줬는데 예를 들어서 공원이라든지 모전공원, 중앙공원 이런 데는 또 해당이 없잖아요, 환경보호과하고요.
○환경보호과장 박희영 관리주체가 있는 데서는 주체별로 각 과에서 하고요.
○서정식 의원 모전공원 같으면 도시과죠.
○환경보호과장 박희영 예.
○서정식 의원 그럼 중앙공원 같으면 어디죠, 문화예술회관인가요.
○환경보호과장 박희영 예, 문화예술회관입니다.
○서정식 의원 환경보호과에서 담당하는 개인들한테 이렇게 저걸 해놨잖아요, 관리하도록 해놨는데 그런 경우는 상관없는데 그런 경우 깨끗해요, 의외로, 근데 어떤 부서에 담당이 돼있는 공중화장실, 곧 날씨가 따뜻해지면 굉장히 냄새도 많이 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부시장님,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환경보호과에 담당하지 않는 공공화장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 철저하게 좀 해달라고... 어떤 경우는 가보면 진짜 엉망이에요, 관리가요.
그래서 이 부분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늘 고생 많으시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시장님,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환경보호과에 담당하지 않는 공공화장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 철저하게 좀 해달라고... 어떤 경우는 가보면 진짜 엉망이에요, 관리가요.
그래서 이 부분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늘 고생 많으시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희영 야생동물 피해...
○남기호 의원 야생동식물 보호 사업도 있잖아요, 예산에 그죠.
○환경보호과장 박희영 예.
○남기호 의원 지금 여기는 보니까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사업 해가지고 피해방지단도 구성하고 있는데 우리가 야생동식물 보호 사업에 포함되는 동식물이 뭐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희영 멧돼지, 고라니 이런 건... 피해...
○남기호 의원 아뇨, 보호하는... 멧돼지도 보호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희영 그거는 유해조수로 처분하고요.
○남기호 의원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죠.
피해방지단도 운영해서 하는데 우리가 야생동식물 보호 사업도 좋죠, 좋습니다.
그러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너무 많습니다.
더 많은 피해방지단을 해가지고 더 많이 좀 잡아야 되겠습니다.
피해방지단도 운영해서 하는데 우리가 야생동식물 보호 사업도 좋죠, 좋습니다.
그러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너무 많습니다.
더 많은 피해방지단을 해가지고 더 많이 좀 잡아야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희영 예, 피해방지단은 앞으로 약간 늘리도록 조정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그리고 301쪽에요,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많이 들어오죠.
○환경보호과장 박희영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올해 800대 정도...
○남기호 의원 800대요.
○환경보호과장 박희영 예.
○남기호 의원 그럼 예산하고는...
○환경보호과장 박희영 지금 들어오는 걸로 봐가지고는 거의 되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번 주까지 지원을 받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박희영 노후자동차요.
○남기호 의원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DPF 있잖아요, 저감장치.
○환경보호과장 박희영 DPF가 이게 많이 늘었습니다.
○남기호 의원 아니 작년엔 32댄데 올해는 지금 25대로 줄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희영 이게 좀 변경이 돼가지고 174대로 늘었습니다.
○남기호 의원 본예산에 25대...
○환경보호과장 박희영 본예산은 그런데 추가로 더 내려왔습니다.
○남기호 의원 추가로...
○환경보호과장 박희영 예.
○남기호 의원 그럼 나중에 추경 때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희영 예, 추경 때 올리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리고 305쪽에 한반도 생태축 여우목고개 연결 복원 사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 공정률이 몇 %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희영 30% 정도 됩니다.
○남기호 의원 올 10월에 준공할 수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박희영 예, 공사는 바로... 예산이 다 있기 때문에 3월부터 계속 합니다. 금방 끝납니다.
○남기호 의원 생태축 연결 복원사업이 순조로이 잘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314쪽에 2021년도 문경돌리네습지 국제학술발표회 개최가 있잖아요, 그죠, 올해 하죠.
314쪽에 2021년도 문경돌리네습지 국제학술발표회 개최가 있잖아요, 그죠, 올해 하죠.
○환경보호과장 박희영 예.
○남기호 의원 올해 하는데 우리가 보면 훼손지 복원 2차 사업이 22년도에 끝나고 탐방지원센터가 23년도에 끝납니다.
이 모든 것이 끝나고 난 뒤에 학술대회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모든 것이 끝나고 난 뒤에 학술대회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희영 이거는 국제지질공원 이거에 앞서가지고 많은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하는 선행사입니다.
○남기호 의원 3일차 보면 습지체험교육, 문경돌리네습지 현장 방문 이런 게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희영 예, 이것도 다 국제지질공원 후보지로...
○남기호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현장방문을 가서 훼손지도 복원이 다 안 됐는데 이렇게 와서 보면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하면 좋겠습니까?
본 의원의 생각은 다 하고 난 뒤에 이걸 국제학술발표회를 하면 안 좋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다 하고 난 뒤에 이걸 국제학술발표회를 하면 안 좋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희영 그런데 하기 전에 먼저 발표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해가지고 우리가 개선할 수 있으면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도 가능합니다.
○남기호 의원 아, 더 좋은 제안을 제시받겠다 이거죠.
○환경보호과장 박희영 예.
○남기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를 더 좋게 잘 하셔가지고 문경돌리네습지가 세계적으로 희귀 습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희영 예,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창기 박춘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 과장님!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환경정책 속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서정식 의원 질의하신 거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317쪽과 318쪽인데요, 생활자원회수센터 올해 신규 사업으로 57억 들여서 건립하게 되는데요.
이런 건 정말 반드시 필요한 것을 잘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평매립장 증설공사도 지금 28억 6,000만 원 들여서 올해 또 새로 하잖아요.
이거 새로 하면 향후 8년 정도 쓸 수 있다고 하는데요, 2030년 되면 가연성 같은 경우는 매립이 불가하잖아요.
그래서 그 동안에도 열심히 잘 해오시고 계시고 홍보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쓰레기가 전 세계적으로 처치 곤란이고요.
어느 나라든지 이 쓰레기 때문에 지금 신경을 엄청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다 아시겠지만 쓰레기를 페트병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동남아시아 쪽으로 수출도 했어요.
지금은 안 받잖아요, 거의.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일회용은 또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통장님들, 남녀 봉사 단체들, 사회보조단체 이런 단체별로 쓰레기 매립장에 한번 시설견학을 했으면 어떨까, 왜냐하면 그분들이 다녀오시면 그래도 홍보가 더 많이 되고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 생활에 실천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서정식 의원 질의하신 거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317쪽과 318쪽인데요, 생활자원회수센터 올해 신규 사업으로 57억 들여서 건립하게 되는데요.
이런 건 정말 반드시 필요한 것을 잘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평매립장 증설공사도 지금 28억 6,000만 원 들여서 올해 또 새로 하잖아요.
이거 새로 하면 향후 8년 정도 쓸 수 있다고 하는데요, 2030년 되면 가연성 같은 경우는 매립이 불가하잖아요.
그래서 그 동안에도 열심히 잘 해오시고 계시고 홍보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쓰레기가 전 세계적으로 처치 곤란이고요.
어느 나라든지 이 쓰레기 때문에 지금 신경을 엄청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다 아시겠지만 쓰레기를 페트병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동남아시아 쪽으로 수출도 했어요.
지금은 안 받잖아요, 거의.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일회용은 또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통장님들, 남녀 봉사 단체들, 사회보조단체 이런 단체별로 쓰레기 매립장에 한번 시설견학을 했으면 어떨까, 왜냐하면 그분들이 다녀오시면 그래도 홍보가 더 많이 되고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 생활에 실천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환경보호과장 박희영 예, 알겠습니다, 예전에도 견학을 했었습니다.
○박춘남 의원 한번 가서 보고 오면 주부들도 그렇고요, 느낌이 확 달라집니다.
정말로 쓰레기 소비를 줄여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실천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홍보를 많이 하는 것보다 견학을 정말 갔다 오면 그게 효과가 가장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한번 그것을 추진해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쓰레기 소비를 줄여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실천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홍보를 많이 하는 것보다 견학을 정말 갔다 오면 그게 효과가 가장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한번 그것을 추진해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희영 예, 잘 알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예 이상입니다.
○황재용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보호과는 잘 해도 표시도 안 나고 열심히 해도 뒤에서 말이 많은 그런 부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문경시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몇 가지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악취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잖아요.
작년에 자동 악취 포집기가 설치를 해서 많이 개선됐죠.
몇 가지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악취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잖아요.
작년에 자동 악취 포집기가 설치를 해서 많이 개선됐죠.
○환경보호과장 박희영 예.
○황재용 의원 대명오앤씨나 갈전에 돈사 있는 데 현재 어떻게 돼있죠, 포집기가.
○환경보호과장 박희영 포집기는 지금 대원영농조합...
○황재용 의원 2대 다 거기 가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희영 예.
○황재용 의원 다른 데도 또 좀 해야 될 곳이 있는데 대수가 모자라면 추경 때 예산을 올리세요.
○환경보호과장 박희영 예, 알겠습니다.
○황재용 의원 올려주시고 그런 부분이 산양이나 아니면 마성 외어나 이쪽 이러한 부분도 설치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포집기 예산을 추경 때 해주시고 섶밭재 폐기물 처리하는 부분 있죠.
납부명령 내렸었잖아요.
포집기 예산을 추경 때 해주시고 섶밭재 폐기물 처리하는 부분 있죠.
납부명령 내렸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희영 예.
○황재용 의원 지금 1월 말까지였었는데 어떻게 됐죠.
○환경보호과장 박희영 처리는 83% 정도 됐는데 납부명령 내도 지금 재산이 거의 없어가지고...
○황재용 의원 그분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조치할 내역은 없죠.
○환경보호과장 박희영 예.
○황재용 의원 재산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다른 여력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희영 지금은 재산이 없어가지고 하지는 못 하고 납부명령만 내 논 상태고... 앞으로 계속 개인별로...
○황재용 의원 추적을 해야 되겠죠.
○환경보호과장 박희영 추적에 들어가야 됩니다.
○황재용 의원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난해한 문젠데 이분들이 완전히 상습적으로 그렇게 일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섶밭재 처리하는 부분은 예산이 확보 다 됐죠.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섶밭재 처리하는 부분은 예산이 확보 다 됐죠.
○환경보호과장 박희영 충분히 세웠다고 118억을 세웠습니다.
○황재용 의원 잔여 톤수가 정확하게 산출이 다 안 됐죠.
○환경보호과장 박희영 지금 정확하게 산출이 안 돼가지고 다 처리해봐야지 부족한...
○황재용 의원 밑에 부분에 퇴적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면밀히 살펴보시고 아까도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돌리네습지 350억이 투자되는 부분에 환경보호과에서 상당히 노고가 많으신데 각 실과소나 기관에서 350억이라는 돈이 투자되니까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을 작년도에 개별농가를 했는데 이거 권역별로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면밀히 살펴보시고 아까도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돌리네습지 350억이 투자되는 부분에 환경보호과에서 상당히 노고가 많으신데 각 실과소나 기관에서 350억이라는 돈이 투자되니까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을 작년도에 개별농가를 했는데 이거 권역별로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환경보호과장 박희영 피해 방지단 말입니까?
○황재용 의원 예.
○환경보호과장 박희영 그거 권역별로 지금 돼가 있는데...
○황재용 의원 작년에 142농가 했죠.
○환경보호과장 박희영 아, 그거 말입니까, 피해 방지 시설.
○황재용 의원 예, 예방시설 있잖아요, 그거 개별 개별하면 이쪽에 안 한 데가 있으면 걸로 들어온다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권역별로 나눠서 하면 더 효과가 안 있나, 그래 싶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희영 예, 알겠습니다.
○황재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창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1 회의중지)
(11:21 회의속개)
○의장 김창기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교통행정과장 권순구입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2021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에 보고 드린 사항은 생략하고 변동사항과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325쪽,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 운영 활성화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26쪽, 공공형 택시, 희망택시 운행은 신규 신청한 4개 마을 문경 중평리 새마, 당포3리, 산양 송죽리 옥산, 호계 지천리 놋지마을을 추가하여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에게 교통편익을 제공하겠습니다.
328쪽,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은 도심 내 주요간선도로 및 상습 불법주차 발생구간에 고정식 CCTV 16대, 차량 탑재식 1대, 안전신문고, 생활불편 주민신고 인력 6명이 주차질서 지도와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현황은 3,596건이며 물품수송, 택배차 등 생계형 주·정차 차량은 미리 신고하면 확인하고 단속을 유예해 주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상습 불법주차구역은 단속을 강화하고 일반단속구역은 계도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329쪽,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확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30쪽, 도심지 공영주차장조성 사업으로 점촌네거리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보상은 토지 및 건물소유자 11명 중 5명이 보상이 완료되었으며 지난해 12월 11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결과에 대하여 보상협의를 하지 않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신청한 4명에 대해서는 법원에 공탁을 하고 수용하였습니다.
보상협의가 되지 않은 2명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 협의 진행을 계속 하도록 하겠으며 협의가 안 되면 경북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331쪽 소규모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 332쪽 5030속도관리구역 정비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33쪽,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입니다.
올해 총 사업비 교통안전시설물 보급 사업 등 12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나 2021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이 지난 2월 15일 국비가 확정 통보되어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과속카메라 설치 16개소 7억 6,900만 원, 신호기 설치 14개소 5억 2,600만 원 총 12억 9,500만 원을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은 균특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50%이며 민식이법 시행으로 도로교통법 제12조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내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334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35쪽, 미세먼지 비말차단형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은 당초 중앙시장 버스승강장 주변에 설치를 할 계획이었으나 장소가 협소하고 주변상가를 가린다는 민원이 있어 모전동 홈플러스 정문 앞 인도에 설치하여 시민들과 택시 기사 분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안심쉼터로 조성하겠습니다.
336쪽 코로나피해 여객터미널 경영안정화사업, 337쪽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카펫 설치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2021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에 보고 드린 사항은 생략하고 변동사항과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325쪽,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 운영 활성화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26쪽, 공공형 택시, 희망택시 운행은 신규 신청한 4개 마을 문경 중평리 새마, 당포3리, 산양 송죽리 옥산, 호계 지천리 놋지마을을 추가하여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에게 교통편익을 제공하겠습니다.
328쪽,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은 도심 내 주요간선도로 및 상습 불법주차 발생구간에 고정식 CCTV 16대, 차량 탑재식 1대, 안전신문고, 생활불편 주민신고 인력 6명이 주차질서 지도와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현황은 3,596건이며 물품수송, 택배차 등 생계형 주·정차 차량은 미리 신고하면 확인하고 단속을 유예해 주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상습 불법주차구역은 단속을 강화하고 일반단속구역은 계도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329쪽,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확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30쪽, 도심지 공영주차장조성 사업으로 점촌네거리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보상은 토지 및 건물소유자 11명 중 5명이 보상이 완료되었으며 지난해 12월 11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결과에 대하여 보상협의를 하지 않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신청한 4명에 대해서는 법원에 공탁을 하고 수용하였습니다.
보상협의가 되지 않은 2명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 협의 진행을 계속 하도록 하겠으며 협의가 안 되면 경북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331쪽 소규모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 332쪽 5030속도관리구역 정비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33쪽,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입니다.
올해 총 사업비 교통안전시설물 보급 사업 등 12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나 2021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이 지난 2월 15일 국비가 확정 통보되어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과속카메라 설치 16개소 7억 6,900만 원, 신호기 설치 14개소 5억 2,600만 원 총 12억 9,500만 원을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은 균특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50%이며 민식이법 시행으로 도로교통법 제12조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내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334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35쪽, 미세먼지 비말차단형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은 당초 중앙시장 버스승강장 주변에 설치를 할 계획이었으나 장소가 협소하고 주변상가를 가린다는 민원이 있어 모전동 홈플러스 정문 앞 인도에 설치하여 시민들과 택시 기사 분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안심쉼터로 조성하겠습니다.
336쪽 코로나피해 여객터미널 경영안정화사업, 337쪽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카펫 설치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히 교통행정과는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련해서 인원이 많죠.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이정걸 의원 직원들이 고생이 많을 겁니다, 과장님이 잘 다독거려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이정걸 의원 그렇다면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가 요즘 많더라고요.
50대 50은 서류가 간단합니다.
공동명의 합의서에 그냥 서명 날인만 하면 돼요, 본인이 안 와도,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지분율이 다를 경우에 예를 들어 1대 99도 있고 45대 55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죠.
나중에 상속을 위해서는 1대 99도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특히 나중에 자녀들한테 차를 넘겨줄 때 그때는 세금이 더 다시 부과가 안 되니까 그런 경우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가 문젠가 하면 문경시에서는 서류가 좀 복잡하다 이겁니다.
지분율이 다를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각각 다 받아야 되고 또 서명 날인을 해야 돼요.
근데 인근 상주시에는 그렇게 안 한 대요.
50대 50과 같이 서류를 간편하게 하니까 영업 사원들이 상주로 등록하러 간답니다, 들어보셨어요.
50대 50은 서류가 간단합니다.
공동명의 합의서에 그냥 서명 날인만 하면 돼요, 본인이 안 와도,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지분율이 다를 경우에 예를 들어 1대 99도 있고 45대 55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죠.
나중에 상속을 위해서는 1대 99도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특히 나중에 자녀들한테 차를 넘겨줄 때 그때는 세금이 더 다시 부과가 안 되니까 그런 경우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가 문젠가 하면 문경시에서는 서류가 좀 복잡하다 이겁니다.
지분율이 다를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각각 다 받아야 되고 또 서명 날인을 해야 돼요.
근데 인근 상주시에는 그렇게 안 한 대요.
50대 50과 같이 서류를 간편하게 하니까 영업 사원들이 상주로 등록하러 간답니다, 들어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이정걸 의원 왜 그렇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그게 자동차 등록을 발급을 할 때 특별한 법에 규정은 돼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유권과 관계가 돼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99%대 1%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산권하고 관계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경상북도에서 일반 지침으로 해가지고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지침으로 내려온 부분을 저희들이 아까 의원님이 말씀한 대로 인감증명서하고 인감도장을 찍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고 상주시에서는 그거를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담당자하고 협의를 통화를 해봤습니다.
이런 부분은 인근 시군에서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저희들이 규정을 지키고 있는데 항의가 들어오니 좀 이런 문제가 있다하니 경상북도 담당자에서 상주시에 시정을 하겠다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소유권과 관계가 돼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99%대 1%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산권하고 관계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경상북도에서 일반 지침으로 해가지고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지침으로 내려온 부분을 저희들이 아까 의원님이 말씀한 대로 인감증명서하고 인감도장을 찍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고 상주시에서는 그거를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담당자하고 협의를 통화를 해봤습니다.
이런 부분은 인근 시군에서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저희들이 규정을 지키고 있는데 항의가 들어오니 좀 이런 문제가 있다하니 경상북도 담당자에서 상주시에 시정을 하겠다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정걸 의원 제가 그래서 관련 문서를 접했어요.
보니까 그렇게 확실하지가 않아요.
불분명해요, 경상북도에 대한 지침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구미시, 용인시, 정읍시, 예천군, 김천시 다 다르더라고 보니까, 특히 또 상주는 더하니까 그래서 차량 등록을 하면 넘버가 상주 넘버가 돼잖습니까? 상주에 가면, 그죠.
보니까 그렇게 확실하지가 않아요.
불분명해요, 경상북도에 대한 지침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구미시, 용인시, 정읍시, 예천군, 김천시 다 다르더라고 보니까, 특히 또 상주는 더하니까 그래서 차량 등록을 하면 넘버가 상주 넘버가 돼잖습니까? 상주에 가면, 그죠.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이정걸 의원 그렇다면 등록 번호판대행업소의 수익도 상주의 수입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최근에 제가 또 오늘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됐나, 아직도 문경은 그렇게 하고 있고 상주는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편리하게.
그래서 최근에 제가 또 오늘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됐나, 아직도 문경은 그렇게 하고 있고 상주는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편리하게.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거는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침이 도에서 내려왔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인근 상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침이 도에서 내려왔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인근 상주 같은 경우에는...
○이정걸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하면 여기 보면 신속 정확 공정한 차량 등록 민원 처리를 해주겠다고 이렇게 시정에 관한 보고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1대 99라든지 서류를 받을 때 만약에 신규 차는 특히 그렇습니다.
중고차를 이전하고 이럴 경우에는 사고의 우려가 있어요.
신규 차를 샀을 때는 뭔가가 하매 양자가 합의가 다 됐습니다, 그거는.
그렇다고 그걸 어디 사기를 치면서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거든요.
서류를 간편하게 해서 경상북도의 지침이 과연 맞을 것인가를 의심도 가지만 유도리 있게 서류를 간편히 해서 간소하게 등록업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1대 99라든지 서류를 받을 때 만약에 신규 차는 특히 그렇습니다.
중고차를 이전하고 이럴 경우에는 사고의 우려가 있어요.
신규 차를 샀을 때는 뭔가가 하매 양자가 합의가 다 됐습니다, 그거는.
그렇다고 그걸 어디 사기를 치면서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거든요.
서류를 간편하게 해서 경상북도의 지침이 과연 맞을 것인가를 의심도 가지만 유도리 있게 서류를 간편히 해서 간소하게 등록업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알겠습니다.
○이정걸 의원 다시 한 번 그거 생각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그거는 경상북도하고 협의를 다시 해서 경상북도가 일괄적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정걸 의원 그리고 반사경 특히 흥덕 회전로터리에서 공평까지 뒷길에 차량 통행이 많잖습니까? 출퇴근 거리라든가 등하굣길에 그죠.
그래서 골목에서 내려오다 보면 반사경이 없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골목에서 내려오면서 교통사고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는데 거기 필요한 거를 수요를 파악을 해주세요.
그래서 반사경이 필요한 지역은 필히 반사경을 달아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골목에서 내려오다 보면 반사경이 없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골목에서 내려오면서 교통사고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는데 거기 필요한 거를 수요를 파악을 해주세요.
그래서 반사경이 필요한 지역은 필히 반사경을 달아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창기 서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의원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카펫 설치 5분 발언에 이렇게 언급해줘서 감사드리고요.
중앙시장 입구 맞은편에 보면 택시 승강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보통 비가 올 때는 빗물이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보수가 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중앙시장 입구 맞은편에 보면 택시 승강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보통 비가 올 때는 빗물이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보수가 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물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밑으로 우수관 쪽으로 떨어지도록 관을 설치해서 보수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식 의원 아뇨, 지금 안 돼 있고요.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정식 의원 예,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유지 보수에 6억 이상의 돈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택시 운전하시는 분도 그렇고 거기 구두방 계신 분도 그렇고 저도 택시를 이용할 때 택시 내렸는데 머리 뚝 떨어지면 상당히 기분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아케이드가 돈이 크게 많이 안 들어가면 어차피 외관상으로도 그렇고 멋지게 좀 해주십사하고 부탁 좀 드릴게요.
이건 나중에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택시 운전하시는 분도 그렇고 거기 구두방 계신 분도 그렇고 저도 택시를 이용할 때 택시 내렸는데 머리 뚝 떨어지면 상당히 기분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아케이드가 돈이 크게 많이 안 들어가면 어차피 외관상으로도 그렇고 멋지게 좀 해주십사하고 부탁 좀 드릴게요.
이건 나중에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 의원 그리고 금성주유소 사거리에서 점중 가는데 있고 금성주유소 사거리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서정식 의원 거서 여고 쪽으로 우측으로 제가 많이 도는 편인데 거기 횡단보도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사람이 지나가거나 횡단보도가 바로 가에 있습니다.
차가 나오거나 이러면 직진하다 우측으로 하면 굉장히 위험해요, 뒤에 차가오니까, 신호등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횡단보도 부분이 너무 위험하다, 우측으로 하기에는... 횡단보도를 안쪽으로 빼든지 우측으로 돌았을 때 바로 횡단보도 라요.
그러니까 돌질 못 해요.
그런데 직진 차선인데 뒤에 차가 오는데 상당히 위험하단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 한번 확인해보시고 뭐가 편리한 건지, 안전한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사람이 지나가거나 횡단보도가 바로 가에 있습니다.
차가 나오거나 이러면 직진하다 우측으로 하면 굉장히 위험해요, 뒤에 차가오니까, 신호등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횡단보도 부분이 너무 위험하다, 우측으로 하기에는... 횡단보도를 안쪽으로 빼든지 우측으로 돌았을 때 바로 횡단보도 라요.
그러니까 돌질 못 해요.
그런데 직진 차선인데 뒤에 차가 오는데 상당히 위험하단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 한번 확인해보시고 뭐가 편리한 건지, 안전한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창기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진후진 의원 지금 교통이 불법 주차로 인해가지고 엄청 불편하고 벌써 말씀드렸는데 큰 대형차들이 교차를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지금 코아루아파트 2차 생기는 바람에 금요일부터는 차가 완전 도로가 아닌 주차장이 될 정도로 혼잡합니다.
얼마 전 신기 사시는 주민이 교통행정과 전화를 했는데 이런 불편함을 얘기하니까 아침 9시부터 지도행정 단속이라기 뭣하지만 9시부터 업무를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하겠다하면서 시민한테 얘길 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릴 듣고 교통에 대한 부분을... 코아루아파트 뒤뿐만 아니고 상신로 전체 다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과에서 인도를 옆으로 늘려가지고 노상 주차장을 한 면을 만든다고 얘기 하더라고요.
혹시 교통과에서 임시주차장이라든가 설치 계획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지금 코아루아파트 2차 생기는 바람에 금요일부터는 차가 완전 도로가 아닌 주차장이 될 정도로 혼잡합니다.
얼마 전 신기 사시는 주민이 교통행정과 전화를 했는데 이런 불편함을 얘기하니까 아침 9시부터 지도행정 단속이라기 뭣하지만 9시부터 업무를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하겠다하면서 시민한테 얘길 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릴 듣고 교통에 대한 부분을... 코아루아파트 뒤뿐만 아니고 상신로 전체 다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과에서 인도를 옆으로 늘려가지고 노상 주차장을 한 면을 만든다고 얘기 하더라고요.
혹시 교통과에서 임시주차장이라든가 설치 계획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저희들이 아침에 8시부터 주차 단속요원이 차량을 이용을 해가지고 코아루 이쪽으로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고 불법 주차 해놓은 거는 이동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도 사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서 계도를 좀 하고요.
그리고 코아루 2차 앞에 같은 경우는 지금 도시과에서 인도를 조금 줄여가지고 노상 주차장을 만들 계획이 있고 저희들도 그쪽 부분에 주차장 가능 지역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녁에도 사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서 계도를 좀 하고요.
그리고 코아루 2차 앞에 같은 경우는 지금 도시과에서 인도를 조금 줄여가지고 노상 주차장을 만들 계획이 있고 저희들도 그쪽 부분에 주차장 가능 지역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진후진 의원 예, 검토하시고요, 그게 근본적으로 계도, 불법주차를 해가지고 방송해서 치우라 하기 보다는 시설을 상신로 전체 다 그 구간을 제일교회 앞이라든가 할 거 없이 그 구간 전체 다 과장님이 오늘도 한번 가보세요.
오늘도 가보시고 금요일 날 꼭 한번 가보셔가지고 정말 교통이 문제가 있나 없나 판단해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제일교회 앞에도 주차를 한 쪽으로만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만들든가 안 그러면 늘 용역 하잖아요, 전문가들 불러가지고, 그분들한테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여기에 대한 교통 해결책을 해가지고 방법을 한번 어떤 방법이 좋은가, 직원들이 안 되는 거 같으면 용역을 줘서라도 대책을 세워가지고 시민들한테도 많은 계도를 해가지고 불법 주차 안 하도록 만들고 또 차가 원만하게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그냥 금요일 저녁 이후로 손 안 댄다, 아침 8시에 차 치우라고 방송만 해가지곤 될 일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더 검토하셔가지고 원활한 교통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가보시고 금요일 날 꼭 한번 가보셔가지고 정말 교통이 문제가 있나 없나 판단해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제일교회 앞에도 주차를 한 쪽으로만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만들든가 안 그러면 늘 용역 하잖아요, 전문가들 불러가지고, 그분들한테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여기에 대한 교통 해결책을 해가지고 방법을 한번 어떤 방법이 좋은가, 직원들이 안 되는 거 같으면 용역을 줘서라도 대책을 세워가지고 시민들한테도 많은 계도를 해가지고 불법 주차 안 하도록 만들고 또 차가 원만하게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그냥 금요일 저녁 이후로 손 안 댄다, 아침 8시에 차 치우라고 방송만 해가지곤 될 일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더 검토하셔가지고 원활한 교통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의원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시행되고 있습니다.
○남기호 의원 어떻게 시행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BIS 시스템은 버스 도착이라든지 버스가 오면 도착 시간을 알려줍니다.
알려주고 현재 버스가 어디 있는지 이런 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4개소에 지금 설치가 돼있습니다.
점촌 시내에만 설치가 돼있습니다.
알려주고 현재 버스가 어디 있는지 이런 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4개소에 지금 설치가 돼있습니다.
점촌 시내에만 설치가 돼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남기호 의원 그렇게 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남기호 의원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남기호 의원 327쪽에 희망택시 산양면 송죽1리 넣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331쪽에 소규모 주차장 조성 사업 있잖아요.
1억 7,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임차료를 내고 있습니다.
철도부지 주차장에 4개소에 8,000만 원, 시내 주차장에 기차역에 3,000만 원, 임시 조성 주차장에 12개소 6,000만 원 이렇게 많은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데 지금 유료주차장에 가면 텅텅 비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331쪽에 소규모 주차장 조성 사업 있잖아요.
1억 7,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임차료를 내고 있습니다.
철도부지 주차장에 4개소에 8,000만 원, 시내 주차장에 기차역에 3,000만 원, 임시 조성 주차장에 12개소 6,000만 원 이렇게 많은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데 지금 유료주차장에 가면 텅텅 비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유료주차장 같은 경우에 인근 주민들이 돈은 많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도 잘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료로 진행을 하면 지난번에 무료로 했을 때 장기 주차화가 돼있어 가지고 회전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변에 단속을 병행해가지고 주차장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계도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무료로 진행을 하면 지난번에 무료로 했을 때 장기 주차화가 돼있어 가지고 회전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변에 단속을 병행해가지고 주차장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계도를 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무료로 한다기보다도 이렇게 주차장을 자꾸 조성 사업하느니 어떻게 하든지 요금을 감면해주든지 요금을 받되 유료주차장 만들어놓은 곳을 많이 사용을 해야 되죠.
진짜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주차장은 비어있고 우리 문경시 주차 계도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확실하게 계도를 해야 됩니다.
시민들 눈치 보면 안 되고 이왕 이렇게 만들어놓은 주차장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주차장은 비어있고 우리 문경시 주차 계도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확실하게 계도를 해야 됩니다.
시민들 눈치 보면 안 되고 이왕 이렇게 만들어놓은 주차장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의장 김창기 저번에 한번 검토를 하신다 그랬는데 검토가 좀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소유자분들하고 협의를 좀 하고 있고 또 소유자가 불명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서 협의를 한번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찾아서 협의를 한번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의장 김창기 남의 집을 사가지고 부수는 거보다 그런 공터를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창기 다음은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창욱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창욱입니다.
농정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343쪽,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원활히 추진 중에 있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예비창업가 또는 창업 3년 이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스포츠식품 창업기업을 육성하는 스포츠식품 창업기업지원에 금년 10개 팀을 공모 선정하였으며 문경대학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 중입니다.
스포츠 식품 테마를 중심으로 창의적인 아이템 발굴을 위한 액션그룹 성장지원에 지난해 7개 팀을 선정하였고 금년에도 11개 팀을 추가 선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지역 특화품목인 오미자를 이용 스포츠식품을 개발 생산하여 지역 발전의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확립하고자 추진 중인 스포츠식품 개발은 한양대학 산학협력단이 용역사로 선정되어 금년 1월부터 4개월 간 연구개발이 추진 중입니다.
연구 개발된 스포츠 식품 생산과 미디어채널 운영 및 창업지원 공간으로 활용될 공동가공생산 거점사업은 설계 중에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착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 외에 스포츠식품 아카데미 운영, 웹 환경 구축, 체험네트워크 구축 등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식품개발이 완료되는 즉시 프로모션 기획사와 협업기관들과의 협업으로 유통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44쪽, 기본형 공익증진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지난해 보고와 변동사항이 없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45쪽, FTA기금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21년 사업신청, 접수 및 대상자 선정은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과실생산 기반구축을 통한 고품질 과실생산으로 농가 소득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46쪽, 청정식물원조성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청정식물원 및 유럽채소 스마트 팜 단지는 민간투자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단지 기반조성 설계가 확정되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를 위한 용역이 진행 중이며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347쪽, 새소득작목 지원 사업입니다.
지난해 보고와 변동사항이 없어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8쪽, 밭작물 공동 경영체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지난해 보고 내용과 변동 없어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이창욱입니다.
농정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343쪽,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원활히 추진 중에 있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예비창업가 또는 창업 3년 이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스포츠식품 창업기업을 육성하는 스포츠식품 창업기업지원에 금년 10개 팀을 공모 선정하였으며 문경대학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 중입니다.
스포츠 식품 테마를 중심으로 창의적인 아이템 발굴을 위한 액션그룹 성장지원에 지난해 7개 팀을 선정하였고 금년에도 11개 팀을 추가 선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지역 특화품목인 오미자를 이용 스포츠식품을 개발 생산하여 지역 발전의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확립하고자 추진 중인 스포츠식품 개발은 한양대학 산학협력단이 용역사로 선정되어 금년 1월부터 4개월 간 연구개발이 추진 중입니다.
연구 개발된 스포츠 식품 생산과 미디어채널 운영 및 창업지원 공간으로 활용될 공동가공생산 거점사업은 설계 중에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착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 외에 스포츠식품 아카데미 운영, 웹 환경 구축, 체험네트워크 구축 등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식품개발이 완료되는 즉시 프로모션 기획사와 협업기관들과의 협업으로 유통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44쪽, 기본형 공익증진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지난해 보고와 변동사항이 없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45쪽, FTA기금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21년 사업신청, 접수 및 대상자 선정은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과실생산 기반구축을 통한 고품질 과실생산으로 농가 소득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46쪽, 청정식물원조성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청정식물원 및 유럽채소 스마트 팜 단지는 민간투자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단지 기반조성 설계가 확정되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를 위한 용역이 진행 중이며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347쪽, 새소득작목 지원 사업입니다.
지난해 보고와 변동사항이 없어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8쪽, 밭작물 공동 경영체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지난해 보고 내용과 변동 없어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식 의원 346쪽요, 청정식물원 조성 사업이 있고 또 랜드마크 내 새소득작목 지원 사업 여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청정식물원 할 때 용역 이런 걸 거쳤나요, 아니면 위원회에서 이런 걸 했는 건가요.
청정식물원 할 때 용역 이런 걸 거쳤나요, 아니면 위원회에서 이런 걸 했는 건가요.
○농정과장 이창욱 청정식물원 조성 사업은 농정과 소관 업무로 민간 투자자를 공모해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 의원 그러니까 민간 투자자를 공모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잖아요.
제 생각에는 국립농업과학원에 보면 스마트 팜 개발과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있거든요.
이런 데 교수님들을 초빙해서 한번 현장 학습도 해보고 교육이 필요하다면 교육도 한번 보고 왜냐면 이분들은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저들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활용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연구해보시고 저희들이 다 안다고 하지만 모르는 게 많거든요, 사실은요.
제 생각에는 국립농업과학원에 보면 스마트 팜 개발과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있거든요.
이런 데 교수님들을 초빙해서 한번 현장 학습도 해보고 교육이 필요하다면 교육도 한번 보고 왜냐면 이분들은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저들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활용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연구해보시고 저희들이 다 안다고 하지만 모르는 게 많거든요, 사실은요.
○농정과장 이창욱 의원님 말씀대로 인·허가가 완료되면 추진 시에 기술 있는 전문가를 자문으로 모셔가지고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 의원 예, 그리고 랜드마크 내 새소득작목 보니까 3,000평에 347쪽요, 여기 보니까 아스파라거스, 화훼, 알로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또 농정과에도 이게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또 농정과에도 이게 있더라고요.
○농정과장 이창욱 예, 농정과입니다.
○서정식 의원 아닙니다, 제가 잘못 봤어요, 여기에 아스파라거스를 다른 부분에 제가 봤는데.... 농촌개발과, 아 예, 393쪽 제가 체크를 잘못했네요.
393쪽에 보면 여기도 아스파라거스 재배 이래가지고 여기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겹치는 게 아닌가, 농촌개발과하고 농정과하고...
393쪽에 보면 여기도 아스파라거스 재배 이래가지고 여기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겹치는 게 아닌가, 농촌개발과하고 농정과하고...
○농정과장 이창욱 농촌개발과에 추진하게 되는 분은 제가 누군지는 잘 알 수가 없는데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데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미주후레쉬 경영체가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정식 의원 여기 보니까 반곡으로 돼있는데... 내용이 보니까 아스파라거스 재배 해가지고 여기는 몇 평 돼있는가 하면 2,000평이 돼있어요.
3억이 들어가 있고 또 여기에는 3,000평 해가지고 또 이렇게 아스파라거스 똑같은 거 같은데...
3억이 들어가 있고 또 여기에는 3,000평 해가지고 또 이렇게 아스파라거스 똑같은 거 같은데...
○농정과장 이창욱 제가 참고적인 말씀으로 농촌개발과는 어떤 사업자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 동일인이라고 한다면 아스파라거스는 유통망 확보 때문에 면적이 좀 확대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창욱 예, 제가 관계자하고 이런 관련 대화를 하다보니까 본인이 한 10,000평 정도는 되어야지 유통하는데 문제점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서정식 의원 그래서 347쪽이랑 393쪽에 항목이 비슷한 거예요, 사업 내용이,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모양이죠, 같은 아스파라거스인데...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모양이죠, 같은 아스파라거스인데...
○농정과장 이창욱 면적이 동일 사업부지 내에는 면적이 부족합니다.
○서정식 의원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이창욱 예.
○서정식 의원 이거 한번 서로 개발과하고 농정과하고 의논하셔가지고 이 내용을 같이 하는 건데 이렇게 했는 건지 아니면 면적이 부족해서 따로 따로 해서 이걸 하는 건지 다음에 한번 구두로...
○농정과장 이창욱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 의원 이상입니다.
○남기호 의원 예, 남기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저는 몇 가지만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벼 건조료나 상토는 경영체 면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벼 육묘장 처리제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저는 몇 가지만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벼 건조료나 상토는 경영체 면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벼 육묘장 처리제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창욱 지금 2년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의원 아니 그걸 2년 격년 하지 말고 1년... 매년 주면 예산이 많이 차이 납니까?
○농정과장 이창욱 그 부분은 보조로 보면 ㏊당 75,000원 정도 되는데 금년도 시비 추가 부분 해가지고 1,100㏊가 지금 현재 예산이 서있습니다.
아마 추가로 전 면적을 다 한다고 보면 시비가 2억 7,000 정도는 더 되어야지 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추가로 전 면적을 다 한다고 보면 시비가 2억 7,000 정도는 더 되어야지 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남기호 의원 내년에 예산 세우실 때 경영체 면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창욱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또한 저습답 개량 있잖아요, 그죠, 실효성이 없습니다, 사실적으로.
지금 20,000m가 잡혀있는데 농가당 이렇게 하면 50m에서 70m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최소한 저습답 개량을 하려면 200m 이하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200m 할 경우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20,000m가 잡혀있는데 농가당 이렇게 하면 50m에서 70m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최소한 저습답 개량을 하려면 200m 이하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200m 할 경우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농정과장 이창욱 몇 년간에 걸쳐가지고 보면 사업량이 거의 동일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냉수가 많이 나는 지역을 보면 산양, 영순, 농암, 호계 이런 데가 냉수 용출되는 논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파격적으로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농가가 좀 손해를 입지 않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냉수가 용출이 되면 아무래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저온 현상이 더 많이 일어나는데다가 또 도복도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한번 예산확보에 조금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냉수가 많이 나는 지역을 보면 산양, 영순, 농암, 호계 이런 데가 냉수 용출되는 논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파격적으로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농가가 좀 손해를 입지 않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냉수가 용출이 되면 아무래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저온 현상이 더 많이 일어나는데다가 또 도복도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한번 예산확보에 조금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사실적으로 50m, 70m 하는 거는 이게 하나마나입니다, 할 필요도 없고, 최소한 200m 해서 논을 이렇게 해야지만 저습답이 됩니다.
○농정과장 이창욱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창욱 제가 업무추진을 해보니까 대형 농기계 사업이 작년에는 우리시에서 별도로 하는 거는 20% 보조 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도비 보조 사업이 같은 사업으로 40% 재원이 되다보니까 저들도 혼선이 있어가지고 올해 40%로 배정을 하다보니까 많은 농가가 수혜 혜택을 못 입고 절반 정도 배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도에 보조율 관련해가지고 하향조정이 되는지 건의도 드려보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도에 보조율 관련해가지고 하향조정이 되는지 건의도 드려보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아니 도비는 도비대로 추진하시고 도비에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종전에 이앙기는 500에서 1,000으로 올랐고 일반은 1,000에서 2,000으로 올랐습니다, 대형이 그죠.
이렇게 농민들이 보조금 때문에 부채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쓸 수도 있는 농기계를 1,000만 원, 500만 원 더 올랐다고 그래가지고 또 사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앞으로는 금액을 낮추든지 아니면 예산을 더 확보하시든지 도비만치로 2,000만 원 그렇게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종전에 이앙기는 500에서 1,000으로 올랐고 일반은 1,000에서 2,000으로 올랐습니다, 대형이 그죠.
이렇게 농민들이 보조금 때문에 부채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쓸 수도 있는 농기계를 1,000만 원, 500만 원 더 올랐다고 그래가지고 또 사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앞으로는 금액을 낮추든지 아니면 예산을 더 확보하시든지 도비만치로 2,000만 원 그렇게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농정과장 이창욱 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이창욱 85억 7,000만 원입니다.
○농정과장 이창욱 부지 매입비가 45억 되고요.
○진후진 의원 부지 매입이요.
○농정과장 이창욱 예, 전체 총괄 예산으로 넣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부지 매입은 작년에 매입을 했던 사항들이고...
부지 매입은 작년에 매입을 했던 사항들이고...
○진후진 의원 작년에요.
○농정과장 이창욱 예.
○진후진 의원 올해도 예산이 그 부분이 없어가지고 임대 부분도 있던데, 임차료, 부지가...
○농정과장 이창욱 임차 관련은 지금 현재 랜드마크 지역 내 유럽 채소 스마트 팜이라든가 딸기 하우스 설치라든가 이런 거는 나중에 임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별도로 구입이 어려운 데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는 시가 임차해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할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구입이 어려운 데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는 시가 임차해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할까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의원 지금 청정식물원 창업 경영 농장 조성 15억이 있는데 이 부분은 시설 해주는 겁니까? 올해 예산에.
○농정과장 이창욱 예.
○진후진 의원 지금 현재 선정됐어요, 업체가.
○농정과장 이창욱 예, 선정됐습니다.
○농정과장 이창욱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창기 이정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의원 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45쪽인데요, FTA 기금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사업비가 26억 4,800만 원이잖아요, 그죠 올해.
보조가 50% 자부담 50%인데 지원 기준을 보면 2012년 3월 15일 이전에 조성된 일정 면적 이상의 사과 재배 농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일정 면적이라 하면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거죠.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45쪽인데요, FTA 기금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사업비가 26억 4,800만 원이잖아요, 그죠 올해.
보조가 50% 자부담 50%인데 지원 기준을 보면 2012년 3월 15일 이전에 조성된 일정 면적 이상의 사과 재배 농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일정 면적이라 하면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거죠.
○농정과장 이창욱 2012년 3월 15일 이전에 이게 FTA 체결되면서 국가 간 약속이 되어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정걸 의원 몇 평 정도 이상이 돼야 신청이 가능한가요.
○농정과장 이창욱 평수요.
○이정걸 의원 일정 면적 이상의 사과 재배 농가가...
○농정과장 이창욱 이거는 300평 이상 되면 되는데 지원이 가능한데 과수는 거의 1,000평 이상 다 됩니다.
○이정걸 의원 그리고 또 밑에 보면 최근 5년 이내에 참여 조직에 출하 실적이 있으며 3년 이상 출하 약정한 경영체라요, 그죠.
참여 조직이 출하 실적은 어디에 출하 실적을 말하는 거죠.
참여 조직이 출하 실적은 어디에 출하 실적을 말하는 거죠.
○농정과장 이창욱 당초에는 경북능금에 출하약정을 해가지고 하다가 문경농협도 같이 참여 조직, 두 개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걸 의원 이제는 문경농협도 참여 조직으로 포함됐습니까?
○농정과장 이창욱 예.
○이정걸 의원 그럼 다른 농협이라든지 단체는, 예를 들어가지고 동문경농협이라든지 서문경농협은...
○농정과장 이창욱 거기는 지금 현재 안 되어...
○이정걸 의원 판매 조직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창욱 예.
○의장 김창기 황재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창욱 예.
○황재용 의원 78억인데 전년에 비해서 금액이 줄어들었지요.
○농정과장 이창욱 예, 각 사업별로 거의 전년 대비 절반 정도 줄었습니다.
○황재용 의원 과수나 오미자 특작이나 이러한 부분에 많은 농민들이 신청을 했어요.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반 정도 줄어들다보니까 올해 신청하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 떨어지신 분이 또 그만큼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농업 쪽으로 올해 많이 발전을 더 해야 돼, 작년에 어려움도 많이 겪었지만 추가로 더 할 예산이 있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반 정도 줄어들다보니까 올해 신청하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 떨어지신 분이 또 그만큼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농업 쪽으로 올해 많이 발전을 더 해야 돼, 작년에 어려움도 많이 겪었지만 추가로 더 할 예산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창욱 안 그래도 지금 주로 보면 과수에는 SS기, 미작 중심에는 트랙터, 콤바인 이 부분에 신청하신 농가가 굉장히 많은데 올해 배정량이 적어가지고 직원들도 그렇고 저도 많은 질의를 받고 이래 했는데 혹시나 추경할 때 제가 판단을 해보고 재원이 여력이 되면 몇 개 기종만큼이라도 확보해서 수혜 농가가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황재용 의원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지원이 핵심적인 게 좀 있을 겁니다.
또 지원을 많이 하고 하신 분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같이 예산 좀 확보를 해서 추경 때 추가 접수를 받아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원을 많이 하고 하신 분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같이 예산 좀 확보를 해서 추경 때 추가 접수를 받아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창욱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창기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창욱 그거는 예산 확보를 하지 못 했습니다.
○남기호 의원 앞으로 드론 사업이, 드론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드론으로 모든 것이 다 불도 끄고 구출도 하고 이런데 농업에도 절실한 사업이거든요.
앞으로 과장님 계실 동안 국장님 계시고 부시장님도 계시는데 어떻게 하든지 방재용 드론 지원 사업 좀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과장님 계실 동안 국장님 계시고 부시장님도 계시는데 어떻게 하든지 방재용 드론 지원 사업 좀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농정과장 이창욱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그 다음에 밭작물 공동체 경영체 지원 사업이 있는데 올해 예산이 1억 3,500 책정돼 있어요.
○농정과장 이창욱 금년에는 신미네유통사업단법인입니다.
금년에는 농기계를 구입을 하게 되고 2년간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내년에는 저온저장고 증축과 이런 거 합니다.
농기계는 보면 양파 증식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가지고 양파 재배 농가에 식재도 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금년에는 농기계를 구입을 하게 되고 2년간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내년에는 저온저장고 증축과 이런 거 합니다.
농기계는 보면 양파 증식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가지고 양파 재배 농가에 식재도 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남기호 의원 예, 신미네에 지원을 하시는데 우리 농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신미네를 관리감독 잘 하셔야 됩니다.
○농정과장 이창욱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 의원 과장님! 사무관 되고 처음 의회에 업무 보고하는데 원체 실력이 좋으시니깐 답변을 아주 잘 하십니다.
저는 앞서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대한 지적을 하기 보다는 앞으로 당부를 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농업인을 위해서 농업 업무를 아주 열심히 잘 봐주시는 직원들께 고맙고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펴서 우리 농가들이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업무를 봐주시기를 부탁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의장 때 인사말을 어디 가서 외부적으로 하면 문경시를 스포츠 관광 도시니 이런 쪽으로 이야길 많이 하는데 사실은 우리 문경은 전형적인 농촌 도시입니다.
농촌이 죽으면 우리 문경시는 그냥 죽게 돼있어요.
지금 농가도 여러 각 작목별로 하면 거의 10,000가구 가까이 다 되는데 지금 예산을 보면 농정과 예산이 예산안을 전체 예산을 보면 우리가 56억 정도가 더 증액이 됐는데 내용을 가서 들여다보면 피부에 와 닿는 예산은 다 죽었어요, 지금.
지금 여기도 공익증진직불금이 182억이 올해 하는 바람에 이게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된 걸로 하는데 아까 남기호 의원도 이야길 했고 황재용 의원도 이야길 했지만 지금 내부적으로 이게 지금 농기계 같은 경우는 계속 사업입니다, 이게.
근데 이게 옛말에 큰 집 잔치에 작은 집 돼지 죽는다고 도에서 예산 편성을 잘못하는 바람에 우리시에서는 따라 하기 힘든 상황이래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려면 시간이 없어 못 하고 내가 실례를 들어보면 아까 전에 대규모 농기계 얘길 했잖아요.
이 대형 농기계를 보면 도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시 자체 사업이 있는데 도에서 하는 사업이 대규모... 농가 대형 농기계 지원 이래가지고는 이거는 보조 비율이 40%래요.
이게 작년부터 처음 시작한 거라 이게, 그리고 우리는 시 자체에서 이제까지 계속 5,000만 원 사업비에 20% 보조해가지고 1대당 1,000만 원을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작년부터 도에서 하는 사업이 40% 보조가 우리 문경시에 배를... 보조 비율이 배가 뛰다보니까 우리 문경시에서 농가들 중에 지원을 받은 농가들이 비교를 해보니까 누구는 40% 지원을 받았고 누구는 20% 받고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우리 시에서 같이 40%를 지원율을 높였잖아요.
저는 앞서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대한 지적을 하기 보다는 앞으로 당부를 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농업인을 위해서 농업 업무를 아주 열심히 잘 봐주시는 직원들께 고맙고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펴서 우리 농가들이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업무를 봐주시기를 부탁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의장 때 인사말을 어디 가서 외부적으로 하면 문경시를 스포츠 관광 도시니 이런 쪽으로 이야길 많이 하는데 사실은 우리 문경은 전형적인 농촌 도시입니다.
농촌이 죽으면 우리 문경시는 그냥 죽게 돼있어요.
지금 농가도 여러 각 작목별로 하면 거의 10,000가구 가까이 다 되는데 지금 예산을 보면 농정과 예산이 예산안을 전체 예산을 보면 우리가 56억 정도가 더 증액이 됐는데 내용을 가서 들여다보면 피부에 와 닿는 예산은 다 죽었어요, 지금.
지금 여기도 공익증진직불금이 182억이 올해 하는 바람에 이게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된 걸로 하는데 아까 남기호 의원도 이야길 했고 황재용 의원도 이야길 했지만 지금 내부적으로 이게 지금 농기계 같은 경우는 계속 사업입니다, 이게.
근데 이게 옛말에 큰 집 잔치에 작은 집 돼지 죽는다고 도에서 예산 편성을 잘못하는 바람에 우리시에서는 따라 하기 힘든 상황이래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려면 시간이 없어 못 하고 내가 실례를 들어보면 아까 전에 대규모 농기계 얘길 했잖아요.
이 대형 농기계를 보면 도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시 자체 사업이 있는데 도에서 하는 사업이 대규모... 농가 대형 농기계 지원 이래가지고는 이거는 보조 비율이 40%래요.
이게 작년부터 처음 시작한 거라 이게, 그리고 우리는 시 자체에서 이제까지 계속 5,000만 원 사업비에 20% 보조해가지고 1대당 1,000만 원을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작년부터 도에서 하는 사업이 40% 보조가 우리 문경시에 배를... 보조 비율이 배가 뛰다보니까 우리 문경시에서 농가들 중에 지원을 받은 농가들이 비교를 해보니까 누구는 40% 지원을 받았고 누구는 20% 받고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우리 시에서 같이 40%를 지원율을 높였잖아요.
○농정과장 이창욱 예, 맞습니다.
○김인호 의원 그러니까 지원율을 높이면 대수는 줄지 말아야지 그럼 시비 추가를 하든지 아니면 아까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도에다 이야기 해가지고 아니 돈 조금 주고 싸움붙이는 거냐 말이라, 이런 예산은 편성돼서는 안 돼 아무리 상급 기관이라 해도 밑에 그래 기초단체 예산 편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도 안 해보고 이렇게 그냥 마구잡이로 내려 보내면 안 된다 말이라 이게,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우리가 대규모 벼 재배 농가 도비 사업 작년에 10대에 2억 예산 하다가 올해는 6대로 1억 2,000만 원 되고 그러면 우리 문경시에 자체 예산도 작년도에 20% 해가지고는 10대가 됐는데 이번에 40% 보조 저게 되니까 10대로 줄어버렸어 20대에서... 이런 거는 우리 농업 업무를 보는 직원들이 시비 추가분을 해가지고 대수는 줄이지 말아야지 이거를... 그렇잖아요.
○농정과장 이창욱 예, 이점 잘 수렴해가지고 다음에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호 의원 그래서 내가 대표적으로 이 사업을 하나를 얘기했는데 그 외에도 지금 농기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게 많은데 아무튼 우리 과장님은 농업 업무를 이때까지 평생을 업무를 봐봤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믿고 내 일 같이 좀 적극적으로 농업 예산 편성하는 데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이창욱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창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창기 다음은 유통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유통축산과장 함광식입니다.
계속해서 유통축산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3쪽부터 357쪽까지 2020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58쪽입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안사업으로 농산물 가공기반 확충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식품가공업체를 지원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예산은 2억 2,8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359쪽입니다.
유치원,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 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유치원 및 학교에 양질의 학교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예산은 22억 5,400만원입니다.
당초 출석 기준 190일에서 130일로 조정되어 편성된 예산이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추가 예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360쪽, 농산물 온라인 판매지원 사업 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산물 소비패턴 변화에 맞춰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으로 예산은 5억 3,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361쪽입니다.
문경약돌 축산물 융·복합 명품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변경사항이 없으며 금년도가 사업을 마무리하는 연도인 만큼 문경약돌 축산물 종합유통센터를 중심으로 문경의 약돌 축산물 브랜드가 더욱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363쪽, 문경약돌 한우축제 지원 사업입니다.
2019년, 2020년 2년간 문경약돌 한우축제를 개최하지 못하였으나 금년에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금년도 예산은 2억 1,000만원입니다.
364쪽, 거점 세척·소독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 대상 부지가 확정된 만큼 금년 내 사업을 완료하여 축산 농가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65쪽, 신규 사업입니다.
먼저 문경거점산지유통센터 보완사업입니다.
노후화한 선별시설 교체와 건축물 보강공사 등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32억 신청해서 최종 30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사과 1일 처리 능력이 43톤에서 71톤으로 크게 향상됨에 따라 홍수 출하기 농가의 불편사항을 덜어줄 것입니다.
366쪽, 마을형 공동퇴비사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개별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를 공동 관리하여 악취 저감과 퇴비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대상사업자는 천마영농조합법인으로 참여농가는 8호입니다.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축산퇴비 부숙도 기준시행 준수의무에 대응한 것으로 축산농가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뿐만 아니라 농촌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368쪽은 변경된 주요사업조서입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유통축산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3쪽부터 357쪽까지 2020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58쪽입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안사업으로 농산물 가공기반 확충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식품가공업체를 지원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예산은 2억 2,8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359쪽입니다.
유치원,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 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유치원 및 학교에 양질의 학교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예산은 22억 5,400만원입니다.
당초 출석 기준 190일에서 130일로 조정되어 편성된 예산이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추가 예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360쪽, 농산물 온라인 판매지원 사업 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산물 소비패턴 변화에 맞춰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으로 예산은 5억 3,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361쪽입니다.
문경약돌 축산물 융·복합 명품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변경사항이 없으며 금년도가 사업을 마무리하는 연도인 만큼 문경약돌 축산물 종합유통센터를 중심으로 문경의 약돌 축산물 브랜드가 더욱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363쪽, 문경약돌 한우축제 지원 사업입니다.
2019년, 2020년 2년간 문경약돌 한우축제를 개최하지 못하였으나 금년에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금년도 예산은 2억 1,000만원입니다.
364쪽, 거점 세척·소독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 대상 부지가 확정된 만큼 금년 내 사업을 완료하여 축산 농가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65쪽, 신규 사업입니다.
먼저 문경거점산지유통센터 보완사업입니다.
노후화한 선별시설 교체와 건축물 보강공사 등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32억 신청해서 최종 30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사과 1일 처리 능력이 43톤에서 71톤으로 크게 향상됨에 따라 홍수 출하기 농가의 불편사항을 덜어줄 것입니다.
366쪽, 마을형 공동퇴비사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개별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를 공동 관리하여 악취 저감과 퇴비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대상사업자는 천마영농조합법인으로 참여농가는 8호입니다.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축산퇴비 부숙도 기준시행 준수의무에 대응한 것으로 축산농가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뿐만 아니라 농촌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368쪽은 변경된 주요사업조서입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농암면에 AI 발생했잖습니까?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이정걸 의원 보상이 끝났습니까?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우선 선급금만 5억이 3농가에 지급한 상태입니다.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추가지원이 남아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추가지원이 남아있습니다.
○이정걸 의원 이 재원은 뭘로 지급을 하지요, 보상금은.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국비가 80% 포함돼 있습니다.
○이정걸 의원 국비가 80%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지난해에 5억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우선 그것만 하고 총 12억 정도 저희들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걸 의원 12억 정도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이정걸 의원 예비비로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100%.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아닙니다, 지난해에 매년 5억 정도는 저희들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걸 의원 5억이고 나머지는 국비로 지원이 된다.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추가 확정이 되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이정걸 의원 그리고 또 AI가 발생한 농장에서 3㎞ 반경 이내 살처분에서 1㎞로 축소됐죠.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이번에 이게 조정이 됐습니다.
○이정걸 의원 영구적입니까, 한시적입니까?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지금은 한시적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고...
○이정걸 의원 확정은 아니고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이정걸 의원 보니까 발생 종도 같은 종만 살처분하도록 이렇게 바뀐 걸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맞습니다.
○이정걸 의원 근데 이걸 건의를 해서 이게 좀 축소되도록 영원히 1㎞ 정도 해도 안 됩니까, 예방적 살처분 반경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은.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저도 거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지금 현재 가보니까 발생 농가는 물론 살처분 해야 되겠지만 옆에 농장에 가만히 있으면서 살처분한다는 거는 상당히 지역으로 봐서는 경제적 손실이 아주 큽니다.
지금 현재 가보니까 발생 농가는 물론 살처분 해야 되겠지만 옆에 농장에 가만히 있으면서 살처분한다는 거는 상당히 지역으로 봐서는 경제적 손실이 아주 큽니다.
○이정걸 의원 예, 국가적인 손실이고 또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시군 같은 데는 예비비가 또 지출이 돼야 되니까 그죠.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맞습니다.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저희들 내부 위기관리 대응 관련된 지침입니다.
○이정걸 의원 그래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 번 건의를 해서 축소가 돼가지고 예산을 절감했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지금 분석을 해가지고 그게 되면 이상이 없으면 아무래도 1㎞ 내로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정걸 의원 될 것 같습니까?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이정걸 의원 그렇게 건의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361쪽 문경약돌축산물 융·복합명품화사업 사업이 잘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시중이나 다른 읍면에 약돌 축산물 농가라든가 판매 업소는 지금 어떻습니까, 뭐 불만 사항이 도출되고 이런 거 없습니까?
상대적으로 시중이나 다른 읍면에 약돌 축산물 농가라든가 판매 업소는 지금 어떻습니까, 뭐 불만 사항이 도출되고 이런 거 없습니까?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지금 당초 아무래도 약돌... 시내에 돼지고기하고 한우하고 같이 팔다가 지금 현재는 견탄에는 한우만 구워먹고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 조정된 대로 지금 약속을 축협에서 이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 조정된 대로 지금 약속을 축협에서 이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걸 의원 그래도 약돌 한우를 취급하는 업소에서는 불만이 조금 제가 들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적당히 행정기관에서 조정을 잘 해서 다른 업소가 피해를 안 보도록 지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적당히 행정기관에서 조정을 잘 해서 다른 업소가 피해를 안 보도록 지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창기 서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의원 과장님! 359쪽에 유치원,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인데 기존 190일에서 왜 130일로 줄었죠,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정규적으로 학교 등교 일수가 190일입니다.
그랬는데 지난해에 우리가 집행을 한번 해보니까 이게 많이 좀 남았습니다, 사실은 예산이.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 운영 차원에서 일차적으로 130일만 우선 배정이 됐고 이게 완전히 정상 되면 도에서도 추가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맞춰서 저희들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난해에 우리가 집행을 한번 해보니까 이게 많이 좀 남았습니다, 사실은 예산이.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 운영 차원에서 일차적으로 130일만 우선 배정이 됐고 이게 완전히 정상 되면 도에서도 추가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맞춰서 저희들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서정식 의원 국비가 1%네요, 1%요.
그러면 학생들 이래 보니까 연간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50에서 61만 원 돼있는데 130일 계산하니까 37만 7천원에서 49만 4천 원인데 이건 조금 잘못된 것 같고요, 130일 기준하면.
그러면 얘들이 학교를 아이들이 못 가는 경우 결식아동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학생들 이래 보니까 연간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50에서 61만 원 돼있는데 130일 계산하니까 37만 7천원에서 49만 4천 원인데 이건 조금 잘못된 것 같고요, 130일 기준하면.
그러면 얘들이 학교를 아이들이 못 가는 경우 결식아동이 생길 것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서정식 의원 그럼 도시락 배달이나 해주고 있었나요 저들이.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저희들 그렇게까지는 못했고 지난해 저희들 친환경 급식 같은 경우에는 꾸러미 사업을 한번 순수하게 우리 문경 농산물로 시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호응이 있었는데 다양한 방법을 한번...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호응이 있었는데 다양한 방법을 한번...
○서정식 의원 그거를 그냥 저들이 교육청으로 전부 다...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이 사업 자체를 교육청으로 일괄적으로...
○서정식 의원 교육청에서 그러면 집행을 하겠네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그렇습니다.
○의장 김창기 황재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걸 의원님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서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류독감으로 인해서 209,000수가 살처분됐는데 지금 현재 피해 농가가 농암에 3농가 농장들하고 관리 지역에 있는 3농가하고 보호지역 3㎞ 내에 있는 50농가 정도에 682수가 다 살처분 됐잖아요, 그죠.
아까 5억으로 했다는 거는 일반 농가에 대해서 지금 보상을 해준 거예요.
조류독감으로 인해서 209,000수가 살처분됐는데 지금 현재 피해 농가가 농암에 3농가 농장들하고 관리 지역에 있는 3농가하고 보호지역 3㎞ 내에 있는 50농가 정도에 682수가 다 살처분 됐잖아요, 그죠.
아까 5억으로 했다는 거는 일반 농가에 대해서 지금 보상을 해준 거예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관리지역 내에 있는 농가입니다.
그 외에 추가적으로 2,000얼마를 따로 예산 편성이 돼있는 부분은 일반 농가를 중심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 외에 추가적으로 2,000얼마를 따로 예산 편성이 돼있는 부분은 일반 농가를 중심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황재용 의원 정부 지침이 어차피 내려와야지 보상 금액이 확정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현재 일반 농가에 보상 금액이 1마리당 거의 2만 5천원, 청계닭 같은 경우에 3만 원으로 책정이 됐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대형 농가들이 1마리당 평균 해봐야 3천원 정도밖에 안 돼요, 평균에, 최고 비싼 게 만 1만 2천원 책정됐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대형 농가들이 1마리당 평균 해봐야 3천원 정도밖에 안 돼요, 평균에, 최고 비싼 게 만 1만 2천원 책정됐더라고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맞습니다.
○황재용 의원 이거는 이분들이 계란도 지금 현재 못 팔고 상당히 어려운 문젠데 형평성 문제가 좀 안 맞다, 현실에 맞게 보상기준이 마련돼야 되는데 이분들이 입식 자금이나 하는 기준을 우리가 다음에 입식할 때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 그죠, 통상 보면 사료 값이나 백신 하는 데 1마리당 거의 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제가 알아보니까.
나중에 우리가 입식할 때 자금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고요.
형평성 맞는 보상기준도 지침에 물론 전국 지자체에서 지금 80여 군데 아마 발생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건의 사항으로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우리가 입식할 때 자금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고요.
형평성 맞는 보상기준도 지침에 물론 전국 지자체에서 지금 80여 군데 아마 발생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건의 사항으로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알겠습니다.
○황재용 의원 그리고 약돌 분말 있잖습니까?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약돌 분말 지원 사업에 약돌 돼지 같은 경우에는 따로 분말을 구입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황재용 의원 아니 근데 보조를 해줬잖아요, 한우 같은 경우에는, 보조를 우리가 3억 2,000 해줬고 자부담이 1억 4,000 했잖아요, 근데 돼지는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약돌 돼지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재용 의원 예, 그 부분도 왜 그런가 하면 한우하고 돼지하고 그런 매칭이 맞는가에 대해서 한번 향후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알겠습니다.
○황재용 의원 이상입니다.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맞습니다.
○남기호 의원 마지막 3억 1,000이 남았는데 이 사업을 해가지고 우리 농가에 도움 되는 게 있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직접적인 농가에 도움보다는 우리 지역에 도시 이미지에 대한 제고를 상당히 높였다고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약돌축산물종합유통센터가 지난해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거기를 이용하고 지역에 농업 분야에 랜드마크 정도의 축산물 음식 등에서는 상당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유통이 활발할 것으로 저희들 전망하고 있고 농가로 봐서는 관련해가지고 교육을 개별 농가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품질 좋은 고급육을 생산하도록 하는 것과 안 그러면 또 친환경적으로 사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약돌축산물종합유통센터가 지난해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거기를 이용하고 지역에 농업 분야에 랜드마크 정도의 축산물 음식 등에서는 상당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유통이 활발할 것으로 저희들 전망하고 있고 농가로 봐서는 관련해가지고 교육을 개별 농가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품질 좋은 고급육을 생산하도록 하는 것과 안 그러면 또 친환경적으로 사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의원 앞으로 약돌축산물명품화사업이 축산 농가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에 꼭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또 366쪽에 마을형 공동퇴비사 지원, 앞으로 마을형 공동퇴비사 이런 사업들이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데 뭐 들어온 거 없어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지금 현재는 영순만 들어오고 마침 그래도 이 주변에 마을 주민들하고 민원 관련된 부분이 서로 협의가 잘 되어서 이렇게 우수 사례로 정착이 되면 관심 있는 축산 농가는 의외로 많이 문의를 저희들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업 추이를 지켜보면서 자기들도 해보겠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업 추이를 지켜보면서 자기들도 해보겠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남기호 의원 앞으로 부숙도 관리가 안 되면 농민들이 범법자가 되죠, 그죠.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남기호 의원 우리가 이런 공동퇴비사가 잘 되어서 가축 분뇨 자원화가 촉진됨으로 해가지고 환경도 보호되고 농가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맞습니다.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지금은 동문경농협에서 문의는 저희들한테 한번은 했지만 구체적인 어떤 사업 계획은 아직까지는 제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관심은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조금 관심은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춘남 의원 박춘남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안전한 먹거리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360쪽 보면 농산물 온라인 판매 지원 확대가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TV홈쇼핑으로 오미자청하고 사과 했죠.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안전한 먹거리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360쪽 보면 농산물 온라인 판매 지원 확대가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TV홈쇼핑으로 오미자청하고 사과 했죠.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했습니다.
○박춘남 의원 그때 반응이 좋았다고 다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그렇습니다.
○박춘남 의원 저도 잠깐 보니까 오미자청 판매하는 거를 봤어요.
그랬는데 금방 판매가 매진이 되고 하던데요.
이게 농가로 봐서도 좋고 우리 시를 알리는 거도 참 좋은 그런 것 같았고 특히 우리가 전국에 오미자 생산량 중에서는 거의 45%를 저희 시가 차지를 합니다.
생산량도 3,500톤으로 정말 많이 생산이 되는데요.
작년에 오미자축제 때 드라이브스루로 하는 바람에 34톤 정도밖에 판매가 안 됐지요.
그랬는데 금방 판매가 매진이 되고 하던데요.
이게 농가로 봐서도 좋고 우리 시를 알리는 거도 참 좋은 그런 것 같았고 특히 우리가 전국에 오미자 생산량 중에서는 거의 45%를 저희 시가 차지를 합니다.
생산량도 3,500톤으로 정말 많이 생산이 되는데요.
작년에 오미자축제 때 드라이브스루로 하는 바람에 34톤 정도밖에 판매가 안 됐지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박춘남 의원 그래서 이거를 올해도 홈쇼핑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확대한다고 했는데 지금 종목이 작년하고 똑같이 나왔어요, 사과하고 오미자청 주로, 다른 걸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지난해에 CP를 통해서 보조 했는... 또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했는 게 총 20P 정도를 쇼핑몰 통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저희들 판매한 실적이 사과 포함해서 450톤을 판매했습니다.
상당히 비대면 시대에 판매를 성과를 올렸고 금년도에도 사실은 15회를 예산 지원을 하려고 했으나 지금 현재 편성은 12회가 되어 있어도 지역 농협하고 연계해서 이 부분은 계속 횟수를 많이 확보를 하려고 지금 공영 홈쇼핑에다가 협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도 기대를 하셔도 되고 현재 사과하고 오미자 위주로 돼있는데 앞으로는 농암에 절임 배추도 이런 데 통해서 한다면 사업 주체가 있다면 여기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을 확대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판매한 실적이 사과 포함해서 450톤을 판매했습니다.
상당히 비대면 시대에 판매를 성과를 올렸고 금년도에도 사실은 15회를 예산 지원을 하려고 했으나 지금 현재 편성은 12회가 되어 있어도 지역 농협하고 연계해서 이 부분은 계속 횟수를 많이 확보를 하려고 지금 공영 홈쇼핑에다가 협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도 기대를 하셔도 되고 현재 사과하고 오미자 위주로 돼있는데 앞으로는 농암에 절임 배추도 이런 데 통해서 한다면 사업 주체가 있다면 여기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을 확대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지금은 전국망으로 특히 코로나 때문에 시장을 가는 거보다 집에서 편리하게 받아보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지금 홈쇼핑 많이 이용하고 있고 온라인 판매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361쪽에도 문경약돌축산물 융·복합명품화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41억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는데 이런 것도 한번 방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우리가 농산물이 이거 외에도 표고버섯도 있고 오미자 쪽에서도 와인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작년에도 같은 생산 농가가 참여를 했는데 올해 할 분들도 보니까 똑같은 분들이 참여를 한다고 돼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다른 농가도 좀 참여할 수 있게 많은 농가가 판매를 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 되는데요.
41억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는데 이런 것도 한번 방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우리가 농산물이 이거 외에도 표고버섯도 있고 오미자 쪽에서도 와인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작년에도 같은 생산 농가가 참여를 했는데 올해 할 분들도 보니까 똑같은 분들이 참여를 한다고 돼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다른 농가도 좀 참여할 수 있게 많은 농가가 판매를 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 되는데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습니다.
오미자를 생물 같으면 얼마든지 가능은 한데 이 부분 같으면 가공식품입니다.
이게 당절임이 가공식품으로 분류돼서 이것을 인허가를 득한 사람만이 가능하고 이 부분이 의외로 사실은 홈쇼핑을 했을 때 수수료 부분들이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업체 부담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규 진입하는 데 조금 더 확대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 검토를 하고 축산물 부분에 안 그래도 저희들 홍보를... 이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물 부분에 우리가 이번 33데이를 쉽게 3월 3일이 삼겹살 데입니다.
그걸 기점으로 해서 어제부터 우리가 미나리하고 돼지고기하고 세트로 문경약돌며느리라는 밴드를 지난해에 개설해서 거기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조심스럽게 축산물과 농산물 이렇게 서로 협력을 해서 공동으로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상품들을 저희들 많이 개발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미자를 생물 같으면 얼마든지 가능은 한데 이 부분 같으면 가공식품입니다.
이게 당절임이 가공식품으로 분류돼서 이것을 인허가를 득한 사람만이 가능하고 이 부분이 의외로 사실은 홈쇼핑을 했을 때 수수료 부분들이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업체 부담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규 진입하는 데 조금 더 확대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 검토를 하고 축산물 부분에 안 그래도 저희들 홍보를... 이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물 부분에 우리가 이번 33데이를 쉽게 3월 3일이 삼겹살 데입니다.
그걸 기점으로 해서 어제부터 우리가 미나리하고 돼지고기하고 세트로 문경약돌며느리라는 밴드를 지난해에 개설해서 거기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조심스럽게 축산물과 농산물 이렇게 서로 협력을 해서 공동으로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상품들을 저희들 많이 개발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의원 좋은 생각이십니다.
잘 되기를 바라고요, 지금 오미자 같은 경우도 파우치로 주스로 나오는 거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판매하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작년에 하는 거를 보니까 거의 플라스틱 통 큰 데 해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요즘에는 거의 1인 가구나 1가구에 두 사람이거나 가족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구입할 수 있게 작은 포장을 여러 개 세트로 해서 만약에 세 세트나 다섯 세트를 하면 건표고 같은 거를 하나 끼워준다든지 선물로 이런 사은품을 진행하면 훨씬 판매가 좋지 않을까 그래서 같은 품목만 계속 하는 거보다 다양한 품목들을 개발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짜서 같이 한다면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잘 되기를 바라고요, 지금 오미자 같은 경우도 파우치로 주스로 나오는 거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판매하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작년에 하는 거를 보니까 거의 플라스틱 통 큰 데 해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요즘에는 거의 1인 가구나 1가구에 두 사람이거나 가족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구입할 수 있게 작은 포장을 여러 개 세트로 해서 만약에 세 세트나 다섯 세트를 하면 건표고 같은 거를 하나 끼워준다든지 선물로 이런 사은품을 진행하면 훨씬 판매가 좋지 않을까 그래서 같은 품목만 계속 하는 거보다 다양한 품목들을 개발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짜서 같이 한다면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알겠습니다, 단일 품목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다른 품목도 협력해서 할 수 있으면 관심도도 높아지고 좋은 생각 같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준비를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준비를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오미자가 너무 좋으니까 오미자하고 사과하고 잼 종류나 분말 종류 이런 것도 좀 해서 갖고 다니다가 간단하게 먹을 수 있고 목마를 때 금방 마실 수 있고 가방에 한두 개 넣어가지고 다닐 수 있고 휴대하기 좋은 이런 제품을 좀 개발해서 곁들여서 한다면 우리 문경시가 홍보도 많이 되고 농산물 판매도 정말 많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창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창기 다음은 농촌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최성규 안녕하십니까? 농촌개발과장 최성규입니다.
계속해서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주요업무성과는 37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농촌개발과 주요사업은 지난 12월에 보고 드린 내용과 특별히 변동된 사항은 없으며 현안 사업, 신규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2쪽, 시군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지난해 보고내용과 변동사항이 없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73쪽, 마성면 기초생활거점육성 사업입니다.
마성면 기초생활거점육성 사업도 지난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으며 올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375, 377쪽 취약지역 개조 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성유1리, 전두리이며 취약지역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 오룡지구 신규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2차 분양 공고한 상태이며 분양공고 3회 이상 실시하여 분양실적이 20%미만일 경우 문경시 신규마을 조성단지 심의회를 구성하여 분양가격을 조정 후 분양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381쪽, 마을 만들기 계속 사업입니다.
성유2리, 연소2리, 회룡리 3개 마을에 작년 공사 착공하였으며 올 12월까지 모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4쪽, 도시민 농촌유지지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기존 2억 원에서 작년 전국에 2개소에 지원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1년부터 22년 2년간 사업비 8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따라서 시비추가분을 포함하여 21년 총 사업비 4억 6,600만원으로 귀농귀촌인 한마음대회 등 맞춤형 시책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전국 최고의 귀농귀촌지로 만들겠습니다.
다음 385쪽, 귀농인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입니다.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86쪽, 귀농귀촌인 마을 공동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 시 필요한 기반시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7쪽, 귀농인 보금자리 리모델링 지원 사업입니다.
농촌빈집을 리모델링하여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의 임시거처로 제공하고자 농촌빈집의 보일러, 싱크대, 화장실 등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개소 1억 원입니다.
다음 388쪽, 귀농귀촌귀향 맞춤형 정착지원 사업입니다.
귀농 초기 안정적 소득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신규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89쪽,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총 예산 23억 5,000만원으로 평천2리, 이목1리, 존도1리는 세부설계용역 중이며 현리, 읍실은 위탁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문경지사와 1월 계약 체결하여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393쪽, 귀농인 소득지원 시범포장 확대 운영입니다.
산양면 반곡리 일원에 2,000평 규모로 아스파라거스를 재배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이터와 연계하여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농촌개발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주요업무성과는 37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농촌개발과 주요사업은 지난 12월에 보고 드린 내용과 특별히 변동된 사항은 없으며 현안 사업, 신규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2쪽, 시군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지난해 보고내용과 변동사항이 없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73쪽, 마성면 기초생활거점육성 사업입니다.
마성면 기초생활거점육성 사업도 지난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으며 올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375, 377쪽 취약지역 개조 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성유1리, 전두리이며 취약지역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 오룡지구 신규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2차 분양 공고한 상태이며 분양공고 3회 이상 실시하여 분양실적이 20%미만일 경우 문경시 신규마을 조성단지 심의회를 구성하여 분양가격을 조정 후 분양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381쪽, 마을 만들기 계속 사업입니다.
성유2리, 연소2리, 회룡리 3개 마을에 작년 공사 착공하였으며 올 12월까지 모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4쪽, 도시민 농촌유지지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기존 2억 원에서 작년 전국에 2개소에 지원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1년부터 22년 2년간 사업비 8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따라서 시비추가분을 포함하여 21년 총 사업비 4억 6,600만원으로 귀농귀촌인 한마음대회 등 맞춤형 시책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전국 최고의 귀농귀촌지로 만들겠습니다.
다음 385쪽, 귀농인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입니다.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86쪽, 귀농귀촌인 마을 공동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 시 필요한 기반시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7쪽, 귀농인 보금자리 리모델링 지원 사업입니다.
농촌빈집을 리모델링하여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의 임시거처로 제공하고자 농촌빈집의 보일러, 싱크대, 화장실 등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개소 1억 원입니다.
다음 388쪽, 귀농귀촌귀향 맞춤형 정착지원 사업입니다.
귀농 초기 안정적 소득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신규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89쪽,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총 예산 23억 5,000만원으로 평천2리, 이목1리, 존도1리는 세부설계용역 중이며 현리, 읍실은 위탁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문경지사와 1월 계약 체결하여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393쪽, 귀농인 소득지원 시범포장 확대 운영입니다.
산양면 반곡리 일원에 2,000평 규모로 아스파라거스를 재배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이터와 연계하여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농촌개발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개발과장 최성규 예, 됐습니다.
○진후진 의원 예산 돼있는 걸 편성을 못 찾았는데 나는 귀농귀촌 맞춤 정착 지원금에서 이 부분이 돼있나 싶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농촌개발과장 최성규 이건 도시민들이 귀촌할 적에 신청을 받아서 1년 동안 4명에서 5명 정도를 먼저 농사를 짓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진후진 의원 농사를요.
○농촌개발과장 최성규 예.
○진후진 의원 아니 그럼 맹 하우스 만들어주는가요.
○농촌개발과장 최성규 예, 하우스하고 그런 거를 저희들이 농지를 매수해서 하우스까지는 다 지원합니다.
○진후진 의원 지금 미나리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 한단 말이잖아요.
○농촌개발과장 최성규 예, 맞습니다.
○진후진 의원 이게 뭐 농촌개발과에서 하기에는 좀 농정과에서 해도 다 할 수 있는 입장인데 개발과에서 이래 하는데 예산 편성돼있는 부분을 제가 못 찾아봤는데 따로 별도로 3억이 돼있는 부분을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귀농인 소득지원 포장 확대 운영 이거 한번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최성규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의원 예, 이상입니다.
○남기호 의원 예, 남기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교육 받으시고 이제 오셨는데 질문을 드려가지고 죄송합니다.
379쪽에 오룡지구 신규마을 조성 사업 우여곡절 끝에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공정률을 보니까 특허 공정 있잖아요, 전체 공정의 몇 % 됩니까? 특허 공정이.
379쪽에 오룡지구 신규마을 조성 사업 우여곡절 끝에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공정률을 보니까 특허 공정 있잖아요, 전체 공정의 몇 % 됩니까? 특허 공정이.
○농촌개발과장 최성규 70% 정도 있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최성규 그거는 제가 특허 공정인지 그건 모르겠고 하여튼 돌을 지금 쌓고 있는 중입니다.
○남기호 의원 그거도 나중에 설명해주시고요.
○농촌개발과장 최성규 예, 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귀농귀촌 있잖아요, 하는 사업이 있는데 법으로는 대장이 없는 곳이 많습니다, 법으로는 대장이 있어야 주택 수리가 되죠, 그죠.
○농촌개발과장 최성규 예.
○농촌개발과장 최성규 지금 건축물대장에 돼있는 그런 것만 우선적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의원 아니 그러니까 대장 상에 돼 있는 것만 하시는데 법적으로 안 돼 있는 부분은 그럼 지금 그분들이 지금 주소를 이전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집을 보고 계약을 하지 대장상에 있는 거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주소지를 이전해가지고 왔는데 그런 부분은 지원이 안 됩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집을 보고 계약을 하지 대장상에 있는 거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주소지를 이전해가지고 왔는데 그런 부분은 지원이 안 됩니까?
○농촌개발과장 최성규 지금 거...
○남기호 의원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나중에 한번 생각해보시고요, 제에게 서면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최성규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창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창기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동영입니다.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99쪽부터 402쪽까지 주요업무 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403쪽 문경 액티비티 체험 숲 조성사업, 406쪽 트레킹 조성사업, 407쪽 밀원수림 조성사업, 408쪽 봉명산 트레킹로드 조성사업은 2020년 제243회 시정에 관한 보고 시 보고 드린 내용과 변동사항이 없어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금년도 예산엔 없지만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추가보고 드리겠습니다.
405쪽입니다.
국립 산림레포츠 진흥 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마성면 하내리 산2-10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488억 원으로 산림레포츠 진흥센터 및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며 2020년 8월에 경북도에서 연구용역한 것을 산림청에 제출하여 2021년 산림청 예산에 산림레포츠 부문 기본계획 용역비 1억 원이 반영되었으며 계속해서 꼭 우리지역에 국립기관이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10쪽, 국민 체험형 레저시설 유치 사업입니다.
불정자연휴양림의 활성화를 위하여 야간 경관조명 체험시설, 로프 체험시설 등 최신 레저시설을 조성하여 관광 명소화 추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00억인 민간투자 사업으로 2020년 1월에 짚라인코리아와 MOA를 체결하였으며 코로나로 인한 사업시행시기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특화된 관광컨텐츠를 통한 관광문경의 이미지를 높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99쪽부터 402쪽까지 주요업무 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403쪽 문경 액티비티 체험 숲 조성사업, 406쪽 트레킹 조성사업, 407쪽 밀원수림 조성사업, 408쪽 봉명산 트레킹로드 조성사업은 2020년 제243회 시정에 관한 보고 시 보고 드린 내용과 변동사항이 없어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금년도 예산엔 없지만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추가보고 드리겠습니다.
405쪽입니다.
국립 산림레포츠 진흥 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마성면 하내리 산2-10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488억 원으로 산림레포츠 진흥센터 및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며 2020년 8월에 경북도에서 연구용역한 것을 산림청에 제출하여 2021년 산림청 예산에 산림레포츠 부문 기본계획 용역비 1억 원이 반영되었으며 계속해서 꼭 우리지역에 국립기관이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10쪽, 국민 체험형 레저시설 유치 사업입니다.
불정자연휴양림의 활성화를 위하여 야간 경관조명 체험시설, 로프 체험시설 등 최신 레저시설을 조성하여 관광 명소화 추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00억인 민간투자 사업으로 2020년 1월에 짚라인코리아와 MOA를 체결하였으며 코로나로 인한 사업시행시기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특화된 관광컨텐츠를 통한 관광문경의 이미지를 높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기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이정걸 의원 건우개발하고 문경자원은 지금 영업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양련규 씨 여기도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이거 기간 연장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정걸 의원 연장이 됐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이정걸 의원 어딘가요 여기 호계 지천에...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신청 접수 돼가지고 호계 지천에 가다보면 지천 마을 뒤쪽에 우측 산자락에...
○이정걸 의원 언제 허가가 났습니까? 연장 허가가.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연장 허가는...
○이정걸 의원 올해 났겠네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올해.
○이정걸 의원 최근에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이정걸 의원 그래요, 그리고 산북면 종곡리에 랜드마크 사업 전년도 예산이 삭감돼가지고 그랬는데 대체 사업은 강구를 하고 있는가요, 어떻게 할 것인가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지금 현재는 그러고 난 뒤에는 다른 계획은 현재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정걸 의원 정산에서 보면 민둥산 이라가지고 좀 보기는 싫죠,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회사 보고 지금 복구하라고 회사도 돈이 많이 드니까 나중에 연달아 하려고 그렇습니다.
○이정걸 의원 잘 좀 대처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산림조합에서 보면 3월부터 4월 한 달간 나무시장 운영하죠.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그렇습니다, 산림조합에서 500만원, 우리시에서 1,500만원 해가지고 나무를 저희들이 사가지고 산림조합에서 하는데 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1만원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1일 3본씩 해주는 방향 그런 식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이정걸 의원 시민들 호응도가 좋더라고 그래서 올해도 더 이상 예산이 지원이 가능하면 많은 예산도 들지 않잖습니까, 그죠, 시민들이 고루 산림 녹지에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고 노력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정걸 의원 예, 이상입니다.
○남기호 의원 예, 남기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정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400쪽에 건우개발이 32년까지 연장 허가난다고 고시 공고에 났던데 알고 계십니까?
조금 전에 이정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400쪽에 건우개발이 32년까지 연장 허가난다고 고시 공고에 났던데 알고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연장 허가난다는 게 아니고 사업 부지를 더 넓히려고 환경영향평가하고 이런 거 지금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기호 의원 그러면 주민공청회 같은 건 아직 안 했죠,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그렇습니다.
○남기호 의원 예, 하실 때 주민들하고 잘 협의가 돼야 되지 협의가 안 된 또 그런 건 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정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종곡에 단산 200억 들여 가지고 해놨는데 시설을, 올라가보면 경치는 좋은데 그쪽을 보면 좀 황량합니다, 혐오스럽습니다.
그쪽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잘 생각하셔서 우리 의회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정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종곡에 단산 200억 들여 가지고 해놨는데 시설을, 올라가보면 경치는 좋은데 그쪽을 보면 좀 황량합니다, 혐오스럽습니다.
그쪽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잘 생각하셔서 우리 의회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그거 남는 대로 해가지고 하여튼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그리고 그냥 당부의 말씀만 드릴게요.
407쪽에 밀원수림 조성사업 앞으로 밀원수림 조성사업은 지속적으로 마련해가지고 양봉 농가가 지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양봉 농가가 더욱더 풍년이 돼서 많은 벌꿀을 생산할 수 있도록 잘 대응해주시기 바랍니다.
407쪽에 밀원수림 조성사업 앞으로 밀원수림 조성사업은 지속적으로 마련해가지고 양봉 농가가 지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양봉 농가가 더욱더 풍년이 돼서 많은 벌꿀을 생산할 수 있도록 잘 대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그래 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춘남 의원 박춘남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항상 산에 산불 예방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시고 노고가 많으신데요.
지난 휴일에 안동, 예천에 산불이 발생했잖아요, 동시다발로, 그래서 21시간 만에 진화가 됐는데요, 엄청난 양의 나무들이 타고 했습니다.
주민이 300가구나 마을회관 등으로 이전을 하고 대피를 했었습니다.
지금 그게 면적으로 따지면 255㏊ 크기를 비교해본다 그러면 축구장 357개소가 탔다고 합니다.
엄청난 피해를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작년에 매봉산하고 돈달산을 몇 번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산불 예방 현수막이 걸려있어요.
그런데 찢어지고 낡고 오염돼가지고 더러운 현수막이 너덜너덜 걸려 있더라고요.
여기는 지금 보면 401페이지에 산불 감시 인원이 182명, 봄철에 91명, 가을철에 91명 이렇게 돼있고 거기 인력 운영비도 16억 7,800만원 썼다고 돼있습니다.
근데 산에 가보면 그런 분이 있는지 없는지 도저히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시간대가 다르겠지만, 근데 우리가 낮 시간에 가잖아요, 보통, 안 계시더라고요 아무도, 그분들이 무슨 완장을 찬다든지 모자를 쓴다든지 산불 예방이라는 옷을 입는다든지 조끼를 입는다든지 표시를 해서 산에 이렇게 한 바퀴 둘러보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못 봤어요.
또 제가 다니면서 다른 분들도 산불 예방을 위해서 산을 지키는 분들이 계시느냐, 본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인원이 배치가 돼있는데 어떻게 된 거죠.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항상 산에 산불 예방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시고 노고가 많으신데요.
지난 휴일에 안동, 예천에 산불이 발생했잖아요, 동시다발로, 그래서 21시간 만에 진화가 됐는데요, 엄청난 양의 나무들이 타고 했습니다.
주민이 300가구나 마을회관 등으로 이전을 하고 대피를 했었습니다.
지금 그게 면적으로 따지면 255㏊ 크기를 비교해본다 그러면 축구장 357개소가 탔다고 합니다.
엄청난 피해를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작년에 매봉산하고 돈달산을 몇 번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산불 예방 현수막이 걸려있어요.
그런데 찢어지고 낡고 오염돼가지고 더러운 현수막이 너덜너덜 걸려 있더라고요.
여기는 지금 보면 401페이지에 산불 감시 인원이 182명, 봄철에 91명, 가을철에 91명 이렇게 돼있고 거기 인력 운영비도 16억 7,800만원 썼다고 돼있습니다.
근데 산에 가보면 그런 분이 있는지 없는지 도저히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시간대가 다르겠지만, 근데 우리가 낮 시간에 가잖아요, 보통, 안 계시더라고요 아무도, 그분들이 무슨 완장을 찬다든지 모자를 쓴다든지 산불 예방이라는 옷을 입는다든지 조끼를 입는다든지 표시를 해서 산에 이렇게 한 바퀴 둘러보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못 봤어요.
또 제가 다니면서 다른 분들도 산불 예방을 위해서 산을 지키는 분들이 계시느냐, 본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인원이 배치가 돼있는데 어떻게 된 거죠.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이게 보면 14개 읍면동 중에 읍면에는 9명, 10명 면적에 따라서 주고 동 지역에는 넓은 데 4동 같은 데는 5, 6명 주고 없는 덴 2명, 3명, 1명 있는 데도 있고 산불감시원이 전체적으로 91명이 그래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진화대는 산불 끄는데 문경시청 지하에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금년도 같으면 43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불 끄면 막바로 현장에 출동해가지고 불을 끄는 인원이라서 이분들 현재는 불 안 끄고 이럴 때는 차량으로 돌아다니면서 불 놓고 이런 데 계도 활동하러 다니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진화대는 산불 끄는데 문경시청 지하에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금년도 같으면 43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불 끄면 막바로 현장에 출동해가지고 불을 끄는 인원이라서 이분들 현재는 불 안 끄고 이럴 때는 차량으로 돌아다니면서 불 놓고 이런 데 계도 활동하러 다니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의원 그렇죠, 그런데 더 인원을 확충하면 안 돼요, 공공근로자나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원해 주는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좀 더 활용하시면 안 되는가요, 산불감시원으로.
그분들을 좀 더 활용하시면 안 되는가요, 산불감시원으로.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이거는 일자리경제과장하고 한번 공공일자리 있을 때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상의해 보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아니 그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추진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산불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등산로 입구나 일반 산 입구에 커다랗게 눈에 띄게 깨끗하게 해가지고 현수막을 걸어주시고요.
또 그것이 훼손되는지 찢어지는지 한 번씩 돌아보고 지저분해진 거는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불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등산로 입구나 일반 산 입구에 커다랗게 눈에 띄게 깨끗하게 해가지고 현수막을 걸어주시고요.
또 그것이 훼손되는지 찢어지는지 한 번씩 돌아보고 지저분해진 거는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한 번 더 점검하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뒤쪽에 보면 407쪽에 수림 조성 사업이 있어요,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하는데 정말 좋은 사업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유휴지에도 우리가 나무를 좀 심잖아요, 여기는 지금 밀봉하시는 분들을 주로 해서 아카시아, 백합, 헛개나무 이런 것들을 심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 모전천 데크길 쭉 따라 올라가면 코아루 2차에서 임촌마을 가는데 포장을 싹 해놨어요, 제방을 다 정비를 해가지고요.
거기에 보면 단풍나무 조금 일부 구간을 심어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임촌마을 저 위에까지 양쪽에 심을 수 없는 곳은 코스모스를 심는다든지 개나리를 심는다든지 해서 자연 경관도 아름답게 하고 제방 흙이 유실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조금 여분이 있다면 벚꽃이 쭉 돼있는데 고목나무도 지금 너무 많잖아요.
고목나무는 벌레가 먹어가지고 가지를 절단하고 가지치기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너무 오래된 나무들은 베어내고 새로 좀 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쪽 유휴지에다가도 나무를 심는 방법, 일부 단풍나무를 심었으니까 단풍나무를 계속 양쪽에 심든지 그러면 또 가을이 아름다우니까 아니면 이쪽 모전천 쪽에서 연계해가지고 벚꽃나무를 쭉 심든지 거기 지금 명소화 되고 있거든요.
데크길뿐만 아니라 도로 포장 해놓은 데도 날 따뜻한 날에는 사람들이 엄청 나와서 걷고 있습니다.
이런 힐링 장소 물을 볼 수 있고 자연 경관을 불 수 있고 아름다운 나무가 있다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삶에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자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런 쪽에도 나무를 꼭 심어주시기를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휴지에도 우리가 나무를 좀 심잖아요, 여기는 지금 밀봉하시는 분들을 주로 해서 아카시아, 백합, 헛개나무 이런 것들을 심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 모전천 데크길 쭉 따라 올라가면 코아루 2차에서 임촌마을 가는데 포장을 싹 해놨어요, 제방을 다 정비를 해가지고요.
거기에 보면 단풍나무 조금 일부 구간을 심어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임촌마을 저 위에까지 양쪽에 심을 수 없는 곳은 코스모스를 심는다든지 개나리를 심는다든지 해서 자연 경관도 아름답게 하고 제방 흙이 유실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조금 여분이 있다면 벚꽃이 쭉 돼있는데 고목나무도 지금 너무 많잖아요.
고목나무는 벌레가 먹어가지고 가지를 절단하고 가지치기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너무 오래된 나무들은 베어내고 새로 좀 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쪽 유휴지에다가도 나무를 심는 방법, 일부 단풍나무를 심었으니까 단풍나무를 계속 양쪽에 심든지 그러면 또 가을이 아름다우니까 아니면 이쪽 모전천 쪽에서 연계해가지고 벚꽃나무를 쭉 심든지 거기 지금 명소화 되고 있거든요.
데크길뿐만 아니라 도로 포장 해놓은 데도 날 따뜻한 날에는 사람들이 엄청 나와서 걷고 있습니다.
이런 힐링 장소 물을 볼 수 있고 자연 경관을 불 수 있고 아름다운 나무가 있다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삶에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자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런 쪽에도 나무를 꼭 심어주시기를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과장님! 그렇게 해주실 거죠.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현재 안 그래도 조사해보라고 해놨습니다.
○박춘남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기호 의원 보충 질의 한 가지만 할게요, 조금 전에 박춘남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산불 예방 진화대가 작년에는 92명인데 올해는 43명인데 왜 이렇게 예산이 10억이 삭감돼가지고 그렇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그게 아니고 봄철 가을철 나눠져 가지고 그렇습니다.
○남기호 의원 그러면 봄철에 43명, 가을철에 또 이렇게 있고요,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해주셔야지... 그리고 산불 감시원은 작년에 182명인데...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그게 봄철 91명...
○남기호 의원 맹 그것도 나눠져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창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51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