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245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3월 23일(화)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1년도문경시수시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2021년도문경시수시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00 개의)

○위원장 진후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문경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1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문경시수시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진후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연복  회계과장 박연복입니다.
  2021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2021년도 문경시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경천호 녹색한반도공원 조성사업 등 전체 3건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토지 3필지, 18,697㎡이며 1억 3,300만 원이며 기타 4건 금액은 50억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세부 의안내역입니다.
  먼저 경천호 녹색한반도공원 조성사업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진 경천호 주변 수변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 보전함으로써 경천호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관광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매입대상은 동로면 인곡리 산 19-1번지, 산 18-1번지이며 매입면적은 17,573㎡이며 토지매입비 및 소공원 조성비 등을 포함하여 총 57억 1,8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입대상 토지명세서 및 위치도 등은 4페이지와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가은읍 주민편의시설 조성사업에 따른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장래 행정수요 충족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고 가은읍을 방문하는 민원인 및 인근 주민들에게 편리한 주차공간과 더 나은 정주여건을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매입대상은 가은읍 왕능리 360-10번지이며 면적은 1,124㎡ 약 340평입니다.
  토지매입비와 주차장 조성비 등을 포함하여 총 2억 2,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8월 중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설계 등을 실시하여 10월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매입대상 및 토지명세서 및 위치도 등은 7,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봉명산 출렁다리 조성사업 변경의 건입니다.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의결된 안건입니다.
  전액 시비로 추진되던 사업을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등을 변경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문경읍 마원리 산 40-2번지 일원에 출렁다리, 트레킹 코스, 전망 정자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총 5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년 4월 사업을 시행하여 2022년도 11월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시설물 설치 목록과 조감도 등은 11페이지와 1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선  전문위원 김형선입니다.
  2021년 3월 12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95호 2021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2021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 계상 재산, 관련 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경천호 녹색한반도공원 조성사업의 건은 동로면 인곡리 산 18-1, 산 19-1번지, 면적 17,573㎡를 5,856만 9천 원의 예산으로 매입하여 경천호 주변 소공원 조성 등 수변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 보전함으로써 문경시 북동부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관광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며 가은읍 주민편의 시설 조성사업 계획에 따른 부지매입의 건은 가은읍 왕능리 360-10번지, 행정복지센터 뒤편 부지 1,124㎡를 2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장래에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비한 공공청사 부지확보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민원인 및 인근 주민들의 주차공간으로 활용하여 보다 나은 정주여건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봉명산 출렁다리 조성사업 변경의 건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경으로 문경읍 마원리 산 46-2번지 외 34필지에 출렁다리 1식, 트레킹 로드 1식, 전망 정자 1식, 조명 등에 총 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하여 2023년 중부내륙고속철도 문경역 개통에 대비하고 문경활공장, 단산모노레일 등과 연계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추후 국도비 사업 신청 시 지역 간 균형발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 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조화롭게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문경시가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상기와 같이 2021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경천호 녹색한반도공원 조성사업 등 3건의 공유재산 토지 취득 3건, 기타 공작물 취득 4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경천호 녹색한반도공원 조성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이거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남상욱  현재 지난 2월 동로면 주민들과 간담회를 실시했고요.
  총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데 설계 전에 필요한 절차가 부지매입이라서 부지매입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일부 가감정을 해서 지금 이번 주, 다음 주 초까지는 문화체육관광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 내용은 하여튼 간에 녹색한반도공원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남상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천호 녹색한반도공원 조성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가은읍 주민편의시설 조성사업 계획에 따른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주민편의시설 우리 부지매입 이거 왜 지금 인제 하는 이유가 뭐지요, 너무 늦게 하는 이유가?
  제가 매번 가은읍 행정복지센터 가보면 뒤쪽이 좀 이렇게 지저분하게 있었거든요.
  이거 잘하는 일인데 왜 이렇게 늦게 하는 이유가 뭐지요, 그러니깐...
○회계과장 박연복  아, 토지매수자와 협의관계도 있었고 해서 지금 아자개 장터가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 뒤편 부지를 주차장을 조성하면 아자개장터 부분하고 인제 좀 효율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니깐 문경시에서 이런 일을 해야 되요.
  이런 일을 진짜... 주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예... 잘 하셨습니다.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연복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는 행정복지센터 안에 주차를 얼마나 할 수 있어요?
○회계과장 박연복  아,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요, 새로 매입하는 땅에는 몇 대나 주차할 수 있어요?
○회계과장 박연복  그 45대 주차가 가능합니다, 340평 정도에...
박춘남 위원  그래요... 여기는 무료로 다 하는가요?
○회계과장 박연복  현재는 뭐 요금 받는 거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춘남 위원  아, 왜냐하면 시내 구역에는 지금 전부 돈을 받잖아요, 웬만한 데는... 그래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면 단위는 전부 무료인가 싶어서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은읍 주민편의시설 조성사업 계획에 따른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봉명산 출렁다리 조성사업 변경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이게 지금 시비가 증 되는 게 8,000만 원 정도 밖에 증이 안 되지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올해 금년도 사업은 그렇습니다.
남기호 위원  아니 그러니깐 시비가 전번에 16억 7,000에서 이번에 17억 5,000이잖아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남기호 위원  그런데 전번에 당초에 우리 징검다리 1식이 있었는데 이거는 어디로 갔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징검다리 2식을 당초는 서울대 인재원 뒤에 두 군데로 이렇게 놓으려고 했는데 이게 두 군데 놓으니깐 한쪽은 너무 밑에서 이게 낮아가지고 징검다리 그게 안 나와 가지고 그 위에 높은데 길게... 한 능선과 능선 사이에 놓는 겁니다.
남기호 위원  지금 그러니깐 시행되는 거 그 위에 맞지요, 그 위에 하나 있는 거 징검다리 놓은 거, 그 윗부분에 지금 징검다리 놓은 부분이 이거 1식 포함된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지금 징검다리는 저희들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아니 징검다리 돌로 놓은 거 그 위에 그거는 뭐지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그거는 다른 사업에서 아마 했을 겁니다.
남기호 위원  다른 사업에서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그렇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남기호 위원  음... 저는 제가 다니다보니깐 그 위에 징검다리가, 이 사업이 그러니깐 19년부터 했었는데 19년도에 다니다보니깐 징검다리가 있길래 여기 포함된 금액인지...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당초 처음에 그렇게 하려다가, 시비로 하려다가 그거는 다른데 사업비가 빠졌고 그 다음에 이 예산이 숲길로 하니깐 우리 시비로 하려니깐 16억 7,000인데 국도비를 좀 당겨오려고 하다보니깐 숲길로 해가지고 당겨오면서 징검다리는 빠졌습니다, 당초에 해놔 가지고...
남기호 위원  그럼 그 징검다리 1식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어느 과에서 했는지...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하여튼 간에 검토보고서에 잘 써놨습니다, 보니깐.... 검토보고서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어느 한쪽 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조화롭게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문경시가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아주 전문위원님이 잘 써 놓으셨는데 앞으로 진짜 이런 거는 국비, 도비 맹 중요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시비로 추진하다가 이렇게 엄청나게 자꾸 이렇게 뭐라 사업을 확장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금액에 맞게 해야 되지 어느 한쪽에만 치우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니깐 그 점 인지해주시고 앞으로 우리 공모사업이 추진될 때 우리 시의회하고 협의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혹시 이거를 출렁다리를 안 하고 다른 용도로는 부기변경이 안되는가요, 왜냐하면 지금 출렁다리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국적으로 너무 많고 경북에도 정말 많잖아요.
  거의 40개가 다 되어 가는데 지금 열기구가 부여에 2대를 운영하고 있는 게 그게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열기구를 한번 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열기구에 대해서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열기구에 대해서는 저희들 과에서 생각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그거는 관광진흥과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출렁다리는 너무 흔하고 식상하니깐 혹시 이게 부기변경이 된다면 뭐 열기구 같은 걸 한번 해보는 거는 어떤가...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현재 이거는 설계 다 나오고 주민동의 받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박춘남 위원  아, 설계가 다 나왔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박춘남 위원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거 만약에 우리 준공이 언제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내년 하반기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내년 하반기?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위원장 진후진  아 올해는 그러면 어느 정도 다리 교각 정도는 세울 수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동의 받는 거 하고 행정절차 지금 밟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아, 동의 받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출렁다리를 하려면 탑을 두 개 세워야 되기 때문에 탑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봉명산 출렁다리 조성사업 변경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18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