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희옥  전문위원 이희옥입니다.
  2021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문경시 총괄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2021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의안번호 제2416호로 2021년 4월 2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7,960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1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6,980억 원, 특별회계 980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30억 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2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규모는 기정예산액 6,550억 원보다 430억 원이 증액된 6,980억 원입니다.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보조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43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에서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20억 원으로 기정예산 247억 원보다 27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19억 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9억 5,3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수질개선사업 8,500만 원, 치수사업 6,800만 원이 각각 증액되고 의료보호기금 운영,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기금,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8페이지에서 10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현황과 11페이지에서 13페이지 일반회계 주요사업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서 1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04억 5,600만 원,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 접종 이동편의 제공 등 특별교부세에 1억 2,100만 원, 부동산교부세에 13억 3,500만 원 증액되어 총 119억 1,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12개 사업에 대한 특별 조정교부금 13억 7,000만 원, 보조금은 155억 8,329만 7천 원이 증액되고 순세계 잉여금 116억 7,018만 9천 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4억 6,451만 4천 원이 각각 증액되어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41억 3,470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으로 사회복지·보건분야에는 보훈회관건립에 2억 5,000만 원,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2억 4,500만 원, 가족센터 건립 6억 9,000만 원, 시립문경요양병원 그린리모델링에 5억 900만 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 하였으며 문화·관광분야에는 가은 양조장 보수에 4억 2,940만 원, 고요지구 아리랑 민속마을 조성사업에 5억 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경제·산업분야에는 상권 활성화 사업에 4억 8,750만 원, 지역상품권운영에 6억 2,715만 7천 원, 지역활력 플러스 일자리사업에 4억 9,266만 8천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교통분야에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에 6억 8,000만 원, 경유차 저감시설 부착 지원 사업에 5억 6,836만 원, 점촌네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6억 7,100만 원, 무인단속장비 설치사업에 12억 9,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림·축산분야에는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9억 7,750만 원, 청정식물원 조성사업  8억 원, 초·중·고 무상급식지원 4억 5,346만 5천 원, 살처분 보상금지원 9억 원, 오룡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10억 6,500만 원 등을 각각 증액편성하였고 도시·지역개발분야에는 마성 오천리 도로 확·포장공사 7억 원, 동로 수평 종곡 간 도로확장포장 4억 원, 경제기반형 도시재생뉴딜사업 토지매입비 76억 6,700만 원, 금천 현리 친수공간 조성사업비 7억 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2021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속적인 감염병 대응 및 소상공인 지원과 일자리 창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시민불편사항 해소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들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정투자를 한 적정한 예산 편성이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결과 2021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에서 20페이지, 2021년도 문경시 총괄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입니다.
  의안번호 제2417호로 2021년 4월 2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 총액은 당초 기금 운용액 대비 42억 4,400만 원이 증액된 226억 5,948만 원이며 2021년도 말 예상 조성액은 174억 967만 2천 원입니다.
  2021년도 문경시 총괄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은 신설기금인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에 예치금 30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 기금에 신기동 주민 난방비 지원비 6억 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변경되는 기금은 기금에 관한 개별법에 의거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며 기금의 조성 목적에 맞도록 향후 자금의 집행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 2021년도 문경시 총괄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에서 26페이지, 2021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번호 제2418호로 2021년 4월 2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444억 원으로 기정예산 442억 원 보다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세입예산으로 사업수익은 4억 3,558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은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에 국·도비 보조금 수입 16억 6,300만 원을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 22억 9,858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사업비용은 영업비용 5억 9,584만 3천 원을 증액하고 자본적 지출은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에 25억 5,800만 원을 감액하고 배수관 확장사업 2개소에 4억 원, 예비비 15억 1,460만 1천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는 등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급수구역 확장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상수도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를 예산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 2021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에서 32페이지, 2021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번호 제2419호로 2021년 4월 2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316억 원으로 기정예산 311억 원보다  5억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자본적 수입에 문경시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에 국비 전입금 5억 원, 순세계잉여금 7억 3,706만 4천 원을 각각 증액하고 산북 흑송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에 국·도비 전입금 7억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사업비용에 인건비 2억 5,779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에 문경시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외 1건 설계비 6억 원, 하수도 시설공사 2건에 5억 원을 각각 증액하고 점촌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에 4억 원 등을 감액 편성 하는 등 하수도 시설의 유지관리와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 2021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