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실장 조성영  기획예산실장 조성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진후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입니다.
  지난해 8월 12일 문경시 가은역 꼬마열차 체험시설 운영 관리 조례 제정으로 시설운영 관리의 위탁 근거가 마련되고 또한 지난 4월 7일 문경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공급 대행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문경관광진흥공단에 대행사업 두 가지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4조 문경관광진흥공단의 주요 사업에 대행사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제24조제1항제2호의2에 가은역 꼬마열차 체험시설 관리운영을 신설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제12호 변경하며 같은 항 제11호의 쓰레기봉투,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공급 및 판매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형선  전문위원 김형선입니다.
  2021년 5월 2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22호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 제24조제1항제2의2 및 11호는 문경시 가은역 꼬마열차 체험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정 및 문경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문경관광진흥공단의 대행사업 규정을 명문화한 내용으로 가은역 꼬마열차 체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쓰레기봉투,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공급 및 판매를 위탁 운영하여 시민편의 증진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문경시 관련 조례의 제정 및 일부개정에 따른 조례의 신설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총무과장 이건화입니다.
  문경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으로 주택 임대차계약의 신고 업무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위임규정을 신설하고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무와 근거법령 불일치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주택 임대차계약의 신고, 주택 임대차계약의 변경‧해제 신고를 신설하였고 지방세에 관한 사항 중 위임사무명과 근거법령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분뇨, 단독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을 개인 하수처리시설 공중화장실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여 읍면동의 위임 범위를 줄였으며 건축법과 건축물 관리법상 위임사무를 현행 행정절차에 맞게 변경하였고 기타 용어 및 법령 불일치 조문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를 위한 문경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3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으로 불일치하게 된 현행 조례의 직위명칭과 부서명을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입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문경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32개 조례에 대하여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변경되는 직위명과 부서명으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형선  전문위원 김형선입니다.
  2021년 5월 2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23호 문경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 거래신고제 일부개정에 따른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읍면동 위임사무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행정업무의 현장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사무의 위임으로 인해 읍면동이 새롭게 맡게 될 업무량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읍면동 직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24호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를 위한 문경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3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문경시 조례 제1410호로 2021년 4월 28일 전부 개정되어 행정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문경시 조례 중 문경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를 포함하여 총 32개 조례의 행정기구 명칭 등 불일치 조항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도 조금 고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세 6,000만 원 이상하고 월세 30만 원 이상일 때 인제 신고를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 6,000만 원 같으면 지금도 현재 읍면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고 있습니다, 전세 확정 일자를..., 그래서 사실 전세일 경우에는 지금 그대로 업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인제 원룸이나 이런데 월세 30만 원 이상 되는 데가 6월 1일부터 계약하는 그 시점부터 되거든요.
  그래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인제 5동이나 3동이나 2동 인제 원룸이 좀 많은 지역,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나중에 그 업무량을 봐서 인력충원이라든지 그런 계획을 좀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연복  회계과장 박연복입니다.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 및 미비한 사항을 정비코자 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20조제4항과 안 제24조제2항은 수의계약으로 공유재산을 사용, 수익 허가 및 대부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를 정한 것으로 국가 공모사업 추진 시 공유재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32조는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경 범위를 최대 100%까지 가능하게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5조제2항은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횟수를 현행 연 4회에서 연 6회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문경시 공용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문경시 공용청사의 신축 등에 있어서 필요한 재원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코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기금의 설치 조성에 관한 내용으로 기금 조성 목표액은 300억 원입니다.
  안 제5조는 공용청사 건립을 위한 기금의 용도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는 기금의 관리 등 운영 계획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3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와 15조에서는 회계공무원의 기금결산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용추계 내역입니다.
  2022년부터 2026년도까지 5년간 300억 원 조성을 목표를 하였습니다.
  이상 조례 제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형선  전문위원 김형선입니다.
  2021년 5월 2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25호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법령 및 규정내용과 불일치하던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적절한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26호 문경시 공용청사 건립기금 설치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용 및 공공용 청사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통해 관리 운용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142조 등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 입안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연복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법에 정의되어 있지만 지금 연말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요율이 대부요율이 2%에서 5%인 경우에는 그 1%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대부요율이 1%인 경우에는 무상기간을 11개월 연장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연복  예.

○회계과장 박연복  우리가 그 조례로 관련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이... 그거는 별도로 제가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연복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박연복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연복  수익이라고 하면 공유재산을 대부함으로 해가지고 수익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회계과장 박연복  아니 그거는 대부를 받는 사람의 고유목적에 의해서 대부를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인제 득실을 저희들이 판단 내리는 거는 아니고 그 대부 받는 사람이 그 판단을 내립니다.

○회계과장 박연복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연복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박연복  예.

○회계과장 박연복  아니 이거는 조례를 법에 따라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여기 100% 감면이라는 사항은 현재 우리가 코로나로 관련되는 사항은 시행을 하고 있고 법에 규정된 사항을,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회계과장 박연복  예, 그거는 법에 정한 사항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무상사용에 대한 사항은 그래서 그 명시된 사항 외에는 대부료를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연복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연복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박연복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연복  아, 그 자료는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연복  예.

○회계과장 박연복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박연복  예, 예산을 금액에 의해서 설계 진행이 조금 더 빨리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회계과장 박연복  예, 알겠습니다.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 행정절차가 설계기간이 1년 정도 소요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적립이 되면 저내년도 2023년도에는 설계를 시작해서 2024년도에는 아마 공사가 시작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연차 장기 계속공사로 건립이 되면 그 차수 계약으로서 좀 신속하게 신축이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박연복  예, 저희들이 행정기관에 대해서 외부에서 투자를 하고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아보니깐 행정기관은 지금 사용 그렇게 하는 데가 없는 걸로 그래 파악을 했습니다.

○회계과장 박연복  예, 그거는 사회간접자본 SOC 대해서는 수익사업이 발생되니깐 거기에 대한 통행료 징수차원을 장기적으로 수익분석을 해서 거기에 따르는 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연복  아닙니다, 지금 계획이 내년부터 60억 원을 적립 5년간 하면은 300억 원이 되는데 내년, 저내년도에 만약에 60억씩 하면은 120억이 됩니다, 2년간 적립했을 때 그러면 2023년도에 설계가 들어가면 2024년도 초에는 발주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2024년도에는 180억으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중간에 장기계속 공사로서 공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최대한 했을 때 제 생각으로는 5년 안에 목표액은 300억이 되지만 5년째 되는 날에는 건물이 다 완공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회계과장 박연복  예, 60억 섭니다.

○회계과장 박연복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선행되는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회계과장 박연복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연복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연복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