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희옥  전문위원 이희옥입니다.
  2020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순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먼저 2020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번호 제2428호로 2021년 5월 2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세출 결산총괄을 보고 드리면 세입결산액은 9,344억 5,013만 2천 원, 세출결산액은 7,661억 4,187만 6천 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855억 4,926만 1천 원, 보조금 반납금은 58억 2,499만 3천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769억 3,400만 2천 원입니다.
  2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징수결정액은 9,518억 1,418만 2천 원이고 수납액은 9,344억 5,013만 2천 원, 불납결손액은 3억 3,755만 1천 원이며 미수납액은 170억 2,649만 9천 원입니다.
  세출결산총괄은 예산현액 대비 82.2퍼센트인 7,661억 4,187만 6천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금액은 855억 9,041만 9천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61억 5,812만 3천 원, 집행잔액은 735억 3,030만 원입니다.
  3페이지에서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8,271억 7,100만 6천 원, 징수결정액은 8,552억 1,046만 원이며 그 중 수납액은 8,387억 9,494만 3천 원이고 불납결손액은 3억 2,513만 6천 원, 미수납액은 160억 9,038만 1천 원입니다.
  불납결손액 사유별로 분석해 보면 시효소멸 4,639만 1천 원, 무재산 2억 5,952만 9천 원 등입니다.
  미수납액은 무재산 2억 1,100만 3천 원, 납세태만 55억 947만 9천 원, 기타 95억 445만 원 등으로 수납액의 59.07% 기타로 사유를 면밀히 파악하여 미수납자에 대한 징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페이지에서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세출결산액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등의 순으로 지출되었으며 전년대비 가장 많은 금액이 증가된 것은 사회복지이며 가장 증가폭이 큰 부문은 산업·중소기업분야입니다.
  성질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서 11페이지입니다.
  예산이용, 이체내역은 없으며 예산전용는 코로나19 관련 생활치료센터인 인재원 지원비가 국비로 교부됨에 따라 기 편성된 금액을 감하여 음압진료실 장비확충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2건에 7,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206억 9,682만 2천 원이며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사업 외 71건에 45억 762만 1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22억 977만 2천 원을 지출하고 89만 3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22억 9,695만 5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196건에 834억 243만 6천 원으로 명시이월은 91건에 405억 3,647만 9천 원, 사고이월은 137건에 428억 6,595만 7천 원이며 전년도 대비 명시이월 사업비는 증가하였고 사고이월 사업비는 감소하였으며 이월사유는 행정절차지연, 공사시기 미도래 등으로 주요 사업은 하늘재 옛길 문화 관광자원화사업, 문경야구장 정비사업, 하천재해예방사업,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사업 등으로 주요세부사업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에서 14페이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65억 1,520만 1천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88억 6,636만 3천 원, 세출결산액은 89억 4,657만 9천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3,472만 7천 원, 보조금반납금은 1억 1,975만 8천 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95억 6,529만 9천 원입니다.
  수납액은 188억 6,636만 3천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6.7%이며 전년 대비 미수납액이 1억 8,801만 2천 원이 감소하여 수납율이 0.4% 증가되었습니다.
  불납결손액 236만 원은 시효소멸로 결손처분 되었으며 미수납액 6억 3,097만 3천 원은 납세태만의 사유로 발생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33.7%에 해당하는 89억 4,657만 9천 원이며 2억 3,472만 7천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4억 6,946만 5천 원이며 집행 잔액은 168억 6,443만 원입니다.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 예비비지출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과 계속비 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 사업은 2건에 2억 3,472만 7천 원으로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각각 1건씩입니다.
  15페이지에서 17페이지 채권 및 채무현황과 공유재산 증감현황, 물품증감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에서 2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 세입세출결산 검토결과 세입 결산액은 전년대비 3.35% 증가된 9,344억 5,013만 2천 원으로 그중 보조금이 전년대비 16.17% 증가된 2,577억 1,045만 1천 원으로 가족센터건립, 상권르네상스사업,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시책사업발굴 및 각종 공모사업을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국·도비 보조금 예산확보로 재정확대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판단됩니다.
  세출결산을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나 불용액이 796억 8,842만 3천 원으로 그중 전액 미집행하여 불용 처리되는 예산이 4억 8,341만 9천 원이며 다음연도에 이월한 사업비가 예산현액의 9.19%인 855억 9,041만 9천 원으로 이는 수요예측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 감액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예산편성 시부터 사업의 타당성과 소요예산액 등의 정확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며 편성된 예산은 사업목적에 맞게 효율적인 운용과 집행으로 이월액과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건전한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사는 의회에서 위촉한 박춘남 대표 위원을 비롯한 네 분의 위원님께서 지난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간 심도 있게 검토를 거쳐 제출된 자료로 결산검사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2페이지에서 26페이지 2020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번호 제2429호로 2021년 5월 2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문경시 전체 기금은 9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127억 3,712만 2천 원 대비 26억 7,285만 9천 원 증가되어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54억 998만 1천 원입니다.
  자활기금 2,429만 5천 원, 노인복지기금 1,141만 4천 원, 재난관리기금 1억 587만 4천 원이 각각 감소되었고 식품진흥기금 103만 5천 원,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2,019만 7천 원,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 4억 5,994만 5천 원,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10억 2,919만 7천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1천 원, 출산장려기금 13억 406만 7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2020년도 기금의 수입과 지출결산은 각각의 기금별 고유목적에 적합하게 사업비를 편성 집행하는 등 결산 검토결과 현안사업에 대한 시의 행정 및 사업의 추진에 있어 적법 타당하게 처리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2020년도 기금사용실적은 7.1%로 전반적으로 저조하며 조성 목표금액이 설정되어 있는 4개 기금을 제외하더라도 사용실적이 9%에 불과하며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의 경우 2016년 이후 조성 및 사용실적이 없는 실정으로 기금사용에 있어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방안을 모색한다면 효율적인 자금운용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7페이지에서 29페이지 2020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번호 제2430호로 2021년 5월 2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020회계연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313억 3,199만 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316억 8,547만 9천 원이며 수납액은 314억 3,000만 3천 원, 미수납액은 2억 5,547만 7천 원으로 미수납액은 납세태만의 사유로 발생 되었습니다.
  세출결산 규모는 지출액 261억 401만 2천 원, 이월액은 2억 7,598만 3천 원이며 집행 잔액은 49억 5,199만 5천 원으로 이월액의 이월사유는 공사시기 미 도래로 주요사업은 2020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검사용역, 동로면 약사정길 노후관로 정비공사 등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99%이며 미수납액은 전년대비 4.3% 증가되었고 세출 결산액은 전년대비 0.2% 증가한 83%이며 이월액은 전년대비 대폭 감소되었으나 집행 잔액이 전년 대비 5.1% 증가되어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30페이지에서 32페이지 2020회계연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번호 2431호로 2021년 5월 2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020회계연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464억 252만 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454억 2,067만 원이며 수납액은 453억 5,882만 3천 원, 불납결손액은 1,217만 8천 원, 미수납액은 4,966만 7천 원으로 불납결손액은 시효소멸로 결손처분 되었으며 미수납액은 납세태만의 사유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규모는 지출액 414억 3,052만 3천 원, 이월액은 16억 7,727만 3천 원, 집행 잔액은 32억 9,472만 5천 원이며 이월액의 이월사유는 공사시기 미도래로 주요사업은 산북 우곡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점촌공공 하수처리 분산 제어시스템 부분교체, 점촌처리구역 노후 하수관로정비공사 등입니다.
  전년대비 이월액은 85억 2,524만 9천 원, 집행 잔액은 9억 9,928만 7천 원이 각각 감소하였으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알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89%... 90% 육박되고 있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예, 알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예, 알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하수도요금 자체는 오수분담금하고 지하수 이용하시는 분들은 오수분담금 이런 거 중에서도 4,000만 원 정도가 한두 건이 미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