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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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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16일(목) 09:00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지방자치법개정에따른문경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등5개조례일부개정을위한조례안
  3.  2. 문경시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안
  4.  3. 문경시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
  5.  4. 문경시의회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
  6.  5. 문경시의회공무원등의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
  7.  6. 문경시의회장애인공무원편의지원조례안
  8.  7. 문경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9.  8. 문경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전부개정규칙안
  10.  9. 문경시의회지방공무원인사규칙안
  11. 10. 문경시의회사무기구직무대리규칙안
  12. 11. 문경시의회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관한규칙안
  13. 12. 문경시의회지방공무원근무규칙안
  14. 13. 문경시의회지방공무원공무국외출장규칙안
  15. 14. 문경시의회비위공직자의의원면직처리제한에관한규칙안
  16. 15. 문경시의회사무인계인수규칙안
  17. 16. 2021년도제3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지방자치법개정에따른문경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등5개조례일부개정을위한조례안(서정식·황재용·진후진·탁대학·김인호·남기호·김창기·이정걸·박춘남의원발의)
  3.  2. 문경시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안(탁대학·황재용·서정식·진후진·김인호·남기호·김창기·이정걸·박춘남의원발의)
  4.  3. 문경시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김창기·황재용·서정식·진후진·탁대학·김인호·남기호·이정걸·박춘남의원발의)
  5.  4. 문경시의회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이정걸·황재용·서정식·진후진·탁대학·김인호·남기호·김창기·박춘남의원발의)
  6.  5. 문경시의회공무원등의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진후진·황재용·서정식·탁대학·김인호·남기호·김창기·이정걸·박춘남의원발의)
  7.  6. 문경시의회장애인공무원편의지원조례안(황재용·서정식·진후진·탁대학·김인호·남기호·김창기·이정걸·박춘남의원발의)
  8.  7. 문경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김인호·황재용·서정식·진후진·탁대학·남기호·김창기·이정걸·박춘남의원발의)
  9.  8. 문경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전부개정규칙안(남기호·황재용·서정식·진후진·탁대학·김인호·김창기·이정걸·박춘남의원발의)
  10.  9. 문경시의회지방공무원인사규칙안(김창기·황재용·서정식·진후진·탁대학·김인호·남기호·이정걸·박춘남의원발의)
  11. 10. 문경시의회사무기구직무대리규칙안(이정걸·황재용·서정식·진후진·탁대학·김인호·남기호·김창기·박춘남의원발의)
  12. 11. 문경시의회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관한규칙안(서정식·황재용·진후진·탁대학·김인호·남기호·김창기·이정걸·박춘남의원발의)
  13. 12. 문경시의회지방공무원근무규칙안(진후진·황재용·서정식·탁대학·김인호·남기호·김창기·이정걸·박춘남의원발의)
  14. 13. 문경시의회지방공무원공무국외출장규칙안(황재용·서정식·진후진·탁대학·김인호·남기호·김창기·이정걸·박춘남의원발의)
  15. 14. 문경시의회비위공직자의의원면직처리제한에관한규칙안(탁대학·황재용·서정식·진후진·김인호·남기호·김창기·이정걸·박춘남의원발의)
  16. 15. 문경시의회사무인계인수규칙안(박춘남·황재용·서정식·진후진·탁대학·김인호·남기호·김창기·이정걸의원발의)
  17. 16. 2021년도제3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09:01 개의)

○위원장 서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문경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지방자치법개정에따른문경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등5개조례일부개정을위한조례안(서정식·황재용·진후진·탁대학·김인호·남기호·김창기·이정걸·박춘남의원발의) 
 2. 문경시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안(탁대학·황재용·서정식·진후진·김인호·남기호·김창기·이정걸·박춘남의원발의) 
 3. 문경시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김창기·황재용·서정식·진후진·탁대학·김인호·남기호·이정걸·박춘남의원발의) 
 4. 문경시의회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이정걸·황재용·서정식·진후진·탁대학·김인호·남기호·김창기·박춘남의원발의) 
 5. 문경시의회공무원등의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진후진·황재용·서정식·탁대학·김인호·남기호·김창기·이정걸·박춘남의원발의) 
 6. 문경시의회장애인공무원편의지원조례안(황재용·서정식·진후진·탁대학·김인호·남기호·김창기·이정걸·박춘남의원발의) 
 7. 문경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김인호·황재용·서정식·진후진·탁대학·남기호·김창기·이정걸·박춘남의원발의) 
 8. 문경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전부개정규칙안(남기호·황재용·서정식·진후진·탁대학·김인호·김창기·이정걸·박춘남의원발의) 
 9. 문경시의회지방공무원인사규칙안(김창기·황재용·서정식·진후진·탁대학·김인호·남기호·이정걸·박춘남의원발의) 
10. 문경시의회사무기구직무대리규칙안(이정걸·황재용·서정식·진후진·탁대학·김인호·남기호·김창기·박춘남의원발의) 
11. 문경시의회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관한규칙안(서정식·황재용·진후진·탁대학·김인호·남기호·김창기·이정걸·박춘남의원발의) 
12. 문경시의회지방공무원근무규칙안(진후진·황재용·서정식·탁대학·김인호·남기호·김창기·이정걸·박춘남의원발의) 
13. 문경시의회지방공무원공무국외출장규칙안(황재용·서정식·진후진·탁대학·김인호·남기호·김창기·이정걸·박춘남의원발의) 
14. 문경시의회비위공직자의의원면직처리제한에관한규칙안(탁대학·황재용·서정식·진후진·김인호·남기호·김창기·이정걸·박춘남의원발의) 
15. 문경시의회사무인계인수규칙안(박춘남·황재용·서정식·진후진·탁대학·김인호·남기호·김창기·이정걸의원발의) 
○위원장 서정식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문경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 의사일정 제13항 문경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의사일정 제14항 문경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5항 문경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춘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춘남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문경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외 14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문경시의회 조례 및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변경하여 일괄 정비하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문경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등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문경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문경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문경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관련 규정을 반영하였으며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으로 지방 의회 의장에게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인사권 독립 관련 조례 및 규칙을 제정하고자 문경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문경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 문경시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문경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문경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문경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문경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문경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 문경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문경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문경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에 관련 규정을 반영하여 법령에서 위임하는 사무를 자치법규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 및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식  박춘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옥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희옥입니다.
  2021년 12월 6일 서정식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문경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인용 조문을 일괄 정비하며 입법 형식에 맞춰 용어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1년 12월 6일 탁대학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문경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1년 12월 6일 김창기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문경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에서 위임된 문경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21년 12월 6일 이정걸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문경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문경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21년 12월 6일 진후진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문경시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에서 위임된 문경시의회 소속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6페이지입니다.
  2021년 12월 6일 황재용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문경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문경시의회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7페이지입니다.
  2021년 12월 6일 김인호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인용조문을 일괄 개정하며 입법형식에 맞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규칙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8페이지입니다.
  2021년 12월 6일 남기호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문경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인용조문을 일괄 개정하며 입법 형식에 맞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규칙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9페이지입니다.
  2021년 12월 6일 김창기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문경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문경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 시험, 승진 등 인사절차의 기준을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규칙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21년 12월 6일 이정걸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문경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문경시의회 의회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규칙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1페이지입니다.
  2021년 12월 6일 서정식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문경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문경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규칙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2페이지입니다.
  2021년 12월 6일 진후진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문경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문경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규칙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3페이지입니다.
  2021년 12월 6일 황재용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문경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문경시의회 소속공무원에 대한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규칙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4페이지입니다.
  2021년 12월 6일 탁대학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문경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문경시의회 소속공무원이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경우 형사벌 또는 징계벌을 받기 전에 의원면직 처리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직사회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본 규칙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15페이지입니다.
  2021년 12월 6일 박춘남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문경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문경시의회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규칙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의원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문경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문경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문경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문경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문경시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문경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문경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문경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문경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문경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문경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문경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문경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문경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춘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문경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등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문경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문경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문경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문경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문경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문경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문경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21년도제3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위원장 서정식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정담당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윤일수  의정담당 윤일수입니다.
  의회사무국 운영과 지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서정식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3,437만 3천 원 감액된 13억 8,44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에서 지방의원 전문기관 위탁연수 교육 중 의원정책개발비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 중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562만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식  의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옥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희옥입니다.
  2021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31호로 2021년 12월 7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42%인 3,437만 3천 원이 감액된 13억 8,441만 8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3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미 집행된 지방의회 의원정책개발비를 감액하고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임금체계가 일급제에서 호봉제로 개편되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021년도 소급 분을 계상하는 등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님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계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금체계 개편 소급분은 호봉제로 변환됨에 따라 계약직하고 노조하고 합의된...
○의정담당 윤일수  공무직 노조하고 집행부하고 합의돼 가지고 지금 저희들 돼 있는 거는 증액분입니다.
남기호 위원  1명 분...
○의정담당 윤일수  2명입니다.
남기호 위원  올해까지 잖아요.
○의정담당 윤일수  예.
남기호 위원  내년부터는 호봉제로 전환이 되고...
○의정담당 윤일수  예, 호봉제로 넘어갑니다.
남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의정담당 윤일수  예, 소급했습니다.
  소급해가지고 공무직한테 유리하도록 지금 됐습니다.
○위원장 서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27 회의중지)

(09:29 회의속개)

○위원장 서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30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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