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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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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2월 15일(화)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장기요양요원처우개선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안
  3. 2. 2022년도제1회문경시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장기요양요원처우개선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안(박춘남‧황재용‧진후진‧남기호의원발의)
  3. 2. 2022년도제1회문경시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4.   가. 기획예산실
  5.   나. 행정복지국
  6.     1) 총무과
  7.     2) 새마을체육과
  8.     3) 회계과
  9.     4) 노인장애인복지과
  10.     5) 여성청소년과
  11.   다. 문화관광농업국
  12.     1) 문화예술과
  13.     2) 관광진흥과
  14.     3) 위생방역과
  15.   라. 보건소
  16.     1) 보건사업과
  17.   마. 문화예술회관
  18.     ※ 계수조정

(10:00 개의)

○위원장 진후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문경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과 2022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장기요양요원처우개선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안(박춘남‧황재용‧진후진‧남기호의원발의) 
○위원장 진후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장기요양병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춘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춘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들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지위 향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권리증진과 처우 개선을 통하여 장기요양급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5조에는 시장의 책무 및 장기요양기관 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제11조에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사업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에는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후진  박춘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옥자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2년 1월 26일 박춘남 의원 외 3인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534호 문경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들의 권리증진 및 처우 개선을 통한 장기요양급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제6조에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실태조사 등을 하여야 하는 시장의 책무 및 장기요양기관 장의 책무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11조에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사업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의 제정으로 돌봄의 최일선에서 어르신들과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개선뿐 아니라 장기요양보호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의원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춘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제1회문경시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위원장 진후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옥자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2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문경시장으로부터 2022년 1월 28일 제출되었으며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8,60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6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7,640억 원으로 기정예산의 3.52%인 260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3페이지에서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현황입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조직별 현황 중 총무위원회 소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0억 4,907만 4천 원이 감액된 3,868억 7,454만 2천 원입니다.
  6페이지에서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현황 및 총무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부터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8,600억 원으로 일반회계 7,640억 원, 특별회계 960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26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40억 4,907만 4천 원이 감액된 3,868억 7,454만 2천 원으로 기획예산실은 기정액 대비 69.90%인 429억 752만 4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행정복지국은 기정액 대비 0.45%인 13억 9,898만 5천 원, 문화관광농업국은 기정액 대비 6.71%인 23억 278만 5천 원, 직속기관은 기정액 대비 1.51%인 2억 6,805만 6천 원, 사업소는 기정액 대비 2.94%인 7,924만 8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분야별 세출예산 주요 내용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는 인구증가 시책사업으로 전입이사 비용 지원 10억 8,000만 원, 전입 추천지원금 1억 9,0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문경향교 시설 개보수 지원 1억 4,000만 원, 문경세계명상마을 주변정비사업 7억 원,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보존처리 5억 원, 농암면 내서리 다락골 위험교량 개체공사 8억 원이 각각 신규 편성되었으며 봉암사 정진대사탑비 주변정비 6억 4,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분야에는 치매기능보강사업 장비구입비 1억 1,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추가 또는 변경 내시 된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증가분이 반영되었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경기 회복과 지역소멸위기를 선제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정투자를 한 적정한 예산 편성이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예산실 
○위원장 진후진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부분과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기획예산실장 조성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진후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명세서안의 예산총칙과 회계 예산규모 및 세입세출 총괄 그리고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예산총칙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총 8,600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7,640억 원, 특별회계가 960억 원이며 그 중 공기업 특별회계 748억 원, 기타 특별회계 212억 원입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총 예산액의 3%로 258억 원입니다.
  다음은 6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기정액 8,340억 원보다 260억 원이 증액된 8,600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260억 원 증액된 7,640억 원입니다.
  다음은 8쪽,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260억 원이 증액된 7,640억 원입니다.
  항목별로 증감 내역은 지방교부세 100억 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 36억 3,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23억 6,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일반회계 세출총괄표입니다.
  먼저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분야별 증감내역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12억 7,000만 원 증액,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18억 3,900만 원 증액, 문화 및 관광 분야 23억 6,200만 원 증액, 환경 분야 1억 5,000만 원 증액, 사회복지 분야 5억 3,200만 원 증액, 보건 분야가 2억 8,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12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 375억 2,100만 원 증액,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34억 3,300만 원 증액, 교통 및 물류분야 11억 5,000만 원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억 원 증액, 예비비 및 기타분야 428억 4,6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13쪽, 조직별 세출총괄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8개 그룹으로 편제된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항목별 증감액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1억 100만 원, 물건비 12억 1,000만 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16쪽입니다.
  경상이전은 259억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8쪽입니다.
  자본지출은 416억 8,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9쪽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429억 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과 2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0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국비 29억 700만 원, 도비가 7억 2,600만 원으로 총 36억 3,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 잉여금 123억 6,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8쪽, 기획예산실 소관입니다.
  기획예산실 예산은 기정액 대비 429억 800만 원이 감액된 184억 7,3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예비비 429억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문경시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총괄부분과 기획예산실 소관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이 얼마 안 되니깐...
남기호 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쪽에 보면 재해재난 예비비가 있어요.
  재난재해 예비비가 우리 22년도 예산에 얼마 안 됐습니다, 110억 9,141만 1,9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이게 감액, 42억이 감액 계상되어 올라왔어요, 이번에 그죠?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남기호 위원  173억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재난사항도 아직까지 모르는데 이렇게 감액되어가지고 73억으로 되겠습니까,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비비의 경우는 예산총액에 100% 일반회계의 경우는 100분의 1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재난 목적 예비비도 별도로 계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지금 앞으로 향후 예측되는 재난재해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지금 기존 재해재난 예비비로서 지금 충당할 수 있어서 일단은 다른 재원으로 감액을 해서 충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기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이 상황이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예측 자체를 모르잖아요.
  몇 년 전에 해도 그렇게 강우가 그렇게 와서 난리 나고 그죠, 어떨 땐 가뭄이 심해서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감액해가지고 한다는 것이 제 본 위원은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간에 적재적소에 우리 예산을 잘 짜셨겠지만 하여튼 간에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재해재난 시에는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남기호 위원이 질의한 예비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을 하게 돼있고 목적 예비비는 이제 뭐 금액에 큰 관계없이 그래 주는데 지금 전체 예비비가 보면 인제 736억인가, 이게...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김인호 위원  그런데 이 736억을 가지고 만약에...
  (뒷좌석에서 마이크 off 발언)
  73억이라... 73억 이게 다잖아 지금 이게... 그 이 예비비 가지고는 만약에 생각지도 않는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지금 충당을 하려고 그래요.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아마 기존...
김인호 위원  지금 이게 지금 내부 유보금도 지금 다 이게 삭감을 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김인호 위원  내부 유보금이라도 있으면 또 뭐 좀 당겨 쓰고 이러는데 지금 예산을 세워놨던 거를 그래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래 420억에, 420억이지... 429억이지 이거를 삭감을 그래 했는데...
  (뒷좌석에서 마이크 off 발언)
  어, 42억이라... 응 42억을 삭감을 했는데 내 이래가지고는 그 예비비를 이렇게 적게 놔둬 가지고는 나중에 갑자기 재난이 닥치면 어떻게 그래 해결을 하려고 그러지...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지금 현재 잔액이 일반 예비비가 50억 정도 하고 전체 예비비는 143억 6천 예산이 지금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김인호 위원  143억이 우리 전체 일반회계에 비해 가지고는 그렇게 많이 편성된 건 아니잖아 이게?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그...
김인호 위원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본예산이 인제 심의 끝나고 이제 두 달도 채 안 됐는데 이런 예비비를 아무 저것도 없이 큰 뚜렷한 저거 없이 그냥 저래 예산을 삭감해 버리기에는 이 정상적인 예산편성이 아니다, 이 말이라 내 얘기는...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그 부분은 예비비는 별도로 한 133억 정도가 있고 인제 지난 연말 하고 본예산에 삭감되었던 내부 유보금을 인제 이번에 삭감을 한 상태로 있습니다.
김인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실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429억 정도 되는데 이거는 감해가지고 어디에 쓰게 됩니까?
  28쪽에 지금 두 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입니다.
  28쪽에 지금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총 429억 정도가 감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박춘남 위원  예, 그 감한 금액은 또 어디에 쓰게 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그 내용은 지금 순증은 260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전체 합치면 감액분하고 하면 600, 429억 하고 하면 한 600여억 원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지금 이번에 농촌활력과의 모듈주택에 370억 원 하고 나머지 시민들 재난지원금의 123억 정도 하고 해서 나머지 국도비 보조금하고 전체적으로는 거기에 주가 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재난지원금은 30만 원씩 전 시민에게 다 주는 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게 123억인가요?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그렇습니다, 7만 2천여 명 정도 잡으면 213억 정도가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는 그렇게 예산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박춘남 위원  우리가 30만 원씩이면 7만 명 해도 3×7=21, 210억 들어갈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213억 정도 됩니다.
박춘남 위원  네, 그러면 나머지 인제 그린뉴딜 정책 거기에 다 쓰신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그 213억 하고 370억 하고 하면 한 570, 80억 정도가 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우리 전입이사...
박춘남 위원  이사비용도 그거는 총무과에서 지금 더 증액이 됐더라고요.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거기는 아마 전체적으로는 절반 정도는 상반기에 집행하는 것으로 보고 한 20억 이상이 소요가 되는데 아마 이번에 10억 조금 넘게 편성을 한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지방교부세 이번에 100억 내려왔는 게 재난지원금으로 포함된 겁니까, 지방교부세 100억 내려왔는 거 이번에?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진후진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위원장 진후진  그러면 인제 우리 재난지원금도 순수 시비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우리 자체적으로 30만 원은 자체 시비고 지금 정부의 재난지원금은 지금...
○위원장 진후진  별도로?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별도로 지금, 아직도 추경에 1인당 뭐 소상공인에 300만 원은 지금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니지만...
○위원장 진후진  예, 아직 도에도 안됐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이건 자체 시비고 재난지원금은 아직 집행은 안 된 상태고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복지국 
    1) 총무과 
○위원장 진후진  다음은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현호  총무과장 정현호입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12억 7,000만 원이 증액된 419억 6,850만 1천 원입니다.
  인구정책 사업추진으로 인구증가를 위한 전입이사 비용 10억 8,000만 원과 전입 추천 지원금 1억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작년 12월 17일자로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가 개정되어 전입 이사비용은 당초예산에 20만 원에 월 150명으로 편성하였으나 금회 추경에는 30만 원에 월 400명으로 계상하였고 전입추천 지원금은 당초예산에 5만 원에 1,000명을 편성하였으나 금회 추경에는 10만 원에 월 200명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구증가 및 인구감소 문제를 최소화하고 시민이 행복한 모범도시 건설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후진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주평통 사무실에 출입문 개설한다고 이래가지고는 회계과하고 총무과하고 이야기가 다 됐고 추경에 예산을 그래 편성을 한다고 했는데 안 올라왔네...
○총무과장 정현호  안 그래도 예산을 반영했으면 했는데 이번에는 긴급한 예산만 먼저 하기로 해가지고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인호 위원  아이고 우리...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번 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항목에도 인구증가 시책 지원 사업이 전입이사 비용입니다.
  전입이사 비용이니까 시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주소만 옮겨가지고 위장전입으로 해가지고 지원금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꼭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새마을체육과 
○위원장 진후진  다음은 새마을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입니다.
  계속해서 새마을체육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오지 개발 및 숙원 사업으로 도비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입니다.
  문경읍 관음1리 마을회관 신축 공사 및 가은읍 왕릉1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공사를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과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후진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회계과 
○위원장 진후진  다음은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연복  회계과장 박연복입니다.
  2022년 제1회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6,127만 3천 원이 증액된 617억 3,55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비 아동보호전담요원 인력운영비로 88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 군 소음보상 업무 수행인력 운영비로 5,2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노인장애인복지과 
○위원장 진후진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정책담당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정책담당 김의숙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정책담당 김의숙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 2022년도 노인장애인복지과 본예산 대비 440만 원이 증액된 1,034억 5,05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375만 원, 농아인 동료 상담요원 활동 지원 사업에 2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에서 경로당 건물 신축 비용 3억 원을 기존 민간자본 사업보조에서 시설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증진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375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농아인 동료 상담요원 활동 지원 사업 보조금 변경 내시로 797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복지과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계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쪽에 보면 우리가 기존에 점촌5동 9통 경로 신축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과목 변경한 이유가 뭐라요?
  (마이크 off 발언)
○위원장 진후진  마이크 저...
○노인정책담당 김의숙  지금 기존에 하는 데가 시유지라서 시설비로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처음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잘못 편성을 해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니까 민간보조 사업에서 과목 변경했다, 이거잖아요, 그죠?
○노인정책담당 김의숙  예.
남기호 위원  맹 금액 자체는 똑같네요, 그죠?
○노인정책담당 김의숙  예.
남기호 위원  6억 7천?
○노인정책담당 김의숙  3억...
남기호 위원  6억 7천이잖아요, 처음에 6억 7천에서 민간자본 이전이 6억 7천 아니에요, 제일 처음에 우리 예산 올라왔는 게?
○노인정책담당 김의숙  예.
남기호 위원  3억은 과목변경 해가지고 이전 지원해가지고 민간자본으로 가고 나머지는 시설비 과목변경 이렇게 한 거라요?
○노인정책담당 김의숙  예.
남기호 위원  하여튼 간에 잘 지어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정책담당 김의숙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예, 계장님 과장님 대신에 설명하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우리 계장님이 답변하실지 모르겠네, 우리 이제 노인일자리 사업이 작년까지는 시니어 클럽에서 전액 위탁을 해가지고는 작년에는 전체 인원 수가 873명 예산 편성이 됐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인일자리가 시니어 클럽에서 위탁 운영하는 일자리의 수가 378명이고 그다음에 깔끄미 인제 사업을 해가지고 도에서, 그 노인회에다가 위탁을 줘가지고 운영을 하죠, 그죠?
○노인정책담당 김의숙  예.
김인호 위원  그래 각 동네에 경로당 한명씩 청소하는 사람들인데 이게 인제 이걸 다 해봐야 경로당이 한 360 대여섯 개 되지요?
○노인정책담당 김의숙  예.
김인호 위원  그래 366개라고 해도 378개 하고 하면은 작년에 비해서 한 거의 한 100여명이 일자리가 줄었어요, 이게... 그래서 내가 그 송희영 과장님한테 이걸 분명히 얘기했다고, 이게 난리가 났어요, 이게 그 저 면 단위에 특히?
○노인정책담당 김의숙  예.
김인호 위원  일자리가 이렇게 줄으니까 면에 와가지고는 생 난리를 치고 나한테도 전화가 몇 번 와가지고 이거는 이래가지고 안 된다 이게, 일자리가 줄은 것 같으면 국비가 줄은 것 같으면 시 자체 예산에 그래 시비 추가를 해가지고도 그 인원 수를 채워줘야지 그래 어?
  그 큰 돈 들어가지도 않는 거를 그걸 가지고 어른들 저렇게 속을 썩이고 이래가지 되겠나 이랬더니 송 과장님이 필히 추경에 예산을 올린다고 했거든 이게, 근데 안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예산 노인장애인과에서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는 예산계에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삭감이 됐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안 올렸는지, 노인장애인과에서 이거 올렸어요, 안 올렸어요?
○노인정책담당 김의숙  예, 예산 100명분에 대한 예산은 올렸었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 예산계장님!
  왜 노인일자리 100명분 올렸는데 왜 삭감을 했어요?
○위원장 진후진  예산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얘기하세요.
  (담당공무원 발언대로 나오는 중...)
○예산담당 김유신  예, 예산담당 김유신입니다.
  저희 1회 추경 예산편성을 하면서 저희가 인제 사업에 대해서 인제 뭐 불요불급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아주 단순하게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김인호 위원  계장님!
○예산담당 김유신  예.
김인호 위원  이 100명 정도 하면 한 3억도 채 안 되지 이게 예?
  한 3억도 채 안 돼요, 이 노인을 위한 예산 3억 이거를 이게 더 민생에 대한 필요한 예산인가 아니면 모듈 주택이 더 위해서 하는가, 모듈주택은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러니깐 모듈 주택 하나를 하기 위해서 아까 모든 예산을 다 삭감을 해가지고 차마 내가 이야기 하기 싫어가지고는 모듈 주택 이야기를 안 했는데 그거 하나 맞추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 추경예산 편성 자체가 이게 정상적인 예산편성이 아니잖아, 2월 달에 추경하는 데가 어디 있어 대한민국에... 이게 뭐 재난재해로 해가지고는 예비비를 써야 된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급한 저게 있으면 모르는데 이거 하나 만들기 위해가지고 재난지원금 그거 1차, 2차 때 극히 의회에서 시민들한테 10만 원이나 다만 20만 원이라도 이렇게 주자해도 그때는 일언반구 말 한마디 안 하다가 2월 달에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재난지원금 저것도 그걸 빌미삼아 했다가 예산을 다 삭감했잖아요.
  그래 노인 일자리 같은 거는 노인들 그래, 그 돈 몇 푼 된다고 그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안 하고... 아니 우리가 시민을 위한 시책을 펼쳐야지 이게 예산인따나 많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몰라요, 이런 건 삭감하면 안 되지 이게...
  한 100명 정도 하면 그래 3억도 채 안 되는 걸 그거를 국비 예산 줄었다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내려오면 나머지 작년까지 일을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라 이게 그래... 더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기존 인원은 노인이라는 숫자는 늘면 늘었지 줄어들지는 안 해요 노인은, 그래 이런 예산을 편성을 안 하면 그래 뭔 예산을 편성하는 거라 이게... 일단 알았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예, 자리로 돌아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우리 장사담당 계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셔봐요, 본인 신분 얘기하시고...
  (담당공무원 발언대로 나오는 중...)
  마이크 켜시고...
○장사시설담당 김정부  장사시설담당 김정부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우리 김 계장님한테 상주 추모공원에 대해서 납골당에 대해서 한 번 질의 좀 할게요.
  계장님 오신지 얼마나 됐어요?
○장사시설담당 김정부  두 달째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1월 1일자로 왔어요?
○장사시설담당 김정부  예.
○위원장 진후진  혹시 앞 전자 해가지고 상주시에서 담당자가 우리 문경시로 해서 협조 사항이라든가 공문 보낸 거 있습니까?
○장사시설담당 김정부  없습니다, 전화는 받았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아니 우리 계장님도 전화 받았어요?
○장사시설담당 김정부  과장님 통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전화를 받았어요?
○장사시설담당 김정부  예.
○위원장 진후진  지금 현재 우리 문경시 관문에 입구에 비록 상주 땅이라 해도 그런 납골당, 수목장 해가지고 공동묘지가 들어오는 데에서 우리 장사 담당이라든가 우리 과장님 안 계셔서 그러는데 대책을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그게 상주에서 합법적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진다 해도 추진한다고 하면 우리 문경시의 대응은 어떻게 할 거예요?
○장사시설담당 김정부  지금 작년 12월 27일 날 경상북도로 분쟁조정위원회에 지금 제소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2월 4일 날짜로 추가 자료 제출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2월 4일 날?
○장사시설담당 김정부  예.
○위원장 진후진  추가 자료라는 건 뭐지요?
○장사시설담당 김정부  현황이라든지 뭐 현수막 게첨이라든지 이런 자료...
○위원장 진후진  아 그거보다는 우리 시민의 의견을 정말 우리 지금 현재 문경시에 우리 관문 아닙니까, 시청도 들어오는 입구고 우리 시민들 거기에 인근에 근 2만 명이 넘게 사는데 이런 혐오시설에 해서 그 친구들은 상주에서는 해서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혐오시설 아니면 자기네들 마당에 해도 자기네들 공원에 하면 되는데 굳이 해가지고 우리도 혐오시설이라고 얘기하는데 수목장을 가지고 우리 인근에 우리 문경에서 수목장하고 그런 납골당을 허가해 주는 가요, 쉽게?
○장사시설담당 김정부  아닙니다.
○위원장 진후진  안 되지요?
○장사시설담당 김정부  예.
○위원장 진후진  민원이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민원이 발생하면 됩니까?
○장사시설담당 김정부  못 내주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안 되지요?
○장사시설담당 김정부  예.
○위원장 진후진  행여라도 우리가 해가지고 지금 분쟁조정위원회 도에 가 있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담당자 나중에 차후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과장님 오시면 얘기해가지고 상주에 해가지고 강하게 우리도 집행부에서 어필할 수 있으면 어필을 하라고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시민의 의견을 내서 우리 시민들도 나서서 하겠지만 우리 담당 노인 차후에 해가지고 과장님 교육갔다 오거든 그 부분을 해서 면밀히 더 신경 써서 국장님하고 같이 해가지고서 우리 시의 의견을, 시민의 의견을 상주시에 전달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사시설담당 김정부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예, 이상입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정책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여성청소년과 
○위원장 진후진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여성가족담당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담당 김순애   여성청소년과 여성가족담당 김순애입니다.
  부재 중이신 배욱경 여성청소년과장님 대신하여 설명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쪽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총 예산액은 340억 1,935만 5천 원으로 6,367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내부 소독 및 생활 방역이 필수적인 예식장에 방역물품 및 관련 인건비를 지원하게 되는 예식장업 방역 지원 사업에 국비 2,400만 원이 내려와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비와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비의 사업 분리에 따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사업 내에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비 7억 5,901만 6천 원을 감액하고 41쪽, 국비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사업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대신해가지고 계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쪽에 보면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있죠?
○여성가족담당 김순애  예.
남기호 위원  연장 보육 전담교사 포함, 어떻게 이거 지원합니까, 이거는?
○여성가족담당 김순애  이거는 하루에 4시간 근무하게 되는 전담 보조교사에 대한 월 108만 1천 원을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인건비입니다.
남기호 위원  예, 우리가 지금 보니까 그 세부사항 변경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죠?
○여성가족담당 김순애  예.
남기호 위원  비교 증감 해가지고 7억 정도가 증감되어 올라왔는데 하여튼 간에 이걸 잘 하셔가지고 우리 어린이집에 다니시는 보조교사들이 저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여성가족담당 김순애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화관광농업국 
    1) 문화예술과 
○위원장 진후진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엄원식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제1회 추경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당초 예산 대비 21억 5,978만 5천 원이 증액된 161억 4,67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지원으로 국도비 증액에 따른 시군별 예산 변경에 따라 기금 6,090만 원, 도비 831만 원, 시비 1,939만 원 등 모두 8,8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경향교 시설 개보수 지원으로 문체부 2022년도 서원·향교 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문화유적 관리로 문경 세계명상마을 교량 등 주변정비사업 등에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으로 대본산 김룡사 본말사 연혁 원고 보존처리비 5,300만 원,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보존처리에 5억 원을 계상하였고 봉암사 정진대사탑비 주변정비에 6억 4,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보수 정비로 문경 김룡사 양진암 보수에 국비 2,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6쪽, 전통사찰 심원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국비 668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경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후진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쪽에 보면 문경향교 시설 개보수 있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남기호 위원  이거는 어떻게 시설 개보수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라요?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크게는 식당채하고 화장실을 보수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명륜당도 바닥 조명, 동재도 바닥 창호 그다음에 인제 이정표가 사실은 좀 부족해서 이정표까지 사업을 합니다.
남기호 위원  만약에 조명을 설치하면 문화재 관리에는 저거는 없어요, 뭐라 좀 퇴색되고 이런 면에서는?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사실 원칙적으로 목조문화재에 전기가 들어가는 것은 좀 합당치는 않은데 사실 관리에는 어려움이 많아서 예전부터 전기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명은 지금 어르신들이 많이 출입을 하시는데 거기가 지형상 안에 어둡습니다.
  그래서 꼭 등이 좀 필요한데 한지등으로 해서 전통적으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남기호 위원  짜임새에 맞게 그렇게 하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남기호 위원  문경향교가 옛날 전에 사진이 있습니까, 지금 규모보다는 어떻게 되어 있다...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6, 70년대 사진은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때하고 지금하고 어때요?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원형은 그대로 있고요, 그 옆에 관리사가 새로 지어진 것이 있습니다, 관리사를 새로 지었습니다.
남기호 위원  아... 관리사만 새로 지었구나...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그렇습니다, 식당채하고...
남기호 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에 우리 문경향교도 우리 그죠, 옛날에 향교 같으면 좀 큰 데 있었는데 우리 문경향교는 시설이 작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다른 지역보다 좀 작은...
남기호 위원  함창향교보다는 그죠?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남기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 문경향교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남기호 위원  뒤에 보면 45쪽에 보면 문경세계명상마을 주변정비사업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남기호 위원  교량이 있는데 이게 도비는 없습니까, 원래 이거는?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거기가 지금 저희들이 균특으로 해서 행안부에서 내려온 돈하고 도에서 내려온 돈 그 돈을 우리 시비로 바꿔서 지금...
남기호 위원  아, 바꿔서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그렇습니다.
남기호 위원  전번에 우리 보니까 뭐 박영서 도의원한테 부탁을 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7억 얼마인가 달라고 그런 거...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3억 5천씩, 3억 5천씩...
남기호 위원  그러니깐 말이라요, 그래 제가 지금 그런 사업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만 하느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남기호 위원  하여튼 간에 도에서 받을 거는 악착같이 받아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시는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관광진흥과 
○위원장 진후진  다음은 관광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관광진흥과장 김동현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8쪽입니다.
  관광진흥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2,300만 원 증액된 192억 5,206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연계관광 활성화 사업은 지역 내 수입창출 및 자립 기반 유지를 위해 지자체 간 연계 관광 활성화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천호 녹색 한반도 조성 사업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 체결함에 따라 과목변경을 편성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농암면 내서리 다락골 위험교량 개선공사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라 부기를 신설하여 1억이 증액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21년도 1회 추경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후진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8쪽에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지역 연계 관광 활성화 사업 국비 매칭인데 이거는 무슨 내용이죠, 2,300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테마 10선 17년도부터 21년도까지 테마 10선 사업으로 대구, 영주, 안동, 문경 4개 권역 사업을 하고 작년에 이제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 된 사업에 이제 문체부에서 2,3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지방비 이제 대구 제외한 영주, 안동, 문경 3개 시군에서 2,300만 원씩 사업 예산을 편성해서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마케팅 하고 홍보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남기호 위원  이거는 누가 주관이라요, 이거는요, 주관이?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이거는 이제 문체부에서 테마 10선 연계사업으로 해서 문체부에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남기호 위원  성과가 있습니까, 이게?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이게 지금까지 2017년도부터 사업을 보면은 우리 새재 관광 환경 개선이라든가 관광패스, 테마 열차 뭐 여러 사업을 했습니다.
남기호 위원  하여튼 간에 연계사업도 연계 사업도 진짜 잘 돼야 되겠죠, 이런 사업도 그죠... 사업에 맞게 우리 문경 실정에 맞게 그러니까 우리 관광진흥과에서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남기호 위원  뒤에 보면 바로 뒷장에 49쪽에 다락골 내서리 위험교량이 있어요.
  특별교부세가 8억 처음에 됐잖아 8억이잖아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남기호 위원  처음에는 7억 했는데 어디에서 이게 어디에 전용합니까, 이걸?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위치는 당초 저희들이 현재 있는 교량에서 상단 쪽으로 올라가서 제방하고 이런 걸 보강하면 좀 더 주차장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이제...
남기호 위원  그러니깐 처음에 세워 둔 7억은 어디에 전용하냐고?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위치가요?
남기호 위원  아니아니 처음에 7억 세워놨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시비로..
남기호 위원  예, 그런데 그 돈을 포함해가지고 8억 이라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아니요, 그거는 삭감을 하고...
남기호 위원  삭감하고?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삭감을 하고 1억 증액시켜가지고 8억을 세워서...
남기호 위원  삭감하고 1억 증액해가지고 8억을 교부세 받았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남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뭐 교량은 뭐 많은 사람이 쓰면 좋고 뭐 이렇게 보니깐 그렇게 많은 사람은 쓰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쪽도 잘 또 선택을 잘하셔서 옳게 안전하게 교량이 건설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위생방역과 
○위원장 진후진  다음은 위생방역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방역과장 정길라  위생방역과장 정길라입니다.
  2022년 제1회 위생방역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위생방역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2,000만 원이 증액된 12억 1,81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위생업 음식문화 개선입니다.
  우수 식재료 소비확대 기반조성 사업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방역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후진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방역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방역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방역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보건소 
    1) 보건사업과 
○위원장 진후진  다음은 보건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보건사업과장 김화자입니다.
  평소 보건사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진후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보건사업과 소관 2022년도 1차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보건사업과 총 예산액은 79억 6,793만 원으로 2억 6,805만 6천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사업인 치매안심요양병원 기능보강 사업으로 자산취득비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선별진료소 및 임시 선별검사소 진단검사 등 지원경비로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인 재택치료 간호사 인력지원사업과 재택치료 활성화 운영지원 사업으로 각각 7,589만 6천 원, 1,3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인 코로나19 대응 한시인력 지원사업과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 구입으로 각각 인건비 3,808만 원, 자가검사 키트 구입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22년도 1차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후진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지금 환자가 많이 급증하고 있어서 전 직원들이 다 수고가 많으신데요.
  정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53쪽 중간에 보면 치매 기능 보강 사업 장비 구입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박춘남 위원  그게 인제 자산취득비 1억 1,000만 원인데 뭐 어떤 거 구입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저희가 이게 총 20종입니다.
  그래서 여기 소독 처치용 키트, 심전도기 그리고 환자 모니터링 장치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의료용 분무기, 목욕 침대, 산소 포화도 측정기 이게 이제 금액이 단가가 좀 있는 걸로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 종류는 20종입니다, 149대 해서 1,100만 원.
박춘남 위원  아, 그동안에는 이런 게 없었나 봐요?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그동안에 있는데 저희가...
박춘남 위원  오래된 거 교체하고?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운영을 오래 하다 보니까 2007년부터 하다 보니까 의료장비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노후되고 이래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필요해서 보강 개선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치매 기능은 우리가 건강검진센터 새로 생기고 노란 이렇게 해놓은...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보건소에 치매 치매안심센터 말씀하시는...
박춘남 위원  네, 그거와는 상관없어요?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거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박춘남 위원  아, 그래요?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박춘남 위원  이거는 그러면은 치매 안심요양병원에 우리가 뭐 해 주는 거예요, 시에서?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거기에서 치매 거점병원으로 해서 치매 시립문경요양병원이 지정이 되어서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비로 해서 1년에 또 1억씩 지원되는 것도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요?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박춘남 위원  우리는 여기는 지금 우리가 세도 거의 안 받고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박춘남 위원  그래 이런 거까지 다 지원해주는 건가 봐요, 원래?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그래서 이거는... 국비부담으로 해서...
박춘남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치매 환자는 가족들도 힘들고 다 힘든데 꼭 필요한 장비는 있어야 될 줄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자가 키트가 가격이 얼마씩 해요?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지금 약국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지금 지난주에 저희가 조사를 하니까 8천 원 정도라고 듣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2월 말경부터는 조달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로는 뭐 2,500원부터 이렇게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단가는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
김인호 위원  이게 보니깐 도비가 50% 지원이 돼가지고는 1,600만 원인데 이거는 어떻게 사용을, 이용을 하지요?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저희가 지금 선별진료소에도 지금 도에서 내려와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새로운 계획으로 저기 취약시설 요양시설이나 이런 데에 인제 어르신들 주간보호센터라든지 어떤 어르신들이 계시는 그런 시설 중심으로 이거를 구입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아마 공문은 내려오지 않았는데 지금 그런 게 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호 위원  글쎄 앞으로 보면 이게 사용을 사용자가 많이 늘어날 건데...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저희가 집단시설 중심으로는 저희가 지원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8,000원 해봐야 지금 뭐 한 2만 개 되나 그러면?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김인호 위원  이거 좀 더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고...
김인호 위원  그리고 지금은 확진 판정이 나도 어디 뭐 치료실 가고 이런 거 없지요?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확진 판정이 나면 저희가 건강 사정을 해가지고 기저질환이 있는지 봐서 이분이 인제 병원 치료가 필요할 것 같으면 병상 요청을 하고 아니면 경미한 경우, 그런 경우는 생활치료센터를 가시기도 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크게 무리가 없을... 병원 치료가 필요가 없을 것 같으면 재택치료로 지금 저희가 분류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거의 오미크론으로 확진이 돼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걸렸을 경우에는 무조건 그냥 자가격리던데...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지금 거의 95%가 재택 치료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김인호 위원  집에서 그래 아무 조치도 없이 그냥 본인이 알아서 푹 쉬어라. 이래 얘기하더라고요...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김인호 위원  우리도 맹 그렇게 지금 조치하고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러니깐 치료가 꼭 필요한 사람들은...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처방하는 분들은 거의 극소수이고 일반 감기 증세나 이런 필요한 증상에 대해서는 일반 처방은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러니깐 자가 키트를 사용을 하면은 오늘 아침에 TV에도 나오는데 자기가 인제 콧구멍을 할 적에는 조절을 해가지고 안 아픈데 인제 선별 검사실에 가서 하면 엄청나게 아프다면서 이러더라고, 그래서 우리 시도 이거 보니깐 큰 돈이 안 들어요, 이게...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김인호 위원  저게 더 필요하면은 재원을 얻어 가지고는 이걸 좀 많이 구비를 해놓고...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우리 시민들이 다 좀 싼 값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우리 보건소 소장님과 더불어 전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고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몇 명 나왔어요, 코로나?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오늘 67명 나왔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67명?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위원장 진후진  요 최근에 제일 많이 나왔지요?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위원장 진후진  아 그분들도 맹 재택으로 가는 분들이지요?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대부분 저희가...
○위원장 진후진  그게 중증은 없지요?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그래서 인제 감염병 대응계에서 건강 정도를 기초 조사를 해서 필요한 경우는 인제 병상 요청을 하고 또 나머지는 주로 재택치료로 관리하게 됩니다.
김인호 위원  그러게 말이라요, 지금 아까 전에 우리 김인호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키트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약국에 판매하는 데가 없다고 이런 소리가 있었는데 행여라도 이런 게 품귀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우리 예산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확보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저희 선별진료소 오시면 누구에게나 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문화예술회관 
○위원장 진후진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백설매  문화예술회관장 백설매입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당초 26억 9,904만 4천 원에서 7,924만 8천 원이 증액된 27억 7,829만 2천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한국 문화예술회관 연합회에서 추진하는 국비공모사업인 지역문화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공모사업에 우리 시가 선정됨에 따라 시비 부담분 5,824만 8천 원을 포함한 7,924만 원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에 꼭 필요한 예산만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후진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 계수조정 
○위원장 진후진  그러면 심사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8 회의중지)

(11:48 회의속개)

○위원장 진후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 협의한 2022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 문경읍 요성리 옹벽 설치공사 등 총 60개 사업에 31억 2,100만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설명 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49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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