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박용원  전문위원 박용원입니다.
  2022년 1월 26일 황재용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535호 문경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위축된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단체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창업과 폐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영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관련 단체 지원을 통하여 침체된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바람직한 시책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영숙입니다.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환경보호과 협의의 안건인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 재 위탁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 공중화장실에 대한 청소 민간 재 위탁을 시행하여 청결한 관리를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화장실 문화 정착 및 청정문경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 방안입니다.
  위탁대상 화장실은 174개소이며 비용은 연 3억 9,400만 원, 위탁 기간은 2022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2년간입니다.
  관내 건물 위생관리업 신고를 한 업체에 참가자격을 주어 공개 모집하고자 하며 지역 실정과 관리 범위를 고려하여 1개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추진 일정은 2021년 10월에 원가 산정 용역을 완료하였고 2022년 2월에 의회 동의를 거쳐 3월 위탁업체를 모집 공고하여 업체 선정을 하고 준비 과정을 거쳐 4월 1일부터 민간 재 위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공중화장실의 청결 유지와 이용객의 편의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 재 위탁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용원  전문위원 박용원입니다.
  2022년 1월 2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36호 문경시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산재해 있는 174개소의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기존 민간 위탁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공백 기간 없이 항상 청결하고 쾌적한 화장실 문화 정착으로 청정문경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관련 업무를 민간에 재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관리와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이 많이 상승해서 민간위탁용역을 주니까 그렇게 올라간 거로 그리고 저번에는 161군데였는데 지금은 174군데로 또 증가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174개로 161개에서 13개가 늘어났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3억 3,000에서 3억 9,000으로 늘어났습니다, 6,000만 원 올랐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여름철 7월에서 9월 성수기에는 하루에 1내지 2번 하고 일반 일 때는 주 2내지 3회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하루에 1내지 2회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점촌2동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촌 3동...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선정기준은 공개모집으로 해서 위원회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그거는 60점으로 하고 나머지 40점은 재무회계나 여러 가지...
  (자료 확인 중)
  절대평가로 재무 상태나 차량 운반 유무와 대표자 수상 실적, 대표자가 관내에 있는 거 하고 수행 했는 실적 다음에 제안가격 평가 이거는 절대평가로 40점을 주고 나머지 60점은 사업계획서를 해서 위원회가 점수를 매겨서 그렇게 선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우리씨앤씨하고 경북 클린이 잠깐만... (자료 확인 중)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아니 경북 우리씨이앤씨는 전에 미래환경에서 평가에서 조금 점수가 1점인가 2점이 낮아가지고 우리씨이앤씨로 이번에 처음으로 하고 경북 클린서비스는 두 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세 번째인가...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수행실적에 점수가 5점은 2억 원 이상 되고 민간도 해당이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공기업이 아니라도 일반 민간에 청소 했는 기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세금계산서 정상적인 서류를 다 떼 오면 2억은 5점, 1억 5,000에서 2억은 4점, 1억에서 1억 5,000 3점 이런 식으로 점수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욱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욱입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인 의안번호 제2537호 문경시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 위탁기간이 오는 4월 30일자로 하고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 위탁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3년이 되겠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휠체어 슬로프 차량 8대에 대한 운행과 유지 관리이며 위탁기관 선정은 수탁 희망 기관을 모집하여 심사위원회를 거친 후 협약을 체결하여 운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연간 위탁금은 2022년 기준 3억 9,000만 원으로 주요 재정 수반 요인은 운전원 및 사무원 인건비와 차량 운영관리비이며 연도별 소요 예산은 최저임금 상승 및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추계한 결과입니다.
  이상 문경시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용원  전문위원 박용원입니다.
  2022년 1월 28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537호 문경시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특별 교통수단의 제공으로 이동 편의와 복지를 향상시키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전문 업체에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업무의 효율성과 상대적 교통약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본 사업을 위탁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욱  예, 지금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욱  우리 관련돼서 홍보라든가 그런 제반 경비 수반되는 그런... 주로 다 들어가는 거는 인건비가 제일 많이 들어...

○교통행정과장 이정욱  차량 8대에 대해서 같이 다 우리가...

○교통행정과장 이정욱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욱  예.

○교통행정과장 이정욱  예.

○교통행정과장 이정욱  센터장은 별도로...

○교통행정과장 이정욱  예.

○교통행정과장 이정욱  별도로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욱  센터장만 관리하는 비용 해서 월 100만 원씩...

○교통행정과장 이정욱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욱  지금 현재 올해는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한 6,000명 정도 운행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욱  수혜자가...

○교통행정과장 이정욱  그렇죠, 한 번 할 때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욱  우리가 지금 현재 1,626명이 대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욱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욱  그렇죠, 아침에 제일 이용이 많은 시간은 오전에 10시까지 해서 병원 가든가 안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따분할 때는 가까운 대구 경북권 내에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이 오전에 병원에 가고 이렇게 가는 게 많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욱  차 1대에 1명밖에 못 탑니다, 보호자하고 해서 그래 밖에 못 타니까 같이 놀러 가지는 못할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욱  어제 가서 부탁을 하고 왔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형근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이형근입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와 같이 중대한 사회적 재난 발생 시 주민의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상생활 및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에게 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19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시행하였으며 별도의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조항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와 제2조에서 시행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제4조는 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는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지원금 지급 및 이에 필요한 지원방법 등의 세부적 사항 수립 근거를 제7조는 제6조에 의한 지원금의 지원 중지 및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시행에 따른 비용추계서는 2021년 12월 31일 기준 결혼 이민자 등 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문경시 인구 수 71,755명과 차후 선정된 지급 기준을 기준으로 초과 전입 인구를 고려한 예비비 성격의 545명을 포함 총 72,300명에게 1인당 3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산정하였고 1차 년도에만 216억 9,000만 원이 소요되며 필요한 재원은 모두 시비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용원  전문위원 박용원입니다
  2022년 1월 2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38호 문경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를 비롯한 중대한 자연 및 사회적 재난발생 시 시민들에게 일시적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난지원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들에게 빠른 일상 회복과 침체된 지역 경기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좋은 시책으로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이형근  예, 그렇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형근  현재 아직 날짜를 완전히 정한 것은 아닙니다.

○안전재난과장 이형근  우리가 상품권을 하든지 카드를 하든지 문경에서 쓸 수 있는 계획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정확한 날짜를 추계하기는 지금 현재 산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당초 나오기 시작할 때는 2월 말 정도를 기준으로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약간 뒤로 미뤄지는 상태인데 정확한 날짜가...

○안전재난과장 이형근  예, 그렇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형근  조례상에는 없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형근  예, 맞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형근  예, 그렇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형근  현재 상황으로는 금액은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비용한 거는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 금액을 산정해 놓은 겁니다.

○안전재난과장 이형근   재난지원금하고 소상공인 이쪽하고는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형근  예.

○안전재난과장 이형근  그거는 내용을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형근  못한다는 개념은 아니고 지금은 시민으로 등재돼 있는 개인들한테 지급하는 것이지 만약에 소상공인이라든지 대형마트라든지 아니면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 또 건설업 하시는 분들 아니면 소상공인 말고 다른 분한테 지급된다고 하는 개념으로 이 조례를 지금 제정하는 건 아닙니다.

○안전재난과장 이형근  위원님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닌데 저희들이 이런 걸 계획을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걸 계획을 잡으려고 하면 20만 원이 되든 30만 원이 되든 10만 원이 되든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은 하고 계획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나온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위원 박용원  전문위원 박용원입니다.
  2022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제출 이유입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22년 1월 28일 지방자치법 제145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3쪽에서 7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세출 현황과 부서별 주요 사업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 의견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8,600억 원으로 일반회계 7,640억 원, 특별회계는 공기업 포함하여 960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26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분야별 주요 내용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코로나19 재난극복 일상회복 지원 218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환경 분야에는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에 1억 5,000만 원 신규 편성되었으며 농림수산 분야에는 귀농인 이동식 주택 부지 임차료 3억 4,000만 원, 귀농인 이동식 주택 설치 370억 1,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산업 및 에너지 분야에는 지역상품권 발행 및 운영 관리에 총 45억 2,500만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4억 9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방역물품 2차 지원금 1억 2,600만 원, 청년 주거비 지원 사업 3억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동로면 마광교 개체 공사 8억 원, 농암면 괴정교 개체 공사 3억 5,000만 원, 주흘문화센터 리모델링에 1억 5,000만 원 등이 각각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속적인 감염병 예방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과 소상공인 지원 및 일자리 창출로 침체된 지역 경기를 회복하고 시민들에게 빠른 일상회복과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그 외 시민 불편사항 해소 등 생활과 밀접한 현안 사업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농정과장 김남일입니다.
  먼저 사무실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을 해서 인사도 못 드리고 악수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는 어제 검사를 해서 저는 음성이 나왔습니다.
  농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 61쪽입니다.
  농정과 추가경정 예산액은 6,764만 원으로 총 예산액은 463억 6,412만 2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회관 리모델링 지원 사업으로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문경시 연합회의 농업인 회관이 96년도에 준공되어 누수 및 외부 마감재 탈락 등 안전물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보수하기 위하여 3,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가 늦어져 이번 추경에 3,2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예, 맞습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예.

○농정과장 김남일  예, 그래 예정 돼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맞습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예, 알겠습니다.

○유통기획담당 이혜동  유통기획담당 이혜동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유통축산과 소관 2022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179억 7,700만 원에 8,300만 원이 증액된 180억 6,100만 원 규모입니다.
  먼저 63쪽부터 세부 사업별 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익농장 입간판 등 홍보물 제작을 위한 일반 수용비 200만 원을 홍익농장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180만 원을 홍익농장 양계사 재료구입비로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CCTV 등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 보조금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기획담당 이혜동  저희들 지난번에 본예산에 올린 거는 전액 삭감됐고 기존에 예산 올린 것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조금 축소를 했습니다.
  기존에는 저희들이 계사 4동을 신축하기로 하였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사 2동으로 사업 규모를 줄여서 사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동계 공사가 중지가 되어서 공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유통기획담당 이혜동  예, 그렇습니다.

○유통기획담당 이혜동  예, 그렇습니다.

○유통기획담당 이혜동  지금 현재는 기존에 있는 축사를 다 철거를 하고 부지는 지금 나대지 상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통기획담당 이혜동  지금은 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근무하시거나 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유통기획담당 이혜동  예, 그러겠습니다.

○유통기획담당 이혜동  소유는 시의 소유입니다.

○유통기획담당 이혜동  직영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저희 시로 귀농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사업 대상자로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해서 시설물을 임대해 줘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유통기획담당 이혜동  이것은 시범 사업 농장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통기획담당 이혜동  지금 현재는 부지 정비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유통기획담당 이혜동  그렇습니다.

○유통기획담당 이혜동  예, 봤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학국입니다.
  계속해서 농촌활력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6쪽입니다.
  농촌활력과 세출예산안은 373억 5,000만 원이 증액된 497억 9,457만 2천 원입니다.
  세부사업은 귀농귀촌용 주택 지원 사업으로 부지 임차료 3억 4,000만 원, 주택 설치비 370억 원,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경시는 지난해 10월 행안부 인구 감소 지역 89개소에 지정되었고 2월 14일 현재 인구는 70,957명으로 2020년 말 대비 449명이 감소되었습니다.
  현재 감소 추세로 가면 올 상반기에 6만 명대로 인구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은 시유지를 먼저 공고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다음 1동당 사업비 1억 원을 기준으로 12평에서 15평 규모로 고정식으로 건축할 예정입니다.
  사유지도 5년 후 매입을 원하는 토지주의 토지를 우선 임대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후 고정식으로 건축할 예정입니다.
  귀농귀촌용 주택 지원 사업은 귀농 귀촌 귀향인의 조기 정착을 위해 필수적인 조건인 주택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오니 원한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어제 인구가 70,957.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그렇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시설 부대비입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아닙니다, 여기는 혹시 모를 부대비용으로 들어갈 예산이 있으면 여기 쓸려고 부대비용으로 산출해 놓은 겁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저희가 영순에 해봤을 때 동당 가격을 1억으로 잡았던 게 그 안에 상하수도 포함해서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고, 지금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유지에도 사업비를 1억으로 기준으로 하고 거기에서 기존에 있던 주택지에는 상하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면적을 좀 더 키워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상하수도 안 들어가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그 비용만큼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규모가 12평 정도로 좀 작은 평수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갈 수는 있지만 건축은 다 가능한 지역을 뽑아 놨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지금 선정해 놓은 거는 등급을 A, B, C, D 등급까지 했는데 그래도 건축이 가능한 부대시설 상하수도 인프라가 덜 들어가는 쪽으로 해서 필지를 뽑아놓은 겁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현장 필지별로 조서가 다 돼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상하수도가 들어갈 수 있는 가능한 지역만 뽑아놓은 겁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인프라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쪽을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시공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그렇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1필지 당 10억 이상이 되면 공유재산 의결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1필지 당 그렇게 돼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심의대상이 안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4동입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도서관 옆에 있는 부지 거기 말씀하시는...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체육부대 관계는 제가 얘기 들은 게 없었고요, 처음에는 당초 문경읍에서 신청 들어왔을 때 4동으로 해가지고 신청을 했었는데 저희가 건축파트하고 검토를 해보니까 거기에는 9동까지는 가능한 걸로 그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신청계획은 그런데 실제 건축할 수 있는 규모는 9동까지 가능하다 그렇게 검토를 받았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산림녹지과장 김동영입니다.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68쪽에서 69쪽입니다.
  예산규모는 총액 183억 7,711만 1천 원으로 목재생산 및 품질관리를 목재제품 품질관리로 세부 사업 변경 및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 인건비에서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기정액 대비 예산액 금액 변동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입니다.
  일자리경제과 1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1쪽 지역 상품권 운영 사업입니다.
  당초보다 증액된 국비 예산 확정 내시에 따라 할인율 보전에 2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상회복 지원금에 대한 발행 비용 2억 1,690만 원, 농민수당에 대한 발행 비용 6,580만 원, 전동차 탑승객 배부형 상품권 발행 비용 817만 5천 원 총 2억 98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상회복 지원금 등 정책 발행액 277억 8,000만 원에 대한 판매 및 환전 수수료 4억 1,6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모바일 QR 결제카드 등기 우편 송부료 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 물품비 지원 사업 2차는 추경 성립 전 사용으로 기타 보상금 및 인건비 등 1억 3,22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업하기 좋은 도시 육성입니다.
  지방기업 투자촉진 사업으로 피앤티디 투자 사업 정산 완료에 따른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4억 861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및 안정입니다.
  지역 방역 일자리 사업은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과정에서 방역관리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하여 주민들의 안정된 일상을 보장하기 위해서 방역 일자리 사업 인건비 6,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청년 일자리 발굴 및 지원입니다.
  청년 시설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시설비와 자산 취득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마을 활성화를 위한 거점 공간으로 사용될 구 문경 활공랜드 클럽하우스의 시설 활용도를 높이고 불편사항을 보완하여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경 청년 주거비 지원 사업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해 주고자 월세 지원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경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19세에서 45세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 대상입니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20% 이하, 거주 요건은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로 선정할 계획이며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생애 1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들의 지역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74쪽 LPG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요 대상 확대에 따라 총 4,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에너지 시책 사업 지원입니다.
  지난 2021년도 경상북도 에너지공단이 주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에너지 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함에 따라 상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공공시설의 노후 냉·난방기 신규 설치와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1억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저희들이 지투보조금이라고 해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라 해서 수도권의 과밀 된 지역에서 오는 경우는 국비가 75%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여기에 올라와 있는 피엔티디, 가은에 있는 황사 마스크 제조 공장입니다.
  거기는 작년도에 120억을 투자를 해서 종업원도 많이 늘고 그래서 지투보조금 대상이 된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보조금입니다.
  그건 우리 조례에 있는 20억 초과 금액에 대해서 10%를 지원하는 건데 조건이 10인 이상 고용이 됐을 때 얘기입니다.
  그거는 우리 자체 보조금으로 그거는 도의 조례도 동일하게 시군에 거의 조례가 동일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그런데 이제 최소를 20억 정도는 봐야 된다, 땅값하고 해서 그래서 최소를 거의 20억입니다, 다 어디든지 기준이.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그런 게 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환경보호과장 이영숙입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쪽입니다.
  환경보호과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안은 당초보다 1억 5,000만 원 증가한 362억 1,192만 4천 원입니다.
  폐기물 자원화사업입니다.
  재활용 동네한마당 설치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지금은 읍면동에...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읍면에 일반 주택에 그래 하고 있거든요, 해야 되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시내도 이제 신청이 읍면에서... 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확보되면 할 예정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지금 설치된 데가 10군데가 있는데요.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2년 전에 국비 지원 받아서 했는데 처음에는 이게 있음으로써 조금 정착이 안 돼서 우리가 계속 홍보단과 클리미를 위해서 분리하는 걸 계도하고 이러니까 지금은 정착이 잘 되어서 지금 깨끗하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호계 같은 데...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케이스 안에 그 안에 분리수거함 같은 거 다 잡아 넣어가지고 그게 다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그거는 이제 2년 전에 국비 지원 받아서 했고 이번에도 국·도비 우리가 신청을 해서 그래 갖고 거기서 이제 내시가 내려와서 지금 시행할 예정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신청이...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안 그래도 호계에서 전에 처음에 다른 데는 다 잘 되는데 호계가 안 돼가지고 우리가 그래 계속적으로 하니까 지금은 잘 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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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김재선  건설과장 김재선입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8쪽입니다.
  건설과 2022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8억이 증액된 205억 8,7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동로면 마광교 개체공사의 특별교부세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대학  도시과장 이대학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80쪽입니다.
  예산규모는 173억 2,885만 원이며 당초 예산 대비 3억 5,000만 원을 농암면 괴정교 개체공사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대학  예, 들었습니다.

○도시과장 이대학  소관부서가 틀린 게 건설과에서는 법정 도로이고 저희들 것은 지구단위계획 내 괴정교가 지구단위계획 내에 있는 교량입니다.
  안전점검결과 D등급으로 나와서 보수 보강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도시과장 이대학  한 부서에서도 되는데 법정 도로하고 또 지구단위계획하고...

○도시과장 이대학  예, 쉽게 말하면 도시계획지구하고 법정 도로 외곽지 도로하고 그렇게...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도시재생과장 권순구입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82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 110억 7,460만 8천 원보다 3억 원이 증액 계상된 113억 7,460만 8천 원입니다.
  지난해 12월 문희경서 영화로운 문경생활이라는 사업명으로 국비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회계감사 수수료 100만 원, 주민역량 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 위탁금 1억 4,900만 원, 문경읍 마을 영화관 조성을 위한 주흘문화센터 리모델링 시설비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여 도시활력 증진 지역개발사업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형근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이형근입니다.
  계속해서 안전재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84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18억 3,945만 5천 원이 증액된 569억 7,76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제안 드렸던 문경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따라 코로나19 재난극복 일상회복 지원금 사업에 시비 218억 3,94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산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금 지급 업무 보좌에 따른 인건비 1억 845만 5천 원, 일반운영비 3,000만 원, 지원금 관리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연구개발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구 72,300명을 기준으로 1인당 일상회복 지원금 30만 원 지급에 따른 일반 보증금 216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은 문경시민의 생활안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도기획담당 손상익  기술지원과 지도기획담당 손상익입니다.
  과장님께서 교육 참여 중이신 관계로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재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면서 2022년도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6쪽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는 당초 예산 대비 2,000만 원 증액된 48억 8,000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사업 종합기획 사업 부분입니다.
  지역특화 소득 작목 육성 시범사업은 당초 영순 수박수직재배 시범사업 4,200만 원을 감액하고 영순 산초 조수 피해 경감 시범사업 4,2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사업인 지역 소득 작목 개발시범사업은 효율적인 농업인 교육 및 현장 지도 자료 수집을 위해 빔 프로젝트, 카메라 등 자산취득비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재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의 농업발전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도기획담당 손상익  기존 저희가 사업 구상에서 계약업체하고 사전 조율 단계에서 수박이 기존 토경 대비해서 소득이 비슷하거나 감소되는 걸로 계약 단가 제시 단가를 계산했을 때 나와서 그 수박 작목반에서 포기 의사를 밝힌 사항입니다.

○지도기획담당 손상익  새 피해입니다.

○지도기획담당 손상익  사전 수요조사 결과 작목반이 50호 구성돼 있는데 작목반 구성인 중에 11호 정도에 투입 예정입니다.

○지도기획담당 손상익  예.

○지도기획담당 손상익  예.

○지도기획담당 손상익  예.

○지도기획담당 손상익  예, 맞습니다.

○지도기획담당 손상익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