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4월 6일(수) 13:30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지방자치법시행령전부개정에따른문경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등 7개조례일부개정을위한조례안
- 2. 지방자치법시행령전부개정에따른문경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등 3개규칙일부개정을위한규칙안
- 심사된안건
- 1. 지방자치법시행령전부개정에따른문경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등 7개조례일부개정을위한조례안(남기호·황재용·서정식·진후진·탁대학·김인호·김창기·이정걸·박춘남의원발의)
- 2. 지방자치법시행령전부개정에따른문경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등 3개규칙일부개정을위한규칙안(김인호·황재용·서정식·진후진·탁대학·남기호·김창기·이정걸·박춘남의원발의)
(13:31 개의)
○위원장 서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문경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안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문경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안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식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른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른 문경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인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인호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문경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 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인해 인용조문 변경과 표현 정비 등 단순 개정이 필요한 조례를 일괄 정비하였고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났을 때에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문경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 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용조문 변경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여 법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문경시의회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에 정책지원관 신설에 따른 사무분장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문경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 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인해 인용조문 변경과 표현 정비 등 단순 개정이 필요한 조례를 일괄 정비하였고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났을 때에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문경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 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용조문 변경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여 법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문경시의회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에 정책지원관 신설에 따른 사무분장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희옥 전문위원 이희옥입니다.
2022년 3월 25일 남기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른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과 지방공무원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 위임 사항 및 인용 조문 개정과 입법 형식에 맞춰 용어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안 제3조에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위원장, 부위원장 사고 시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며 안 제7조에는 문경시 의회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 정책지원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22년 3월 25일 김인호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문경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 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 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입법 형식에 맞춰 용어 및 표현방식 등을 정비하며 안 제3조 문경시 의회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에 정책지원관의 소관 사무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규칙 안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 3월 25일 남기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른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과 지방공무원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 위임 사항 및 인용 조문 개정과 입법 형식에 맞춰 용어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안 제3조에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위원장, 부위원장 사고 시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며 안 제7조에는 문경시 의회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 정책지원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22년 3월 25일 김인호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문경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 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 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입법 형식에 맞춰 용어 및 표현방식 등을 정비하며 안 제3조 문경시 의회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에 정책지원관의 소관 사무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규칙 안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 의원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른 문경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른 문경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문경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 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 의원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른 문경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른 문경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문경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 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40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