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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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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4월 7일(목) 11: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제2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22년도제2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 계수조정

(11:00 개의)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6일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2022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제2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인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옥  전문위원 이희옥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56호로 2022년 3월 2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8,710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가 7,660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90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7,640억 원보다 20억 원이 증액된 7,660억 원으로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등은 변동이 없으며 지방교부세, 보조금,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2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에서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기능별 현황은 일반 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환경,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국토 및 지역개발은 각각 증액되었고 교육, 문화 및 관광, 교통 및 물류, 기타는 변동 사항이 없으며 예비비는 감액되었습니다.
  조직별 성질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302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9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에 70억 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20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그 외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외수입, 보조금은 변동 사항이 없으며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9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9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외 분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조직별, 성질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일반회계 주요사업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등은 변동이 없으며 지방교부세는 4,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생활 지원비 지원 사업 11억 8,807만 5천 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7,002만 8천 원 등 14억 7,126만 3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 잉여금이 4억 8,373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분야별 주요 내용으로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비 1억 6,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코로나19 재난극복 일상회복 2차 지원금 146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회복지 분야에는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16억 9,700만 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비 7,0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는 지역상품권 운영 발행비 2억 4,700만 원, 지역상품권 운영 판매 환전 수수료 2억 1,9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소상공인 등 재난지원금 88억 5,7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전출금 89억 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5억 원이 각각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2022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증가분이 반영되었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 손실 피해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경영안정과 일상생활에 지친 시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조기상환으로 재정건전성 및 재정운용 효율성을 높이는 등 적정한 재정투자를 한 예산 편성이 되었다고 사료 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 번 검토와 논의를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8 회의중지)

(11:09 회의속개)

  ※ 계수조정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심도 있게 협의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10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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