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9월 10일(월)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피감사기관
1. 2018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
가. 기획예산실
나. 미래전략기획단
다. 문경관광진흥공단
1. 2018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
가. 기획예산실
나. 미래전략기획단
다. 문경관광진흥공단
(10:10 감사개시)
○위원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와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 및 대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내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를 확보함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겠으며 증인선서에 이어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설명, 질의 답변 순으로 하고 필요시는 현장 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미래전략기획단, 문경관광진흥공단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미래전략기획단장, 일괄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미래전략기획단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획예산실장이 대표 로 선서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날인 한 선서서를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와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 및 대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내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를 확보함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겠으며 증인선서에 이어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설명, 질의 답변 순으로 하고 필요시는 현장 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미래전략기획단, 문경관광진흥공단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미래전략기획단장, 일괄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미래전략기획단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획예산실장이 대표 로 선서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날인 한 선서서를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본인은 문경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0일
문경시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2018년 9월 10일
문경시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위원장 황재용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계속해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종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재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18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실과소 공통사항과 기획예산실 소관 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1번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과 2번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 3번 설계변경 금액이 10%이상 증액된 사업내역, 4번 각종 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17년 지적사항은 문경시 체육회 공금횡령 사례에 비추어 보조단체 등에 대한 시 감사부서에서 자체 감사계획을 시행하여 부적절한 사례를 사전에 예방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부터 18개 단체에 40개 계좌를 대상으로 보조금 등 알림서비스를 시행하여 보조금 운영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등 집행기관에 대하여 수시로 복무 및 회계분야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위원회는 2017년 12월말 현재 문경시 주요업무 평가위원회 등 총 13개이며 2016년 총 41회, 2017년 총 47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7번 시 자체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 8번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내역, 9번 각종 보조사업자 선정 관련 민원 발생사례 현황, 10번 시정 질문사항 조치결과, 11번 국도비 전액반납 현황 및 사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시장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 처리입니다.
시장의 민선6대 공약사항은 총 10개 분야에 124개 사업으로 완료 50건, 정상추진 63건입니다.
공약 이행율은 91.1%입니다.
세부내용은 8페이지부터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는 정책 입안 단계부터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017년 8월부터 제7기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가 활동 중에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정책과제 발표, 지역발전 특강, 포럼, 워크숍, 주요 관광사업장 현장 토론회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농기계 임대사업 실효성 극대화는 5개의 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예산은 실비보상, 행사운영비, 참석수당 등 총 3,867만 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서 25페이지까지 규제개혁 추진실적입니다.
2015년도에는 기획예산실 등 24개 부서에서 문경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70개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기획예산실 등 30개 부서에서 문경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등 101건을 정비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기획예산실 등 22개 부서에서 문경시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68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에서 27페이지 행정소송, 민사소송 처리현황입니다.
행정소송은 총 13건 중 승소 2건, 패소 2건을 완료하였고 2건은 진행중입니다.
민사소송은 총 15건 중 승소는 2건, 화해, 조정, 각하 등 기타 9건, 패소 2건, 진행 중인 소송이 2건입니다.
세부내용은 26페이지부터 2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기금 출연내역입니다.
우리시 총 7개 기금 중에 2016년 3개 기금 15억 1,445만 7천원, 2017년도에는 3개 기금에 13억 2,902만 5천원입니다.
기금별 출연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부터 32페이지,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내역입니다.
투자심사 대상 사업은 시 자체 심사는 20억 이상 60억 미만, 도 심사는 60억 이상 200억 미만, 중앙심사는 200억 이상인 사업입니다.
2016년에는 도 심사 3건, 시 자체 심사 5건으로 총 8건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적정 5건, 조건부 3건입니다.
2017년에는 도 심사 5건, 시 자체심사 17건을 심사하였으며 결과는 적정 17건, 조건부 5건입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2017년 예비비 지출은 총 7개 사업에 9억 6,465만 6천원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긴급방역 및 AI입식제한 피해농가 생계비, 동로관리 책임과실 구상권 청구소송 배상금, 우박피해 및 복구 및 집중호우 재난지원, 한국토지신탁개발 부담금 소송 배상금 지급에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페이지에서 54페이지, 민간인 해외연수 예산 및 집행실적입니다.
2016년 민간인 해외연수는 총무과 등 7개 부서에 179명입니다.
연수기간은 일정별로 20회이며 예산액 2억 8,601만원 중 2억 6,589만 5천원을 집행하였고 민간인 자부담은 1억 182만 4천원입니다.
2017년도에는 총무과 등 8개 부서에서 194명에 19회 일정으로 집행하였으며 예산액 2억 1,042만원 중 2억 210만 9천원을 집행하였고 자부담은 1억 1,715만 9천원입니다.
세부내용은 35페이지부터 5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상환 현황 및 연도별 상환계획입니다.
상환중인 지방채는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14건으로 2016년말 상환잔액은 원금 381억 4,400만원과 이자 62억 3,200만원이며 2017년도는 원금 53억 1,500만원과 이자 7억 8,200만원을 상환하여 2017년말 상환잔액 원금 328억 2,900만원, 이자 54억 5,000만원입니다.
앞으로도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페이지,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지급 및 수입현황입니다.
기획예산실에서 2016년 공단본부에 지급한 전출금은 공단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로 21억 1,674만 3천원이며 수익금은 예금이자로 5,242만 7천원입니다.
2017년 공단본부에 대한 전출금은 23억 8,821만 5천원이며 수입은 6,770만 2천원입니다.
그 외 사업장별 세부내용은 소관부서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에서 58페이지 상부기관 수감 및 자체감사 현황입니다.
먼저 57페이지, 상부기관 수감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총 3회 상부기관 감사를 수감하였습니다.
기관별로는 각각 행정자치부 1회, 경상북도 2회이며 지적 및 조치내역은 시정, 주의 등 행정상 조치에 68건, 경징계, 훈계 등 신분상 조치 39건, 회수, 감액 등 재정상 조치에 26건이 있었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자체감사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 총 10곳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적 및 조치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정, 주의 등 행정상 조치 207건, 회수, 추징, 감액 등 재정상 조치 63건이 있었으며 신분상 조치는 없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재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18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실과소 공통사항과 기획예산실 소관 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1번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과 2번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 3번 설계변경 금액이 10%이상 증액된 사업내역, 4번 각종 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17년 지적사항은 문경시 체육회 공금횡령 사례에 비추어 보조단체 등에 대한 시 감사부서에서 자체 감사계획을 시행하여 부적절한 사례를 사전에 예방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부터 18개 단체에 40개 계좌를 대상으로 보조금 등 알림서비스를 시행하여 보조금 운영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등 집행기관에 대하여 수시로 복무 및 회계분야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위원회는 2017년 12월말 현재 문경시 주요업무 평가위원회 등 총 13개이며 2016년 총 41회, 2017년 총 47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7번 시 자체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 8번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내역, 9번 각종 보조사업자 선정 관련 민원 발생사례 현황, 10번 시정 질문사항 조치결과, 11번 국도비 전액반납 현황 및 사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시장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 처리입니다.
시장의 민선6대 공약사항은 총 10개 분야에 124개 사업으로 완료 50건, 정상추진 63건입니다.
공약 이행율은 91.1%입니다.
세부내용은 8페이지부터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는 정책 입안 단계부터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017년 8월부터 제7기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가 활동 중에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정책과제 발표, 지역발전 특강, 포럼, 워크숍, 주요 관광사업장 현장 토론회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농기계 임대사업 실효성 극대화는 5개의 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예산은 실비보상, 행사운영비, 참석수당 등 총 3,867만 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서 25페이지까지 규제개혁 추진실적입니다.
2015년도에는 기획예산실 등 24개 부서에서 문경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70개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기획예산실 등 30개 부서에서 문경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등 101건을 정비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기획예산실 등 22개 부서에서 문경시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68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에서 27페이지 행정소송, 민사소송 처리현황입니다.
행정소송은 총 13건 중 승소 2건, 패소 2건을 완료하였고 2건은 진행중입니다.
민사소송은 총 15건 중 승소는 2건, 화해, 조정, 각하 등 기타 9건, 패소 2건, 진행 중인 소송이 2건입니다.
세부내용은 26페이지부터 2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기금 출연내역입니다.
우리시 총 7개 기금 중에 2016년 3개 기금 15억 1,445만 7천원, 2017년도에는 3개 기금에 13억 2,902만 5천원입니다.
기금별 출연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부터 32페이지,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내역입니다.
투자심사 대상 사업은 시 자체 심사는 20억 이상 60억 미만, 도 심사는 60억 이상 200억 미만, 중앙심사는 200억 이상인 사업입니다.
2016년에는 도 심사 3건, 시 자체 심사 5건으로 총 8건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적정 5건, 조건부 3건입니다.
2017년에는 도 심사 5건, 시 자체심사 17건을 심사하였으며 결과는 적정 17건, 조건부 5건입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2017년 예비비 지출은 총 7개 사업에 9억 6,465만 6천원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긴급방역 및 AI입식제한 피해농가 생계비, 동로관리 책임과실 구상권 청구소송 배상금, 우박피해 및 복구 및 집중호우 재난지원, 한국토지신탁개발 부담금 소송 배상금 지급에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페이지에서 54페이지, 민간인 해외연수 예산 및 집행실적입니다.
2016년 민간인 해외연수는 총무과 등 7개 부서에 179명입니다.
연수기간은 일정별로 20회이며 예산액 2억 8,601만원 중 2억 6,589만 5천원을 집행하였고 민간인 자부담은 1억 182만 4천원입니다.
2017년도에는 총무과 등 8개 부서에서 194명에 19회 일정으로 집행하였으며 예산액 2억 1,042만원 중 2억 210만 9천원을 집행하였고 자부담은 1억 1,715만 9천원입니다.
세부내용은 35페이지부터 5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상환 현황 및 연도별 상환계획입니다.
상환중인 지방채는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14건으로 2016년말 상환잔액은 원금 381억 4,400만원과 이자 62억 3,200만원이며 2017년도는 원금 53억 1,500만원과 이자 7억 8,200만원을 상환하여 2017년말 상환잔액 원금 328억 2,900만원, 이자 54억 5,000만원입니다.
앞으로도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페이지,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지급 및 수입현황입니다.
기획예산실에서 2016년 공단본부에 지급한 전출금은 공단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로 21억 1,674만 3천원이며 수익금은 예금이자로 5,242만 7천원입니다.
2017년 공단본부에 대한 전출금은 23억 8,821만 5천원이며 수입은 6,770만 2천원입니다.
그 외 사업장별 세부내용은 소관부서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에서 58페이지 상부기관 수감 및 자체감사 현황입니다.
먼저 57페이지, 상부기관 수감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총 3회 상부기관 감사를 수감하였습니다.
기관별로는 각각 행정자치부 1회, 경상북도 2회이며 지적 및 조치내역은 시정, 주의 등 행정상 조치에 68건, 경징계, 훈계 등 신분상 조치 39건, 회수, 감액 등 재정상 조치에 26건이 있었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자체감사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 총 10곳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적 및 조치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정, 주의 등 행정상 조치 207건, 회수, 추징, 감액 등 재정상 조치 63건이 있었으며 신분상 조치는 없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기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김창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8페이지 보면 있잖아요, 시장님 공약사항이 2건이 있는데 보류인데 이거는 뭐 어떤 보류인지 설명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돈달산 둘레길이 또 있습니다.
8페이지 보면 있잖아요, 시장님 공약사항이 2건이 있는데 보류인데 이거는 뭐 어떤 보류인지 설명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돈달산 둘레길이 또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어디 몇 페이지?
○김창기 위원 예, 10페이지 그거는...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10페이지?
○김창기 위원 예, 8페이지는 보류는 뭐 어떤 저거인데 보류가 되었는지?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그 1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저희들이 보류가 2건이 있습니다.
보류가 문경시에 콜센터를 운영하겠다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에서 콜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거를 18년도까지 이거를 운영하겠다는 공약이 있었고 그 다음에 호계 국군체육부대 앞에 미래전략기획단에서 문경통일문화유적 공원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현실성이 그동안에 관계부처하고 협의해본 결과 콜센터라든가 통일문화 공원 유치는 현실적으로 이거는 실현가능성이 없어서 보류로 결정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저희들이 보류가 2건이 있습니다.
보류가 문경시에 콜센터를 운영하겠다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에서 콜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거를 18년도까지 이거를 운영하겠다는 공약이 있었고 그 다음에 호계 국군체육부대 앞에 미래전략기획단에서 문경통일문화유적 공원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현실성이 그동안에 관계부처하고 협의해본 결과 콜센터라든가 통일문화 공원 유치는 현실적으로 이거는 실현가능성이 없어서 보류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창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10페이지에 보면 돈달산 둘레길 조성 이거는 지금 뭐 조성이 됐습니까, 안 그러면...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돈달길 둘레길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돈달길 둘레길 조성 이거는 돈달길은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의 공약은 2억을 들여 가지고 돈달길 둘레길은 완료가 된 사항이고...
돈달길 둘레길 조성 이거는 돈달길은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의 공약은 2억을 들여 가지고 돈달길 둘레길은 완료가 된 사항이고...
○김창기 위원 이거 뭐 어떤 길인데요?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지금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흥덕 공원을 조성하려고 올해 예산이 서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거기서 하는 둘레길은 아직 조성이 안되어 있고 돈달길 둘레길은 제가 정확한 위치는 지금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자료를 도면을 표시해서 위원님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이거는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문화예술의 거리하고 문학의 거리가 있는데 이것도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알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이게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 한다, 한다 이러는데...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이 문학의 거리는 지금 예전 나하나 예식장 앞에 그쪽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비 예산이 지금 반영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시재생사업 속에 이 부분을 포함시켜서 하려고 이번에 신청을 했는데 시가지 중심사업이 구미시가 선정이 되고 저희 시가 책정이 안 되어서 내년 5월에 다시 한번 진행하는 걸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시재생사업 속에 이 부분을 포함시켜서 하려고 이번에 신청을 했는데 시가지 중심사업이 구미시가 선정이 되고 저희 시가 책정이 안 되어서 내년 5월에 다시 한번 진행하는 걸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창기 위원 예술의 거리는요?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술의 거리도 롯데리아 쪽 그쪽인데 이게 상인들끼리 용역비도 확보해놓고 했습니다마는 반대하고 찬성이 첨예하게 대립해서 현재 진행이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창기 위원 예, 우리 저 뭐지요, 실장님하고 또 단장님 계시는데 저 모든 건물을 짓잖아요, 지금... 우리 뭐 체육관을 짓는다 안 그러면 지금 각종 사업을 해가지고 건물을 지으면 저는 그 자꾸 넓은 데로 나와 가지고 좀 이래 시가 클 수 있도록 이렇게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우리 시는 보면 어디 체육관 뭐지요 테니스장 뭐래요, 배드민턴장도 그렇고 지금 이번에 뭐지요, 뭐 고향쉼터인가 그것도 그렇고 이런데 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밖으로 나와 가지고 넓은 장소에 시가 클 수 있도록 좀 이래 계획을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러면 시내도 커지고 그 건물을 지어도 그만큼 값어치가 있고 이런데 자꾸 어디 구석에 어디, 왜그런지 자꾸 구석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거를 유임해서 계획 세울 때 장소부터 의회와 상의해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거를 유임해서 계획 세울 때 장소부터 의회와 상의해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잘 알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진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이상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위원 질의보다도 몇 가지 이해가 안가서...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이상진 위원 4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보면 그 뒤에 인제 제가 저 결산검사 할 때도 이 얘기 됐던 내용하고 이걸 같이 하는데 민간위탁금 등 집행기관에 대하여 수시로 복무 및 회계분야에 점검을 실시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이상진 위원 그 했는 기관이 어디어디에 이걸 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저희들이 우리 공무원 산하기관은 말할 것도 없고 저희들이 육아종합지원센터나 그 다음에 장애인 관련 센터, 어린이 급식센터 그 다음에 보건소에 정신건강증진센터 그 현황을 별도로 제가 하나 빼와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러면 육아종합 지원센터하고 어린이 급식센터를 실제 했다고 하니깐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이상진 위원 감사계장이 했습니까, 이거?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우리 감사계 직원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이상진 위원 감사계장한테 직접 한번 물어 볼께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애들 장난감을 빌려 가면 보증금 비슷하게 돈을 내야 되고 또 빌려 가면 돈을 내지요, 그게 감사계장 생각에는 그게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안 그러면 제 생각에는 무상대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해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애들 장난감을 빌려 가면 보증금 비슷하게 돈을 내야 되고 또 빌려 가면 돈을 내지요, 그게 감사계장 생각에는 그게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안 그러면 제 생각에는 무상대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해요?
○감사담당 정동한 장난감이 좀 고가이다 보니깐 가져가는 사람 인적사항하고 얼마라도 금액을 받으면 저게 뭐 관리도 잘하고 이런 차원에서 그거를 금액을 조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가 보니깐...
○이상진 위원 그러니깐 그 빌려 가면은 보증금을 받잖아요?
○감사담당 정동한 예.
○이상진 위원 또 빌려 가면 따라서 개당 얼마씩 뭐 2천원인가 천원인가 이렇게 받잖아요?
○감사담당 정동한 예.
○이상진 위원 그거 해봐야 별로 세수에 도움도 되지도 않을 거고 괜히 돈 받는다고 행정 쪽에 저것만 되지 제 생각에는 차라리 보증금도 안 받고 무료로 그냥 주고 또 오히려 지금 그 애기는 낳는데 보통 하나 아니면 둘은 낳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애가 크고 나면은 뒤에 그 장난감이 집에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 거 오히려 기부 받고 이래가지고 전부 다 그렇게 운영 하는게 나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감사계장 그 실적을 봤다고 하니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거 오히려 기부 받고 이래가지고 전부 다 그렇게 운영 하는게 나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감사계장 그 실적을 봤다고 하니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 정동한 장난감 이용이 상당히 높고 호응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다고 돈 받는 데에 대해서 가져가는 부모들의 불만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돈 받는 데에 대해서 가져가는 부모들의 불만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진 위원 그러면 감사계장한테 불만 안하고 나한테만 불만 하는 모양지요, 그런데 그걸 한번 제 생각에는 확대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는데 이제는 필요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물론 뭐 지금 감사계장님 얘기를 들으니깐 보조금도 받아야 되고 하면은 조금 관리하는데 저거는 저 적정은 기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애들이 크고 나면은 집에 그 장난감이 많이 남거든요.
그런거 오히려 기부 받고 이래가지고 전부 다 무료로 대여해 주는 게 이런 게 저는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게 고가일수록 오히려 기부받아 가지고 그냥 무료로 대여해주고 이런 게 더 효과적일 거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뭐 지금 감사계장님 얘기를 들으니깐 보조금도 받아야 되고 하면은 조금 관리하는데 저거는 저 적정은 기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애들이 크고 나면은 집에 그 장난감이 많이 남거든요.
그런거 오히려 기부 받고 이래가지고 전부 다 무료로 대여해 주는 게 이런 게 저는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게 고가일수록 오히려 기부받아 가지고 그냥 무료로 대여해주고 이런 게 더 효과적일 거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담당 정동한 예.
○이상진 위원 다음에 한 번 더 가시거든...
○감사담당 정동한 한 번 더 가서 참고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러면 저거 어린이 급식센터도 보셨다고 하니깐 그런데 지금 어린이 급식센터에서 영양 지도하는 데가 우리 어린이집을 몇 개소나 합니까?
○감사담당 정동한 관내 어린이 그 저 100명 이하 영양사하고 조리사 없는데 전체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전체 다하고 있지요?
○감사담당 정동한 예.
○이상진 위원 그게 몇 개소나 되는데요?
○감사담당 정동한 전체 어린이 급식소 39개라는데 그 소규모 이하 큰 거 놔두고 전체 다합니다.
○이상진 위원 그런데 30명 되고 그 다음에 30명 이하 되고 하는데 30명 이상만 되면 왠만 하면 그 영양사나 조리사가 보니깐 있던데 그 밑으로 되는 데가 영양사도 없고 조리사도 없는데 여기 급식영양센터에서 영양사가 저걸 메뉴표를 주고 하는데...
○감사담당 정동한 예, 식단표 짜가지고...
○이상진 위원 그 어린이가 적은데 비해가지고 급식표가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감사담당 정동한 그 급식표는 영양소, 칼로리 이런 거 계산하다보니깐 애들이 좋아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감사담당 정동한 가면 저희들은 회계 관련 하고 뭐 이런 거 복무관련하고 저 식단은 저희들이 인제 전문적인 저게 아니깐 그건 그냥 뭐 참고로 그냥 듣고 합니다.
○이상진 위원 그렇지요?
○감사담당 정동한 예.
○이상진 위원 그리고 인제 그 정신건강증진센터나 그 다음에 육아종합 지원센터 또 인제 저거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다문화가족센터나 이런데 보면 서류가 너무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는 없어도 될 만한 서류가 너무 많아, 이거는 제 생각에는 우리 기획실에서 어느 계의 소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규제개혁하고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너무 그게 많아가지고 오히려 더 복잡하고 일하는데 오히려 저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난 지도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기획실장하고 감사계장은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네...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는 없어도 될 만한 서류가 너무 많아, 이거는 제 생각에는 우리 기획실에서 어느 계의 소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규제개혁하고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너무 그게 많아가지고 오히려 더 복잡하고 일하는데 오히려 저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난 지도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기획실장하고 감사계장은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네...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그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육아종합 지원센터는 아마 세수증대 효과는 미미합니다, 맞습니다.
맞는게 장난감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유료로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어린이 육아센터도 영양 그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저도 담당도 했습니다마는 사실 증진건강센터나 서류작업 하는 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좀 축소할 수 있는 거는 축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육아종합 지원센터는 아마 세수증대 효과는 미미합니다, 맞습니다.
맞는게 장난감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유료로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어린이 육아센터도 영양 그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저도 담당도 했습니다마는 사실 증진건강센터나 서류작업 하는 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좀 축소할 수 있는 거는 축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진 위원 예, 그래서 그 관계는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이게 중앙이나 여기에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서류를 만드느냐... 보니깐 시에서 자체 생산 했는 서류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실장님께서 이해를 하시니깐 한번 검토를 해서 좀 줄여줄 수 있는 거는 줄여줘야 자기들의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래 판단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이게 중앙이나 여기에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서류를 만드느냐... 보니깐 시에서 자체 생산 했는 서류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실장님께서 이해를 하시니깐 한번 검토를 해서 좀 줄여줄 수 있는 거는 줄여줘야 자기들의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래 판단을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잘 알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 다음에 인제 10페이지요.
6-83 전지훈련 선수를 위한 숙박시설이 유치됐다고 지금 완료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숙박시설 유치된 게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뭐 대답하기 곤란하면은 새마을체육과에 나중에 물어보고요.
6-83 전지훈련 선수를 위한 숙박시설이 유치됐다고 지금 완료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숙박시설 유치된 게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뭐 대답하기 곤란하면은 새마을체육과에 나중에 물어보고요.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파악 못했는데 국군체육부대 안에 선수들 전지훈련 오는 사람들 숙박하는 시설이 일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도 자료를 받아서 제가 더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도 자료를 받아서 제가 더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아니요, 됐어요, 이거는 새마을과에 물어보면 되니까요.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예.
○이상진 위원 그런데 그 상무 부대안에 전지훈련 숙소를 만들어 놓을 수가 있나, 전지훈련은 할 수 있겠지만 그 안에 숙소하고...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거기 2동을 새로 지었습니다, 2015 대회 끝나고...
○이상진 위원 숙소하고 식사하고 그런 거 할 수 있도록 요?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예... 그렇게...
○이상진 위원 그러면 식사비는 거기 상무부대에서 받고요?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유료로 짓습니다, 그 제가 있을 때 제가 조직위 있을 때 그 2동 건립을 했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 다음에 14페이지요?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14페이지...
○이상진 위원 지역발전협의회에 대해서 인제 총체적으로 이게 제가 제 기억에 지역발전협의회가 지금 창설되고 한지가 상당히 오래된 걸로...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맞습니다, 예.
○이상진 위원 역사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사업을 창안했다든지 발굴을 해서 우리 문경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해가지고 무슨 효과를 봤는 사례가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그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특히 농기계 임대, 매년 분과가 5개 분과에서 1개 과제씩 하는데 지난해 농기계 임대관계가 너무 불편하다, 해서 이번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예산 편성 해줬습니다만 농기계 임대 차량지원 서비스라든가 그 다음에 문경 전례이야기를 스토리텔링 해서 책자도 발간하고 관광상품으로 활용 하는 거, 이런 등등을 지금 저희 시가 받아들여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특히 농기계 임대, 매년 분과가 5개 분과에서 1개 과제씩 하는데 지난해 농기계 임대관계가 너무 불편하다, 해서 이번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예산 편성 해줬습니다만 농기계 임대 차량지원 서비스라든가 그 다음에 문경 전례이야기를 스토리텔링 해서 책자도 발간하고 관광상품으로 활용 하는 거, 이런 등등을 지금 저희 시가 받아들여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27페이지?
○이상진 위원 예, 그 민사소송 내용에 다른거는 좀 이해가 대충가는데 새마을체육과에 사용료하고 구상금이라고 하는게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거는 뭔 내용입니까, 27페이지 중간에?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예.
아 이게 저겁니다, 영순 사근에서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 도로관리가 지자체에서 잘못됐다고 하자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구상권을 340만원 요구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은 조정해서 다 완료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이게 저겁니다, 영순 사근에서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 도로관리가 지자체에서 잘못됐다고 하자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구상권을 340만원 요구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은 조정해서 다 완료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진 위원 아, 새마을관련이군요?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그렇습니다.
사근 도로에서 교통사고 관련해서 난 구상권이 되겠습니다.
사근 도로에서 교통사고 관련해서 난 구상권이 되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됐어요, 됐어요, 체육 쪽에 포커스를 맞추다보니깐 이상한테 새마을 쪽으로 연결시키니깐 바로 이해가 가네요.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 다음에 30페이지요.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30페이지.
○이상진 위원 30페이지 지방재정투자 심사내역 관계인데 이게 제가 인제 앞에서 지적한 거하고 결산검사를 할 적에 얘기한 거하고 전부 다 맥락은 같이 하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예.
○이상진 위원 같이 하는 건데 뭐 여러 가지가 다 그거 하지만은 특히 인제 동아일보기 정구대회하고 대통령기 정구대회가 재정투자심사를 해 본 결과 인제 적정하다고 얘기가 됐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 투자심사를 기획실에서 했느냐 체육과에서 했느냐 그게 지금 궁금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투자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투자심사위원회를 하면 해당 부서에서 실과장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하고 심사위원들이 심사해서 적정이냐, 조건부냐, 보류냐...
투자심사위원회를 하면 해당 부서에서 실과장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하고 심사위원들이 심사해서 적정이냐, 조건부냐, 보류냐...
○이상진 위원 주무과에서 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주무과에서 하고 위원회 주관은 저희들이 합니다.
회의소집하고 진행은 저희들이 하고...
회의소집하고 진행은 저희들이 하고...
○이상진 위원 그러면 뭐 기획실에서는 뭐라 올라온 주무과에서 이거 적정하다고 하면 적정하는 쪽으로 다 넘어 가 겠구만...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위원회에서 민간위원들이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계시고 거기서 인제 적정이냐 보류냐 조건부냐 이걸 결정해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계시고 거기서 인제 적정이냐 보류냐 조건부냐 이걸 결정해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러면 됐어요, 이것도 새마을체육과하고 얘기가 되어야지 더 자세한 거는 얘기가 되겠지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이상진 위원 조금 부적절 할 수도 있는데 제 얘기가 조금 부적절 할 수도 있는데 제가 결산심사 할 때 한 얘기하고 지금 여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도 앞에 인제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나간거를 잘 평가를 해서 앞으로 좀 잘해보자는 이런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산심사 할 때 얘기한 거하고 전체적으로 조금 중복되는 이야기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획예산실이 우리 시에 씽크탱크다, 그리고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업무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의 행정이 발전되느냐 발전되지 않느냐, 정말로 저는 사람으로 말하면 머리에 해당되는데 앞으로 기획예산실에 지금 제가 보기에도 지금 각 과 다 합쳐 가지고 기획예산실의 팀웍이 가장 잘 짜여져 있는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뭐 앞에 계신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여튼 느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인제 한 두어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그 예산하고 관련해서 예산은 전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은 투명, 선명성, 효율성, 미래지향성, 적정성이 되어야 되고 그럴려면은 이 편성할 때부터, 편성단계부터 제가 결산 검사할 때 지적한 그런 내용이라든지 이게 잘 편성하는데 지침에 맞게 또 지침에 저거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투명해야겠다, 이거를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리고요.
이 기획예산실이 우리 시에 씽크탱크다, 그리고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업무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의 행정이 발전되느냐 발전되지 않느냐, 정말로 저는 사람으로 말하면 머리에 해당되는데 앞으로 기획예산실에 지금 제가 보기에도 지금 각 과 다 합쳐 가지고 기획예산실의 팀웍이 가장 잘 짜여져 있는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뭐 앞에 계신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여튼 느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인제 한 두어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그 예산하고 관련해서 예산은 전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은 투명, 선명성, 효율성, 미래지향성, 적정성이 되어야 되고 그럴려면은 이 편성할 때부터, 편성단계부터 제가 결산 검사할 때 지적한 그런 내용이라든지 이게 잘 편성하는데 지침에 맞게 또 지침에 저거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투명해야겠다, 이거를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리고요.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또 그거하고 관련해서 인제 폐광진흥기금도 미래지향성하고 같이 관계를 시켜본다고 하면은 전번에 지적한 거를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거하고 관련 다해서 인제 전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세부사업 설명서나 재정공시 이런 것이 좀 구체적으로 되어서 누가 보더라도, 예산관계를 잘 모르는 사람이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2019년 앞으로는 그게 좀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이제 앞에서 제가 지적한 거 하고 전체적으로 다 관련이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업무 조정할 때 기획실에서 평가 및 감사기능을 정말로 저는 좀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게 전체적으로 그 많은 보조금 단체에 나가는 보증금 뭐 이 모든 것이 그래야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신뢰가 가고 뭐 전체적으로 투명화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이 전번에도 공감을 하셨으니깐...
그리고 그거하고 관련 다해서 인제 전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세부사업 설명서나 재정공시 이런 것이 좀 구체적으로 되어서 누가 보더라도, 예산관계를 잘 모르는 사람이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2019년 앞으로는 그게 좀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이제 앞에서 제가 지적한 거 하고 전체적으로 다 관련이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업무 조정할 때 기획실에서 평가 및 감사기능을 정말로 저는 좀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게 전체적으로 그 많은 보조금 단체에 나가는 보증금 뭐 이 모든 것이 그래야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신뢰가 가고 뭐 전체적으로 투명화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이 전번에도 공감을 하셨으니깐...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예.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의원님, 감사합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남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박춘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예.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지는 부서에 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내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 금액이 대단히 많잖아요, 1,453억 이상 들여서 지었는데 굳이 부대 안 에다가 하면 일반인들은 또 이용하기도 힘들 거 같은데 거기다가 했는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전지훈련 숙소나 숙박시설 유치 1,453억 8,600만원이 정확하게 어떤 숙박시설인지는 제가 이해가 저도 잘 안 되고 있어서 자료를 받아들이는데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국군체육부대 안에 짓는 거는 국방부 예산으로 편성한 것이고 그 외에 여기서 말하는 공약의 이 부분은 민간에서 하는 걸로 제가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는 새마을체육과 자료를 받아서 의원님께 설명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 전지훈련 숙소나 숙박시설 유치 1,453억 8,600만원이 정확하게 어떤 숙박시설인지는 제가 이해가 저도 잘 안 되고 있어서 자료를 받아들이는데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국군체육부대 안에 짓는 거는 국방부 예산으로 편성한 것이고 그 외에 여기서 말하는 공약의 이 부분은 민간에서 하는 걸로 제가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는 새마을체육과 자료를 받아서 의원님께 설명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아, 그러면 여기에 들어간 이 사업비가 시비는 아니고 국방부에서 지원받아서 지은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가지고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박춘남 위원 예, 여기는 그런 구분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질문 드리고요.
또 거기에 일반인들이 그냥 놀러 가는 거는 안 되지만은 단체적으로 꼭 스포츠 하시는 분들만 여기서 숙박할 수 있나요?
또 거기에 일반인들이 그냥 놀러 가는 거는 안 되지만은 단체적으로 꼭 스포츠 하시는 분들만 여기서 숙박할 수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그 안에 들어가서, 국군체육부대 안에서 숙박하는 거는 국군체육부대하고 협의가 당연히 되어야 됩니다.
민간인들이 임의로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 태능국가선수촌이 지금 진천에 와있는데 진천에 있는 선수들이 우리 지역 선수들하고 연습이라든가 할 때 와서 숙박하고 이러는 거지 영리목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체육부대 안에 있는 숙소를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서 이야기는 아마 민간에서 하는 걸로 지금 이야기 되는데 제가 정확한 거는 파악을 해서 다시 부서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인들이 임의로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 태능국가선수촌이 지금 진천에 와있는데 진천에 있는 선수들이 우리 지역 선수들하고 연습이라든가 할 때 와서 숙박하고 이러는 거지 영리목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체육부대 안에 있는 숙소를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서 이야기는 아마 민간에서 하는 걸로 지금 이야기 되는데 제가 정확한 거는 파악을 해서 다시 부서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춘남 위원 예, 그러면 17년도에 이 공사가 다 끝났는데...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완료된 걸로...
○박춘남 위원 이용은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박춘남 위원 그런 거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 4만명에서 5만명이 연간 전지훈련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 와서 시내에 숙소를 하고 그 안에서도 하고 하는데 구분은 어떻게 되는지는 저희들이 그거까지는 파악은, 해당 부서에서 해놓은 게 있는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 4만명에서 5만명이 연간 전지훈련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 와서 시내에 숙소를 하고 그 안에서도 하고 하는데 구분은 어떻게 되는지는 저희들이 그거까지는 파악은, 해당 부서에서 해놓은 게 있는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아 그러면 그 안에 이용할 때 숙박 무료로 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정확한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국군체육부대에서 유료로 하는지 무료로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군체육부대에서 유료로 하는지 무료로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춘남 위원 예, 그 소득은 저희하고는 아무 상관없지요?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그 안에서 하는 거는 체육부대내에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예전에 이용할 때는 돈을 내고 이용했습니다.
다만 저렴하게 했습니다, 2인 1실을 쓰는데 일반 숙박요금의 절반 요금을 내고 숙식을 했었습니다.
다만 저렴하게 했습니다, 2인 1실을 쓰는데 일반 숙박요금의 절반 요금을 내고 숙식을 했었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박춘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13페이지에 시장 추진사업에 일부 추진사업에 1-8 참단 유통물류단지 조성이 15년도부터 내년까지 이렇게 계획이 있는데 이게 어디다가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15년도부터 했는데 이렇게 계류되어 있는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실장님, 13페이지에 시장 추진사업에 일부 추진사업에 1-8 참단 유통물류단지 조성이 15년도부터 내년까지 이렇게 계획이 있는데 이게 어디다가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15년도부터 했는데 이렇게 계류되어 있는지?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그 첨단 유통 물류단지 조성 사업은 현재 일부 추진은 용역까지 한 것 도 저희들이 추진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전혀 진척이 나가지 않고 있고 민선6기 공약사항으로서는 인제 완료가 됐습니다.
이 사업은 향후에도 민선7기가 6월 13일 지방선거 끝나고 이어졌잖습니까, 계속해서 시장님이 같은 분이라서 앞으로 향후에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용역 이외에는 진척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전혀 진척이 나가지 않고 있고 민선6기 공약사항으로서는 인제 완료가 됐습니다.
이 사업은 향후에도 민선7기가 6월 13일 지방선거 끝나고 이어졌잖습니까, 계속해서 시장님이 같은 분이라서 앞으로 향후에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용역 이외에는 진척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용역결과는 나왔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용역결과가 다 나와 가지고 첨단유통물류단지 조성은 일부 추진, 용역만 해도 추진이 안 됐는 거는 아니고 일부 추진으로 분류됩니다.
하고 전혀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 사업으로 이거는 7기에 이어서 계속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고 전혀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 사업으로 이거는 7기에 이어서 계속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황재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27페이지에...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26, 27페이지...
○위원장 황재용 저희들 행정소송, 민사소송에 대해서 패소한 건에 대해서 2건씩 있잖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예.
○위원장 황재용 그 패소 사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패소가 저희들이 3건이 지금...
패소가 저희들이 3건이 지금...
○위원장 황재용 4건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4건이 지금 패소가 되었는데 고향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문경읍에 매매대금이 부적절하게 산정됐다는 감사원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패소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산터널 접속도로 공사 과정에서 소음 피해로 송아지가 폐사해서 그 피해를 입었다는 손해배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패소해서 금액을 물어준 일이 있습니다.
아울러 또 하나는 공평에 캐프에 문경공장 대부계약 갱신을 거부하면서 공장부지 원상복구 명령을 우리가 위법하다고 했는 거에 대해서 소송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패소했다는 말씀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패소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산터널 접속도로 공사 과정에서 소음 피해로 송아지가 폐사해서 그 피해를 입었다는 손해배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패소해서 금액을 물어준 일이 있습니다.
아울러 또 하나는 공평에 캐프에 문경공장 대부계약 갱신을 거부하면서 공장부지 원상복구 명령을 우리가 위법하다고 했는 거에 대해서 소송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패소했다는 말씀을...
○위원장 황재용 경제진흥과 캐프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32페이지에 문경약돌 축산물 융복합 명품화 사업장 관련해가지고 조건부라고 했는데 어떠한 조건을 달았는지 그거 좀 알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조건,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가져왔는지 보겠습니다.
(서류 검토 중...)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거는 조건부 어떤 조건을 했는지 저희들이 서류를 찾아보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서류 검토 중...)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거는 조건부 어떤 조건을 했는지 저희들이 서류를 찾아보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 황재용 이거 축협하고 관련된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그렇습니다, 이게... 아, 저 자료가 있습니다.
조건부 승인이 방금 우리 예산계장이 자료 갖고 있는데 약돌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되 국비와 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라는 조건부 승인을 해준 걸로 지금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국도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라, 지금 확보됐습니다.
조건부 승인이 방금 우리 예산계장이 자료 갖고 있는데 약돌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되 국비와 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라는 조건부 승인을 해준 걸로 지금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국도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라, 지금 확보됐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국도비 확보됐는데 명품화 사업 중에, 내용 중에 식당도 아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맞습니다, 예.
○위원장 황재용 식당에 대해서 시에서 시비가 지원이 되는 거지요?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유통축산과에서 지금 관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 되는거 알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그게 지금 두 가지로 됩니다.
호계 견탄에 로컬푸드 문화센터라고 해서 농업경영인들이 하는 걸 밑에는 판매하고 2층은 사무실로 쓰는 게 하나 있고...
호계 견탄에 로컬푸드 문화센터라고 해서 농업경영인들이 하는 걸 밑에는 판매하고 2층은 사무실로 쓰는 게 하나 있고...
○위원장 황재용 예.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그 밑에 인제 약돌명품화 사업 해서 축협에서 대규모 식당을 하면서 문경약돌한우 판매할려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거는 제가 들은 이야기는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지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외식업 지부에서 왜 시에서 축협에, 쉽게 말해서...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장사하는데 보조를 주느냐...
○위원장 황재용 돈을 시비를 들여서 식당 하는데 이거는 조금 특혜 아니냐, 일반 영세업자들이랑 일반 식당하시는 분들이 시에서 식당을 짓는데 그러면 이제까지 지원을 해준 게 있냐, 인제 이 부분에 대해서 묻고요.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위원장 황재용 그리고 시장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에다가 약돌 식당을 하게 되면 고기만 판매하고 한우만 한다고 하는데 돼지를 안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같은데 탕도 할 거고 육회도 할 거고 비빔밥도 할 거고 다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위원장 황재용 그러면 시내 경기하고 쉽게 말해서 마성, 문경까지 경기가 그만큼 위축이 되지 않겠나 하는 외식업 지부에서 지금 상당히 반발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통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아마 풀어야 할 숙제인거 같습니다.
이게 아마 실장님 잘 파악하셔가지고 이걸 한번 원활하게... 물론 뭐 본인들 사비가 좀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통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아마 풀어야 할 숙제인거 같습니다.
이게 아마 실장님 잘 파악하셔가지고 이걸 한번 원활하게... 물론 뭐 본인들 사비가 좀 들어갑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자부담이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사비가 들어가는데 자기네들이 어떻게 지금 사업성과가 날 려는가 그리고 시내에 축협 한마당도 운영을 계속한다고 하는 주장이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이의를 거는 그런 추세인거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위원장 황재용 한번 실장님 그 잘 파악해 주시고요,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예... 알겠습니다, 파악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위원장 황재용 감사업무에 대해서 관광진흥공단에 대한 감사를 제대로 좀 한적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저희들이 관광진흥공단에는 정기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지금 현재 2016년도, 2017년도 있는데 각 부서별로 해서 전출금이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우리 그 79하고 83억?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위원장 황재용 올해는 얼마지요, 올해 전출금 2018년도?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총 우리가...
○위원장 황재용 전출금 99억...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100억 나오나...
○위원장 황재용 99억 넣었지요?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작년 2017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99억 있었는데 2018년도에는 100억을 예산 세워놨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지금 전출금이 간 게, 각 과마다 다 간 게?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예산편성 해놓은 것이...
○위원장 황재용 그러니깐 작년에 83억에서 올해 그러면 100억 가까이 간다는 거는 엄청나게 늘어난 거지요?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작년에 99억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여기 지금 2017년 한게 83억 되어 있잖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아 그거는 결산부분이고.
○위원장 황재용 결산 다 된 거 그러면 환급 들어온 거 말씀하시는 그죠?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하고 지출결산하고는 조금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예산하고 지출결산하고는 조금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이거는 공무원이잖아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예.
○위원장 황재용 조직인력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우리 소속인데 간접경영이잖습니까, 공단은?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공사, 공단, 예...
○위원장 황재용 이거는 그 사람들 신분이 무슨 신분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공기업법에 의해서 운영하는, 채용하기 때문에 공무원이라고는 할 수 없고...
○위원장 황재용 민간인 신분이지요?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우리 준공무원이라는 말은 잘 안 쓰는데 준공무원 취급을 받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법적으로는 민간인 신분 맞지요?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그렇습니다, 예... 공무원은 아닙니다.
○위원장 황재용 여기에 우리 보시면 행정안전부에서 2017년 12월 12일날 채용비리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위원장 황재용 여기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내사종결 되어가지고 진흥공단에 문책 요구를 했는데 이 문책 요구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창 강원랜드에 공공비리, 인사비리가 불거졌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시에도 이게 문제가 행정안전부로 제보가 들어갔는데 우리 시청에 근무하는 6급 공무원이 거기 공단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 사표를 내고 그쪽으로 간 것이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해당하지 않느냐고 해서 제보가 들어와서 행정안전부에서 조사가 나왔습니다.
조사가 나왔는데 조사결과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도록 결과가 나왔습니다, 행안부에서... 그래서 수사를 경찰에서 하니깐 공소시효가 지나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해서 사건이 종료됐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시에도 이게 문제가 행정안전부로 제보가 들어갔는데 우리 시청에 근무하는 6급 공무원이 거기 공단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 사표를 내고 그쪽으로 간 것이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해당하지 않느냐고 해서 제보가 들어와서 행정안전부에서 조사가 나왔습니다.
조사가 나왔는데 조사결과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도록 결과가 나왔습니다, 행안부에서... 그래서 수사를 경찰에서 하니깐 공소시효가 지나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해서 사건이 종료됐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러면 진흥공단에서 별도의 문책 요구했는데 진흥공단에서 공소시효가 지나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황재용 결과가 아무것도 없네요, 우리 2018년도 관광진흥공단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했지요?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그 부분에 대해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공단채용 비리로 관련된 사람은 공소시효가 소멸되어서 죄를 안 받았습니다 만은 그 당시에 업무담당자는 그 당시에 업무를 보는 공단직원은 저희들이 징계조치 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아니 그러니깐 제가 또 묻는 거는 2018년도에 관광진흥공단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2018년도....
○위원장 황재용 예산이 지금 되어 있지요, 기획예산실에?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그거는 어떤 경우에 용역을 하는가 하면은 신규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예를 들면 문경읍에 진안리에 진안유휴양촌에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장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이것을 공단에 위탁을 주거나 새로운 사업을 할 때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황재용 아, 위탁 진안유휴양촌에 위탁을...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고요?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예.
○위원장 황재용 지금 진흥공단에 임금비 체계를 실장님 아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 인상율에 따라서 지난해에서 공무원 인상율을 적용하고 있는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거기에 실장님 맹 관광진흥공단에 제가 또 질의하겠지만 실장님 혹시 아시는가 해가지고... 진흥공단 인사위원회나 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인사위원회?
○위원장 황재용 예.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인사위원회하고 또 뭐라고...
○위원장 황재용 노사위원회.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조사?
○위원장 황재용 노사...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아, 인사위원회는 있는데 노사위원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자기들끼리 공단 직원들끼리 하는 모임은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공단 직원들끼리 하는 모임은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노사위원회가 쉽게 말해서 종사자들, 무기 계약직하고 이런 사람들 다 합해서 거기서 선출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거 같아요, 보니깐 내부적으로.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위원장 황재용 그분이, 옛날부터 계속 그분만 하는 거 같더라고, 그런 부분도 시에서 감사 나가서 인제 그런 걸 제가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아, 예, 예... 뭔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래 인사에 부적절한 문제가 상당히 민원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무기계약직이나 이러한 부분에, 쉽게 말해서 우리 진흥공단에서 쉽게 말해서 갑질을 한다는 이런 막 지금 유언비어 아닌 소문이 무성하고 실제로 봐서 투서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에 무기계약직이나 이러한 부분에, 쉽게 말해서 우리 진흥공단에서 쉽게 말해서 갑질을 한다는 이런 막 지금 유언비어 아닌 소문이 무성하고 실제로 봐서 투서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위원장 황재용 그거는 진흥공단에 제가 상세하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인제 그런 부분을 잘 알아주시고요.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위원장 황재용 우리 직제, 우리 시청 공무원들은 인센티브가 있는가요?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세무부서나... 아, 성과급은 다 있습니다.
전 지자체가 다 있습니다.
전 지자체가 다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거는 인센티브지요, 그게 명목이?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인센티브하고 좀 개념이 다른데 인센티브는 예를 들어서 세무공무원이 체납액을 많이 받아들였을 때 포상을 하는 성과급이 있고 그냥 성과급은 전국 지자체가 등급에 따라서 공무원의 일정 비율은 S등급, 일정은 A등급 주도록 명문화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게 인센티브 성과급이 있고 자체 평가금이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그 공단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위원장 황재용 예, 그러니깐 그런 부분도 왜 공단에 그렇게 하고 공단이 전에 실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공단이 지금 경영이 등급이 다 등급 이지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지금 상당히 좀 좋지 않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다 등급인데도...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성과급은 많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인센티브 성과급은 다 받습니다, 무기계약직까지...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받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런데 자체 평가금 이라고 있는데 이부분은 왜 정규직만 받고 왜 무기계약직은 안주는지 이것도 문제, 왜 그런가하면 이거는 형평성에 안맞다, 똑같은 일을 처리하고 업무를 지고 책임을 지고 하는 직원들 인테 왜 정규직만 받느냐 이거 라요...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그 부분....
○위원장 황재용 이거는 자체 평가 지금 2016년도, 2017년도에는 정규직만 받아갔어요, 무기계약직은 전혀 안줬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위원장 황재용 이런 부분도 하여튼 세부적으로 알고 계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들어와 있는 거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예... 지금 아까 말씀하신게 83억하고 79억이라고 하는게 예산을 줬을 때 이거는 시로 들어온 거 정산 반환금에 관련된 거지요, 그쵸?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그렇지요, 예, 예... 나가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박춘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여기 13페이지 그 9-108 구곡문화 역사관 건립인데요.
구곡문화 라는 게 뭔지 또 궁금하기도 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게 뭐 물 아홉굽이 계곡 뭐 이런 뜻을 가진 게 맞는지, 이게 80억인데 올해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역사관 건립이면 어디다가 했는지 궁금합니다.
구곡문화 라는 게 뭔지 또 궁금하기도 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게 뭐 물 아홉굽이 계곡 뭐 이런 뜻을 가진 게 맞는지, 이게 80억인데 올해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역사관 건립이면 어디다가 했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곡문화 역사관은 문화예술과에서 인제 이걸 추진하려고 하다가 일부 추진만 되고 추진 안되고 있는데 구곡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지역에 모든 게 구곡이라는 말을 씁니다.
가은에 가면 가은에 선유동 계곡이 있습니다, 거기도 1곡에서부터 9곡까지 아홉 개의 계곡을, 구곡이라는 말을 중국 당나라 때부터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경읍에 가면은 하괴구곡, 그 다음에 금천이라든지 우리 구곡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구곡이 많은 곳으로 문경을 칩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구곡문화 역사관을 건립해 보겠다고 이걸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일부 용역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진이 전혀 안되고 있어서 지금 이거는 거의 사업이 추진이 어렵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구곡문화 역사관은 문화예술과에서 인제 이걸 추진하려고 하다가 일부 추진만 되고 추진 안되고 있는데 구곡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지역에 모든 게 구곡이라는 말을 씁니다.
가은에 가면 가은에 선유동 계곡이 있습니다, 거기도 1곡에서부터 9곡까지 아홉 개의 계곡을, 구곡이라는 말을 중국 당나라 때부터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경읍에 가면은 하괴구곡, 그 다음에 금천이라든지 우리 구곡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구곡이 많은 곳으로 문경을 칩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구곡문화 역사관을 건립해 보겠다고 이걸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일부 용역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진이 전혀 안되고 있어서 지금 이거는 거의 사업이 추진이 어렵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추진이 어려우면은 이거는 인제 안 하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그렇습니다.
이거는 더 이상, 이게 민선6기 때 공약입니다.
민선6기 때 공약은 끝났습니다, 끝나고 민선7기 때 가져 갈거는 그대로 가져가고 우리가 63개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민선7기에는... 민선6기 때 한 공약에 대한 추진이 불확실한 거는 그 상태로 종료가 되겠습니다, 추진이 안 됩니다.
이거는 더 이상, 이게 민선6기 때 공약입니다.
민선6기 때 공약은 끝났습니다, 끝나고 민선7기 때 가져 갈거는 그대로 가져가고 우리가 63개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민선7기에는... 민선6기 때 한 공약에 대한 추진이 불확실한 거는 그 상태로 종료가 되겠습니다, 추진이 안 됩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예산실 소관의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상진의원이나 우리 의원들이 같이 다 통감하는 모든 보조사업 이나 예산 이런 부분의 평가, 감사 업무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예산실 소관의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상진의원이나 우리 의원들이 같이 다 통감하는 모든 보조사업 이나 예산 이런 부분의 평가, 감사 업무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4 감사중지)
(11:11 감사계속)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미래전략기획단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입니다.
이어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공통사항입니다.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으로 2018 지역수요 맞춤 지원사업 공모계획 수립용역은 8월달에 용역 완료되었습니다.
지역개발 사업 구역 지정 및 실시설계 용역은 사업량 축소를 위해 계약변경 협의 중 입니다.
다음 설계변경 금액이 10%이상 증액된 사업은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4페이지, 각종 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입니다.
2016년도에는 문경시 정책자문단에 7,766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에는 7,45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문경시 장기발전계획과 전략과제의 조화를 위해 2020 문경시 종합발전 계획을 바탕으로 미래비전 전략회의 개최 및 정책자문단과 협의함으로써 문경시 비전 및 장기발전 계획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중앙부처 운영 방침과 우리 시의 발전계획에 맞춰 각종 사업유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문경시 정책자문단이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3회 운영되었습니다.
시 자체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과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내역, 각종 보조사업자 선정 관련 민원 발생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6페이지, 시정 질문사항 조치결과, 국도비 전액 반납현황 및 사유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미래전략 사업과 투자유치 관련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7년 미래비전 전략회의를 9회 개최하여 국도비 공모사업 등을 포함 141건의 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전지훈련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위한 경북개발공사에 올해 초 사업제안을 하였고 검토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대비 전문가 강연 및 스포츠 포럼을 개최하여 스포츠 산업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15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기념공원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공공기관과 기업 민자사업을 위해 10여건 제안하였으며 오미자 테마터널을 유치하여 현재 사업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21년 중부내륙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지역발전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여 리조트와 문화체험, 유통 공간 등 유동인구 및 소비촉진을 위한 민자 시설 병원 등의 메디컬 헬스 케어 관련 민자 사업, 대기업 연수원과 휴양시설, 스포츠 제조관련 기업유치를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기발전 과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용역을 실시 지원하고 국도비 확보를 위한 정부 공모사업 발굴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신규 사업 제안 및 유치실적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용역은 2017년 완료하여 올해 국비 공모사업 신청하였습니다.
안심가로등 설치사업으로 국비 5억 6,000만원을 확보하여 점촌 2동, 3동에 50개의 안심가로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영강 구곡 경관길 조성사업은 국토부 지역개발 사업으로 사업비 국비 74억, 시비 5억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4차 산업중심 지역발전 플랫폼 구축 용역을 통해 문경시 2020 플랜을 수립하고 2018년 인구감소 지역 통합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8억 5,000만원, 도비 1억 7,0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4차 산업 중심 지역발전 플랫폼 구축 용역을 토대로 부처별 공모 시기에 맞추어 공모 신청 하였습니다.
지역특화 스포츠 관광 융복합 산업육성을 위해 부서 사업을 추진을 위한 대학, 민간 등 컨소시엄 형태의 산․학․연을 구성하여 스포츠 도시로 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드론사업 추진계획입니다.
현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등 정부사업에 대응하고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인 드론을 스포츠로 특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앞장서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드론 테스트 베드 및 경기장 구축, 국제 드론레이싱 대회 개최, 드론 전문 교육기관 유치, 4차 산업혁명 센터 조성 등입니다.
실효성 검토를 위해 사업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저출산 인구감소 대응계획 수립 및 시책 발굴 현황입니다.
문경시 지역인구정책팀이 행안부 저출산 대응체계 인력 보강 지침에 따라 2017년 7월 1일부로 신설되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역인구정책 전담팀을 신설하여 저출산과 인구감소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인구정책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였습니다.
문경시 저출산 극복 선도 모델 및 우수시책을 발굴하여 지난해 행안부 지자체 저 출산 극복 우수시책 사례 발표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와 협업하여 저 출산 인식개선 캠페인과 교육을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추진현황입니다.
행정안전부 2018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산양면 불암리, 현리 일원을 청년이 살고 싶은 활력 있는 지역으로 이미지를 제고시키겠습니다.
그리고 8월 1일에 문경시 인구정책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저 출산 인식개선 캠페인 활동과 청년기업체 교육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공통사항입니다.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으로 2018 지역수요 맞춤 지원사업 공모계획 수립용역은 8월달에 용역 완료되었습니다.
지역개발 사업 구역 지정 및 실시설계 용역은 사업량 축소를 위해 계약변경 협의 중 입니다.
다음 설계변경 금액이 10%이상 증액된 사업은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4페이지, 각종 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입니다.
2016년도에는 문경시 정책자문단에 7,766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에는 7,45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문경시 장기발전계획과 전략과제의 조화를 위해 2020 문경시 종합발전 계획을 바탕으로 미래비전 전략회의 개최 및 정책자문단과 협의함으로써 문경시 비전 및 장기발전 계획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중앙부처 운영 방침과 우리 시의 발전계획에 맞춰 각종 사업유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문경시 정책자문단이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3회 운영되었습니다.
시 자체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과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내역, 각종 보조사업자 선정 관련 민원 발생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6페이지, 시정 질문사항 조치결과, 국도비 전액 반납현황 및 사유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미래전략 사업과 투자유치 관련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7년 미래비전 전략회의를 9회 개최하여 국도비 공모사업 등을 포함 141건의 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전지훈련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위한 경북개발공사에 올해 초 사업제안을 하였고 검토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대비 전문가 강연 및 스포츠 포럼을 개최하여 스포츠 산업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15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기념공원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공공기관과 기업 민자사업을 위해 10여건 제안하였으며 오미자 테마터널을 유치하여 현재 사업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21년 중부내륙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지역발전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여 리조트와 문화체험, 유통 공간 등 유동인구 및 소비촉진을 위한 민자 시설 병원 등의 메디컬 헬스 케어 관련 민자 사업, 대기업 연수원과 휴양시설, 스포츠 제조관련 기업유치를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기발전 과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용역을 실시 지원하고 국도비 확보를 위한 정부 공모사업 발굴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신규 사업 제안 및 유치실적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용역은 2017년 완료하여 올해 국비 공모사업 신청하였습니다.
안심가로등 설치사업으로 국비 5억 6,000만원을 확보하여 점촌 2동, 3동에 50개의 안심가로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영강 구곡 경관길 조성사업은 국토부 지역개발 사업으로 사업비 국비 74억, 시비 5억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4차 산업중심 지역발전 플랫폼 구축 용역을 통해 문경시 2020 플랜을 수립하고 2018년 인구감소 지역 통합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8억 5,000만원, 도비 1억 7,0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4차 산업 중심 지역발전 플랫폼 구축 용역을 토대로 부처별 공모 시기에 맞추어 공모 신청 하였습니다.
지역특화 스포츠 관광 융복합 산업육성을 위해 부서 사업을 추진을 위한 대학, 민간 등 컨소시엄 형태의 산․학․연을 구성하여 스포츠 도시로 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드론사업 추진계획입니다.
현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등 정부사업에 대응하고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인 드론을 스포츠로 특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앞장서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드론 테스트 베드 및 경기장 구축, 국제 드론레이싱 대회 개최, 드론 전문 교육기관 유치, 4차 산업혁명 센터 조성 등입니다.
실효성 검토를 위해 사업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저출산 인구감소 대응계획 수립 및 시책 발굴 현황입니다.
문경시 지역인구정책팀이 행안부 저출산 대응체계 인력 보강 지침에 따라 2017년 7월 1일부로 신설되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역인구정책 전담팀을 신설하여 저출산과 인구감소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인구정책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였습니다.
문경시 저출산 극복 선도 모델 및 우수시책을 발굴하여 지난해 행안부 지자체 저 출산 극복 우수시책 사례 발표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와 협업하여 저 출산 인식개선 캠페인과 교육을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추진현황입니다.
행정안전부 2018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산양면 불암리, 현리 일원을 청년이 살고 싶은 활력 있는 지역으로 이미지를 제고시키겠습니다.
그리고 8월 1일에 문경시 인구정책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저 출산 인식개선 캠페인 활동과 청년기업체 교육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미래전략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미래전략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진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이상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위원 3페이지 정책자문단 예산을 세워놓고 30%밖에 사용하지 못했는데 왜 그래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우리 문경시 정책자문단이 현재 129명으로 인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제 저희들이 총회라든가 하계 동계 워크숍 3번 인제 회의를 하는데 인제 연락을 우리가 전화도 하고 메시지 넣고 공문이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는데 참석률이 낮습니다.
사실상 보통 30명이상 40명 정도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가지고 2,000만원 예산이 서 있더라도 참석수당과 발표수당 그리고 식대를 쓰다보니깐 그 700여만원 밖에 쓰지를 못합니다.
나머지는 다 전체 반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이 예산을 뭐 1,000만원 줄인다고 이렇게 할 경우에 만약에 폭발적으로 또 많이 올 거를 대비하면은 또 우리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인제 저희들이 총회라든가 하계 동계 워크숍 3번 인제 회의를 하는데 인제 연락을 우리가 전화도 하고 메시지 넣고 공문이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는데 참석률이 낮습니다.
사실상 보통 30명이상 40명 정도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가지고 2,000만원 예산이 서 있더라도 참석수당과 발표수당 그리고 식대를 쓰다보니깐 그 700여만원 밖에 쓰지를 못합니다.
나머지는 다 전체 반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이 예산을 뭐 1,000만원 줄인다고 이렇게 할 경우에 만약에 폭발적으로 또 많이 올 거를 대비하면은 또 우리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진 위원 그러니깐 지금 정책자문단 교수들이 120 몇 명인데 보통 보면 3, 40명 정도 밖에 참석하는데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계속해도 별 실적이 나오는 게 없는데 이 정책자문단을 해체하면 어떻습니까?
해체하면 우리 문경시를 운영하는데 뭐 문제가 있습니까?
해체하면 우리 문경시를 운영하는데 뭐 문제가 있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아, 예...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뭐 어떤 문제가?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현재 우리 정책자문단 운영은 지금 조례로 정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모든 여러 가지 정책 사업을 정책자문단에 발표하는 아이디어를 통해서 저희들이 각 실과소에 다 공문으로 분배를 시켜주고 또 거기에 그 아이디어가 시정에 또 적극 반영되고 있는 게 현재 많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 아이디어 해가지고 시정에 반영 됐던 사례를 하나... 두 가지만 들어 봐 봐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예, 지금 현재 올해 운영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보면 처음에 정책자문단에서 아이디어가 발굴되어가지고 지금 사실은 국토부에서 올해 도시재생 250억짜리 공모사업이 있었고 또 경상북도에서 150억짜리도 도시재생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처음에 시초가 인제 작년에 정책자문단에서 도시재생 관련 그 아이디어가 나왔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인제 예를 들어 귀농귀촌 뭐 휴면지를 활용한 뭐 맞춤형 뭐 이런 아이디어라든가 그 외에 사실상 45건 작년, 재작년, 45건의 정책과제가 아이디어로 해가지고 각 실과소에 우리가 전달한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처음에 시초가 인제 작년에 정책자문단에서 도시재생 관련 그 아이디어가 나왔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인제 예를 들어 귀농귀촌 뭐 휴면지를 활용한 뭐 맞춤형 뭐 이런 아이디어라든가 그 외에 사실상 45건 작년, 재작년, 45건의 정책과제가 아이디어로 해가지고 각 실과소에 우리가 전달한 예도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과장님, 지금 뭘 착각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시의 도시재생 사업이 이미 벌써 2년 전에 전라도 쪽에서 실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정책자문단에서 이거를 아이디어를 줬다고요?
그런데 작년에 정책자문단에서 이거를 아이디어를 줬다고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예.
○이상진 위원 그러면 그 준 아이디어가 금년에도 지금 뭐야 우리 경북에다 도시재생 사업 거기에도 채택이 안 되어있고 지금 우리 시가 도시재생사업이 몇 년 늦어졌는지 압니까, 지금, 단장님 몇 년 늦어진다고 생각해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지금 뭐 작년 같은 경우에...
○이상진 위원 그런데 작년에 정책자문단에서 아이디어를 줘서 도시재생사업을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이 얘기는,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가, 다 지나가고 난 뒤에 벌써 다른데 시행하고 있는 거를 주는 게 그게 정책자문단에서 하는 아이디어입니까, 그게?
지금 실질적으로 정책자문단이 여기 고향출신은 맞지만은 밖에 나가서, 어릴 적에 나가서 문경의 실정도 사실 잘 모르고 이제 와서 정책자문단에 채택이 저게 뭐야 등록이 되면 자기 학교 가서 평가받는데 조금 이익이 되어서 그냥 들어와서 마구 그냥 해 놓은 거 아닙니까, 이거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데 무슨 도시재생사업을 거기다가 끼워 맞춰요.
지금 실질적으로 정책자문단이 여기 고향출신은 맞지만은 밖에 나가서, 어릴 적에 나가서 문경의 실정도 사실 잘 모르고 이제 와서 정책자문단에 채택이 저게 뭐야 등록이 되면 자기 학교 가서 평가받는데 조금 이익이 되어서 그냥 들어와서 마구 그냥 해 놓은 거 아닙니까, 이거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데 무슨 도시재생사업을 거기다가 끼워 맞춰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아니요, 두 가지 대표적인 말씀을 인제 두 가지 하라니깐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가 또...
○이상진 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정책자문단 하는 게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있어요.
솔직히 120 몇 명 중에서 한 번에 할 때 마다 30명, 40명밖엔 안 온다는 게 이게 관심이 없다는 얘기 아니라요, 잿밥에만 관심이 있지 실질적으로 연구를, 관심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점을 어떻게 개선을... 정책자문단을 운영할려면은 개선을 할 연구를 해야 되지... 제가 2,000만원 중에서 745만원밖에 안 썼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정책자문단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이게요.
진짜로 과장님 그래 하시지 말고 정책자문단이 옳게 문경의 실정을 알고 여기에 진짜 문경에 관심이 있고 숫자를 줄여가지고 제대로 자문을 받고 그래 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120 몇 명 중에서 3, 40명밖에 안 오고 예산도 2,000만원 세워놨다가 700만원 밖에 못쓰고 이거 완전히 형식적인 거 아닙니까, 이거 하여튼 다음 연도에 운영할 적에는 이거를 좀 정비를 하세요, 정비를... 정비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문경시의 내용을 알고 진짜 그쪽하고 우리 문경시하고도 맞아 떨어지는 게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실질적으로 문경시에 정책을 내 놓으면은 거기에 정말로 허와 실, 공과 과를 제대로 자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제가 봐서는 다시 한번 재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참고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솔직히 120 몇 명 중에서 한 번에 할 때 마다 30명, 40명밖엔 안 온다는 게 이게 관심이 없다는 얘기 아니라요, 잿밥에만 관심이 있지 실질적으로 연구를, 관심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점을 어떻게 개선을... 정책자문단을 운영할려면은 개선을 할 연구를 해야 되지... 제가 2,000만원 중에서 745만원밖에 안 썼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정책자문단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이게요.
진짜로 과장님 그래 하시지 말고 정책자문단이 옳게 문경의 실정을 알고 여기에 진짜 문경에 관심이 있고 숫자를 줄여가지고 제대로 자문을 받고 그래 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120 몇 명 중에서 3, 40명밖에 안 오고 예산도 2,000만원 세워놨다가 700만원 밖에 못쓰고 이거 완전히 형식적인 거 아닙니까, 이거 하여튼 다음 연도에 운영할 적에는 이거를 좀 정비를 하세요, 정비를... 정비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문경시의 내용을 알고 진짜 그쪽하고 우리 문경시하고도 맞아 떨어지는 게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실질적으로 문경시에 정책을 내 놓으면은 거기에 정말로 허와 실, 공과 과를 제대로 자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제가 봐서는 다시 한번 재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참고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예.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기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김창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예,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7페이지 보면 우리 공공기관 및 민자 유치 제안 한 10회 있었는데 아까 뭐 오미자터널 하나 됐다고 했죠, 그거는 인제 일반 개인 저거고 7페이지... 한 10여회 제안을 했는데 뭐 어떤 저거를 저 뭐죠, 결과가 돌아옵니까, 이렇게 하면...
7페이지 보면 우리 공공기관 및 민자 유치 제안 한 10회 있었는데 아까 뭐 오미자터널 하나 됐다고 했죠, 그거는 인제 일반 개인 저거고 7페이지... 한 10여회 제안을 했는데 뭐 어떤 저거를 저 뭐죠, 결과가 돌아옵니까, 이렇게 하면...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그게 인제 우리가 이 밑에 있는 내용과 같이 제안을 한 기관은 경상북도 공무원 교육원이 있고 그리고 인제 소방 복합치유센터라든가 이런 게 쭈욱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주로 보면 실패한 것도 있고 또 앞으로 계속 진행 중인 것도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주로 보면 실패한 것도 있고 또 앞으로 계속 진행 중인 것도 지금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 실패한 것도 노력은 많이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잘 안되잖아요, 그 공공기관 하나 가져오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힘듭니다, 예.
○김창기 위원 진짜 이런 거 오기 위해서는 우리 시 직원 전체, 시민 전체가 움직여도 힘들 겁니다, 그렇잖아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예.
○김창기 위원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인구 늘리기는 사실 이런 게 와야 인구가 늘어납니다.
이런 거 뭐 교육 따로 할 거도 없습니다, 이런 거 한 개 유치하면 사람이 많이 따라오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인구가 많이 증가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그 뒤에 보면 10페이지, 우리 시에서 전번에 애기를 하나 낳으면 3,000만원 지원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실장님 뭐 들은 거 있습니까, 단장님?
이런 거 뭐 교육 따로 할 거도 없습니다, 이런 거 한 개 유치하면 사람이 많이 따라오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인구가 많이 증가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그 뒤에 보면 10페이지, 우리 시에서 전번에 애기를 하나 낳으면 3,000만원 지원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실장님 뭐 들은 거 있습니까, 단장님?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아, 그거는 우리 저 출산 인구감소 관련된 사항인데요.
이거는 인제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8월 1일부터 해가지고 우리 인구정책 전담팀 TF팀을 지금 구성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우리 시가 출산장려금부터 여러 가지 육아관리라든가 모든 거를 한번 그 전체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토의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단은 총괄팀이 되고 각 해당 부서에서 인제 과장, 계장들이 참여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이거는 인제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8월 1일부터 해가지고 우리 인구정책 전담팀 TF팀을 지금 구성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우리 시가 출산장려금부터 여러 가지 육아관리라든가 모든 거를 한번 그 전체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토의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단은 총괄팀이 되고 각 해당 부서에서 인제 과장, 계장들이 참여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김창기 위원 그 몇 명 정도 됩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13명입니다, 부시장님이 총괄팀장이시고 그 과장들은 반장이고 인제 계장들이 참여하는데 참고로 오늘 오후 4시에 또 한번 더 확대해가지고 한번 우리가 토의를 하고 또 좋은 말씀을 들을려고...
○김창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잘되도록 부탁드리고요, 그 위에 보면 우리 저 뭐지요, 추진실적에 우리 대명화학이 있는데 뭐 어떤 저거를 하고 있습니까, 뭐 결혼, 출산, 육아관리 교육 이런데....
잘되도록 부탁드리고요, 그 위에 보면 우리 저 뭐지요, 추진실적에 우리 대명화학이 있는데 뭐 어떤 저거를 하고 있습니까, 뭐 결혼, 출산, 육아관리 교육 이런데....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아, 주로 교육입니다.
저희들이 대명화학이나 인제 이런 기업체에 우리 직원들이 같이 참여해가지고 결혼을 해야 된다, 출산 인제 육아 이런 관련 되어가지고 인제 교육도 하고 또 그 사람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그러니깐 활동실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대명화학이나 인제 이런 기업체에 우리 직원들이 같이 참여해가지고 결혼을 해야 된다, 출산 인제 육아 이런 관련 되어가지고 인제 교육도 하고 또 그 사람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그러니깐 활동실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단장님 우리 시청에 뭐지요, 결혼 안한 미혼 남녀 있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예.
○김창기 위원 그거 먼저 파악 한번 해보셨습니까, 몇 명되는가?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지금 우리 시청에는 각 실과마다 보통 뭐 작게는 없을 수도 있지만 보통 2, 3명씩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우리 시청 직원부터 적극적으로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먼저 그 노력을 좀 해주시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러면 자연 뭐 우리 기업들도 그 따라가서 또 자체인구가 배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 인구 늘이기 정책에 적극적으로 좀 우리 시청 직원부터 대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예, 홍보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성콘도가 다시 시작하니 이런 말이 들리는데 어떻게 되는지 계획성이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단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일성콘도가 다시 시작하니 이런 말이 들리는데 어떻게 되는지 계획성이 있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아, 예... 지금 일성콘도는 경제진흥과에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들은 이야기로는 지금 10월 중에, 다음달 중에 작게나마 착공식을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10월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예, 10월...
○위원장 황재용 9월에서 또 10월로 바뀌었네요, 그죠?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예, 예.
○위원장 황재용 하긴 해야 하는 거네요, 그죠?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예.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미래전략기획단 전반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책자문단 활성화와 기업 민자 유치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의 공기업으로서 성장 발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신 문경관광진흥공단 임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경관광진흥공단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 경영지원팀장과 관계직원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경영지원팀장이 대표로 선서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팀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는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미래전략기획단 전반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책자문단 활성화와 기업 민자 유치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의 공기업으로서 성장 발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신 문경관광진흥공단 임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경관광진흥공단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 경영지원팀장과 관계직원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경영지원팀장이 대표로 선서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팀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는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문경관광진흥공단 경영지원팀장 신호진 본인은 문경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9월 10일
문경관광진흥공단 경영지원팀장 신호진
2018년 9월 10일
문경관광진흥공단 경영지원팀장 신호진
○위원장 황재용 그러면 경영지원팀장은 계속해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팀장 신호진 문경관광진흥공단 경영지원팀장 신호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공단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황재용 총무위원장님과 박춘남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창기 위원님, 이상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단 전 직원은 모두가 힘을 모아 공공성과 수익성을 함께 높여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제출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3쪽, 1에서 5번까지와 4쪽 6에서 11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문경관광진흥공단 소관 자료입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 5개년 수지현황 총괄입니다.
6쪽입니다.
2017년도 총 수입은 74억 3,791만 4천원, 지출은 83억 1,684만 8천원으로서 수지율은 89.43%입니다.
다음은 7쪽, 2016년도 총 수입은 70억 6,176만 1천원, 지출은 79억 1,729만 5천원으로서 수지율은 89.2%입니다.
다음은 8쪽, 2015년도 총 수입은 61억 781만 8천원, 지출은 64억 3,486만 8천원으로서 수지율은 94.92%입니다.
다음 9쪽, 2014년도 총 수입은 67억 4,675만 5천원, 지출은 74억 2,453만 8천원으로서 수지율은 90.87%입니다.
다음은 10쪽, 2013년도 총 수입은 60억 1,867만원, 지출은 69억 6,947만 9천원으로서 수지율은 86.36%입니다.
개별 사업장의 5개년 수지현황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경영지원팀입니다.
2017년도 수입은 6,700만 2천원, 지출은 15억 8,289만원이며 수입은 자금운용 이자수입이고 지출은 정규직 인건비와 공단 전체 공통으로 소요되는 운영비입니다.
나머지 4개년 수지현황은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철로자전거입니다.
2017년도 수입은 12억 8,326만 3천원, 지출은 9억 4,619만 5천원이며 수지율은 135.62%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음은 13쪽, 관광사격장입니다.
2017년도 수입은 7억 1,036만원, 지출은 6억 6,285만원이며 수지율은 107.2%로 전년도에 비하여 약 13%정도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국민체육센터입니다.
2017년도 수입은 5억 7,530만 5천원, 지출은 8억 1,803만 3천원이며 수지율은 70.3%입니다.
다음은 15쪽, 기능성 온천장입니다.
기능성 온천장은 정부의 민간이양 권고에 따라 2015년 1월부로 사업이 종료되었으며 3개년 평균 수지율은 약 80% 수준입니다.
다음은 16쪽, 청소년 수련관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2016 1월 1일자로 재 수탁 받아 운영하였던 사업으로 2017년도 수입은 67만 7천원, 지출은 6,196만원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2017년 전면 리 모델링 공사로 휴지기간이였으며 2017년 12월 31일자로 위탁 해지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 불정 자연휴양림입니다.
2017년도 수입은 3억 4,274만 1천원, 지출은 3억 1,856만 4천원으로 수지율은 107.6%입니다.
다음은 18쪽, 사극 촬영장입니다.
2017년도 수입은 6억 5,653만 6천원, 지출은 3억 3,599만 1천원입니다.
수지율은 195.4%로 전년도에 비하여 약 8.2% 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새재 주차장입니다.
2017년도 수입은 4억 1,288만 9천원, 지출은 2억 135만 5천원으로 수지율은 205.1%입니다.
다음은 20쪽, 국민여가 캠핑장입니다.
2017년도 수입은 3억 8,620만 3천원, 지출은 3억 1,763만 5천원으로 수지율은 121.6%입니다.
다음은 21쪽, 사계절 썰매장입니다.
사계절 썰매장은 2016년부터 유스호스텔 부속 시설로 편입되어 관리하고 있으며 편입 전 3개년 평균 수지율은 약 70% 수준입니다.
다음은 22쪽, 유스호스텔입니다.
유스호스텔은 2016년 1월 1일자로 재 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도 수입 7억 9,606만 1천원, 지출은 9억 5,577만 6천원입니다.
수지율은 83.3%로 전년도에 비하여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농특산품 직판장입니다.
2017년도 수입은 22억 687만 7천원, 지출은 21억 1,559만 8천원으로 수지율은 104.3%입니다.
이상으로 수지현황을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연도별 직급별 임금 지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 2015년도 임금은 총 145명에 27억 3,511만 7천원이며 이사장을 포함한 일반직, 기능직 27명에 9억 6,723만 4천원, 청경․공무직․기간제 등 118명에 17억 6,788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25쪽, 2016년도 임금은 총 141명에 35억 7,184만 1천원이며 이사장을 포함한 일반직, 기능직 25명에 12억 1,927만 3천원, 청경․공무직․기간제 등 116명에 23억 5,256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26쪽, 2017년도 임금은 총 144명에 37억 7,818만 4천원이며 이사장을 포함한 일반직, 기능직 28명에 14억 459만 2천원, 청경․공무직․기간제 등 116명에 23억 7,359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27쪽, 2018년도 상반기 임금은 134명에 19억 4,935만 1천원이며 이사장을 포함한 일반직, 기능직 28명에 6억 1,683만 5천원, 청경․공무직․기간제 등 106명에 12억 3,251만 6천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 직원의 임용 및 퇴직현황과 채용절차입니다.
임용은 3명으로 2017년 1월 1일 일반 8급 3명을 임용하였습니다.
퇴직은 한명으로 2018년 6월 30일 기능직 한명이 의원면직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규직, 공무직 근로자 채용절차입니다.
절차는 매년 인력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채용사유가 발생하면 인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위원회에서는 인사규정에 의하여 선발인원, 채용분야, 채용방법, 응시자격 기준, 공고기간, 공고매체, 공고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합니다.
채용공고는 공고기간, 접수기간, 주요내용에 대하여 공단 및 시청 홈페이지에 또는 지방공기업 경영공시 사이트에 공고를 합니다.
채용시험은 서류적격 심사를 거쳐 1차 필기시험에서 배수를 결정하고 인성검사와 2차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보다 공정한 채용을 위하여 모든 절차를 채용대행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2017년 법인카드 지출내역입니다.
공단 비 상임이사 위로물품 전달 등 총 39건에 848만 9,6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 2018년 6월까지 법인카드 지출내역입니다.
관내 기자단 업무협조 음료 전달 등 총 18건에 452만 7,5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역시 상세내역은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부기관 수감 및 자체감사 현황입니다.
먼저 33쪽, 상부기관 수감현황입니다.
최근 5년간 총 5회 상부기관 감사를 수감하였습니다.
기관별로는 각각 행정안전부 1회, 경상북도 1회, 문경시 3회이며 지적 및 조치내역은 시정주의 등 행정상 조치 29건, 징계․훈계 등 신분상 조치 10건, 회수 등 재정상 조치 4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자체감사 현황입니다.
최근 5년간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3회 자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적 및 조치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정주의 등 행정상 조치 116건, 추징 등 재정상 조치 1건이 있었으며 신분상 조치를 없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 민원사항 및 처리현황입니다.
최근 5년간 민원접수는 총 21건이고 모두 완결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 문경관광진흥공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공단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황재용 총무위원장님과 박춘남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창기 위원님, 이상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단 전 직원은 모두가 힘을 모아 공공성과 수익성을 함께 높여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제출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3쪽, 1에서 5번까지와 4쪽 6에서 11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문경관광진흥공단 소관 자료입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 5개년 수지현황 총괄입니다.
6쪽입니다.
2017년도 총 수입은 74억 3,791만 4천원, 지출은 83억 1,684만 8천원으로서 수지율은 89.43%입니다.
다음은 7쪽, 2016년도 총 수입은 70억 6,176만 1천원, 지출은 79억 1,729만 5천원으로서 수지율은 89.2%입니다.
다음은 8쪽, 2015년도 총 수입은 61억 781만 8천원, 지출은 64억 3,486만 8천원으로서 수지율은 94.92%입니다.
다음 9쪽, 2014년도 총 수입은 67억 4,675만 5천원, 지출은 74억 2,453만 8천원으로서 수지율은 90.87%입니다.
다음은 10쪽, 2013년도 총 수입은 60억 1,867만원, 지출은 69억 6,947만 9천원으로서 수지율은 86.36%입니다.
개별 사업장의 5개년 수지현황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경영지원팀입니다.
2017년도 수입은 6,700만 2천원, 지출은 15억 8,289만원이며 수입은 자금운용 이자수입이고 지출은 정규직 인건비와 공단 전체 공통으로 소요되는 운영비입니다.
나머지 4개년 수지현황은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철로자전거입니다.
2017년도 수입은 12억 8,326만 3천원, 지출은 9억 4,619만 5천원이며 수지율은 135.62%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음은 13쪽, 관광사격장입니다.
2017년도 수입은 7억 1,036만원, 지출은 6억 6,285만원이며 수지율은 107.2%로 전년도에 비하여 약 13%정도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국민체육센터입니다.
2017년도 수입은 5억 7,530만 5천원, 지출은 8억 1,803만 3천원이며 수지율은 70.3%입니다.
다음은 15쪽, 기능성 온천장입니다.
기능성 온천장은 정부의 민간이양 권고에 따라 2015년 1월부로 사업이 종료되었으며 3개년 평균 수지율은 약 80% 수준입니다.
다음은 16쪽, 청소년 수련관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2016 1월 1일자로 재 수탁 받아 운영하였던 사업으로 2017년도 수입은 67만 7천원, 지출은 6,196만원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2017년 전면 리 모델링 공사로 휴지기간이였으며 2017년 12월 31일자로 위탁 해지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 불정 자연휴양림입니다.
2017년도 수입은 3억 4,274만 1천원, 지출은 3억 1,856만 4천원으로 수지율은 107.6%입니다.
다음은 18쪽, 사극 촬영장입니다.
2017년도 수입은 6억 5,653만 6천원, 지출은 3억 3,599만 1천원입니다.
수지율은 195.4%로 전년도에 비하여 약 8.2% 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새재 주차장입니다.
2017년도 수입은 4억 1,288만 9천원, 지출은 2억 135만 5천원으로 수지율은 205.1%입니다.
다음은 20쪽, 국민여가 캠핑장입니다.
2017년도 수입은 3억 8,620만 3천원, 지출은 3억 1,763만 5천원으로 수지율은 121.6%입니다.
다음은 21쪽, 사계절 썰매장입니다.
사계절 썰매장은 2016년부터 유스호스텔 부속 시설로 편입되어 관리하고 있으며 편입 전 3개년 평균 수지율은 약 70% 수준입니다.
다음은 22쪽, 유스호스텔입니다.
유스호스텔은 2016년 1월 1일자로 재 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도 수입 7억 9,606만 1천원, 지출은 9억 5,577만 6천원입니다.
수지율은 83.3%로 전년도에 비하여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농특산품 직판장입니다.
2017년도 수입은 22억 687만 7천원, 지출은 21억 1,559만 8천원으로 수지율은 104.3%입니다.
이상으로 수지현황을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연도별 직급별 임금 지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 2015년도 임금은 총 145명에 27억 3,511만 7천원이며 이사장을 포함한 일반직, 기능직 27명에 9억 6,723만 4천원, 청경․공무직․기간제 등 118명에 17억 6,788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25쪽, 2016년도 임금은 총 141명에 35억 7,184만 1천원이며 이사장을 포함한 일반직, 기능직 25명에 12억 1,927만 3천원, 청경․공무직․기간제 등 116명에 23억 5,256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26쪽, 2017년도 임금은 총 144명에 37억 7,818만 4천원이며 이사장을 포함한 일반직, 기능직 28명에 14억 459만 2천원, 청경․공무직․기간제 등 116명에 23억 7,359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27쪽, 2018년도 상반기 임금은 134명에 19억 4,935만 1천원이며 이사장을 포함한 일반직, 기능직 28명에 6억 1,683만 5천원, 청경․공무직․기간제 등 106명에 12억 3,251만 6천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 직원의 임용 및 퇴직현황과 채용절차입니다.
임용은 3명으로 2017년 1월 1일 일반 8급 3명을 임용하였습니다.
퇴직은 한명으로 2018년 6월 30일 기능직 한명이 의원면직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규직, 공무직 근로자 채용절차입니다.
절차는 매년 인력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채용사유가 발생하면 인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위원회에서는 인사규정에 의하여 선발인원, 채용분야, 채용방법, 응시자격 기준, 공고기간, 공고매체, 공고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합니다.
채용공고는 공고기간, 접수기간, 주요내용에 대하여 공단 및 시청 홈페이지에 또는 지방공기업 경영공시 사이트에 공고를 합니다.
채용시험은 서류적격 심사를 거쳐 1차 필기시험에서 배수를 결정하고 인성검사와 2차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보다 공정한 채용을 위하여 모든 절차를 채용대행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2017년 법인카드 지출내역입니다.
공단 비 상임이사 위로물품 전달 등 총 39건에 848만 9,6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 2018년 6월까지 법인카드 지출내역입니다.
관내 기자단 업무협조 음료 전달 등 총 18건에 452만 7,5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역시 상세내역은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부기관 수감 및 자체감사 현황입니다.
먼저 33쪽, 상부기관 수감현황입니다.
최근 5년간 총 5회 상부기관 감사를 수감하였습니다.
기관별로는 각각 행정안전부 1회, 경상북도 1회, 문경시 3회이며 지적 및 조치내역은 시정주의 등 행정상 조치 29건, 징계․훈계 등 신분상 조치 10건, 회수 등 재정상 조치 4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자체감사 현황입니다.
최근 5년간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3회 자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적 및 조치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정주의 등 행정상 조치 116건, 추징 등 재정상 조치 1건이 있었으며 신분상 조치를 없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 민원사항 및 처리현황입니다.
최근 5년간 민원접수는 총 21건이고 모두 완결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 문경관광진흥공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경영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경관광진흥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문경관광진흥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진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이상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위원 6페이지, 7페이지 관련해서 거기 보면 수입대비 지출이 16년도 89%, 17년도 89%입니다, 똑같습니다...
○경영지원팀장 신호진 예, 약간 올랐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목표가 얼마입니까?
○경영지원팀장 신호진 금년의 목표는...
○이상진 위원 수지개선 비율 목표가?
○경영지원팀장 신호진 예, 90%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사정이 여의치는 않습니다.
○이상진 위원 아니 2016년도에도 89%를 하고 2017년도에도 89%를 했는데 18년도에 90%를 하면 1% 포인트만 더 경영개선 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그러면 목표를 너무 작게 잡은 거 아니 예요?
○경영지원팀장 신호진 예, 일단 3개년 정도 국내 경기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문경을 찾는 관광객 수가 굉장히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수지율을 아무래도 높게 잡아야 되지만은 현실상 잡을 수 없어가지고 전년도보다는 높게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수지율을 아무래도 높게 잡아야 되지만은 현실상 잡을 수 없어가지고 전년도보다는 높게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2017년도는 보면은 89%를 넘는단 말이예요, 내가 89%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런데 그 불과 1포인트도 더 상향조정을 안한고 하는 거는 업무에 대한 열정이 많이 식은 거 아니예요?
○경영지원팀장 신호진 매출부분이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지율 높이기 위해서 인건비 절감이라든가 경비절감 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매출이 어느 정도 못 따라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저희들이 더 분발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매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자 다음은 28페이지요.
그 임용 및 퇴직 관련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단이나 우리 문경시도 기간제에서 한시직에서 공무직, 무기계약직으로, 무기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이렇게 인제 주로 채용을 하는 걸로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올해 금년에 8월 달엔가 임용이 있었지요?
그 임용 및 퇴직 관련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단이나 우리 문경시도 기간제에서 한시직에서 공무직, 무기계약직으로, 무기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이렇게 인제 주로 채용을 하는 걸로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올해 금년에 8월 달엔가 임용이 있었지요?
○경영지원팀장 신호진 채용시험 절차가 있었습니다.
○이상진 위원 있었지요?
○경영지원팀장 신호진 예, 예.
○이상진 위원 그러면 올해도 그렇게 했습니까?
○경영지원팀장 신호진 올해 사람인이라는 채용전문 대행기관에다가 100% 맡겼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앞에, 전자에 제가 설명한대로 하다가 올해는 공개채용 했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영지원팀장 신호진 일단은 직전에 3명이 들어온 거는 무기계약 공무직을 대상으로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내부적인 어떤 직원들의 공무직들의 사기진작을 위함도 있었고요....
이 부분은 내부적인 어떤 직원들의 공무직들의 사기진작을 위함도 있었고요....
○이상진 위원 아니 그래 제가 묻는 요지는...
○경영지원팀장 신호진 예, 예.
○경영지원팀장 신호진 아, 직전에도 인크루트라는 대행기관에 맡겼었고요, 계속 다 맡겼는데 이번에 특히 더 해야 되는 게 지금 공기업들 채용비리 관련해가지고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인제 저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인제 저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러면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특채를 하다가 공개채용으로 바꿨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지요 지금 이야기는?
○경영지원팀장 신호진 아무래도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필기시험도 도입하고 채용 전문기관을 도입하는 게 공정성을 더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상진 위원 그러면 이번에 채용하는 거는 공고를 언제 했습니까, 채용날짜는 언제이고 시험 치는 날짜는 언제이고 공고채용은 언제 했습니까?
○경영지원팀장 신호진 일단 채용 합격자 발표까지는 지난 9월 4일...
○이상진 위원 공고 했는게 언제 공고했습니까, 공고 날짜가?
○경영지원팀장 신호진 공고날짜는 15일간 했습니다.
○이상진 위원 이 말이 지금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왜 그런가하면 특채를 하다가 공개채용을 할 때에... 우리가 특채를 한다고 하는 거는 내부 사람들을 우대를 해준다는 이야기고 공개채용을 한다는 거는 인력을 좀 더 확보하자는 그런뜻 에서 하는데 시험방법을 특채에서 공개채용으로 바꿀 때 에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때는 최소한 6개월 전 내지 1년 전에 그 이야기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팀장 얘기는 보름만에 이걸 바꿨다는 얘기 아니 예요, 그건 잘못된 거 아니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팀장 얘기는 보름만에 이걸 바꿨다는 얘기 아니 예요, 그건 잘못된 거 아니예요, 그렇지 않아요?
○경영지원팀장 신호진 그 채용공고를 몇 개월 전에 물론 할 수 있으면 좋겠지 만은...
○이상진 위원 아니 채용공고는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직원들한테 올해부터는 특채라는 제도는 없어가지고 공개채용을 가겠다 하는 게 사전에 인지가 되어 있어야지 우리 직원들한테... 그렇게 해야 되지 그냥 아무 소리 안하고 있다고 보름 전에 공고내가지고 그냥 한다, 이거는 그 자체를 인사채용 방법 자체를 바꾸는데 그렇게 갑자기 바꾸는 방법은 없지요.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니 거기는 가만히 계시고 한번 대답해보세요.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니 거기는 가만히 계시고 한번 대답해보세요.
○경영지원팀장 신호진 일단 6개월, 1년전에 까지 뭐 이렇게까지 긴 시간은 사실 공지하지 못했고요, 한 뭐 2, 3개월 정도...
○이상진 위원 아니 아니 자 다시 정리합니다.
○경영지원팀장 신호진 예, 예.
○이상진 위원 지금 우리가 아까 제가 전자에서 얘기했듯이 기간제, 공무직, 일반직 이렇게 우리가 특채를 해 왔는 게 사실 아닙니까, 지금?
○경영지원팀장 신호진 예, 예.
○이상진 위원 그렇지요?
○경영지원팀장 신호진 예.
○이상진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공개채용으로 바꿨잖아요, 그래 공개채용으로 바꾼 게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하려면 사전에 우리 공단의 직원들한테 인지를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줬어야 맞지, 그렇지 않고 왜 갑자기 보름 만에 이거를 공고를 해가지고 바로 채용을 했느냐, 갑자기 바꾼 이유가 뭐냐 내 지금 그걸 묻는 거 아닙니까?
○경영지원팀장 신호진 바꾼 이유를 말씀하라고 하시면 일단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대로 최근에 작년에 정부에서 감사 나온 채용비리 관련해가지고 이 부분이 너무 많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한 게 맞고요, 또 전국적인 추세이고 다른 공기업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아니 그래 그걸 내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바꾸는 방법이 잘못됐다, 이거를 내가 지금 지적을 하는 것이고...
○경영지원팀장 신호진 예, 예...
○이상진 위원 자 그러면 공개채용 할 적에 채용 대행 전문기관에 위탁을 할 수도 있고, 했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문경대에서 했지요, 시험 친 거를?
○경영지원팀장 신호진 아, 시험 친 장소는 문경대학교에서 했습니다.
○이상진 위원 문경이지요, 그 감독은 누가 들어갔습니까?
○경영지원팀장 신호진 감독은 채용 전문기관에서 두 명이 오고요, 감독은 저희 직원들이 각각 두 명씩 따로 강의실 두 개 나눠서 나갔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래 공개채용을 한다고 해놓고 거기서 공개 감독을 공단에서 들어가는 그게 정당한 방법입니까?
○경영지원팀장 신호진 통상 다른 기관들도 보면 다 현장에서 그렇게 채용을 의뢰한 기관에서 그 직원들이 감독관을 지정해가지고 감독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저 하여튼 그거를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 다음에 24페이지 임금관련 해서 제가 한가지 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임금관련해서 임금을 제일 처음에 책정을 할 적에는 어디 기준을 두고 책정을 합니까?
그 다음에 24페이지 임금관련 해서 제가 한가지 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임금관련해서 임금을 제일 처음에 책정을 할 적에는 어디 기준을 두고 책정을 합니까?
○경영지원팀장 신호진 정규직 말씀입니까, 안 그러면 저...
○이상진 위원 아니 전부 다...
○경영지원팀장 신호진 일단은 공단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단 설립할 당시에 타당성 용역조사 보고서에서 공무원들보다는 2직급 낮도록 그렇게 책정하도록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가지고 계속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가지고 계속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러면 공무원보다 2직급이 낮게 책정을 해서 공무원 급여기준으로 해서 책정됐다는 이 말씀이지요, 지금?
○경영지원팀장 신호진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실제로 팀장 같은 경우에, 5급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7급 봉급이 나가고 있습니다, 보수표에 의해서...
지금 현재 실제로 팀장 같은 경우에, 5급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7급 봉급이 나가고 있습니다, 보수표에 의해서...
○이상진 위원 공무원 7급?
○경영지원팀장 신호진 예, 7급 기준으로...
○경영지원팀장 신호진 예, 그건 또 규정에 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나가고 있다고요?
○경영지원팀장 신호진 예, 예.
○경영지원팀장 신호진 예, 예.
○이상진 위원 그런데 인제 그 평가를 해서 다 등급을 받았지요?
○경영지원팀장 신호진 예, 맞습니다, 예...
○이상진 위원 그럼 다 등급을 받으면 성과급을 줄 수 있지요?
○경영지원팀장 신호진 성과급은 행안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가지고...
○이상진 위원 그러니깐 성과급을 다 받았을 때 줄 수 있잖아요?
○경영지원팀장 신호진 예, 다, 라까지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상진 위원 다하고 어디까지요?
○경영지원팀장 신호진 라까지 지급가능하고요, 마일 경우에는 지급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래 다 까지는 지급이 가능한데 제가 묻는 요지는 다 등급을 받았을 적에 성과급을 받는 것이 강제규정이냐 임의규정이냐 그걸 묻고 싶은데...
○경영지원팀장 신호진 그거는 저...
○이상진 위원 줄 수도 있느냐 안 줄 수도 있느냐, 꼭 줘야 되느냐?
○경영지원팀장 신호진 이거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가지고 전 공기업들이 100%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래 성과급 기준에 맞춰서 하지요, 기준에 맞춰서 하는데 다 등급을 받았을 적에 성과급을 꼭 줘야 되느냐 안줘도 되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경영지원팀장 신호진 일단은 저희들이 공단 자체에서 결정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지침에 따라가지고 성적이 내려 오면은...
○경영지원팀장 신호진 예,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럼 규정을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제 생각에는 제가 뭐 잘 모를 수도 있고 제 말이 틀릴 수도 있는데 다 등급을 받았을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성과급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내가 그래서 한번 보자는 거요, 제 얘기 틀릴 수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내가 보자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전체적으로 공단에 수지가 제로가 넘어 갔다면 성과급을 많이 가져가도 좋은데 전체적으로는 지금 공단이 마이너스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제 생각에는 제가 뭐 잘 모를 수도 있고 제 말이 틀릴 수도 있는데 다 등급을 받았을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성과급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내가 그래서 한번 보자는 거요, 제 얘기 틀릴 수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내가 보자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전체적으로 공단에 수지가 제로가 넘어 갔다면 성과급을 많이 가져가도 좋은데 전체적으로는 지금 공단이 마이너스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경영지원팀장 신호진 예, 지금 예산 투입 대비...
○이상진 위원 아니 그래 전체적으로는 제가 6페이지, 7페이지 나와 있는 자료를 봐도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되고 있잖아요, 투자대비 저기 돈이 나오지 않잖아요, 지금?
○경영지원팀장 신호진 예, 매출이 예산보다는 작습니다.
○이상진 위원 아니 그래 전체적으로 적자는 확실하잖아요?
○경영지원팀장 신호진 예, 예.
○이상진 위원 그러면은 분야별로 이게 다 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과연 성과급을 가져가는데 정당 하냐 안 정당하냐를 제가 체크를 해 보려고 하니깐 그 다 등급을 받았을 적에 성과급을 줘야 된다는 규정이 있다면서요?
○경영지원팀장 신호진 예,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 규정의 복사를, 그 규정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영지원팀장 신호진 알겠습니다, 예.
○이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남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박춘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녜, 신호진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이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저도 보충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일부 직원의 급여 과다정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공단 운영이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직급에 따라 다르지만 예를 들면 이사장 인건비가 15년에 5,094만 7천원입니다.
16년에는 큰 폭으로 올랐어요, 8,467만원 그리고 17년에 9,000만원이 넘었습니다.
17년도 시청 자체감사에서도 성과급 기준이 부적정하고 성과급 과다지적이라고 지적받았지요?
금방 이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저도 보충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일부 직원의 급여 과다정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공단 운영이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직급에 따라 다르지만 예를 들면 이사장 인건비가 15년에 5,094만 7천원입니다.
16년에는 큰 폭으로 올랐어요, 8,467만원 그리고 17년에 9,000만원이 넘었습니다.
17년도 시청 자체감사에서도 성과급 기준이 부적정하고 성과급 과다지적이라고 지적받았지요?
○경영지원팀장 신호진 예, 그 내용은 그 이사장님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요, 공무직에 대해서 병가 기간 중인데도 2개월간 산정을 넣어가지고 했는데 그 부분은 금액이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그 부분하고 내용이 약간 틀립니다.
○박춘남 위원 하여튼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죠?
○경영지원팀장 신호진 예, 지적은 받았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그리고 연봉에 성과급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경영지원팀장 신호진 지금 기본 연봉은 연중 기본으로 책정이 되고요, 그걸 매월 12개월로 나눠서 하고 성과연봉은 별도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이상진 위원님 아까 질의해 주셨는데 적자를 줄여야 하는데 사업장 경상경비 과다지출은 운영의 문제는 아주 크다고 봅니다.
직원들의 노력으로 성과를 많이 내거나 흑자를 냈을 때 격려차원에서 금전적인 보상으로 지급 하는 게 성과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전출금을 받고도 9억에 가까운 적자를 보면 4급이나 이사장의 연봉이 지나치게 많은 거 아닙니까?
직원들의 노력으로 성과를 많이 내거나 흑자를 냈을 때 격려차원에서 금전적인 보상으로 지급 하는 게 성과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전출금을 받고도 9억에 가까운 적자를 보면 4급이나 이사장의 연봉이 지나치게 많은 거 아닙니까?
○경영지원팀장 신호진 일단은 물론 우리가 성적을 못 낸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방공기업에 따른 공사와 공단이 있고요.
공사 같은 경우에는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니깐 돈을 예산에 투입된 것보다도 버는 게 많이 벌수록 자기 그걸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단은 우리 문경관광진흥공단처럼 다른 지자체에도 시설공단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설공단은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운영하기 보다는 공단으로 주면은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하느냐 라는 게 제일 큰 목적으로 있습니다.
물론 수익성도 좋지만은 공익성도 같이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기 때문에 예산이 100이 들어갔으면 매출도 100이 나와야 된다는 그런 논리는 지금 지방공단에서는 그렇게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일례로 우리가 89%를 올렸지만은 안동이라든가 구미라든가 이런 데는 재정자급율이 36%, 40%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단들은 가, 나, 다, 라 중에 나도 받고 가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응당한 연봉 책정이나 성과급이 다 나가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못 벌은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지만은 지방공기업 법에 따른 운영규칙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방공기업에 따른 공사와 공단이 있고요.
공사 같은 경우에는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니깐 돈을 예산에 투입된 것보다도 버는 게 많이 벌수록 자기 그걸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단은 우리 문경관광진흥공단처럼 다른 지자체에도 시설공단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설공단은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운영하기 보다는 공단으로 주면은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하느냐 라는 게 제일 큰 목적으로 있습니다.
물론 수익성도 좋지만은 공익성도 같이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기 때문에 예산이 100이 들어갔으면 매출도 100이 나와야 된다는 그런 논리는 지금 지방공단에서는 그렇게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일례로 우리가 89%를 올렸지만은 안동이라든가 구미라든가 이런 데는 재정자급율이 36%, 40%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단들은 가, 나, 다, 라 중에 나도 받고 가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응당한 연봉 책정이나 성과급이 다 나가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못 벌은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지만은 지방공기업 법에 따른 운영규칙이 그렇다는 겁니다.
○박춘남 위원 그럼 그 평가기관은 어디에서 시행합니까?
○경영지원팀장 신호진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기업 평가원을 설립하고요.
거기에서 전문가들이 와서 인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246개 지방공기업이 전체로 동시에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문가들이 와서 인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246개 지방공기업이 전체로 동시에 다 하고 있습니다.
○경영지원팀장 신호진 일부 시설공단의 경우에 봉급을 반납하고 하시는 분도 더러 제가 한 두군데는 본 적이 있는데 물론 봉사직으로 해야 된다 라면은 그런 부분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책임경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응당히 보수는 또 책정해 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 부분도 지방공기업 사무규칙에 따라가지고 행안부에서 지정한 규정대로 이렇게 연봉을 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영지원팀장 신호진 예.
○박춘남 위원 그중에 새재세트장이나 농산물 직판장 그리고 새재주차장 또 뭐 철로자전거 등등 인제 수입이 흑자가 나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자폭을 보면 16년도에 8억 5,500여만원, 17년도에는 8억 7,890여만원 매년 9억에 가까운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공단으로 내려오는 전출금을 보면 16년에 79억 1,729만 5천원이고요, 17년도에는 83억 1,684만 8천원입니다.
이렇게 많은 전출금을 받아서 운영하면서 흑자를 못 내더라도 어느 정도 최소한 수입과 지출의 형평은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적자폭을 보면 16년도에 8억 5,500여만원, 17년도에는 8억 7,890여만원 매년 9억에 가까운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공단으로 내려오는 전출금을 보면 16년에 79억 1,729만 5천원이고요, 17년도에는 83억 1,684만 8천원입니다.
이렇게 많은 전출금을 받아서 운영하면서 흑자를 못 내더라도 어느 정도 최소한 수입과 지출의 형평은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영지원팀장 신호진 예, 지당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저희 공단이 처음 2017년도에 설립 당시에는 시로 받아서 첫해에 올린 게 65%정도 밖에 안됐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매년 해를 거듭할수록 적자폭을 좀 줄여왔습니다.
그래서 2013년 그 이전에는 94%까지는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인제 이상진 위원님한테 답변 드렸지만은 여러 가지 경기라든가 문경새재 관광객 감소가 매년 한 23%정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메꾸어 나가야 되지만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 공단이 처음 2017년도에 설립 당시에는 시로 받아서 첫해에 올린 게 65%정도 밖에 안됐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매년 해를 거듭할수록 적자폭을 좀 줄여왔습니다.
그래서 2013년 그 이전에는 94%까지는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인제 이상진 위원님한테 답변 드렸지만은 여러 가지 경기라든가 문경새재 관광객 감소가 매년 한 23%정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메꾸어 나가야 되지만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목표를 정했으면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경영지원팀장 신호진 예, 지금 2016년도부터 저희가 조례 개정을 통해 가지고 민간에서 하는 할인마케팅 제도를 지금 도입하려고 올 3월달에 조례 개정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각 시설에 대해서 비수기나 주중에, 비수기 주중에 손님이 안 오잖습니까, 안 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인마케팅을 해서 할인권을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안 오는 고객들을 이 시기에 오도록 인제 유도를 하는데 실제로 적용을 했던 게 7월, 8월달 두 달 철로자전거를 운영해봤는데 실제로 주중에 인력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관광객이... 괄목만한 성격은 아니지만 이게 온라인에 노출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통상 있어야지 그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달 동안 해보니깐 그래도 한 몇백만원 정도는 더 추가로 수입되는걸 보고 좀 더 확대를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자체로 서울 교통공사나 대구 지하철 공사 이쪽에다가 지금 올 6월, 7월 달에 계속 홍보물을 지하철 전 역사에다가 배부해서 협조를 구해가지고 홍보를 강화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설에 대해서 비수기나 주중에, 비수기 주중에 손님이 안 오잖습니까, 안 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인마케팅을 해서 할인권을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안 오는 고객들을 이 시기에 오도록 인제 유도를 하는데 실제로 적용을 했던 게 7월, 8월달 두 달 철로자전거를 운영해봤는데 실제로 주중에 인력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관광객이... 괄목만한 성격은 아니지만 이게 온라인에 노출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통상 있어야지 그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달 동안 해보니깐 그래도 한 몇백만원 정도는 더 추가로 수입되는걸 보고 좀 더 확대를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자체로 서울 교통공사나 대구 지하철 공사 이쪽에다가 지금 올 6월, 7월 달에 계속 홍보물을 지하철 전 역사에다가 배부해서 협조를 구해가지고 홍보를 강화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리고 우리가 적자나는 거를 제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니깐 수영장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수영장 같은 경우는 매년 회원이 제가 13년도부터 보니깐 118,356명, 14년도에는 141,392명 그리고 17년도에 186,478명이거든요.
이렇게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시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운영으로 하지만 우리가 사용료를 받습니다.
그러면 흑자는 힘들어도 전출금을 포함해서 수입과 지출이 비슷해야 되는데 16년에 2억 4,750만원, 17년에는 2억 4,270여만원 그래서 2년 합계를 보면 거의 5억이 적자입니다.
타 시군 수영장과 비교 검토해 보시고 적자폭을 줄이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장 같은 경우는 매년 회원이 제가 13년도부터 보니깐 118,356명, 14년도에는 141,392명 그리고 17년도에 186,478명이거든요.
이렇게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시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운영으로 하지만 우리가 사용료를 받습니다.
그러면 흑자는 힘들어도 전출금을 포함해서 수입과 지출이 비슷해야 되는데 16년에 2억 4,750만원, 17년에는 2억 4,270여만원 그래서 2년 합계를 보면 거의 5억이 적자입니다.
타 시군 수영장과 비교 검토해 보시고 적자폭을 줄이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팀장 신호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 신호진 예, 예.
○박춘남 위원 그렇다 면은 거의 다 원안이 통과될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구성원 50%정도는 시의회 의원도 좀 넣고 일반인도 함께 구성을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팀장은 이 구성원에 대해서 뭐 구체적인 규정이 있습니까?
이 구성원 50%정도는 시의회 의원도 좀 넣고 일반인도 함께 구성을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팀장은 이 구성원에 대해서 뭐 구체적인 규정이 있습니까?
○경영지원팀장 신호진 예, 지금 이것도 지방공기업법에서 임원 추천위원회라는, 구성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우리 이사장님도 마찬가지지만은 비상임 이사도 임원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뽑게 되어 있고요.
일단은 공고를 해서 결원의 배수 이상을 모집을 해서 임원 추천위원회에서 면접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채점이 되면 2배수 이상을 시장님한테 또 인제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임명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통상 비상임이사 임원 모집을 해보면은 많이 오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배수에 충족되지 못하게 인제 응모를 하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재공고를 하게 되는데 재 공고 해도 배수에 모자라면 단수추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시의회 의원으로 계신 분들은 이사로 될 수 없는 조항이 있습니다, 규정에...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그런 부분입니다.
거기에 따르면 우리 이사장님도 마찬가지지만은 비상임 이사도 임원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뽑게 되어 있고요.
일단은 공고를 해서 결원의 배수 이상을 모집을 해서 임원 추천위원회에서 면접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채점이 되면 2배수 이상을 시장님한테 또 인제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임명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통상 비상임이사 임원 모집을 해보면은 많이 오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배수에 충족되지 못하게 인제 응모를 하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재공고를 하게 되는데 재 공고 해도 배수에 모자라면 단수추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시의회 의원으로 계신 분들은 이사로 될 수 없는 조항이 있습니다, 규정에...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그런 부분입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일반인이라도 좀 포함이 됐으면...
○경영지원팀장 신호진 아, 그거는 임원추천 위원은 의회에서 3명을 추천하게 되고요.
시장이 2명이 추천하고 공단 이사회에서 2명 추천해서 7명이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모집된 원서를 가지고 심사를 해서 추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시장이 2명이 추천하고 공단 이사회에서 2명 추천해서 7명이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모집된 원서를 가지고 심사를 해서 추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박춘남 위원 그런데 외부에서는 지금 말이 많거든요.
이사장 그 취임하는 거에 대해서 일반인들도 얼마든지 공모제로 하면은 많이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은 좋은 인재를 뽑을 수 있는데 굳이 공무원 출신을 꼭 해야 되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말들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장 그 취임하는 거에 대해서 일반인들도 얼마든지 공모제로 하면은 많이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은 좋은 인재를 뽑을 수 있는데 굳이 공무원 출신을 꼭 해야 되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말들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지원팀장 신호진 일단은 누구나 다 응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고를 내는 것도 우리가 15일씩 해서 공고를 내는데요.
거기에 보면 응모자격이 공무원만 된다라는게 아니고요.
지방공기업 임원 자격도 있어야 되고 안 그러면 공기업 지식이 해박하다고 하는 인정되는 자거나 이런 분들이 다 응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응모를 했는데도 안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쩔 수가 없잖습니까, 그리고 그럴 경우에 대비한 절차가 다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다 인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고를 내는 것도 우리가 15일씩 해서 공고를 내는데요.
거기에 보면 응모자격이 공무원만 된다라는게 아니고요.
지방공기업 임원 자격도 있어야 되고 안 그러면 공기업 지식이 해박하다고 하는 인정되는 자거나 이런 분들이 다 응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응모를 했는데도 안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쩔 수가 없잖습니까, 그리고 그럴 경우에 대비한 절차가 다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다 인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사업장 직원들에 대한 친절만족도를 정기적으로 시행 확대할 수 있는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 신호진 예.
○박춘남 위원 제가 작년부터 수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넷째 주에 일주일동안 직원들 친절만족도 동그라미 스티커 붙이기를 시행을 했습니다.
이런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불친절했던 직원들도 웃으면서 친절함을 보였어요.
그 가보면 남자직원들 굉장히 무뚝뚝하거든요.
지난 8월 넷째 주에 일주일동안 직원들 친절만족도 동그라미 스티커 붙이기를 시행을 했습니다.
이런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불친절했던 직원들도 웃으면서 친절함을 보였어요.
그 가보면 남자직원들 굉장히 무뚝뚝하거든요.
○경영지원팀장 신호진 예.
○박춘남 위원 그런데 직원들이 그 주인의식을 갖는다면 엄청난 경영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진흥공단의 다른 사업장에도 확대 시행을 해서 관광문경의 이미지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 공단 사업장에 아까도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영업실적을 올리거나 이렇게 친절한 직원들의 포상제도, 그런 거 도입할 필요가 있는데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흥공단의 다른 사업장에도 확대 시행을 해서 관광문경의 이미지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 공단 사업장에 아까도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영업실적을 올리거나 이렇게 친절한 직원들의 포상제도, 그런 거 도입할 필요가 있는데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팀장 신호진 예,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그 친절에 대한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으니깐 그런 부분은 사업장으로 확대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수영장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었는데 그 건립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인제 우리가 지금 인구가, 수영장 인구가 늘어요.
우리 전체적인 사람 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지금 건강에 대한 그런 인식이 확대가 되면서 이용객이 지금 수영장 한 개로는 아무래도 포화상태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인제 우리가 지금 인구가, 수영장 인구가 늘어요.
우리 전체적인 사람 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지금 건강에 대한 그런 인식이 확대가 되면서 이용객이 지금 수영장 한 개로는 아무래도 포화상태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경영지원팀장 신호진 예.
○박춘남 위원 그래서 최근 이용 인원을 보니깐 5년간 매년 10% 이상씩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소득이 늘어나고 생활수준이 좋아지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니깐 수영은 이제 생활체육시설로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연적인 상황이지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앞으로 뭐 확장한다고 하는데 확장이 아니고 리모델링 공사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국민소득이 늘어나고 생활수준이 좋아지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니깐 수영은 이제 생활체육시설로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연적인 상황이지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앞으로 뭐 확장한다고 하는데 확장이 아니고 리모델링 공사 한다고 하잖아요?
○경영지원팀장 신호진 예, 예.
○박춘남 위원 그런데 그 리모델링 하면서도 확장은 불가능하잖아요?
○경영지원팀장 신호진 예, 지금 사정상 레인을 지금 6레인이 있는데 그 레인을 확대하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불가능하지요?
○경영지원팀장 신호진 예.
○박춘남 위원 예, 그래서 리 모델링 하는 것도 시급하지만 교육용 제2수영장 건립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을 제가 간곡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 신호진 예, 저희들도 지자체와 상의해가지고 저희도 건의를, 필요성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제가 혼자 너무 길게 했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뭐 적자나는 폭을 아까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유스호스텔하고 청소년 수련관에서도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그 뭐 적자나는 폭을 아까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유스호스텔하고 청소년 수련관에서도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 신호진 예.
○박춘남 위원 그 유스호스텔과 청소년 수련관 16년, 17년 2년 동안에 5억 2,680여만원이 적자였습니다.
그 청소년수련관은 작년에 리 모델링 공사하느라고 뭐 800명 정도 받았더라고요.
그 청소년수련관은 작년에 리 모델링 공사하느라고 뭐 800명 정도 받았더라고요.
○경영지원팀장 신호진 예, 예.
○박춘남 위원 그래서 수입이 뭐 67만 7천원정도 났지만은 지출은 6,196만원이 됐더라고요.
리모델링 공사비용이 물론 국비가 7억원이 들어왔어요, 그렇지만 시비가 8억 7,000만원, 합계가 15억 7,000만원이 투자 됐습니다.
그러면 뭐 국비를 받았지만은 계속 적자폭이 큰 곳이 많잖아요, 그런 사업장에 굳이 시비를 보태가지고 리 모델링 공사를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리모델링 공사비용이 물론 국비가 7억원이 들어왔어요, 그렇지만 시비가 8억 7,000만원, 합계가 15억 7,000만원이 투자 됐습니다.
그러면 뭐 국비를 받았지만은 계속 적자폭이 큰 곳이 많잖아요, 그런 사업장에 굳이 시비를 보태가지고 리 모델링 공사를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경영지원팀장 신호진 일단은 청소년수련관은 자치단체에 반드시 한곳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요.
누가 운영하더라도 그 부분은 청소년 보호육성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수련시설이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에 저희가 2012년도까지 맡았다가 3년 동안 또 지자체로 넘어갔다가 16년도에 다시 맡았거든요.
그때 시장하고 지금 시장하고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세월호 사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안전관련 해가지고 단체 이동하는 학교들이 전체 학교단체에서 학급 단위로 줄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스호스텔은 다시 받아가지고 전년도보다는 좀 많이 높아져 가지고 있고요.
수련관 자체는 시설이 너무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립 자체가 97년도인가 그때 만들었기 때문에 리 모델링이 전면적으로 필요하다고 이제 인정을, 시에서도 인정을 했고요.
그래서 인제 그렇게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운영하더라도 그 부분은 청소년 보호육성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수련시설이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에 저희가 2012년도까지 맡았다가 3년 동안 또 지자체로 넘어갔다가 16년도에 다시 맡았거든요.
그때 시장하고 지금 시장하고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세월호 사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안전관련 해가지고 단체 이동하는 학교들이 전체 학교단체에서 학급 단위로 줄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스호스텔은 다시 받아가지고 전년도보다는 좀 많이 높아져 가지고 있고요.
수련관 자체는 시설이 너무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립 자체가 97년도인가 그때 만들었기 때문에 리 모델링이 전면적으로 필요하다고 이제 인정을, 시에서도 인정을 했고요.
그래서 인제 그렇게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이게 인제 2년 동안 뭐 3억 7,000만원정도 이렇게 적자가 나잖아요, 유스호스텔도 그렇고 청소년도 그렇고 청소년은 뭐 그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지만은 이런 거는 민간에 매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영지원팀장 신호진 예, 지금 과거에도 2004년도부터 민간이 3년간 운영을 했던 적도 있고요.
그 이후에 인제 우리 공단이 받아서 12년도에는 흑자를 냈습니다.
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학교 수련단체 운영하는 환경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민간이 하더라도 흑자를 내기가 힘든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민간이 맡을 사람이 있을지 그것도 좀 의문스럽고요.
그 이후에 인제 우리 공단이 받아서 12년도에는 흑자를 냈습니다.
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학교 수련단체 운영하는 환경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민간이 하더라도 흑자를 내기가 힘든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민간이 맡을 사람이 있을지 그것도 좀 의문스럽고요.
○박춘남 위원 그러니깐 그런 것도 좀 알아보시고...
○경영지원팀장 신호진 예, 예.
○박춘남 위원 올해도 이거 지금 리모델링 한 후에 한국 청소년연맹에 또 1억 1,000 얼마 이렇게 지원해주면서 운영 맡겼잖아요?
○경영지원팀장 신호진 예, 예.
○경영지원팀장 신호진 예.
○경영지원팀장 신호진 마진을 일단은 공산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제 농가에서 직접 생산하는 부분이 들어오는 생물판매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단을 운영을 하려고 하면은 최소한의 인건비라든가 안 그러면 세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물은 마진 한 10%정도 선에서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제 농가에서 직접 생산하는 부분이 들어오는 생물판매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단을 운영을 하려고 하면은 최소한의 인건비라든가 안 그러면 세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물은 마진 한 10%정도 선에서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가공품은?
○경영지원팀장 신호진 가공품은 25정도, 25에서 30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런데 그 비중은 어떻니까?
○경영지원팀장 신호진 비중은 두 가지를 합치면 평균 마진율이 한 25%정도 나옵니다.
○김창기 위원 25%요?
○경영지원팀장 신호진 예, 예.
○김창기 위원 그러면 25% 같으면 지금 한 22억을 파는데 지출은 21억 정도 되네요?
○경영지원팀장 신호진 예.
○김창기 위원 그러면 뭐 재고니까, 나머지는... 재고 파악해가지고 여기 다 저거 되는 거 아닙니까?
○경영지원팀장 신호진 그렇지요, 예... 연말에 제고가 다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이월 되는 게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러면 10%도 안 되는데요, 마진은요?
○경영지원팀장 신호진 아니 그런데 그 지출이 상품매입비만 되는 게 아니고 기본운영 경비가 들어가고 인건비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인력들이 7명 운영...
○김창기 위원 다음에는요, 다음에 할 적에는 각 부서마다 뒤에 비고란에 인원을 좀 체크해 주십시오 몇 명 정도...
○경영지원팀장 신호진 예.
○김창기 위원 전부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했잖아요, 올해는 작년에 83억, 74억,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꼭 9억씩 거의 비슷하게 맞춰 놓은 거 같습니다.
뭐 사업을 하다보면 장사를 하다보면 더 될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뭐 사업을 하다보면 장사를 하다보면 더 될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경영지원팀장 신호진 예.
○김창기 위원 그거는 그 뭐지요, 잘 안되면 시간타임을 해가지고 시간을 좀 늘리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83억을 줬으면 83억 저는 그게... 그 정도는 되어야 안 되겠나 그 목표가...
○경영지원팀장 신호진 예, 저희들도 그렇게...
○김창기 위원 예, 그런 노력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 신호진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경영지원팀이 2017년도에 기타 운영비하고 자본지출비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 사유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11페이지에 경영지원팀이 2017년도에 기타 운영비하고 자본지출비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 사유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경영지원팀장 신호진 예, 이게 17년도의 지출은 인건비 부분은 어차피 인건비 인상율이 있기 때문에 조금 늘은 걸로 보고요.
공단 본부에서는 전체적인 공통경비가 많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거기에 대한 구성이 공단자체 사회보장보험 부담금이 한 3억 800정도 들어가 있고요.
자본지출이 전년대비 해가지고 늘어났는데 홈페이지 통합을 해야 되는 정부정책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작년에 홈페이지를 바꿔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약 한 1억 이상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부분은 인제 사회보장보험도 사실은 인건비 인상에 따른 증가율이라고 보면 됩니다.
공단 본부에서는 전체적인 공통경비가 많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거기에 대한 구성이 공단자체 사회보장보험 부담금이 한 3억 800정도 들어가 있고요.
자본지출이 전년대비 해가지고 늘어났는데 홈페이지 통합을 해야 되는 정부정책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작년에 홈페이지를 바꿔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약 한 1억 이상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부분은 인제 사회보장보험도 사실은 인건비 인상에 따른 증가율이라고 보면 됩니다.
○경영지원팀장 신호진 예, 예.
○위원장 황재용 다른 거는 아까 이상진 위원도 말씀했지만 성과급 부적정 이 부분은 제가 공단이 정규직하고 우리 또 상용 정규직, 무기계약직 따로 있지요, 그죠?
○경영지원팀장 신호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일반직 직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 이라고 하는데 얼마 전에 시도 마찬가지로 공무직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인데 일반직이 있고 공무직이 있고 그렇습니다.
정관상 포함되는 정규직은 27명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 이라고 하는데 얼마 전에 시도 마찬가지로 공무직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인데 일반직이 있고 공무직이 있고 그렇습니다.
정관상 포함되는 정규직은 27명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자 그러니깐 성과급 기준에 분명히 아까 이상진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경영평가 상에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경영지원팀장 신호진 예, 예.
○위원장 황재용 그 부분은 분명히 제출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요.
○경영지원팀장 신호진 예, 예.
○위원장 황재용 왜 인센티브 평가급은 무기계약직도 같이 지급을 해놓고 자체 평가급은 왜 무기계약직은 사유를 왜 안 줬는가 이 문제하고 음주운전 비위행위자 징계 등 관리 부적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영지원팀장 신호진 예, 예.
○위원장 황재용 이때 음주운전 양이 얼 만큼 나왔습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경영지원팀장 신호진 다는 잘 모르고요.
○위원장 황재용 아니 음주운전 걸렸는데 왜 모르십니까, 걸린 분이 그때 수치가 어떻게 나왔냐고요?
제가 왜 그런가 하면은 수치 좀 보고 확인 좀 해주세요.
0.1% 미만 같으면 저희들 공무원 같으면 감봉이나 견책이나 감봉을 받습니다.
0.1에서 0.2가지는 감봉입니다.
0.2이상은 감봉에서 정직까지 가능합니다, 공단에서 지금 어떻게...
제가 왜 그런가 하면은 수치 좀 보고 확인 좀 해주세요.
0.1% 미만 같으면 저희들 공무원 같으면 감봉이나 견책이나 감봉을 받습니다.
0.1에서 0.2가지는 감봉입니다.
0.2이상은 감봉에서 정직까지 가능합니다, 공단에서 지금 어떻게...
○경영지원팀장 신호진 공단 징계 음주에 대한 징계규정도 문경시 공무원에 준해서...
○위원장 황재용 같지요?
○경영지원팀장 신호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자, 그러면 이때에 징계 부적정인데 뭣 때문에 부적정을 받았어요, 뭘 받았습니까?
○경영지원팀장 신호진 이거는 징계 부적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음주에 걸린 사람은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경찰청에서 바로 연락이 옵니다.
그런데 공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의무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신고를 안하면 이게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간이 시효가 완성되거나 이런 분들도 생겼고 또 마침 시효가 안 되어가지고 징계를 줄 수 있는 부분도 생겼기 때문에, 징계가 그러니깐 감사결과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적절하게 시기에 맞추어서 바로 징계를 못했던 부분이...
그런데 공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의무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신고를 안하면 이게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간이 시효가 완성되거나 이런 분들도 생겼고 또 마침 시효가 안 되어가지고 징계를 줄 수 있는 부분도 생겼기 때문에, 징계가 그러니깐 감사결과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적절하게 시기에 맞추어서 바로 징계를 못했던 부분이...
○위원장 황재용 그래 견책 줬지요?
○경영지원팀장 신호진 예, 견책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래 견책의 사유가 지금 안 맞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알코올 수치를 정확하게 얘기 좀 해달라는 그 말씀이고요.
○경영지원팀장 신호진 지금 그 부적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적이 되고 난 이후에 징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요.
감사나온 부분은 견책을 하기 이전에 얘기입니다.
이전에서 제가 말씀드린 데로 그런 부적정 하다는 소리고요.
감사나온 부분은 견책을 하기 이전에 얘기입니다.
이전에서 제가 말씀드린 데로 그런 부적정 하다는 소리고요.
○위원장 황재용 인사위원회 있지요?
○경영지원팀장 신호진 예, 인사위원회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논하지요?
○경영지원팀장 신호진 예, 징계도 징계위원회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음주 건에 대해서 징계위원회 회의록 좀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팀장 신호진 예, 예.
○위원장 황재용 노사위원회 있지요?
○경영지원팀장 신호진 노사협의회가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노사협의회 있지요?
○경영지원팀장 신호진 예.
○위원장 황재용 노사협의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영지원팀장 신호진 사용자 5명, 근로자 위원 5명 이렇게 해서...
○위원장 황재용 5:5입니까?
○경영지원팀장 신호진 예, 5:5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러면 선출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경영지원팀장 신호진 규정에 있는 선출방법은 법에 따라서 근로자들에게 입후보자하고자 하는 사람이 10명 이상의 근로자 추천을 받아서 입후보를 합니다.
입후보 하는 사람끼리 경쟁에 의해서 인제 선출을, 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후보 하는 사람끼리 경쟁에 의해서 인제 선출을, 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정확하게 그게 규칙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노사위원회 하는데 추천받아가지고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경영지원팀장 신호진 과거에는 그렇게 운영을 못해왔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근로자위원들 두 분이 사임을 제출해가지고 이번에 새로 선출을 해야 되는데 살펴보니깐 모든 분들이 선출방법은 어떻게 됐던 간에 3년이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3년인데 새로 뽑을 적에는 무조건 투표에 의해서 하는 방법으로 뽑을 수밖에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입후보 과정에 있습니다, 네 명에 대한 투표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구성하고 그리고 공정한 투표방법에 의해서 선출하도록 그렇게...
그래서 이번에 지금 근로자위원들 두 분이 사임을 제출해가지고 이번에 새로 선출을 해야 되는데 살펴보니깐 모든 분들이 선출방법은 어떻게 됐던 간에 3년이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3년인데 새로 뽑을 적에는 무조건 투표에 의해서 하는 방법으로 뽑을 수밖에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입후보 과정에 있습니다, 네 명에 대한 투표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구성하고 그리고 공정한 투표방법에 의해서 선출하도록 그렇게...
○위원장 황재용 임기는, 임기는 어떻게?
○경영지원팀장 신호진 임기는 3년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과거에는 그렇게 못했다, 이 말씀이시지요?
○경영지원팀장 신호진 예, 노사협의회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 설립되고 나서 그런 것 까지 살펴볼 겨를이 없어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런데 규정에서 정한 노사협의회 횟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법에서 정한대로 다 지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규정에서 정한 노사협의회 횟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법에서 정한대로 다 지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우리 시에서 부적정한 그 성과급 문제가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경영지원팀장 신호진 예.
○위원장 황재용 예, 그러한 부분이 경영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뭐 그렇게 아까 차등지급을 했다는데 그 차등지급 내용을 보면 상당히 조금 불합리하긴 불합리해요.
우리 뭐 정규직은 240%까지 올라간 거 같고 계약직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40%, 50%밖에 안 되는데 이러한 문제 형평성에 안 맞다, 왜?... 공단의 직원 정규직이나 우리 무기계약직은 업무를 보는데 법적으로 일의 능률이나 모든 게 똑같이 적용받지요?
우리 뭐 정규직은 240%까지 올라간 거 같고 계약직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40%, 50%밖에 안 되는데 이러한 문제 형평성에 안 맞다, 왜?... 공단의 직원 정규직이나 우리 무기계약직은 업무를 보는데 법적으로 일의 능률이나 모든 게 똑같이 적용받지요?
○경영지원팀장 신호진 예, 일단 뭐 하는 일이 다 인제 저마다의 직종이 다 틀리기 때문에 역할이 다 틀립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들은 규정에 정해져 있는 대로, 외의 지출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정관상 정원에 포함된 사람은 지급을 하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 공무직들에 대해서는 정관상 정원에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요성에 따라서 자체결정해서 지급하도록 하고 지급방법도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은 2011년도에 최초로 지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14년도부터 5년간 계속 지급해 왔습니다.
해왔는데 다 타 공단이나 이런 부분에 살펴보면 우리가 상당히 선제적으로 지급을 해온걸 볼 수 있고요.
타 공단에는 현재까지도 지급 안하는데도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공단 소속 계약직들은 문경시 계약직들하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문경시에는 지금 아직 성과급을 지급 안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특별히 더 많은 거를 지급해야 될 필요성을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급을 선제적으로 했지만은 법과 규정에 따라가지고 지급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머지 공무직들에 대해서는 정관상 정원에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요성에 따라서 자체결정해서 지급하도록 하고 지급방법도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은 2011년도에 최초로 지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14년도부터 5년간 계속 지급해 왔습니다.
해왔는데 다 타 공단이나 이런 부분에 살펴보면 우리가 상당히 선제적으로 지급을 해온걸 볼 수 있고요.
타 공단에는 현재까지도 지급 안하는데도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공단 소속 계약직들은 문경시 계약직들하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문경시에는 지금 아직 성과급을 지급 안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특별히 더 많은 거를 지급해야 될 필요성을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급을 선제적으로 했지만은 법과 규정에 따라가지고 지급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하여튼 무슨 말씀인가 아는데 그 정규직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인센티브 평가급하고 자체 평가급을 다 지급했어요.
○경영지원팀장 신호진 예, 예.
○위원장 황재용 두 가지를?
○경영지원팀장 신호진 자체 평가급도, 자체 평가...
○위원장 황재용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체 평가급이라는 것 까지 같이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무기계약직들은 2016년도, 2017년도에 지급 하나도 안했습니다, 그죠 맞지요, 경영공시에 그렇게 다 되어 있어요, 보니깐...
그런데 우리 무기계약직들은 2016년도, 2017년도에 지급 하나도 안했습니다, 그죠 맞지요, 경영공시에 그렇게 다 되어 있어요, 보니깐...
○경영지원팀장 신호진 자체 평가급 자체는 2015년말부터 인제 별도로 생긴 거고요.
그 부분은 또 어차피 정관상 정원에 포함되는 사람만 주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015년도부터 15, 16, 17 그 125%를 책정해 가직 공무직 다 집행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그 시기에 경영평가를 가, 나, 다, 라, 마 중에 다를 계속 받았습니다.
정규직들은 다에 해당되는 지급율을 낮춰서 지급했지만은 공무직들은 125%를 삭감 없이 다 지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또 어차피 정관상 정원에 포함되는 사람만 주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015년도부터 15, 16, 17 그 125%를 책정해 가직 공무직 다 집행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그 시기에 경영평가를 가, 나, 다, 라, 마 중에 다를 계속 받았습니다.
정규직들은 다에 해당되는 지급율을 낮춰서 지급했지만은 공무직들은 125%를 삭감 없이 다 지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 자체평가급을 줄 수 있는 규정, 그것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경영지원팀장 신호진 예.
○위원장 황재용 2016년도, 2017년도 보면 경영공시 자료에 보면 수당이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공시 자료에 의하면 여기에 말고...
○경영지원팀장 신호진 예, 예.
○위원장 황재용 관광진흥공단 경영공시에 보면 2016년도, 17년도에 인건비 부분에서 말고 수당이 엄청나게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영지원팀장 신호진 일단 특별하게 수당이 없는 수당이 새로 생기 거는 없고요.
만약에 있다 라면 초과근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많이 발생 했을 수는 있습니다.
나머지는 증가사유는 원래 주어진 그대로 인제 나가는 겁니다.
항목이 늘어 난거는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 라면 초과근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많이 발생 했을 수는 있습니다.
나머지는 증가사유는 원래 주어진 그대로 인제 나가는 겁니다.
항목이 늘어 난거는 없습니다.
○이상진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이상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위원 팀장님, 지금 공단 제일 처음부터 계셨지요?
○경영지원팀장 신호진 예, 2007년도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이상진 위원 공단 생기고부터 계속 계셨지요?
○경영지원팀장 신호진 예, 예.
○이상진 위원 같은 업무 봤습니까?
○경영지원팀장 신호진 제가 처음에 들어와서는 첫해는 철로자전거에 배정받아서 연말까지 했고요.
○이상진 위원 그런데 지금 팀장은 지방공기업법을 앞에 놓고 계속해서 전부 다 인제 합리적으로 처리를 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뭐가 문제냐 하면은 법은 우리가 상식이전에 법이 있는 거.... 법 이전에 상식이 있는 겁니다, 그죠?
○경영지원팀장 신호진 예, 예.
○이상진 위원 그런데 인제 문제는 뭐냐 하면 경영은 계속해서 악화되어 왔는데 임금은 너무 급속히 증가가 됐다는 이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뭐 어떻게 얘기를 하든지 간에... 지금 그런 내용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인제 인사 관련해서는 뭔가 투명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왜 투명하지 못하다는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번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공개특채에서 공개채용으로 자체를 바꾼 거는 칭찬할만한 일이지요.
그럴려고 하면은 우리 공단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보호하기 위해서 언제 시험 안친다고 하더라도 올해부터는, 다음부터는 특채는 없고 전체적으로 전 도정이나 전 군쪽으로 안 그러면 전국적으로 공채를 해야 되겠다, 이 말이 사실 이야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갑자기 보름 만에 이걸 바꿨다고 하는 거는 그 뒤에 우리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특정인을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사업을 해가지고 잘 했으면 성과급도 받고 해야 되는데 제가 인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뭔가 하면은 종합적으로 봐서 임금을 뭐 돈 많이 벌은 부서에서는 돈 많이 받아야 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 10개 사업장이 있는데 지금 총괄로 해서 하지 말고 앞으로는 사업장별 독립채산제를 해서 성과급을 주는 거는 어떻습니까, 찬성하십니까?
왜 투명하지 못하다는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번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공개특채에서 공개채용으로 자체를 바꾼 거는 칭찬할만한 일이지요.
그럴려고 하면은 우리 공단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보호하기 위해서 언제 시험 안친다고 하더라도 올해부터는, 다음부터는 특채는 없고 전체적으로 전 도정이나 전 군쪽으로 안 그러면 전국적으로 공채를 해야 되겠다, 이 말이 사실 이야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갑자기 보름 만에 이걸 바꿨다고 하는 거는 그 뒤에 우리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특정인을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사업을 해가지고 잘 했으면 성과급도 받고 해야 되는데 제가 인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뭔가 하면은 종합적으로 봐서 임금을 뭐 돈 많이 벌은 부서에서는 돈 많이 받아야 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 10개 사업장이 있는데 지금 총괄로 해서 하지 말고 앞으로는 사업장별 독립채산제를 해서 성과급을 주는 거는 어떻습니까, 찬성하십니까?
○경영지원팀장 신호진 아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아직 경영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상진 위원 아니 아니 개인, 그 얘기를 묻는 겁니다.
어차피 이거는 여기서 이야기해서 해결이 될 일은 아니고 어차피 시청 기획관리실하고 다 이야기가 되어야 되고 시장하고도 이야기가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인제 전체적으로 봐서 임금 관련해서는 사업장별 독립채산제를 해서 기본급은 주되 성과급은 사업장별로 프로테이지가 난 대로 주면은 앞으로 일을 더 열심히 할 것이고 직원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 팀장님 의견을 묻는 겁니다.
어차피 이거는 여기서 이야기해서 해결이 될 일은 아니고 어차피 시청 기획관리실하고 다 이야기가 되어야 되고 시장하고도 이야기가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인제 전체적으로 봐서 임금 관련해서는 사업장별 독립채산제를 해서 기본급은 주되 성과급은 사업장별로 프로테이지가 난 대로 주면은 앞으로 일을 더 열심히 할 것이고 직원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 팀장님 의견을 묻는 겁니다.
○경영지원팀장 신호진 예, 지금 성과급이 만약에 100%, 150%, 200% 책정되더라도 그 사업장별로 우리가 근무평정을 합니다, 그리고 다면평가도 하고 해서 그 다음에 사업장 실적까지 다 평가를 해서 그 성적을 반영해서 또 다시 차등을 합니다.
○이상진 위원 아니 그래 이론이야 이미 10년여를 나보다 더 많이 있으니깐 나보다 그쪽으로는 법쪽으로는 또 전문가니깐 그걸 따지지 말고 그렇게 하면은 지금 임금 문제가, 성과급 문제가 문제도 없을뿐더러 공단전체를 운영하는데도 이익이 될 거니깐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경영지원팀장 신호진 예, 저 위원장님 생각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상진 위원 사업장별로 독립채산제를 하면 어떻겠느냐?
○경영지원팀장 신호진 저희들이 일단은 그렇게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거는 행안부 질의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하고도 상의해서...
그 다음에 지자체하고도 상의해서...
○이상진 위원 아니 그래, 아휴 참 지자체 상의는 거기는 그대로 하겠지만 나도 나대로 기획실하고 시하고 한단 말이예요.
앞으로 이 자체를, 공단 운영 관계를, 사업장별 독립채산제로 바꾸는 걸 한번 검토해 보라는 얘기도 할 수 있고 하니깐...
앞으로 이 자체를, 공단 운영 관계를, 사업장별 독립채산제로 바꾸는 걸 한번 검토해 보라는 얘기도 할 수 있고 하니깐...
○경영지원팀장 신호진 일단은 대원칙이 행안부에 어떤 지침이기 때문에 그 질의해서 유권해석 한번 받아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진 위원 아니 당신의 의견을 묻는다니깐 자꾸 행안부를 핑계 돼?
○경영지원팀장 신호진 아니 지금 행안부에서 나오는 게 이 부분을 가지고 정확하게 지급하고 있는 가 아닌가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렇게 지급해도 좋을까라는 부분을...
○이상진 위원 아니 당신 개인의 의견을 내가 묻는다는 거지요, 지침을 묻는 게 아니고...
○경영지원팀장 신호진 그 저 경제논리상 일 잘하는 사람 많이 받아가고 일 못하는 사람은 본봉이 깍이는 게 사실은 연봉제의 정확한 취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본적인 거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본적인 거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
○이상진 위원 그래 지금 이게 어디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봐요, 한번 보세요.
계속해서 경영은 계속해서 악화되었는데 대표적으로 이사장 봉급을 가지고 따져보면은 5,100만원 그 다음에 8,400만원, 그 다음에 9,000만원 이거 시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계속해서 경영은 계속해서 악화되었는데 대표적으로 이사장 봉급을 가지고 따져보면은 5,100만원 그 다음에 8,400만원, 그 다음에 9,000만원 이거 시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경영지원팀장 신호진 이 자료가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첫해의 지금 5,100만원 되어 있던....
첫해의 지금 5,100만원 되어 있던....
○이상진 위원 아니 숫자는 안 맞더라도 전체적으로...
○경영지원팀장 신호진 아니요, 그거는 뭔가 하면은 2015년도에 이사장님 공석이 4개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사장 봉급이 지급이 안 되어가지고 4개월치가 빠졌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인상된 부분은 아니고요, 2016년도 기준이 평상시의 지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017년도에 9,000만원으로 늘었잖습니까, 그 부분은 이사장님도 평가급이 지급이 되거든요.
그 부분이 전년도의 성적에 따라서 평가급이 얹어져가지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사장 봉급이 지급이 안 되어가지고 4개월치가 빠졌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인상된 부분은 아니고요, 2016년도 기준이 평상시의 지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017년도에 9,000만원으로 늘었잖습니까, 그 부분은 이사장님도 평가급이 지급이 되거든요.
그 부분이 전년도의 성적에 따라서 평가급이 얹어져가지고 그런 겁니다.
○이상진 위원 그래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경영은 악화되는데 평가급은 이사장이 9,000만원을 가져간다, 전체적인 연봉이... 일반 시민들이 솔직히 많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소리 안 듣습니까, 나만 들었습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내 개인적인 의견도 있지만은 시민의 여론을 듣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는 개인의 의견을 묻는 겁니다, 지침보다도... 전체적으로 사업장별로 독립채산제를 해서 하고 이사장은 총괄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경영이 개선됐다고 하면은 더 올려줘야 하는 것이고 그런 쪽으로 방향 자체를 바꾸어 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본다는 이 말입니다, 내 얘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내 개인적인 의견도 있지만은 시민의 여론을 듣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는 개인의 의견을 묻는 겁니다, 지침보다도... 전체적으로 사업장별로 독립채산제를 해서 하고 이사장은 총괄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경영이 개선됐다고 하면은 더 올려줘야 하는 것이고 그런 쪽으로 방향 자체를 바꾸어 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본다는 이 말입니다, 내 얘기는... 어떻습니까?
○경영지원팀장 신호진 예, 하여튼 저 다방면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남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박춘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방금 이상진위원님께서 연봉 과다책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여기 구한 자료에 보면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CEO 업무성과 평가실시 계획에 따라 조정하되 원칙적으로 CEO 업무성과 평가등급에 의한 연봉 조정표를 기준으로 경영성과 계약, 이행실적 평가, 경영평가, 사장평가 결과에 따라서 상향 또는 삭감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 구한 자료에 보면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CEO 업무성과 평가실시 계획에 따라 조정하되 원칙적으로 CEO 업무성과 평가등급에 의한 연봉 조정표를 기준으로 경영성과 계약, 이행실적 평가, 경영평가, 사장평가 결과에 따라서 상향 또는 삭감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영지원팀장 신호진 예, 맞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 지금 계속 적자를 보면서 많이 타는 거에 대한 게 지금 오늘 중점적인 질의잖아요?
○경영지원팀장 신호진 예, 예.
○박춘남 위원 그래 그거를 좀 개선해 달라는 겁니다.
○경영지원팀장 신호진 예, 그래서...
○박춘남 위원 여기 보면 분명히 삭감 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영지원팀장 신호진 예,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그 CEO들에 대한 임금을 직원인 저희들로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또 그 부분도 사실은 또 경영성과 이행계약서라든가 등급이 또 삭감이나 더 줄 경우에 대한 어떤 기준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인데 일단은 그 부분도 검토를 저희들이 해야 된다면 한번...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그 CEO들에 대한 임금을 직원인 저희들로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또 그 부분도 사실은 또 경영성과 이행계약서라든가 등급이 또 삭감이나 더 줄 경우에 대한 어떤 기준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인데 일단은 그 부분도 검토를 저희들이 해야 된다면 한번...
○박춘남 위원 예, 뭐 계속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데 만약에 수입이 많이 났을 때는 뭐 많이 가져가도 돼요, 사실... 그런데 지금 계속 적자를 보면서 또 연봉은 계속 올라가니깐 거기에 대해서 걱정이 되어서, 예...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영지원팀장 신호진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진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이상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위원 지금 저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고 우리 박춘남 위원, 우리 전부 다 총무위원회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과 또 그 뭡니까, 시민들한테도 여러 가지 지금 제보를 받은 게 실제 많거든요.
많으니깐 지금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우리 전부 다 받아가지고 다시 총무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제 생각에 오늘은 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에 한 번 더 해야 될까 안 될 까는 다시 한번 총무위원장한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자료를 받은 후에 다시 검토를 해서 하고 안 하는 거를 결정하는 거를 그래 건의를 드립니다.
많으니깐 지금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우리 전부 다 받아가지고 다시 총무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제 생각에 오늘은 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에 한 번 더 해야 될까 안 될 까는 다시 한번 총무위원장한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자료를 받은 후에 다시 검토를 해서 하고 안 하는 거를 결정하는 거를 그래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관광진흥공단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적자가 있음에도 성과급을 지급하는 문제 그리고 제가 제출을 요구한 자료를 필히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인사원칙에 대한 공고위반이라든가 심사위원 구성 그리고 채용요건 미 충족 이러한 부분의 부당한 평가기준 이러한 부분도 지적하셨는데 그러한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도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경관광진흥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하면서 향후에 다시 총무위원회에서 결정여부를 정하여 연락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감사활동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관광진흥공단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적자가 있음에도 성과급을 지급하는 문제 그리고 제가 제출을 요구한 자료를 필히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인사원칙에 대한 공고위반이라든가 심사위원 구성 그리고 채용요건 미 충족 이러한 부분의 부당한 평가기준 이러한 부분도 지적하셨는데 그러한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도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경관광진흥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하면서 향후에 다시 총무위원회에서 결정여부를 정하여 연락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감사활동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2:36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