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15일(목)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1회계연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 2. 2021회계연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
- 3. 2021회계연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4. 2021회계연도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심사된안건
- 1. 2021회계연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 2. 2021회계연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 3. 2021회계연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츨)
- 4. 2021회계연도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 가. 문화관광농업국
- 1) 농정과
- 2) 유통축산과
- 3) 농촌지원과
- 4) 산림녹지과
- 나. 경제도시국
- 1) 일자리경제과
- 2) 환경보호과(기금포함)
- 3) 교통행정과
- 4) 건설과
(10:01 개의)
○위원장 김경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문경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는 집행부가 본래의 예산 편성 목적에 맞게 지방 재정 법령 등 관련 규정이나 회계 절차 등을 잘 준수했는지 살펴보고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재정의 건전성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 등을 심사함과 동시에 예산집행의 합리성과 재정운용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해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이라 하겠습니다.
이 점을 양지하시어 이번 결산안 심사가 심도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문경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는 집행부가 본래의 예산 편성 목적에 맞게 지방 재정 법령 등 관련 규정이나 회계 절차 등을 잘 준수했는지 살펴보고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재정의 건전성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 등을 심사함과 동시에 예산집행의 합리성과 재정운용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해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이라 하겠습니다.
이 점을 양지하시어 이번 결산안 심사가 심도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문경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심사는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사전 협의해 배부해 드린 심사 순서에 따라 결산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사는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사전 협의해 배부해 드린 심사 순서에 따라 결산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원 전문위원 박용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외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2022년 9월 5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50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1페이지에서 2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9,552억 9,041만 9천 원이고 세입결산 징수 결정액은 9,969억 5,979만 8천 원이며 수납액은 9,746억 9,316만 8천 원, 불납결손액 6억 127만 4천 원, 미수납액은 216억 6,535만 5천 원입니다.
세출결산 총괄 지출액은 7,536억 7,544만 원, 다음연도 이월금이 1,062억 4,425만 3천 원이며 집행잔액이 953억 7,072만 6천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3페이지에서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 총괄 예산현액 8,554억 243만 6천 원 대비 102.56%인 8,773억 1,418만 5천 원이 수납되었고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 비율은 97.71%이며 불납결손 사유는 배분금액 부족 및 소멸시효 완성 등이며 미수납액의 56.7%가 폐업 또는 부도의 사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이용 및 전용은 해당이 없으며 행정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104건 286억 5,009만 6천 원을 예산 이체 하였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408억 5,890만 7천 원으로 코로나19 극복 방역 일자리사업 외 26건 23억 6,887만 6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 없이 2억 6,983만 7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7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명시 및 사고이월 주요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총괄 예산현액은 223억 3,472만 7천 원이며 세입부문 수납액은 211억 4,793만 4천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3.4%이며 불납결손액은 7만 7천 원, 미수납액은 14억 9,664만 2천 원입니다.
세출예산 지출액은 119억 379만 8천 원이며 1억 3,602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보조금 4억 2,291만 원을 반납하고 집행 잔액이 98억 7,199만 9천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14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채권 및 채무현황,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현황, 부서별 결산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문경시 총예산의 44.8%인 3,829억 1,888만 7천 원이며 그 중 82.0%인 3,140억 8,067만 1천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538억 763만 5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36억 5,343만 7천 원을 제외한 153억 7,714만 3천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17건에 21억 8,995만 5천 원으로 농작물 우박피해 지원사업,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과수 화상병 긴급 예방 약제비 지원사업 등을 위하여 지출하였으며 예비비 지출항목에 맞게 집행시기를 놓치지 않고 지출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예산이용 및 전용내역은 없으며 예산이체는 농정과 및 도시과의 행정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이관에 따라 195억 7,631만 원을 이체하였으며 235건에 961억 4,551만 9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23억 3,472만 7천 원으로 세입결산은 징수 결정액 226억 4,465만 2천 원 대비 수납액은 93.4%인 211억 4,793만 4천 원으로 전년도 보다 징수율이 소폭 저조한 실정으로 미수납된 14억 9,664만 1천 원에 대한 특단의 징수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1년도 결산서류를 종합해보면 세입결산은 불납 결손액과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면밀한 원인분석과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 및 결손액을 최대한 줄이고 체납세 징수를 위한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며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등 보다 적극적인 의지로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출부문은 지방세 및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세입증대를 위하여 많은 노력이 필요한 만큼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의 타당성과 소요예산액 등 보다 정확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편성된 예산은 사업목적에 맞게 효율적인 운용과 집행으로 이월사업과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건전한 재정운용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는 의회에서 위촉한 남기호 대표 위원을 비롯한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지난 4월 4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제출된 자료입니다.
계속해서 20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2021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2022년 9월 5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경시 전체 기금은 10종으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을 신설하였으며 전년도말 조성액 154억 998만 1천 원 대비 58억 8,927만 4천 원이 증가되어 당해 연도 말 기준 212억 9,925만 5천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기금 사용 실적은 4.6%로 전반적으로 저조한 편이며 조성 목표액이 설정되어 있는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등 5개 기금을 제외하더라도 사용실적이 11.3%에 불과하며 옥외광고물 발전기금의 경우 2016년 이후 조성 및 사용실적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시 기금 조성목표 도달시기를 명확히 산정하고 진행상황을 면밀히 파악하는 등 기금 활용방안을 동시에 모색하여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4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2021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 5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 및 세출결산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1회계연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447억 7,598만 3천 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440억 5,722만 3천 원이며 수납액은 438억 1,159만 원, 미수납액은 2억 4,563만 3천 원입니다.
세출결산 지출액은 317억 9,975만 4천 원, 익년도 이월액은 82억 5,915만 3천 원, 집행잔액은 47억 1,707만 5천 원입니다.
세입결산 결과 상수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에 노력한 결과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99.4%로서 전년대비 미수납액이 크게 감소되었으나 세출결산 결과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71.0%로써 전년 대비 10.4% 감소를 보임에 따라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는 등 상수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27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2021회계연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 5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현황 및 규모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1회계연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이 327억 7,727만 3천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324억 4,541만 1천 원, 세출 결산액은 292억 612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32억 1,333만 8천 원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 324억 4,541만 1천원 중 수납액은 324억 1,946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2,595만 3천 원이며 납세태만 등의 사유로 미수납액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세출결산액은 292억 612만 원, 이월액은 17억 356만 원, 집행잔액은 18억 6,759만 2천 원으로 녹문지구 관로 신설, 산북 우곡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등이 시기 미도래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따라서 미수납액과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고 하수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세심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외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2022년 9월 5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50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1페이지에서 2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9,552억 9,041만 9천 원이고 세입결산 징수 결정액은 9,969억 5,979만 8천 원이며 수납액은 9,746억 9,316만 8천 원, 불납결손액 6억 127만 4천 원, 미수납액은 216억 6,535만 5천 원입니다.
세출결산 총괄 지출액은 7,536억 7,544만 원, 다음연도 이월금이 1,062억 4,425만 3천 원이며 집행잔액이 953억 7,072만 6천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3페이지에서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 총괄 예산현액 8,554억 243만 6천 원 대비 102.56%인 8,773억 1,418만 5천 원이 수납되었고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 비율은 97.71%이며 불납결손 사유는 배분금액 부족 및 소멸시효 완성 등이며 미수납액의 56.7%가 폐업 또는 부도의 사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이용 및 전용은 해당이 없으며 행정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104건 286억 5,009만 6천 원을 예산 이체 하였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408억 5,890만 7천 원으로 코로나19 극복 방역 일자리사업 외 26건 23억 6,887만 6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 없이 2억 6,983만 7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7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명시 및 사고이월 주요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총괄 예산현액은 223억 3,472만 7천 원이며 세입부문 수납액은 211억 4,793만 4천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3.4%이며 불납결손액은 7만 7천 원, 미수납액은 14억 9,664만 2천 원입니다.
세출예산 지출액은 119억 379만 8천 원이며 1억 3,602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보조금 4억 2,291만 원을 반납하고 집행 잔액이 98억 7,199만 9천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14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채권 및 채무현황,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현황, 부서별 결산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문경시 총예산의 44.8%인 3,829억 1,888만 7천 원이며 그 중 82.0%인 3,140억 8,067만 1천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538억 763만 5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36억 5,343만 7천 원을 제외한 153억 7,714만 3천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17건에 21억 8,995만 5천 원으로 농작물 우박피해 지원사업,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과수 화상병 긴급 예방 약제비 지원사업 등을 위하여 지출하였으며 예비비 지출항목에 맞게 집행시기를 놓치지 않고 지출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예산이용 및 전용내역은 없으며 예산이체는 농정과 및 도시과의 행정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이관에 따라 195억 7,631만 원을 이체하였으며 235건에 961억 4,551만 9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23억 3,472만 7천 원으로 세입결산은 징수 결정액 226억 4,465만 2천 원 대비 수납액은 93.4%인 211억 4,793만 4천 원으로 전년도 보다 징수율이 소폭 저조한 실정으로 미수납된 14억 9,664만 1천 원에 대한 특단의 징수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1년도 결산서류를 종합해보면 세입결산은 불납 결손액과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면밀한 원인분석과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 및 결손액을 최대한 줄이고 체납세 징수를 위한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며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등 보다 적극적인 의지로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출부문은 지방세 및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세입증대를 위하여 많은 노력이 필요한 만큼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의 타당성과 소요예산액 등 보다 정확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편성된 예산은 사업목적에 맞게 효율적인 운용과 집행으로 이월사업과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건전한 재정운용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는 의회에서 위촉한 남기호 대표 위원을 비롯한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지난 4월 4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제출된 자료입니다.
계속해서 20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2021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2022년 9월 5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경시 전체 기금은 10종으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을 신설하였으며 전년도말 조성액 154억 998만 1천 원 대비 58억 8,927만 4천 원이 증가되어 당해 연도 말 기준 212억 9,925만 5천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기금 사용 실적은 4.6%로 전반적으로 저조한 편이며 조성 목표액이 설정되어 있는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등 5개 기금을 제외하더라도 사용실적이 11.3%에 불과하며 옥외광고물 발전기금의 경우 2016년 이후 조성 및 사용실적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시 기금 조성목표 도달시기를 명확히 산정하고 진행상황을 면밀히 파악하는 등 기금 활용방안을 동시에 모색하여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4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2021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 5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 및 세출결산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1회계연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447억 7,598만 3천 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440억 5,722만 3천 원이며 수납액은 438억 1,159만 원, 미수납액은 2억 4,563만 3천 원입니다.
세출결산 지출액은 317억 9,975만 4천 원, 익년도 이월액은 82억 5,915만 3천 원, 집행잔액은 47억 1,707만 5천 원입니다.
세입결산 결과 상수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에 노력한 결과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99.4%로서 전년대비 미수납액이 크게 감소되었으나 세출결산 결과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71.0%로써 전년 대비 10.4% 감소를 보임에 따라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는 등 상수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27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2021회계연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 5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현황 및 규모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1회계연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이 327억 7,727만 3천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324억 4,541만 1천 원, 세출 결산액은 292억 612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32억 1,333만 8천 원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 324억 4,541만 1천원 중 수납액은 324억 1,946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2,595만 3천 원이며 납세태만 등의 사유로 미수납액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세출결산액은 292억 612만 원, 이월액은 17억 356만 원, 집행잔액은 18억 6,759만 2천 원으로 녹문지구 관로 신설, 산북 우곡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등이 시기 미도래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따라서 미수납액과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고 하수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세심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농정과장 김남일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이월액 7억 2,804만 3천 원과 예비비 사용 3,705만 2천 원을 포함하여 454억 2,447만 6천 원이며 이 중 415억 7,390만 4,56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2억 1,560만 원, 사고이월 4억 5,086만 2천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6억 285만 3,594원과 보조금 정산잔액 4억 1,727만 1,736원, 예산절감액 2,443만 9천 원, 지출잔액 11억 3,954만 5,110원 등 15억 8,125만 5,846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4쪽입니다.
도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은 지난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농촌체험관광 연기로 60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도비 가업승계 우수농업인 정착지원 사업은 산양면 엄수욱 농가로 육묘장 확장사업을 계획하였으나 영농기 하고 맞물려 사업추진이 어려워 1,960만 원을 명시 이월하여 금년 7월에 사업을 완료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도비 농업 6차 산업화 지원 사업은산북면 우곡리 소재 농업회사법인 하늘정원의 오미자 액상차 가공공장 신축사업으로 돌리네습지 진입로 포장공사와 공사 자재비 상승으로 인한 자부담금 증가로 4억 2,686만 원을 사고 이월하였으며 현재 건축공사가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도비 치유농장 육성지원 사업은 가은읍 양용주 농가로 보조사업자의 사업규모 및 사업계획 변경으로 1억 4,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현재 사업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원예특작육성 사업은 가은읍 소재 채소재배 2농가로 일반비닐하우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사 자재비 상승으로 인한 자부담금 증가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2,400만 2천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현재 1농가는 사업을 완료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1농가는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식물원 조성 사업은 기후변화 대응 열대작물 시범사업비 5억 원과 시설채소 재배단지 조성사업비 5억 5,000만 원으로 기후변화 대응 열대작물 시범 사업은 사업대상자의 사업포기로 인해 명시 이월하여 현재 재공모를 추진하고 있으며 시설채소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사업을 완료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현재 자체적으로 내부시설 설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집행 잔액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53쪽입니다.
농업 인력육성과 농촌소득증대 사업은 농업경영인 역량강화 워크숍 등 행사 실비지원금으로 코로나로 인해 각종 행사와 교육이 불가능함에 따라 농업 인력육성사업에 3,719만 480원과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등 농촌소득증대 사업에 2,580만 6,2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은 출산예정 또는 출산 여성 농업인 등 사업대상 조건에 맞는 신청자가 부족하여 2,503만 2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54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은 농작물 재해보험 미가입 농가가 발생하여서 2,769만 6,0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국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은 만40세 미만 등 사업대상에 맞는 신청자가 부족하여 1,063만 3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55쪽입니다.
문경시 농업현대화 사업비는 현대화사업 융자금 조기상환 및 대출규모가 줄어 3억 1,033만 4,1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사업비는 벼 및 콩 병해충 공동 방제비, 감자 종자대, 빗물 저장시설 지원 등 사업비로 신청농가의 사업포기 등으로 인해 4,292만 8,4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고품질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사업비는 저습답 개량 지원, 콩 PP포대 지원 등의 사업비로 신청농가의 사업포기 등으로 인해 4,825만 3,7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양곡관리 및 유통지원 사업비는 공공비축 벼 매입용 톤백 지원, 벼 건조료 지원 등의 사업비로 벼 재배 면적 감소 및 공공비축미 수매량의 감소로 인해 5,339만 1,0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비 중소형 농기계 공급 사업비는 사업포기자 발생 및 기종변경 등에 따라 사업이 축소되어 1,269만 6,0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다음은 156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사업은 친환경농업 교육 및 운영수당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코로나로 인해 각종 행사와 교육이 불가능하여 1,156만 8,6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소득 지원 사업비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등의 사업비로 출산율 감소로 신청이 저조하여 4,352만 6,0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비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은 신청자 중 경영체 미등록, 사업 신청 중복농지 등 선정 제외에 따라 사업비 1,846만 4,9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비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비는 전년도 재고로 공급시점에 포기 농가가 다수 발생하여 1,559만 9,7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비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대 지원 사업비는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산물의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지난 해 오미자 등 농산물 작황 및 판매 부진으로 1,363만 5,4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과수농가 지원 사업비는 사과 과원조성, 전동가위, 반사필름, 포장재 등의 지원 사업비로 신청농가의 사업포기 및 사업규모 축소 등으로 인해 1억 275만 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문경사과 홍보 지원 사업비는 수도권 문경사과 브랜드 홍보 및 마케팅, 문경사과 특판행사, 경북사과 홍보 행사 등의 행사경비로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행사와 교육이 불가능하여 2,442만 1,5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문경사과 축제 사업비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방식의 축제 진행으로 변경됨에 따라 2,923만 1,2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비 과실 생산비 절감 및 품질제고 지원 사업비는 친환경 사과 적화제, 과실 장기저장제, 신선도 유지기 지원 등의 사업비로 신청농가의 사업포기 및 사업규모 축소 등으로 인해 1,938만 9,8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비 저품위 사과 시장격리 수매지원 사업은 전년도 수매물량을 감안하여 예산을 수립하였으나 태풍 및 재해 등이 발생하지 않아 1억 7,443만 6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예특작사업 육성 사업비는 일반비닐하우스 설치 지원, 양파 육묘대, 단무지 무 종자대, 잎담배 재배농가 기자재 지원 등의 사업비로 신청농가의 사업포기 및 사업규모 축소 등으로 인해1억 5,066만 7,945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비 소득작목 육성 지원 사업비는 시설하우스 현대화 지원, 노지채소 농기계 지원, 이동식 저온저장고, 농산물 건조기 지원 등의 사업비로 신청농가의 사업포기 및 사업규모 축소 등으로 인해 1,410만 3,9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금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사업은 신청농가의 사업포기로 인해 2,876만 6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비 FTA 대체 명품화 사업비는 관정개발, 농산물 선별기, 점적관수 시설, 방조망 등의 지원 사업비로 사업 신청농가가 적어 1,012만 8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다음은 158쪽입니다.
기금 특용작물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비는 인삼 점적관수 시설, 해가림 시설, 기계장비 등의 지원 사업비로 신청농가의 사업포기로 인해 1,486만 5,7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오미자사업 지원 사업비는 오미자 점적관수시설 지원, 저온저장고 지원, 오미자 갱신 지원, 생산 기자재 및 포장재 지원 등의 사업비로 신청농가의 사업포기 인해 1억 2,646만 1,5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문경시 농업농촌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경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승인하여 주신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시책에 성실히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이월액 7억 2,804만 3천 원과 예비비 사용 3,705만 2천 원을 포함하여 454억 2,447만 6천 원이며 이 중 415억 7,390만 4,56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2억 1,560만 원, 사고이월 4억 5,086만 2천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6억 285만 3,594원과 보조금 정산잔액 4억 1,727만 1,736원, 예산절감액 2,443만 9천 원, 지출잔액 11억 3,954만 5,110원 등 15억 8,125만 5,846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4쪽입니다.
도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은 지난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농촌체험관광 연기로 60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도비 가업승계 우수농업인 정착지원 사업은 산양면 엄수욱 농가로 육묘장 확장사업을 계획하였으나 영농기 하고 맞물려 사업추진이 어려워 1,960만 원을 명시 이월하여 금년 7월에 사업을 완료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도비 농업 6차 산업화 지원 사업은산북면 우곡리 소재 농업회사법인 하늘정원의 오미자 액상차 가공공장 신축사업으로 돌리네습지 진입로 포장공사와 공사 자재비 상승으로 인한 자부담금 증가로 4억 2,686만 원을 사고 이월하였으며 현재 건축공사가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도비 치유농장 육성지원 사업은 가은읍 양용주 농가로 보조사업자의 사업규모 및 사업계획 변경으로 1억 4,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현재 사업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원예특작육성 사업은 가은읍 소재 채소재배 2농가로 일반비닐하우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사 자재비 상승으로 인한 자부담금 증가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2,400만 2천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현재 1농가는 사업을 완료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1농가는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식물원 조성 사업은 기후변화 대응 열대작물 시범사업비 5억 원과 시설채소 재배단지 조성사업비 5억 5,000만 원으로 기후변화 대응 열대작물 시범 사업은 사업대상자의 사업포기로 인해 명시 이월하여 현재 재공모를 추진하고 있으며 시설채소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사업을 완료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현재 자체적으로 내부시설 설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집행 잔액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53쪽입니다.
농업 인력육성과 농촌소득증대 사업은 농업경영인 역량강화 워크숍 등 행사 실비지원금으로 코로나로 인해 각종 행사와 교육이 불가능함에 따라 농업 인력육성사업에 3,719만 480원과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등 농촌소득증대 사업에 2,580만 6,2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은 출산예정 또는 출산 여성 농업인 등 사업대상 조건에 맞는 신청자가 부족하여 2,503만 2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54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은 농작물 재해보험 미가입 농가가 발생하여서 2,769만 6,0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국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은 만40세 미만 등 사업대상에 맞는 신청자가 부족하여 1,063만 3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55쪽입니다.
문경시 농업현대화 사업비는 현대화사업 융자금 조기상환 및 대출규모가 줄어 3억 1,033만 4,1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사업비는 벼 및 콩 병해충 공동 방제비, 감자 종자대, 빗물 저장시설 지원 등 사업비로 신청농가의 사업포기 등으로 인해 4,292만 8,4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고품질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사업비는 저습답 개량 지원, 콩 PP포대 지원 등의 사업비로 신청농가의 사업포기 등으로 인해 4,825만 3,7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양곡관리 및 유통지원 사업비는 공공비축 벼 매입용 톤백 지원, 벼 건조료 지원 등의 사업비로 벼 재배 면적 감소 및 공공비축미 수매량의 감소로 인해 5,339만 1,0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비 중소형 농기계 공급 사업비는 사업포기자 발생 및 기종변경 등에 따라 사업이 축소되어 1,269만 6,0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다음은 156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사업은 친환경농업 교육 및 운영수당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코로나로 인해 각종 행사와 교육이 불가능하여 1,156만 8,6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소득 지원 사업비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등의 사업비로 출산율 감소로 신청이 저조하여 4,352만 6,0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비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은 신청자 중 경영체 미등록, 사업 신청 중복농지 등 선정 제외에 따라 사업비 1,846만 4,9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비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비는 전년도 재고로 공급시점에 포기 농가가 다수 발생하여 1,559만 9,7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비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대 지원 사업비는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산물의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지난 해 오미자 등 농산물 작황 및 판매 부진으로 1,363만 5,4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과수농가 지원 사업비는 사과 과원조성, 전동가위, 반사필름, 포장재 등의 지원 사업비로 신청농가의 사업포기 및 사업규모 축소 등으로 인해 1억 275만 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문경사과 홍보 지원 사업비는 수도권 문경사과 브랜드 홍보 및 마케팅, 문경사과 특판행사, 경북사과 홍보 행사 등의 행사경비로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행사와 교육이 불가능하여 2,442만 1,5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문경사과 축제 사업비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방식의 축제 진행으로 변경됨에 따라 2,923만 1,2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비 과실 생산비 절감 및 품질제고 지원 사업비는 친환경 사과 적화제, 과실 장기저장제, 신선도 유지기 지원 등의 사업비로 신청농가의 사업포기 및 사업규모 축소 등으로 인해 1,938만 9,8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비 저품위 사과 시장격리 수매지원 사업은 전년도 수매물량을 감안하여 예산을 수립하였으나 태풍 및 재해 등이 발생하지 않아 1억 7,443만 6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예특작사업 육성 사업비는 일반비닐하우스 설치 지원, 양파 육묘대, 단무지 무 종자대, 잎담배 재배농가 기자재 지원 등의 사업비로 신청농가의 사업포기 및 사업규모 축소 등으로 인해1억 5,066만 7,945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비 소득작목 육성 지원 사업비는 시설하우스 현대화 지원, 노지채소 농기계 지원, 이동식 저온저장고, 농산물 건조기 지원 등의 사업비로 신청농가의 사업포기 및 사업규모 축소 등으로 인해 1,410만 3,9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금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사업은 신청농가의 사업포기로 인해 2,876만 6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비 FTA 대체 명품화 사업비는 관정개발, 농산물 선별기, 점적관수 시설, 방조망 등의 지원 사업비로 사업 신청농가가 적어 1,012만 8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다음은 158쪽입니다.
기금 특용작물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비는 인삼 점적관수 시설, 해가림 시설, 기계장비 등의 지원 사업비로 신청농가의 사업포기로 인해 1,486만 5,7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오미자사업 지원 사업비는 오미자 점적관수시설 지원, 저온저장고 지원, 오미자 갱신 지원, 생산 기자재 및 포장재 지원 등의 사업비로 신청농가의 사업포기 인해 1억 2,646만 1,5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문경시 농업농촌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경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승인하여 주신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시책에 성실히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맞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 사람 해서 완전 포기했어요, 원래 어디에 있는 사람이라요.
○농정과장 김남일 영주에 김준현이라고...
○진후진 위원 뭐 한다고 했지요, 이 사람이...
○농정과장 김남일 딸기하고 아열대 열대작물 바나나 뭐 이런 거...
○진후진 위원 아열대가 지금 시범으로 해 놨는 것도 지금 곧 정리를 다 해야 될 판국인데 그 사람들이... 묘목 장사지요, 이 사람.
○농정과장 김남일 실제로 뭘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지금도 우리가 망고 묘목 장사 해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어요.
○농정과장 김남일 망고는 묘목장사가 맞고요.
○진후진 위원 정말 처음부터 해서 유통축산과에서 처음에 했나 그런데 지금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아열대 식물이 있는데 그거 당장 철거하고 지금 우리 농민들한테 하우스를 다시 해서 임대해 주든가 해야 돼요, 이건 잘 됐고요.
○농정과장 김남일 예.
○진후진 위원 그리고 이게 중소형 농기계 이게 왜 지금 현재 보조금도 반납됐고 했는데 이런 건 좀 안타깝다 지금 농기계 신청한 사람들이 사실은 엄청 많았는데 막바지에 언제 이게 반납했길래 돈이 반납이 됐어요, 예산이.
○농정과장 김남일 거의 연말에 가서 대체할 수 없을 정도에 가서 포기를 합니다.
○진후진 위원 그래요.
○농정과장 김남일 그래서 1대에 200만 원 기준이니까 1,800만 원 정도니까 한 9대 정도 남았는데 포기가 되는 상태인데...
○진후진 위원 처음에 필요한 사람이 신청했을 때는 우리 동 지역에는 실제 면적당 하다못해 배당되는 게 적다면서 정말 더 지분을 더 주면 신청을 해서 하는데 이렇게 반납되는 게 이건 정말 있으면 안 돼요.
이거 추후 안 되면 배정을 앞으로 동에도 많이 해줘서 동에 있는 우리 농사짓는 사람들 꼭 면적이 많은 사람들만 그 기계를 받을 수 있냐고 저한테도 하소연을 하는데 이런 보조금 반납되는 돈이 있으면 동 지역에 작은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면 그분들 하잖아요.
이거 추후 안 되면 배정을 앞으로 동에도 많이 해줘서 동에 있는 우리 농사짓는 사람들 꼭 면적이 많은 사람들만 그 기계를 받을 수 있냐고 저한테도 하소연을 하는데 이런 보조금 반납되는 돈이 있으면 동 지역에 작은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면 그분들 하잖아요.
○농정과장 김남일 일단 죄송한 말씀 드리고...
○진후진 위원 올해는 다 나갔어요.
○농정과장 김남일 예.
○진후진 위원 작년 건데 혹시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해 주시고...
○농정과장 김남일 중소형 농기계는 100%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10억 5,000이 아까 전에 말씀하신 김준현 5억 5,000이고 쌈 채소 하는 이주혁 5억이고 그래서 이제 10억 5,000입니다.
○진후진 위원 그러면 이 돈이 지금 일로 넘어갔어요.
○농정과장 김남일 이주혁 쌈 채소는...
○진후진 위원 명시 이월됐잖아.
○농정과장 김남일 예, 이월을 해서 김준현이 5억 5,000 아열대 작물은 사업을 포기해서 그냥 돈이 그냥 있고요.
○진후진 위원 5억 5,000은 있고...
○농정과장 김남일 쌈 채소 하는 이주혁은 사업을 다 해서...
○진후진 위원 그 친구가 사업을 했는데 지금 하우스만 해놨어요, 하우스만 해 놓고 지금 노지에 농사를 지금 현재 경쟁력이 없다보니까 거기에 속에 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설투자가 지금 들어가니까 우리한테 요구 사항이 있었어요.
○농정과장 김남일 있었습니다.
○진후진 위원 어떤 요구사항...
○농정과장 김남일 시설...
○진후진 위원 시설다이 만들어 달라고...
○농정과장 김남일 고슬 다이에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있었는데 그게 시기적으로도 맞지도 않고 추경에 반영도 안 되고 이래서 지금 자체적으로 하도록...
○진후진 위원 그 사람은 투자 얼마 했어요.
○농정과장 김남일 7억 5,000정도 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 땅은 누구 땅이지요.
○농정과장 김남일 시 땅입니다.
○진후진 위원 그러면 그 사람하고 계약이 언제 돼 있어요.
○농정과장 김남일 임대 계약으로 돼 있는데 지금 한 10년 정도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10년 돼 있어요.
○농정과장 김남일 예.
○진후진 위원 지금 현재 그분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당장 그 사람을 반려를 하지 못했겠지만 그 이상 지원은 없습니다.
제가 산건 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자기네들이 그만큼 하우스를 우리 시민들에게도 농민들에게도 지원을 못 해 주는 걸 그렇게 큰 예산을 지원받았으면 자기가 그만큼 쌈 채소에 대한 부분을 우리한테 보급을 하든지 아니면 유통해서 우리도 저기에 경기도 어딘가 한번 갔었는데 사업자 집에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갔다가 이 쌈으로 해서 처음에는 큰 마트로 해서 유통시켜서 즉석에서 이게 랜드마크 해서 스마트 팜으로 해서 수관하듯이 그래놓고는 해서 지금 현재 4년째 그냥 손 못 대고 있어요.
지금 그것뿐만 아니고 랜드마크라는 그 자체가 스마트팜으로 만드는 데가 지금 현재 아마 성과는 손톱만큼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안타깝기 짝이 없고 예산만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이라든가 지원해 준 예산이 우리 시민들 돈이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수십억이 정말 100억이 넘게 들어갔어요.
이 친구한테 사업자한테 해서 사업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으면 하우스만 지어놓고 뭐 합니까, 안 되면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가 보조 주면 우리가 몇 년까지 보조 효력 있습니까?
제가 산건 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자기네들이 그만큼 하우스를 우리 시민들에게도 농민들에게도 지원을 못 해 주는 걸 그렇게 큰 예산을 지원받았으면 자기가 그만큼 쌈 채소에 대한 부분을 우리한테 보급을 하든지 아니면 유통해서 우리도 저기에 경기도 어딘가 한번 갔었는데 사업자 집에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갔다가 이 쌈으로 해서 처음에는 큰 마트로 해서 유통시켜서 즉석에서 이게 랜드마크 해서 스마트 팜으로 해서 수관하듯이 그래놓고는 해서 지금 현재 4년째 그냥 손 못 대고 있어요.
지금 그것뿐만 아니고 랜드마크라는 그 자체가 스마트팜으로 만드는 데가 지금 현재 아마 성과는 손톱만큼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안타깝기 짝이 없고 예산만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이라든가 지원해 준 예산이 우리 시민들 돈이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수십억이 정말 100억이 넘게 들어갔어요.
이 친구한테 사업자한테 해서 사업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으면 하우스만 지어놓고 뭐 합니까, 안 되면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가 보조 주면 우리가 몇 년까지 보조 효력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남일 보조금은 사후관리는 5년 동안...
○진후진 위원 5년 입니까?
○농정과장 김남일 예.
○진후진 위원 이 사람이 사업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농정과장 김남일 회수해야 되죠.
○진후진 위원 보조금 사업 안 하면.
○농정과장 김남일 예.
○진후진 위원 5년 동안 사업 안 했을 때 안 그러면 몇 년 동안 사업 안 했을 때.
○농정과장 김남일 사후관리는 5년 동안 합니다.
그런데 용도의 사용을 변경을 하거나 이러면 회수조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지원만 되고 나면 회수하기는 곤란하고 사업을 하도록 독려를 하는 방법 이 정도...
그런데 용도의 사용을 변경을 하거나 이러면 회수조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지원만 되고 나면 회수하기는 곤란하고 사업을 하도록 독려를 하는 방법 이 정도...
○진후진 위원 아니 안 되면 사업 추진하도록 자기가 투자를 그만큼 우리가 지원 받으면 해 줘야 되지 안 하면 되나 그걸요.
○농정과장 김남일 자기도 돈을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긴 할 겁니다, 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더 이상 지원은 없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더군다나 외지 사람들 한두 사람도 아니고 우리 지역 사람들한테도 못 해 준 거를... 하여튼 그래 추진하고요.
○농정과장 김남일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 하십시오.
○농정과장 김남일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여기 축제 예산에 코로나로 인해서 여기에 사과축제는 한 2,900만 원 예산이 남아 있는 게 당연한데 오미자는 보니까는 썼고 또 이게 관광과에 있는 찻사발도 돈 10억 어떻게 코로나로 무대도 안 만들고 어떻게 돈 10억을 그것도 다 써버리고 여기도 보니 드라이브스루 판매했잖아요.
○농정과장 김남일 예, 했습니다.
○진후진 위원 거기에 왔던 사람도 마찬가지고 했는데도 축제예산은 다 썼어 정말로 안타깝게 없어 왜 지금 내가 결산서 이것만 보고 정산서를 내가 안 받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남아야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돈을 다 쓴다고 하면 축제예산을 해서 우리가 오미자축제 해서 예산 줘도 내일 모레 합니다마는 무대도 안 만들어 뭐해 광고 찾아오는 사람들 해서 우리가 선물 준 것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그런 부분이 좀 낭비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오미자축제 했던 예산을 해가지고 정산서 저한테 한번 갖다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돈을 다 쓴다고 하면 축제예산을 해서 우리가 오미자축제 해서 예산 줘도 내일 모레 합니다마는 무대도 안 만들어 뭐해 광고 찾아오는 사람들 해서 우리가 선물 준 것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그런 부분이 좀 낭비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오미자축제 했던 예산을 해가지고 정산서 저한테 한번 갖다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하여튼 농정과는 농민들을 위해서 거의 보조인데 이런 예산들 남는 부분도 좀 안 돼요, 되도록이면 반납하는 부분도 없어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우리 농민들에게 또 무리하게 시범사업을 할 사람들한테는 또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결국은 자기부담이 많다보니까 감당을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사업을 포기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기회 가는 걸 못 하는데 처음에 선정할 때 좀 잘하시고 또 그분들이 피해가 안 가는 범위 내에서 또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로 사실은 시범사업이라든가 보조 사업을 해 나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받는 사람만 받는다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이 그걸 받았을 때는 감당하기 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날 받는 사람만 받는다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이 그걸 받았을 때는 감당하기 더 어렵습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 좀 조심하시고 랜드마크에 있는 지금 농정과에서 지금 거기 말고 또 어디 관리하죠, 농정과에서 관리하는 랜드마크 쌈 채소 말고 또 있잖아요.
○농정과장 김남일 쌈 채소하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아열대 작물.
○진후진 위원 사업자 포기자.
○농정과장 김남일 예.
○진후진 위원 두 개밖에 없어요.
○농정과장 김남일 두 개입니다.
○진후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고맙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런데 예산 반납되는 것도 있고 저는 안타까운 거는 농가도우미 지원 같은 경우 반납된 게 더 많잖아요, 이유가 아까 뭐라고 하셨죠.
○농정과장 김남일 출산 여성이 적고 신청자가 없습니다, 대상자가, 출산 예정 또는 출산을 했거나...
○신성호 위원 수요가 적다는 말이잖아요.
○농정과장 김남일 예, 사람이 없습니다, 출산을 예정을 하고 있거나 출산을 했거나 이런 전후 90일에 농가도우미를 해서 집안일을 대신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출산하는 여성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출산하는 여성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신성호 위원 작년에 우리 관내에 301명인가 출산했었잖아요.
○농정과장 김남일 그게 일반인들이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 농업인이 대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숫자가 대상에 맞는 사람이 없습니다.
○신성호 위원 혹시나 저는 이런 정책이 있는 줄 모르고 신청을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농정과장 김남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성호 위원 신경을 써달라는 거고요.
○농정과장 김남일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아까 진후진 위원님 말씀하신 거 농기계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동지역에 제가 통장으로 있으면서도 항상 수요가 모자랐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남아서 반납을 한다고 하니까 그거는 분명히 우리 과에서 앞으로는 그 예산을 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남아서 반납을 한다고 하니까 그거는 분명히 우리 과에서 앞으로는 그 예산을 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요.
○농정과장 김남일 그 부분은 올해는 반드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진후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축제 관련 예산입니다.
제가 몇 년 치 축제를 들여다봤는데 항상 지출액이 어떻게 그렇게 똑같을 수가 있는지 그 다음에 2년 동안 온라인 축제를 했는데요.
내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사과 축제 같은 경우는 온라인 축제인데도 예를 들어 식권을 반납했으면 왜 식권 제작비가 나가고 이건 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기념품으로 우산을 몇 1,000만 원씩 제작을 하고 기념 쟁반을 제작하고 이게 축제의 효율성을 축제는 어차피 돈대로 가는 건 맞아요.
축제는 어떤 경제 기여 효과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 맞는데 이런 세심한 것에도 우리 주관 부서에서는 어떤 예산의 목표에 맞게끔 집행되는지 그 관리 감독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몇 년 치 축제를 들여다봤는데 항상 지출액이 어떻게 그렇게 똑같을 수가 있는지 그 다음에 2년 동안 온라인 축제를 했는데요.
내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사과 축제 같은 경우는 온라인 축제인데도 예를 들어 식권을 반납했으면 왜 식권 제작비가 나가고 이건 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기념품으로 우산을 몇 1,000만 원씩 제작을 하고 기념 쟁반을 제작하고 이게 축제의 효율성을 축제는 어차피 돈대로 가는 건 맞아요.
축제는 어떤 경제 기여 효과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 맞는데 이런 세심한 것에도 우리 주관 부서에서는 어떤 예산의 목표에 맞게끔 집행되는지 그 관리 감독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김남일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이런 거 일반인들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농가에서 하는 이런 우리 농산물 특화를 위해서 하는 축제 같은 경우는 예산을 썼으면 그 목표에 맞게끔 돈이 모자라면 예산을 더 늘리시고 또 그만큼 효과가 있도록 잘 관리 감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농정과장 김남일 감사합니다.
○박춘남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정과는 시에서 지금 농사짓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늘 친환경이나 과수 특작이나 이런 거 해서 수고도 많으시고 했는데 작년 한 해 우리 예산이 지금 446억이 좀 넘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명시이월이 또 12억이 넘고 사고이월도 4억 5,000만 원이나 되고 보조금 반납이 6억 이상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예산이 적절하지 않았나, 아니면 또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지, 그런 게 많이 궁금합니다, 사실, 진후진 위원님이나 신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인데요.
농기계 기계마다 조금씩 금액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보조율도 다른가요.
농정과는 시에서 지금 농사짓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늘 친환경이나 과수 특작이나 이런 거 해서 수고도 많으시고 했는데 작년 한 해 우리 예산이 지금 446억이 좀 넘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명시이월이 또 12억이 넘고 사고이월도 4억 5,000만 원이나 되고 보조금 반납이 6억 이상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예산이 적절하지 않았나, 아니면 또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지, 그런 게 많이 궁금합니다, 사실, 진후진 위원님이나 신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인데요.
농기계 기계마다 조금씩 금액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보조율도 다른가요.
○농정과장 김남일 보조율은 50% 똑같습니다.
○박춘남 위원 얼마 이상을 하면 보조 받을 수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남일 200만 원 기준으로 50% 100만 원 이러는데 예를 들어 180만 원짜리를 사면 90만 원만 보조해 주는 거죠.
○박춘남 위원 200만 원이하도 다...
○농정과장 김남일 200만 원 기준으로 중소형 농기계를 기준으로 하는데 300만 원짜리를 사도 100만 원밖에 안 주고 200만 원 기준 50%니까 예를 들어 그러면 180만 원짜리를 사면 90만 원만 주고 그러는 거죠, 적으면 깎고 많은 거는 다 안 주고...
○박춘남 위원 농기계도 5년, 7년 이렇게 쓰다 보면 노후가 돼가지고 새로 교체되는데...
○농정과장 김남일 5년입니다.
○박춘남 위원 그럴 때마다 보조비는 나가도 또 보조가 전혀 안 되는 것도 있다고 하던데요, 뭐 한 4, 500씩 들어가는데 그거를 또 새로 구입하니 안 할 수도 없고 또 남의 거 빌리니 농사철에 다 바쁜데 그거를 또 빌려달라는 소리는 못하고 이래서 낡았을 경우 새로 교체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체할 때 그게 뭐 정책적으로 만들어져야 되겠지만 노후된 기계를 가져가고 얼마 좀 보상을 받는 그런 제도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농정과장 김남일 폐농기계는 환경보호과 쪽에서 하는데 그걸 수거하고 보상해 주는 제도는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대형 농기계의 부속기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보니까 그게 이제 부속기를 따로 지원해 주는 이런 건 없고 예를 들어 트랙터에 있는 그런 뒤에 달리는 기계가 여러 개 많거든요, 살 때 한몫에 사야 되지 그걸 별도로 산다하면... 부속기를 지원해 주기는 곤란합니다.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대형 농기계의 부속기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보니까 그게 이제 부속기를 따로 지원해 주는 이런 건 없고 예를 들어 트랙터에 있는 그런 뒤에 달리는 기계가 여러 개 많거든요, 살 때 한몫에 사야 되지 그걸 별도로 산다하면... 부속기를 지원해 주기는 곤란합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요, 4, 500되는데 전혀 지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농정과장 김남일 중소형 농기계는 저들이 대폭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서 기계를 안 받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이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하여튼 중소형 농기계만큼은 농가에 필요한 만큼 보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하여튼 중소형 농기계만큼은 농가에 필요한 만큼 보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런데 지원비가 국비가 많이 내려오는가요, 어떻습니까?
○농정과장 김남일 중소형농기계는 자체 사업입니다, 시비 사업입니다.
○박춘남 위원 시비사업이지요.
○농정과장 김남일 예, 국·도비가 없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요, 그럼 뭐 도비도 좀 받아올 수 없어요.
○농정과장 김남일 예, 그런 여러 가지 국·도비는 저들도 공모 사업도 하고 많이 응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리고 오미자 사업 지원에 보면 지금 신청자가 많지 않아가지고 그랬는지 몰라도 159쪽 위에 위쪽입니다, 중간쯤인데요.
거기 보면 지금 사업에 잔액이 1억 2,600남았잖아요.
거기 보면 지금 사업에 잔액이 1억 2,600남았잖아요.
○농정과장 김남일 예.
○박춘남 위원 예산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산을 세울 때 신청자를 확인해 보고 세웠어야 되는데 신청자들이 포기하고 이러는 거는 예산편성이 제대로 되지 않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농정과장 김남일 사업비가 1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원체 사업비가 많습니다.
○박춘남 위원 신청자가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농정과장 김남일 이거는 사업이 한 사업이 아니고 오미자 사업이라고 해서 그게 사업이 아마 한 열 몇 가지 정도 되는데요.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그런 사업입니다.
○박춘남 위원 세부 내역은 하나 위원님들 다...
○농정과장 김남일 말씀드릴게요, 생오미자 포장재 지원 사업이 거기 들어가고 오미자 저온저장고 사업, 오미자 친환경 자재 사업, 오미자 점적관수 시설 지원 사업, 고품질 문경 오미자 생산자재 지원 사업, 오미자 묘목 지원 사업...
○박춘남 위원 과장님! 그거를 지금 낭독하시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 하나씩 배부해주세요.
○농정과장 김남일 오미자 사업,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세부자료를...그리고 농촌 체험관광 그거 하고요, 치유 농장 있잖아요.
154쪽 하단에 보면 있는데 치유농장은 지금 1억 4,000만 원이 그대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154쪽 하단에 보면 있는데 치유농장은 지금 1억 4,000만 원이 그대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농정과장 김남일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은읍에 양용주라는 파머스컬처라고 농업을 하는 사람이 한 분이 있는데 치유농장을 하겠다고 해서 공모 사업에 응해서 따왔어요, 따 왔는데 자기가 사업계획을 변경을 하면서 작년에 자재 값도 상승을 하고 이래서 내년에 하겠다, 해서 지금은 거의 다 돼 갑니다.
○박춘남 위원 다시 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남일 예, 이월해서 사업 다 돼 갑니다, 10월에 준공합니다.
○박춘남 위원 이게 도비가 포함되는데 얼마예요, 전액이 도비입니까?
○농정과장 김남일 아닙니다, 국·도, 시비가 다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이분이 하우스처럼 유리로 지었는 집이 있던데 작년에 저희들이 가봤습니다.
거기에 스마트팜 식으로 해서 견학 오는 사람들하고 레스토랑 비슷하게 한다고 했었는데 그건가요.
거기에 스마트팜 식으로 해서 견학 오는 사람들하고 레스토랑 비슷하게 한다고 했었는데 그건가요.
○농정과장 김남일 맞습니다, 스마트팜 그런 종류도 하고 합니다.
여기에는 도비가 21% 4,200만 원, 시비가 9,800만 원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6,000만 원.
여기에는 도비가 21% 4,200만 원, 시비가 9,800만 원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6,000만 원.
○박춘남 위원 자부담 6,000만 원이 있어요.
○농정과장 김남일 예, 그래서 2억 짜리 사업입니다.
○박춘남 위원 그럼 지금 100% 다 된 거예요.
○농정과장 김남일 10월에 준공합니다, 다 돼 갑니다.
○박춘남 위원 그런데 여기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예.
○위원장 김경환 작년도 예산 보니까 좀 남는 것도 많이 남고했는데 지금 농기계에 대한 부분은 과수농가가 지금 문경관내에는 많이 차지할 겁니다, 그렇죠.
○농정과장 김남일 예.
○위원장 김경환 그런데 지금 실제로 필요한 부분... 뭐 다 필요하겠지만 과수농가 비중이 큰 만큼 과수농가에 또 그만큼 또 증액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농기계 부분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게 5년 상간이죠, 1개 살 때마다 보조가 그렇죠, 이런 부분은 제가 과수농가를 갈 때 딱 가보니까 요새 지금 인건비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집에서 진짜 부부가 일하는 데도 많고 이런데 첫째는 사다리차 이거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사다리차하고 제초 그거 하는 건데 사다리차도 부부가 하면 2대가 있어야 되죠, 이런 부분이 1대, 2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1대로써 일할 수 있는 양이 엄청납니다.
지금 일반인들 사다리 갖다 놓고 인력센터 애들 데려다 놓고 하면 하루에 4명치를 딸 수 있어요.
이제는 농정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먼저 선도적으로 해 줘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과수농가 이런 부분 농기계는 5년 이런 걸 없애고 정말 필요할 때, 절실할 때 해주는 그런 걸 필요로 하고 두 번째는 제가...
그런데 지금 농기계 부분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게 5년 상간이죠, 1개 살 때마다 보조가 그렇죠, 이런 부분은 제가 과수농가를 갈 때 딱 가보니까 요새 지금 인건비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집에서 진짜 부부가 일하는 데도 많고 이런데 첫째는 사다리차 이거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사다리차하고 제초 그거 하는 건데 사다리차도 부부가 하면 2대가 있어야 되죠, 이런 부분이 1대, 2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1대로써 일할 수 있는 양이 엄청납니다.
지금 일반인들 사다리 갖다 놓고 인력센터 애들 데려다 놓고 하면 하루에 4명치를 딸 수 있어요.
이제는 농정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먼저 선도적으로 해 줘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과수농가 이런 부분 농기계는 5년 이런 걸 없애고 정말 필요할 때, 절실할 때 해주는 그런 걸 필요로 하고 두 번째는 제가...
○농정과장 김남일 리프팅의 필요성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그리고 지금 예산도 지금 나름대로 좀 많이 남잖아요.
농정과 과장님이 여기저기 돌리면 되잖아 그죠 보고 뭐 갑자기 그만둔다는 소리는 하지 말고 이걸 딱 봤을 때는 한 달 전에 이건 안 된다 싶을 때는 그쪽 예산을 이쪽으로 뺄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 그렇죠.
농정과 과장님이 여기저기 돌리면 되잖아 그죠 보고 뭐 갑자기 그만둔다는 소리는 하지 말고 이걸 딱 봤을 때는 한 달 전에 이건 안 된다 싶을 때는 그쪽 예산을 이쪽으로 뺄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 그렇죠.
○농정과장 김남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그래서 농암같은 경우에도 지금 스프링쿨러 오늘도 농촌지도자회 선진지 견학 가는 데서도 그런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스프링클러 배추하는 데입니다, 제일 가물 때예요.
그런데 이걸 없어서 저쪽에 옮기고 이쪽에 옮기고 하다 보니까 물 꼭지 다 날아가고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결론은 3, 4년 쓸 걸 2년밖에 못 써요.
이런 부분도 솔직히 따지면 예산 낭비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 돈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더라고 예산을 보니까 농업예산 보니까 남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좀 유도리 있게 돌려주시면 농가가 좀 좋지 않겠나, 그리고 콩 수확 제가 저번에 40kg짜리 포백 800kg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번에 건의 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스프링클러 배추하는 데입니다, 제일 가물 때예요.
그런데 이걸 없어서 저쪽에 옮기고 이쪽에 옮기고 하다 보니까 물 꼭지 다 날아가고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결론은 3, 4년 쓸 걸 2년밖에 못 써요.
이런 부분도 솔직히 따지면 예산 낭비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 돈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더라고 예산을 보니까 농업예산 보니까 남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좀 유도리 있게 돌려주시면 농가가 좀 좋지 않겠나, 그리고 콩 수확 제가 저번에 40kg짜리 포백 800kg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번에 건의 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농정과장 김남일 예.
○위원장 김경환 이거 이제 수확기가 다 돼 가니까 준비 좀 해 주시고 하여튼 농업을 위해서 항상 일해 주시는 우리 농정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유통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안녕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정병용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2021년도 예산에 대한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2021년도 유통축산과 총 세출예산은285억 416만 2천 원입니다.
이 중 255억 5,736만 1,240원을 집행하였고 14억 7,328만 3,210원을 이월하였으며 11억 6,599만 1,768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에서 160쪽 농산물 유통기능강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 예산액은 58억 1,165만 2,000원이며 명시이월 내역은 농산물 유통기반 조성 851만 2,000원, 도비사업으로 지역농산물 활용 반찬산업 육성사업 2,135만 1,000원이고 집행 잔액은 3억 8,065만 116원입니다.
160쪽 거점산지유통센터 사업입니다.
본 사업 예산액은 31억 9,470만 원이며 1,026만 1,35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 수출산업육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액은 2억 9,4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9,021만 8,990원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6,480만 원, 농식품 수출기반 조성 2,537만 원, 잔액이 발생된 거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불황 및 국내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내수 물량이
증가되어 수출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판촉행사 등 각종 예산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홍보 및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은 46억 5,075만 2,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2억 4,034만 5,900원입니다.
다음은 161쪽 축산업 생산성 향상 및 축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액은 39억 6,931만 7,000원이며 명시이월 내역은 축산업 생산성 제고 1억 4,851만 9,000원이며 사고이월 내역은 기금 가축분뇨 퇴비화지원 2,400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1억 6,354만 5,410원입니다.
다음은 162쪽 축산물 유통 및 브랜드축산물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액은 25억 9,268만 6,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7,958만 4,510원입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도비 광역한우브랜드지원 사업비 3,000만 원이며 명시이월 내역은 도비사업으로 오미자 육가공시설 지원사업 5억 1,950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7,958만 4,510원입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및 동물보호 사업입니다.
본 사업 예산액은 60억 6,728만 7,000원이며 명시이월 내역은 국비 방역차량 및 질병검사장비 등 지원 5억 4,543만 2,000원이며 도비사업으로 AI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1억 원, 사용사고이월 내역은 방역차량 및 질병검사장비 등 지원 7,596만 9,21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1억 6,470만 2,182원입니다.
다음은 164쪽 내수면 어업의 기반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 예산액은 1억 4,824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1,240만 500원입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본 예산액은 1억 3,883만 7천 원이고 1,747만 9,14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가축 조류독감 비상근무 때문에 초과근무를 많이 축소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2021년도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 전출금 10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축산과장 정병용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2021년도 예산에 대한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2021년도 유통축산과 총 세출예산은285억 416만 2천 원입니다.
이 중 255억 5,736만 1,240원을 집행하였고 14억 7,328만 3,210원을 이월하였으며 11억 6,599만 1,768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에서 160쪽 농산물 유통기능강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 예산액은 58억 1,165만 2,000원이며 명시이월 내역은 농산물 유통기반 조성 851만 2,000원, 도비사업으로 지역농산물 활용 반찬산업 육성사업 2,135만 1,000원이고 집행 잔액은 3억 8,065만 116원입니다.
160쪽 거점산지유통센터 사업입니다.
본 사업 예산액은 31억 9,470만 원이며 1,026만 1,35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 수출산업육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액은 2억 9,4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9,021만 8,990원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6,480만 원, 농식품 수출기반 조성 2,537만 원, 잔액이 발생된 거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불황 및 국내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내수 물량이
증가되어 수출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판촉행사 등 각종 예산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홍보 및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은 46억 5,075만 2,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2억 4,034만 5,900원입니다.
다음은 161쪽 축산업 생산성 향상 및 축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액은 39억 6,931만 7,000원이며 명시이월 내역은 축산업 생산성 제고 1억 4,851만 9,000원이며 사고이월 내역은 기금 가축분뇨 퇴비화지원 2,400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1억 6,354만 5,410원입니다.
다음은 162쪽 축산물 유통 및 브랜드축산물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액은 25억 9,268만 6,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7,958만 4,510원입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도비 광역한우브랜드지원 사업비 3,000만 원이며 명시이월 내역은 도비사업으로 오미자 육가공시설 지원사업 5억 1,950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7,958만 4,510원입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및 동물보호 사업입니다.
본 사업 예산액은 60억 6,728만 7,000원이며 명시이월 내역은 국비 방역차량 및 질병검사장비 등 지원 5억 4,543만 2,000원이며 도비사업으로 AI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1억 원, 사용사고이월 내역은 방역차량 및 질병검사장비 등 지원 7,596만 9,21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1억 6,470만 2,182원입니다.
다음은 164쪽 내수면 어업의 기반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 예산액은 1억 4,824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1,240만 500원입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본 예산액은 1억 3,883만 7천 원이고 1,747만 9,14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가축 조류독감 비상근무 때문에 초과근무를 많이 축소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2021년도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 전출금 10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61쪽에 우리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금 예산이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무슨 이유로 이렇게 됐어요, 명시이월하고 명시이월은 13억 1,300이고 사고율은 1억 2,900인데 계가 지금 14억 4,000만 원입니다, 161쪽 상단입니다.
161쪽에 우리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금 예산이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무슨 이유로 이렇게 됐어요, 명시이월하고 명시이월은 13억 1,300이고 사고율은 1억 2,900인데 계가 지금 14억 4,000만 원입니다, 161쪽 상단입니다.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저희들 스키드로더 2대하고 국내 생산 장비가 지연되고 수입 완제품 입고가 지연이 돼서...
○박춘남 위원 수입 완제품요.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예.
○박춘남 위원 이거는 지금 도비나 국비 같은 게 얼마나 내려옵니까?
지금 우리가 보조비도 반납을 했습니다, 2억 2,000만 원 지금 반납하게 됐는데 이게 아까운 돈 아닌가요.
그리고 이거 지금 축산업 하시는 분들이 사료가 모자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보조비도 반납을 했습니다, 2억 2,000만 원 지금 반납하게 됐는데 이게 아까운 돈 아닌가요.
그리고 이거 지금 축산업 하시는 분들이 사료가 모자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여기에 국비가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박춘남 위원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대 주실래요, 과장님! 잘 안 들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죄송합니다, 아까 질의하신 국비가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보조 사업입니다.
○박춘남 위원 이렇게 수입 완제품 우리가 이거 말고는 국내 생산은 얼마나 구입을 하는가요.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기계 같은 경우는 스키드로더하고 국내에도 생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완제품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요, 이게 국내 품으로 대체가 안 돼서 이렇게 많이 이월됐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아마 선적 관계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게 뭐 뭐예요, 경쟁력 강화하는 데 있어서... 환경개선도 하고 뭐 이러는데... 과장님! 내역서를 지금 준비가 안 되셨으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하나씩 배부를 따로 해 주십시오.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예.
○박춘남 위원 그리고 그 위쪽입니다, 160쪽에 보면 이것도 도비 지원 사업인데요.
지역 농산물 활용하는데 지금 우리가 반찬 사업하는데 여러 군데서 반찬 사업을 하고 있지 않나요.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 나눠주는 반찬 사업 아니에요, 160쪽 상단 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명시이월 됐나요, 2,100만 원.
지역 농산물 활용하는데 지금 우리가 반찬 사업하는데 여러 군데서 반찬 사업을 하고 있지 않나요.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 나눠주는 반찬 사업 아니에요, 160쪽 상단 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명시이월 됐나요, 2,100만 원.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저희들은 독거노인 쪽이 아니고 학교라든지...
○박춘남 위원 학교, 학교 급식이.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예.
○박춘남 위원 그러면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좀 덜 나와서 이렇게 남았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예, 작년에 보면...
○박춘남 위원 친환경 쌀이 학교별로 알아서 구입하는 건지 안 들어가는 학교도 있다고 하던데 친환경 쌀을 학교마다 다 쓰는 건 아닌가요, 학교 재량인가요.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저희들이 일단은 보조사업자로 강명수 씨라고 산북 금천로에 사업하시는 분이 저희들이...
○박춘남 위원 그것도 과장님 한번 알아보시고 이왕이면 좋은 쌀로 우리 학생들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63쪽에 국비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길양이, 지금 예산이 600만 원이고 550만 원이 지출됐는데 이거 횟수로 말하면 몇 건일까요, 자료 나중에 주시면 되는데요.
요지는 지금 시내 특히 원룸 단지에 길고양이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 처음에는 뭐 일부 시민들은 동물 애호가들은 그걸 먹이를 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집단 서식지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환경 피해를 유발하거든요, 음식물 쓰레기 봉지를 뜯는 다든지 막 이렇게 또 갑자기 차로 뛰어들고 급제동을 하게 되고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건 야생 동물이라서 함부로 포획도 못 하게 돼 있대요.
저는 163쪽에 국비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길양이, 지금 예산이 600만 원이고 550만 원이 지출됐는데 이거 횟수로 말하면 몇 건일까요, 자료 나중에 주시면 되는데요.
요지는 지금 시내 특히 원룸 단지에 길고양이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 처음에는 뭐 일부 시민들은 동물 애호가들은 그걸 먹이를 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집단 서식지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환경 피해를 유발하거든요, 음식물 쓰레기 봉지를 뜯는 다든지 막 이렇게 또 갑자기 차로 뛰어들고 급제동을 하게 되고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건 야생 동물이라서 함부로 포획도 못 하게 돼 있대요.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럼 유통축산과에서 다음에 대책을 좀 세워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피해는 있고...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야생동물 고양이가 집단 서식을 하고 있고 피해를 주는데 단지 법적으로 동물보호법 때문에 포획도 안 되고 또 중성화 수술을 하면 그 수술한 고양이는 잡은 그 자리에 또 놔줘야 된대요.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규정이 현재 규정이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가능하면 그걸 유기견 센터 쪽으로 활용하는 걸 이관을 하든지 그런 쪽으로...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가능하면 그걸 유기견 센터 쪽으로 활용하는 걸 이관을 하든지 그런 쪽으로...
○신성호 위원 그거를 검토하셔서 제가 지금 안 그래도 따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요.
이게 지금 국비로 하다 보니까 또 예산이 없대요.
그래서 내년 본 예산에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또 동물도 보호되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현명하게 예산을 세워서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국비로 하다 보니까 또 예산이 없대요.
그래서 내년 본 예산에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또 동물도 보호되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현명하게 예산을 세워서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지금 명시이월이 13억 4,300만 원인데 주가 축산기금으로 해서 여기 축산 경쟁화 강화 사업에서 금액이 많아요.
이게 지금 그러면 우리 축산업들한테 지원됐는가요, 작년 명시이월 됐는데...
지금 명시이월이 13억 4,300만 원인데 주가 축산기금으로 해서 여기 축산 경쟁화 강화 사업에서 금액이 많아요.
이게 지금 그러면 우리 축산업들한테 지원됐는가요, 작년 명시이월 됐는데...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지금 일부는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이 또 유통축산과에 대한 부분들은 행정도 전문가다 보니까 조금 또 그 전에 계시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예비비를 구제역이라든가 지금 7억 2,000만 원을 사용했단 말인가요, 7억 2,000만 원을...
여기도 지금 예비비를 구제역이라든가 지금 7억 2,000만 원을 사용했단 말인가요, 7억 2,000만 원을...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예.
○진후진 위원 방역하는데...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예,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 거점 소독 그거는 올해 이월돼서 준공을 해서 지금 불정동 사격장 올라가는 입구에...
○진후진 위원 신설했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예, 거기에 해서 100% 집행이 다 됐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거 하기 전에 지금 현재 작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그때 짓기 전에 인건비로 사용 많이 했겠네요, 7억 2,000만 원 예비비로 사용했으면...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이거는 시설비이기 때문에...
○진후진 위원 시설비로 들어간 거예요.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예.
○진후진 위원 예비비를 뭐 시설비로 쓸 수 있나, 못 쓰지...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아니 소독할 때는 저희들이 예비비 사용하죠, 그런데 국비가 아니고...
○진후진 위원 그래요, 홍보가 있는데 우리 농산물 홍보 부분에 농산물 홍보 브랜드 육성해서 잔액이 한 2억 4,000 남았어요.
이게 보니까 지출 잔액이 남았는데 예산을 아낀 건지 안 그러면 홍보를 좀 덜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 줬다고 해서 100% 다 써서 그게 잘 됐다, 또 남아서 또 뭐 잘못됐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농산물에 대한 홍보를 했겠지만 예산을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잘하셨고 또 어쩌면 또 홍보를 좀 덜 한 부분도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예산이 새로운 올해도 우리 수도권에 홍보하는 데는 여러 군데 있지요.
이게 보니까 지출 잔액이 남았는데 예산을 아낀 건지 안 그러면 홍보를 좀 덜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 줬다고 해서 100% 다 써서 그게 잘 됐다, 또 남아서 또 뭐 잘못됐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농산물에 대한 홍보를 했겠지만 예산을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잘하셨고 또 어쩌면 또 홍보를 좀 덜 한 부분도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예산이 새로운 올해도 우리 수도권에 홍보하는 데는 여러 군데 있지요.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예.
○진후진 위원 농산물...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예.
○진후진 위원 혹시 또 만약에 올 연말에 또 새로운 민선 8대가 시작도 됐는데 문경 신현국 시장님이 추구하는 우리 문경 브랜드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또 강하시니까 혹시라도 이렇게 예산 남기지 말고 작년처럼 예산을 해서 홍보할 수 있으면 우리 농산물 전국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진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농촌지원과장 이화영입니다.
농촌지원과 일반회계 세출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6쪽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해 178억 9,269만 4,000원으로 151억 6,915만 376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15억 5,968만 8,000원, 사고이월 5,705만 1,000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6,043만 9,894원을 반납하였고 10억 4,636만 2,0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세부사업별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지의 효율적 관리 예산입니다.
2,059만 6,500원을 집행하고 905만 3,5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농지이용 관리 지원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입니다.
1억 6,926만 9,430원을 집행하고 국·도비 236만 120원을 반납하고 62만 7,4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사업 종합대책 예산입니다.
8억 5,194만 570원을 집행하고 농촌 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비로 인해 8,200만 원 명시 이월하였으며 예산 집행 잔액 9,522만 7,4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암리 농촌다움 복원 사업 예산입니다.
1억 3,072만 4,950원 집행하고 공사 입찰 잔액 2,712만 7,0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 만들기 사업 예산입니다.
2억 6,058만 9,550원을 집행하고 주차장 공사구간 주민협의 지연으로 인해 5,751만 1,000원을 이월하였으며 공사 집행 잔액 772만 5,4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개조 사업입니다.
13억 7,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국·도비 2,800만 원을 반납하고 중복 예산 3억 6,2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오룡지구 신규마을 조성 사업 예산입니다.
39억 7,496만 9,770원을 집행하고 전기공사 및 용역계약 두 건으로 11억 5,391만 9,000원을 명시 이월하였고 공사 입찰 잔액으로 5,559만 7,2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천 1리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4억 2,898만 1,340원 집행하고 옹벽 설치구간 주민협의 지연으로 인해 7,000만 원 명시 이월하였고 공사 입찰 잔액으로 101만 8,6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목 1리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4억 7,956만 5,130원 집행하고 잔액 2,043만 4,8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존도 1리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2억 9,523만 400원 집행하고 보상협의 지연으로 2억 376만 9,000원을 명시 이월하였으며 공사 입찰 잔액 100만 6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입니다.
25억 2,254만 원을 집행하였고 추진단 위탁금 잔액 7,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일손돕기 지원 사업입니다.
27만 5,000원 지출하였고 잔액 62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 750만 원 반납하였고 대상자 포기로 3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및 농촌유치 지원 사업입니다.
4억 1,657만 3,266원을 집행하고 국·도비 2,507만 9,774원 반납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박람회 참가제한, 홍보행사 축소 등으로 인해 잔액 8,254만 6,9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기반구축 예산입니다.
13억 16만 8,950원을 집행하고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사업비 형천 2리 소규모 조성사업 기반시설 사업으로 인해 5,000만 원 명시 이월하였고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및 귀농귀촌인 마을 공동기반 조성 미집행 등으로 2억 6,922만 50원이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인력 운영비입니다.
4,150만 9,460원을 집행하고 2,309만 4,540원의 집행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기본경비입니다.
2,665만 8,820원을 집행하고 702만 1,1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 예산 9,892만 2,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일반회계 세출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6쪽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해 178억 9,269만 4,000원으로 151억 6,915만 376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15억 5,968만 8,000원, 사고이월 5,705만 1,000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6,043만 9,894원을 반납하였고 10억 4,636만 2,0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세부사업별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지의 효율적 관리 예산입니다.
2,059만 6,500원을 집행하고 905만 3,5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농지이용 관리 지원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입니다.
1억 6,926만 9,430원을 집행하고 국·도비 236만 120원을 반납하고 62만 7,4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사업 종합대책 예산입니다.
8억 5,194만 570원을 집행하고 농촌 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비로 인해 8,200만 원 명시 이월하였으며 예산 집행 잔액 9,522만 7,4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암리 농촌다움 복원 사업 예산입니다.
1억 3,072만 4,950원 집행하고 공사 입찰 잔액 2,712만 7,0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 만들기 사업 예산입니다.
2억 6,058만 9,550원을 집행하고 주차장 공사구간 주민협의 지연으로 인해 5,751만 1,000원을 이월하였으며 공사 집행 잔액 772만 5,4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개조 사업입니다.
13억 7,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국·도비 2,800만 원을 반납하고 중복 예산 3억 6,2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오룡지구 신규마을 조성 사업 예산입니다.
39억 7,496만 9,770원을 집행하고 전기공사 및 용역계약 두 건으로 11억 5,391만 9,000원을 명시 이월하였고 공사 입찰 잔액으로 5,559만 7,2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천 1리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4억 2,898만 1,340원 집행하고 옹벽 설치구간 주민협의 지연으로 인해 7,000만 원 명시 이월하였고 공사 입찰 잔액으로 101만 8,6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목 1리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4억 7,956만 5,130원 집행하고 잔액 2,043만 4,8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존도 1리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2억 9,523만 400원 집행하고 보상협의 지연으로 2억 376만 9,000원을 명시 이월하였으며 공사 입찰 잔액 100만 6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입니다.
25억 2,254만 원을 집행하였고 추진단 위탁금 잔액 7,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일손돕기 지원 사업입니다.
27만 5,000원 지출하였고 잔액 62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 750만 원 반납하였고 대상자 포기로 3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및 농촌유치 지원 사업입니다.
4억 1,657만 3,266원을 집행하고 국·도비 2,507만 9,774원 반납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박람회 참가제한, 홍보행사 축소 등으로 인해 잔액 8,254만 6,9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기반구축 예산입니다.
13억 16만 8,950원을 집행하고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사업비 형천 2리 소규모 조성사업 기반시설 사업으로 인해 5,000만 원 명시 이월하였고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및 귀농귀촌인 마을 공동기반 조성 미집행 등으로 2억 6,922만 50원이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인력 운영비입니다.
4,150만 9,460원을 집행하고 2,309만 4,540원의 집행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기본경비입니다.
2,665만 8,820원을 집행하고 702만 1,1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 예산 9,892만 2,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작년에 명시이월된 사업이 지금 현재 올해 다 됐어요, 안 그러면 추진 중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지금 일부 다 마무리됐고 조금 남아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조금 남아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예.
○진후진 위원 오룡지구 같은 경우에는 마무리가 어떻게 됐어요.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오룡지구는 지금 부지 조성은 다 끝났고요, 현재 마을정비구역 사업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거기가 전원마을 마을구역으로 확정 측량을 해서 일부 바뀐 부분들에 대해서 변경협의 그러니까 마을지역에 대한 변경협의를 해서 고시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거기가 전원마을 마을구역으로 확정 측량을 해서 일부 바뀐 부분들에 대해서 변경협의 그러니까 마을지역에 대한 변경협의를 해서 고시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분양은 얼마나 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분양은 현재 50세대 중에 9개 분양됐습니다.
○진후진 위원 9개인데 우리가 공동으로 또 따로 만들어주는 거 있나 안 그래도 전기공사가 들어갔다는 게 우리가 부지조성하는데 지금 가로등 공동 전기입니까? 안 그러면 어떤 전기에요.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가로등 공동전기 포함해서 일반 세대에 들어가는 전기 기본선까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선까지...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예.
○진후진 위원 원래 공사금액에 포함된 거 아닌가요.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다 포함돼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준공이 언제 다 준공이 끝나요.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준공은 올 연말까지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니 원래 계약 준공이 언제에요.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원래 계약은 올해 연말까지...
○진후진 위원 연말까지.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올해 지금 현재 투입된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는 가요, 이건 작년 거지만...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올해 명시이월 11억 포함해서 올해 집행한 예산이 한 21억 정도 투입했습니다.
○진후진 위원 명시이월 포함해서.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예.
○진후진 위원 그럼 총 얼마 들어갔어요,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94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진후진 위원 94억.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예, 부지 매입비 포함해서...
○진후진 위원 포함해서 94억.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예.
○진후진 위원 9채 나갔어요, 9채 사람 지금 현재 주소지가 어디에요, 이 사람들.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관내 분들 일부가 있고요, 우리가 일단 분양할 때 외지인을 우선으로 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러니까 외지 몇 명이야 뭐 귀농귀촌인...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관내 분이 한 네 분 정도 되고 외부인이 다섯 분 정도 됩니다.
○진후진 위원 외부에서...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예.
○진후진 위원 외부에서라는 것은 우리 문경을 벗어난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예, 타 지역입니다.
○진후진 위원 그분들이 부지만 사놓은 거지 아직 만약에 사면 집을 언제까지 지어야 돼요.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등기 후에 2년 내에 착공을 하고요, 3년 내에 준공까지 그렇게 일단은 돼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할인해 줬던 50만 원 평당.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60... 9,500만원...
○진후진 위원 필지에 따라 틀리겠지.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분양가격.
○진후진 위원 그럼 한 필지가 100평씩 다 분할했는가 안 그러면 차등이 있는가 100평, 150평.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거의 150평입니다.
○진후진 위원 150평.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예
○진후진 위원 알겠어요, 나중에 한번 현장을 내가 가보고... 그리고 또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167쪽에 우리 얼마 전에 그 설명회도 했죠.
설명회도 하고 지금 그때 우리 과장님이 집행한 돈이 17억 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21년도까지 해가지고 집행한 것만 해도 이 돈만 해도 지금 현재 지출액이 25억인데...
설명회도 하고 지금 그때 우리 과장님이 집행한 돈이 17억 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21년도까지 해가지고 집행한 것만 해도 이 돈만 해도 지금 현재 지출액이 25억인데...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25억에는 이게 농촌신활력 플러스 사업단 추진 민간위탁금으로 돈이 일단 빠져나갔기 때문에...
○진후진 위원 여기서 나간 거.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예, 그게 지출액으로 잡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지출이 잡히고...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예.
○진후진 위원 그럼 남아 있단 말이죠.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예, 남아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날도 제가 마무리 끝까지 없었는데 시장님의 마지막 말씀이 지금 이 보조사업 해서 처음부터 우리가 음료를 해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우리 농산물로 인해서 음료를 만드는 사업을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따 왔던 것이지 우리 가공공장들한테 공장으로 해서 보조 사업으로 따온 건 아니란 말이지 지금 현재 반찬을 만드는 쉽게 말하면 도시락 만들고 반찬 만들고 이 음료인지 이게 스포츠 반찬으로 우리가 그걸 만드는 건지 도시락도 스포츠 도시락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비중이 문경대학교 연구비, 강사비가 더 많아 어떻게 된 게 누가 개발을 하고 이거 가공공장도 맹 보조받지만 누가 구심점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단장이라는 사람이 내가 가잖아 이 사람은 전문가도 아닌데 왜 나갔다가 나갔으면 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왔으면 전문가를 뽑았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전문가를 다시 뽑든가 해야 하지 이 사람이 전문가라고 나는 볼 수 없어요.
어떻게 방향을 결정했습니까, 아직 연구 중입니까?
남아 있는 예산을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해서 그 공모에 맞게끔 해 나가는 부분이 지금 우리가 공모사업에 전혀 저도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는데 국비 내려 준 정부에서도 담당자가 아마 나중에 지적 안 하겠나 싶어요.
또 이거를 제대로 된 뭔가를 하라고 얘기했는데 방향을 어떻게 전환했는가요.
그러면 단장이라는 사람이 내가 가잖아 이 사람은 전문가도 아닌데 왜 나갔다가 나갔으면 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왔으면 전문가를 뽑았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전문가를 다시 뽑든가 해야 하지 이 사람이 전문가라고 나는 볼 수 없어요.
어떻게 방향을 결정했습니까, 아직 연구 중입니까?
남아 있는 예산을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해서 그 공모에 맞게끔 해 나가는 부분이 지금 우리가 공모사업에 전혀 저도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는데 국비 내려 준 정부에서도 담당자가 아마 나중에 지적 안 하겠나 싶어요.
또 이거를 제대로 된 뭔가를 하라고 얘기했는데 방향을 어떻게 전환했는가요.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원래 이 사업이 2019년부터 사업이 시작됐는데 4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게 변했고 당초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현안사업을 해결한다든가 아니면 농가나 농업경영단체의 소득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었고 본래 취지가 그런 어떤 인력이나 조직, 사람들 그런 걸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소프트 예산이 거의 70%에 달하고 그다음에 하드웨어 예산이 30%밖에 안 되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들 용역을 변경해서 곧 저희들이 조만간 변경해서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게 변했고 당초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현안사업을 해결한다든가 아니면 농가나 농업경영단체의 소득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었고 본래 취지가 그런 어떤 인력이나 조직, 사람들 그런 걸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소프트 예산이 거의 70%에 달하고 그다음에 하드웨어 예산이 30%밖에 안 되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들 용역을 변경해서 곧 저희들이 조만간 변경해서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문경대학교 교수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그런 식품에 대한 전문가가 하나도 없단 말이지 내 말은 그런 사람들한테 모든 걸 다 맡기고 그냥 국비예산, 시비예산, 도비예산을 낭비하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정말 전문성이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 농산물 가지고 가공공장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그 사람들하고 교류를 해서 이 음료를 이렇게 하겠다는 정말로 전문성이 있다고 하면 신뢰를 가지 그런데 그런 신뢰가 다 떨어져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하니까 되나 그래 전문성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하고 하고...
그 사람들이 정말 전문성이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 농산물 가지고 가공공장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그 사람들하고 교류를 해서 이 음료를 이렇게 하겠다는 정말로 전문성이 있다고 하면 신뢰를 가지 그런데 그런 신뢰가 다 떨어져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하니까 되나 그래 전문성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하고 하고...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다음에 참고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나중에 용역 나오면 그때 저희들한테도 연락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줘요.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작년에 좀 저조한데요, 작년에 한 3가구 정도...
○진후진 위원 3가구.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예.
○진후진 위원 올해는 몇 가구 왔어요.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올해도 지금 그게 사업이 좀 부진합니다.
○진후진 위원 세 가구 1년에 3가구, 4가구밖에 안 오는 입장이고 우리가 모듈주택도 16개가 있는데 이건 이사가 왔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여기에 살던 사람이 주소지로 다 살고 있어요.
다 살고 있는데 우리 이분들한테 지원해 준 게 뭐 있어요.
혹시 상수도 하수도 지원해 준 거 있어요.
다 살고 있는데 우리 이분들한테 지원해 준 게 뭐 있어요.
혹시 상수도 하수도 지원해 준 거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아까 제가 얘기했던 3가구, 4가구는 3단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3가구 속에 저희들이 3가구에서 10가구까지 오면 소규모 기반 조성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 그게 한 3단지 정도 되고요, 이분들이 들어오면 일단은 사업비가 저희들이 10가구를 하나로 묶어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상수도라든가 진입로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을 지원을 합니다.
그 3가구 속에 저희들이 3가구에서 10가구까지 오면 소규모 기반 조성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 그게 한 3단지 정도 되고요, 이분들이 들어오면 일단은 사업비가 저희들이 10가구를 하나로 묶어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상수도라든가 진입로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을 지원을 합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작년에 우리가 지원해 준 현황 단지별로 해서 몇 가구가 왔고 혹시 그분들 어디서 왔는지 만약에 가구 세대수 또 지원해준 현황 상수도면 상수도, 하수도 막연하게 상수도 1,000만 원 하지 말고 그 내역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상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농촌인력지원센터 이거는 외국인 인력이 아니고 국내에 영농작업반 형식으로 점촌농협에서 작업반이 14개 반이 지금 현재 구성돼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일단 지원센터 운영비로 저희들이 예산이 8,000만 원 하고 그다음에 작업반을 구성하게 되면 또 반장이 있거든요.
반장들이 현장에 농가를 데리고 가기 때문에 반장 수당이라든가 교육비라든가 식비 이런 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일단 지원센터 운영비로 저희들이 예산이 8,000만 원 하고 그다음에 작업반을 구성하게 되면 또 반장이 있거든요.
반장들이 현장에 농가를 데리고 가기 때문에 반장 수당이라든가 교육비라든가 식비 이런 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럼 이게 계속 사업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해 연말에 신청을 받아서 올해 했고요, 올해 또 추가로 올해 또 지원을 받았고 내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신성호 위원 이걸 점촌농협으로 위탁한 거죠.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예, 위탁입니다.
○신성호 위원 그러면 위탁은 점촌농협뿐만 아니고 또 문경농협이나 이런 데도 가능한 거네요.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예,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할 때 농협에서 조금 반응이 점촌농협도 저희들이 많이 이렇게 노력을 해서 했는 경우고요.
일부 농협에 이런 게 좀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은데 하여튼 저희들 그게 바람입니다.
일부 농협에 이런 게 좀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은데 하여튼 저희들 그게 바람입니다.
○신성호 위원 왜 그러냐 하면요, 이게 일단은 뭐 편성 목은 참 좋아요.
그런데 예산이 어정쩡하게 적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농협 측에서 의지를 가지고 안 하거든요.
이거는 우리 작년에 시행한 효과가 있다고 보면 다음에 계속 사업이라고 하시니까 예산을 조금 더 늘려도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어정쩡하게 적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농협 측에서 의지를 가지고 안 하거든요.
이거는 우리 작년에 시행한 효과가 있다고 보면 다음에 계속 사업이라고 하시니까 예산을 조금 더 늘려도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시비라도 조금 더 충당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또 한 가지... 귀농귀촌대책에 농촌지원 활성화에 관련해서 도비로 귀농인 정착 지원해서 2,000만 원 편성한 거 있잖아요, 이거는 내용이 뭡니까?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이것도 이제 귀농인들이 오게 되면 이제 주택 수리한다든가 아니면 농기계를 살 경우에 지원해 주는 그런...
○신성호 위원 제가 보니까 이거 작년에 다 농기구 산 걸로 지원된 것 같은데...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아닙니다.
○신성호 위원 그래요, 확인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뭔가 좀... 또 이게 성인지 예산으로 아마 집행된 것 같은데 제가 왜 그러냐면 귀농귀촌인들이 물론 우리 지역에 오셔서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농촌지원과에서 행정 배려를 해주는 건 좋지만 너무 이렇게 쉽게 보조금을 받든지 이런 지원을 받다 보니까 지역민하고 오히려 역차별에 대한 어떤 이질감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왕 하는 거 있잖아요, 물론 이런 지원도 좋지만 현 주민들하고 그런 괴리감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정책을 잘 예산을 집행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분들이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장비도 지원해주고 뭐 다 해주고 그런 사주는 것보다는 다른 행정적 배려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예산 지원할 때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잘 좀 해주십사 싶고요.
이건 아까 진후진 위원님이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관해 대해서 이야기 잘해 주셔서 제가 대답을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것도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해서 음료든 뭐든 빨리 정해져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거 있잖아요, 물론 이런 지원도 좋지만 현 주민들하고 그런 괴리감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정책을 잘 예산을 집행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분들이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장비도 지원해주고 뭐 다 해주고 그런 사주는 것보다는 다른 행정적 배려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예산 지원할 때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잘 좀 해주십사 싶고요.
이건 아까 진후진 위원님이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관해 대해서 이야기 잘해 주셔서 제가 대답을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것도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해서 음료든 뭐든 빨리 정해져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신규마을 조성 사업 중에 우리 오룡지구 아까도 질의가 나왔습니다.
지금 50세대 중에서 9개 세대가 집을 지었습니까, 사놓기만 했습니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신규마을 조성 사업 중에 우리 오룡지구 아까도 질의가 나왔습니다.
지금 50세대 중에서 9개 세대가 집을 지었습니까, 사놓기만 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아직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분양 계약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박춘남 위원 계약만 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예.
○박춘남 위원 그러면 지금 전기공사나 토목공사 돼 있다고 하는데 우리 기반 조성은 다 된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현재 거의 다 됐습니다, 마무리 단계입니다.
○박춘남 위원 그랬어요, 지금 그러면 이게 명시 이월된 거하고 금액이 11억 5,300인데 이거는 뭔가요.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앞에 말씀드렸듯이 전기공사 지하에 우리가 작년에 올해 마무리...
○박춘남 위원 전기 공사가 다 끝났다면서요.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그러니까 그걸 작년에 이월을 해가지고 올해...
○박춘남 위원 해가지고 금년에 다 했다, 마무리를 다 하셨다, 이건가요.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예.
○박춘남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다시 행감 때도 가봐야 되는데 거기가 접근성이 좀 떨어지고 처음부터 좀 적절하지 않은 지역이 아니었나, 물론 영순 쪽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건 좋지만 지금 몇 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신청자가 별로 많지 않은데 차후에 이 신청자가 많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할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조금 홍보도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가 올 하반기만 해도 5세대가 분양이 됐었는데... 하반기에 한 4세대가 분양이 됐는데 그분들이 전부 다 현장을 지나가다가 보고 분양계약을 하셨습니다, 보니까 너무 좋고 이래서...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홍보를 일단 한번 해보고요.
우리가 올 하반기만 해도 5세대가 분양이 됐었는데... 하반기에 한 4세대가 분양이 됐는데 그분들이 전부 다 현장을 지나가다가 보고 분양계약을 하셨습니다, 보니까 너무 좋고 이래서...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홍보를 일단 한번 해보고요.
○박춘남 위원 그분들이 올해 네 분이 한 분까지 해서 아홉 분이 계약을 했는데 그러면 한 필지에 몇 평 정도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150평입니다.
○박춘남 위원 거의 다 똑같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똑같습니다.
○박춘남 위원 1평지 분양 받는데 금액은 얼마인가요.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9천여만 원 정도 됩니다.
○박춘남 위원 그리고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우리가 용역 했을 때나 공개 모집했을 때 이거 공개 모집으로 했습니까? 위탁 줄 때.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공개 모집...
○박춘남 위원 안 하고 그냥 문경대학에 준 거지요, 문경대학에 조리과가 있어서 준 건가요, 타당한 자격이 돼서 준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저희들이 여러 경북대학교라든가 여러 군데를 한번 이렇게 해봤었는데 문경대학 밖에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여건상으로 그래 갖고...
○박춘남 위원 실시한 결과 지금 시간도 오래 끌었고 금액은 많이 지금 썼고 결과물이 나오기는 했지만 처음 의도 했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쪽으로 흘러가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게 좀 잘못된 사업이라고 봐요, 우리가 이 국비 얼마 따 왔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70억입니다.
○박춘남 위원 국비가 70억이면 우리 시비는 전혀 보태지 않았어요.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아니요, 70억 중에 이제 시비가 70%거든요, 49억이 국비입니다.
○박춘남 위원 도비는 전혀 없죠.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도비는 30% 중에 9%가 도비입니다.
○박춘남 위원 9%가 도비지요.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예.
○박춘남 위원 70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엄청 큰 돈이고 처음 할 때부터 우려한 것이 스포츠 음료를 연계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거는 아무 데나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노하우가 집약된 그런 무슨 제약회사나 또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일을 한다고 했을 때 따 왔는 거는 다들 찬성을 했어요.
금액도 많고 보조비가 워낙 크니까 그런데 이거는 과연 우리가 지역에서 이게 될까 뭐 그렇지만 두들기다가 끝나는 것보다는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정말 찬성을 했고 했는데 길로 흘러간 것이 많이 아쉽고 지난번에 우리 거기에서도 대책회의를 했습니다마는 다른 분들은 크게 의논을 좋은 의견들을 내지를 못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또 이렇게 거의 50%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됐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마무리는 언제 다 합니까?
그런 거는 아무 데나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노하우가 집약된 그런 무슨 제약회사나 또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일을 한다고 했을 때 따 왔는 거는 다들 찬성을 했어요.
금액도 많고 보조비가 워낙 크니까 그런데 이거는 과연 우리가 지역에서 이게 될까 뭐 그렇지만 두들기다가 끝나는 것보다는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정말 찬성을 했고 했는데 길로 흘러간 것이 많이 아쉽고 지난번에 우리 거기에서도 대책회의를 했습니다마는 다른 분들은 크게 의논을 좋은 의견들을 내지를 못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또 이렇게 거의 50%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됐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마무리는 언제 다 합니까?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저희들이 올해까지 사업이 마무리인데 1년 연장을 해서라도 저희들이 현재 맞춰서 그렇게 하여튼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럼 70억 중에 지금 25억이 지출이 됐고 나머지 금액은 한 45억 정도인데 올해 이게 다 나가요.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아닙니다, 이월하면 내년까지...
○박춘남 위원 내년까지 또 추진을 해야 합니다.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춘남 위원 그런데 가공공장이랄까 뭐 하여튼 그거를 지금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가공공장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중복적인 그런 저희들...
○박춘남 위원 그러니까 그걸 지적 했었고요.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그리고 저희들이 그거를 어떤 조직인력을 위한 휴먼 그런 교육장이라든가 그리고 가공예산도 일부는 샘플이라든가 이런 걸 시험 삼아 와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걸로 바꿔서 지금 계획을 변경 승인 중에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우리가 추진할 때는 항상 신중하게 해야 하고 많은 금액을 따왔으면 정말로 효율적으로 이게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제대로 하는 사업이 돼야 되는데 좀 위탁하는 관계부터가 이게 좀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을 할 때도 신중하게 전문성을 가진 그런 분들한테 위탁을 했어야 되고 물론 우리가 뭐 문경대학에 해가지고 문경대학도 좋아지고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를 지금 못해가지고 이것저것 다 손을 되게 됐는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지금 우리가 예산을 꼼꼼하게 짰어야 되는데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위탁을 할 때도 신중하게 전문성을 가진 그런 분들한테 위탁을 했어야 되고 물론 우리가 뭐 문경대학에 해가지고 문경대학도 좋아지고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를 지금 못해가지고 이것저것 다 손을 되게 됐는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지금 우리가 예산을 꼼꼼하게 짰어야 되는데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그리고 예산이라고 하는 게 지금 농촌지원과 보니까 지금 거의다가 보면 귀농귀촌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지역민들도 나름대로 적대감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이 예산 부분을 좀 서로가 문경 시민들이 그냥 제가 봐서는 그래요, 누구 왔을 때는 얼마를 주고 누구 왔을 때는 안 주고 또 우리 지역민들한테는 혜택도 없고 이러면 안 되겠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산 부분에 지금 나가고 안 나가고 이런 걸 떠나서 편성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대처 방안을 행정감사 보고할 때 좀 가져 오십시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4 회의중지)
(11:38 회의속개)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동영입니다.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2021년도 세출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총 예산은 200억 9,813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 4,269만 1,463원입니다.
169쪽 숲다운 숲 조성입니다.
총예산 33억 2,188만 2천 원 중 집행 잔액은 4,930만 8,942원이며 주요 내역은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 가꾸기 계약 잔액과 목재용 팰릿보일러 사업 보조자의 사업 포기로 인한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169쪽 조림 사업입니다.
총예산 12억 251만 5천 원 중 집행 잔액은 4,646만 4,908원으로 주요 내역은 조림사업 계약 잔액입니다.
다음 170쪽 백두대간 보전관리입니다.
총예산 632만 3천 원이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산불 방지 대책 예산입니다.
총예산 28억 789만 1천 원 중 집행 잔액은 3억 4,261만 8,840원이며 주요 내역은 헬기 임차비 잔액 및 기간제 근로자 임부임 잔액입니다.
다음 171쪽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총예산 6억 3,083만 6,000원 중 집행 잔액은 2,282만 8,610원이며 주요 내역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및 재선충 사업 계약 잔액입니다.
계속해서 임도 및 사방시설 관리입니다.
총예산 6억 555만 8,000원 중 집행 잔액은 6,078만 6,840원이며 주요 내역은 임도시설 계약 잔액과 사방시설의 산사태 발생 시 긴급 복구 예산입니다.
다음 도시공원화 사업입니다.
총예산 20억 2,188만 8,000원 중 집행 잔액은 6,893만 6,100원이며 주요 내역은 도시 숲 조성 사업 사업비 정산 잔액 및 소공원 조성 사업 계약 잔액입니다.
다음 172쪽 산림문화휴양입니다.
총예산 53억 4,106만 5,000원 중 집행 잔액은 1억 9,785만 1,543원이며 주요 내역은 숲길 조성 사업, 산림 레포츠 시설 조성 사업, 등산로 조성 및 정비 사업 등 계약 잔액과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잔액입니다.
계속해서 173쪽 산림소득 증대입니다.
총예산 29억 7,758만 1,000원 중 집행 잔액은 1억 3,508만 2,340원이며 주요 내역은 산림소득사업 잔액 및 보조사업자의 늦은 사업 포기로 인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21년 세출 결산서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입니다.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2021년도 세출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총 예산은 200억 9,813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 4,269만 1,463원입니다.
169쪽 숲다운 숲 조성입니다.
총예산 33억 2,188만 2천 원 중 집행 잔액은 4,930만 8,942원이며 주요 내역은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 가꾸기 계약 잔액과 목재용 팰릿보일러 사업 보조자의 사업 포기로 인한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169쪽 조림 사업입니다.
총예산 12억 251만 5천 원 중 집행 잔액은 4,646만 4,908원으로 주요 내역은 조림사업 계약 잔액입니다.
다음 170쪽 백두대간 보전관리입니다.
총예산 632만 3천 원이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산불 방지 대책 예산입니다.
총예산 28억 789만 1천 원 중 집행 잔액은 3억 4,261만 8,840원이며 주요 내역은 헬기 임차비 잔액 및 기간제 근로자 임부임 잔액입니다.
다음 171쪽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총예산 6억 3,083만 6,000원 중 집행 잔액은 2,282만 8,610원이며 주요 내역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및 재선충 사업 계약 잔액입니다.
계속해서 임도 및 사방시설 관리입니다.
총예산 6억 555만 8,000원 중 집행 잔액은 6,078만 6,840원이며 주요 내역은 임도시설 계약 잔액과 사방시설의 산사태 발생 시 긴급 복구 예산입니다.
다음 도시공원화 사업입니다.
총예산 20억 2,188만 8,000원 중 집행 잔액은 6,893만 6,100원이며 주요 내역은 도시 숲 조성 사업 사업비 정산 잔액 및 소공원 조성 사업 계약 잔액입니다.
다음 172쪽 산림문화휴양입니다.
총예산 53억 4,106만 5,000원 중 집행 잔액은 1억 9,785만 1,543원이며 주요 내역은 숲길 조성 사업, 산림 레포츠 시설 조성 사업, 등산로 조성 및 정비 사업 등 계약 잔액과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잔액입니다.
계속해서 173쪽 산림소득 증대입니다.
총예산 29억 7,758만 1,000원 중 집행 잔액은 1억 3,508만 2,340원이며 주요 내역은 산림소득사업 잔액 및 보조사업자의 늦은 사업 포기로 인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21년 세출 결산서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1쪽에 국토공원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명시이월이 18억 3,600이고 그다음에 사고이월이 4,600인데 그게 왜 이렇게 많이 돈이 제대로 일을 안 하셨는지 이월이 많이 됐네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11쪽에 하단에 보면 있습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이요, 거기 산림 레포츠 때문에 주로 생겼는데...
거기 보면 지금 명시이월이 18억 3,600이고 그다음에 사고이월이 4,600인데 그게 왜 이렇게 많이 돈이 제대로 일을 안 하셨는지 이월이 많이 됐네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11쪽에 하단에 보면 있습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이요, 거기 산림 레포츠 때문에 주로 생겼는데...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9월 20일에 준공하는 문경새재 어드벤처 파크 조성 사업 이거 명시 이월된 사업이 그거입니다.
○박춘남 위원 9월 20일 되면 다 완공됩니까?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준공하는 그겁니다, 오늘 위원님들 업무연락으로 했는데 오늘 오후에 3시에 한 번 체험하러 오실 수 있으면 위원님들 한번 오시라고 업무 연락도 보내놨습니다.
○박춘남 위원 여기 공사 기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2년 사업인데 명시이월이 돼서 당초는 작년 연말에 돼야되는데 이월이 돼서 그래 늦어졌습니다.
○박춘남 위원 늦어진 사유는 뭔가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업체 선정에 특허 제품이 되다보니까 특허 제품 하는 것 때문에 업체 선정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호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170쪽에 산림보호 관련해서 산불 방지 대책에 대해서요, 지금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산불방지 대책에 우리 산림과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장비들이 있잖아요.
그게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예산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는 170쪽에 산림보호 관련해서 산불 방지 대책에 대해서요, 지금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산불방지 대책에 우리 산림과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장비들이 있잖아요.
그게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예산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산불장비는 보면 읍면동에 보편적으로 나눠주는 게 많고 그다음에 전문진화대원들 우리가 저희들이 한 50명 정도 전문진화대 하니까 전문진화대가 사람이 매년 봄, 가을로 바뀌니까 그분들이 해 주는 거 하고 그래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받아서 검토하다가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그런데요.
그거는 나중에 행감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고 관련 자료 요청을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행감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고 관련 자료 요청을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다음에 172쪽에 우리 산림 레포츠 시설 관리에서 예산을 책정했다가 3,500만 원 지출한 게 있는데요, 이거 지출 내역은 뭡니까? 최고 밑에서 두 번째 칸에보면 여기 산림 레포츠 시설 관리라는 게 바이크로도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맞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러면 이게 인건비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인건비보다 관리하는 관리비입니다.
○신성호 위원 거기에 계속 상주하고 있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사람은 상주하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러면 여기도 지출 세부 내역에 대해서 따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신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 드릴 순서는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으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농공지구 조성 사업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포함한 예산액 292억 5,848만 원 중 262억 4,45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로 15억 5,510만 원, 사고이월로 1,74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2억 3,000만 원입니다.
먼저 지방 물가관리 및 소비자 보호 8,85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으로 11억 3,478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9,200만 원입니다.
소상공인 육성 및 관리 86억 1,313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2억 1,467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기업 하기 좋은 도시조성입니다.
177쪽 우수기업 유치 특별지원금 지원으로 11억 1,999만 원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1,901만 원입니다.
지방기업 투자촉진 사업으로 28억 1,982만 원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4억 861만 원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6억 2,373만 원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6,469만 원이며 중소기업 지원에서 1,748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성장동력 발굴입니다.
첨단산업 활성화에 7,61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2,069만 원입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입니다.
총 37억 5,0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억 4,687만 원입니다.
공공근로 등 공공일자리 사업에 11억 8,426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5,847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178쪽 청년 일자리 발굴 및 지원입니다.
16억 2771만 원을 지출하고 4,669만 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사업은 인턴사원의 근속기간이 10개월 이상 경과한 이후 지급이 가능한 금액 15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사회적경제 기업 발굴 및 육성입니다.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창출 사업 외 5개 사업에 8억 8,127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984만 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레저서비스기업 유치 인프라 구축사업비 15억 4,000만 원을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관리입니다.
36억 2,901만 원 중 34억 2,380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1,36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억 9,161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보조금 지원에 3,360만 원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639만 원입니다.
180쪽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에 3억 1,802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은 13억 2,555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일자리경제과 행정운영 경비로 1억 4,7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6,776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재무활동입니다.
일자리경제과 보전지출 중 국·도비 반환금으로 총 43억 9,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4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중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5쪽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액 1억 2,220만 원이며 1억 2,36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중 두 번째로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9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15억 5,605만 원이며 117억 8,888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08억 2,945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9억 5,943만 원이며 금년 8억 437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수납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2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총 규모는 예산현액 115억 5,605만 원으로 59억 3,991만 원을 지출하였고 행정절차 이행으로 문경 팩토리아 비즈니스센터 조성사업비 1억 1,600만 원 명시이월, 가은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개발구상 용역비 2,002만 원 사고이월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 모두 집행되었습니다.
집행 잔액은 예비비 포함 54억 8,012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9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총 규모는 예산현액 22억 4,700만 원으로 21억 6,989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8억 606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억 6,383만 원이며 금년 모두 수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2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총 규모는 예산현액 22억 4,700만 원으로 8억 9,169만 원을 지출하였고 1,406만 원 보조금을 반납하였으며 예비비 포함 집행 잔액은 13억 4,124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 드릴 순서는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으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농공지구 조성 사업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포함한 예산액 292억 5,848만 원 중 262억 4,45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로 15억 5,510만 원, 사고이월로 1,74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2억 3,000만 원입니다.
먼저 지방 물가관리 및 소비자 보호 8,85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으로 11억 3,478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9,200만 원입니다.
소상공인 육성 및 관리 86억 1,313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2억 1,467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기업 하기 좋은 도시조성입니다.
177쪽 우수기업 유치 특별지원금 지원으로 11억 1,999만 원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1,901만 원입니다.
지방기업 투자촉진 사업으로 28억 1,982만 원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4억 861만 원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6억 2,373만 원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6,469만 원이며 중소기업 지원에서 1,748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성장동력 발굴입니다.
첨단산업 활성화에 7,61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2,069만 원입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입니다.
총 37억 5,0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억 4,687만 원입니다.
공공근로 등 공공일자리 사업에 11억 8,426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5,847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178쪽 청년 일자리 발굴 및 지원입니다.
16억 2771만 원을 지출하고 4,669만 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사업은 인턴사원의 근속기간이 10개월 이상 경과한 이후 지급이 가능한 금액 15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사회적경제 기업 발굴 및 육성입니다.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창출 사업 외 5개 사업에 8억 8,127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984만 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레저서비스기업 유치 인프라 구축사업비 15억 4,000만 원을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관리입니다.
36억 2,901만 원 중 34억 2,380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1,36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억 9,161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보조금 지원에 3,360만 원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639만 원입니다.
180쪽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에 3억 1,802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은 13억 2,555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일자리경제과 행정운영 경비로 1억 4,7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6,776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재무활동입니다.
일자리경제과 보전지출 중 국·도비 반환금으로 총 43억 9,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4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중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5쪽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액 1억 2,220만 원이며 1억 2,36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중 두 번째로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9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15억 5,605만 원이며 117억 8,888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08억 2,945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9억 5,943만 원이며 금년 8억 437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수납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2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총 규모는 예산현액 115억 5,605만 원으로 59억 3,991만 원을 지출하였고 행정절차 이행으로 문경 팩토리아 비즈니스센터 조성사업비 1억 1,600만 원 명시이월, 가은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개발구상 용역비 2,002만 원 사고이월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 모두 집행되었습니다.
집행 잔액은 예비비 포함 54억 8,012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9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총 규모는 예산현액 22억 4,700만 원으로 21억 6,989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8억 606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억 6,383만 원이며 금년 모두 수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2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총 규모는 예산현액 22억 4,700만 원으로 8억 9,169만 원을 지출하였고 1,406만 원 보조금을 반납하였으며 예비비 포함 집행 잔액은 13억 4,124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뭐 좀 이따 또 나중에도 저거 하겠지만 지금 르네상스 사업에 매년 예산 해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르네상스가 아까 봤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총 60억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맞습니다.
○진후진 위원 작년 사업이 얼마였었죠, 르네상스사업이 176쪽에 있어요, 상권 르네상스 해가지고 예산을 다 썼는데 한 연 5억씩 쓰면 다 못 쓰잖아요, 이거 언제까지죠, 5년인가.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5년입니다.
○진후진 위원 5년이잖아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맞습니다.
○진후진 위원 2년째 아닌가요, 올해가.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진후진 위원 하여튼 르네상스 사업 조금 더 우리 또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상권에 대한 부분도 저거하니까 거기에 해당 되는 행복상가 역전상가 어쩌면 중앙시장도 조금 더 포함해서 내년에 지금 올해까지는 했지만 지금 점방길하고 많이 보고 동참도 했어요.
내년에 남아 있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알차고 또 어쩌면 상인들에게도 정말로 이 사업으로 인해서 도비에서 나도 지원 좀 받았다, 어쩌면 혜택을 받았다, 하는 쪽으로 한번 전문가들이 가져왔을 때 잘 판단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내가 한번 얘기하겠지만 크게 이월되는 거는 별로 많지는 않았는데 예산 비해가지고 지금 중앙시장 닭전 그 부분도 지금 현재 아직까지 사업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그때 그 사업이 지금 언제 내년부터 시작되나요
내년에 남아 있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알차고 또 어쩌면 상인들에게도 정말로 이 사업으로 인해서 도비에서 나도 지원 좀 받았다, 어쩌면 혜택을 받았다, 하는 쪽으로 한번 전문가들이 가져왔을 때 잘 판단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내가 한번 얘기하겠지만 크게 이월되는 거는 별로 많지는 않았는데 예산 비해가지고 지금 중앙시장 닭전 그 부분도 지금 현재 아직까지 사업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그때 그 사업이 지금 언제 내년부터 시작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진후진 위원 중앙시장 닭전.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완료...
○진후진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완료가 아니고 지금 새로 해가지고 정리만 했지 아직 사업 시작해서 용역 나왔는 거 어떻게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어울림센터...
○진후진 위원 들어가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오늘...
○진후진 위원 나오면 과장님! 바로 지역구다 보니까 지역에 상인들도 많이 관심도 있고 중앙시장에 상권에 대한 부분이 좀 신경이 많이 쓰이니까 바로 연락 좀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환경보호과장 이영숙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내역과 기금 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81쪽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33억 4,112만 9천 원, 예비비 5억 7,500만 원을 포함한 425억 6,354만 6천 원입니다.
그 중 356억 2,726만 5천 원을 집행하고 43억 3,790만 3천 원을 명시이월, 1억 2,396만 6천 원을 사고이월하여 18억 3,415만 9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수질오염 예방입니다.
총예산 13억 1,731만 8천 원 중 10억 2,177만 원 집행하고 2억 12만 7천 원 명시이월하였으며 8,456만 2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폐기물 자원화 사업입니다.
총예산 113억 7,190만 5원 중 108억 9,640만 7천 원을 집행하고 4억 5,473만 9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대기오염 관리입니다.
총예산 59억 2,248만 2천 원 중 50억 3,961만 6천 원을 집행하고 4억 1,149만 1천 원 명시이월, 4,200만원을 사고 이월하여 1억 2,946만 6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활동 활성화 사업입니다.
총예산 92억 5,874만 2천 원 중 48억 5,547만 8천 원을 집행하고 37억 2,628만 5천 원 명시이월하여 4억 5,204만 7천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생활 쓰레기의 수거 및 매립 사업입니다.
총예산 89억 1,366만 6천 원 중 82억 9,828만 1천 원을 집행하고 8,196만 6천 원 사고이월하여 4억 4,956만 2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총예산 41억 7,989만 4천 원 중 39억 1,583만 6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억 5,805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재무활동입니다.
총예산은 16억 559만 9천 원 중 15억 9,987만 4천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572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수질개선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309쪽부터 315쪽입니다.
310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이월액 6,367만 1천 원을 포함 31억 2,867만 1천 원으로 세외수입이 6,395만 9천 원, 국고보조금 29억 6,987만 3천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9,483만 9천 입니다.
다음은 315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총 31억 2,867만 1천 원 중 27억 8,870만 원을 집행하고 3,239만 7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입니다.
2021년도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수입 계획은 65억이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77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77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 총 지출액은 77억 2,566만 7천 원으로 세부 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 운영비로 3,284만 4천 원,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에 8억 8,535만 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치금은 68억 746만 4천 원으로 대구은행에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과 기금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내역과 기금 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81쪽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33억 4,112만 9천 원, 예비비 5억 7,500만 원을 포함한 425억 6,354만 6천 원입니다.
그 중 356억 2,726만 5천 원을 집행하고 43억 3,790만 3천 원을 명시이월, 1억 2,396만 6천 원을 사고이월하여 18억 3,415만 9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수질오염 예방입니다.
총예산 13억 1,731만 8천 원 중 10억 2,177만 원 집행하고 2억 12만 7천 원 명시이월하였으며 8,456만 2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폐기물 자원화 사업입니다.
총예산 113억 7,190만 5원 중 108억 9,640만 7천 원을 집행하고 4억 5,473만 9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대기오염 관리입니다.
총예산 59억 2,248만 2천 원 중 50억 3,961만 6천 원을 집행하고 4억 1,149만 1천 원 명시이월, 4,200만원을 사고 이월하여 1억 2,946만 6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활동 활성화 사업입니다.
총예산 92억 5,874만 2천 원 중 48억 5,547만 8천 원을 집행하고 37억 2,628만 5천 원 명시이월하여 4억 5,204만 7천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생활 쓰레기의 수거 및 매립 사업입니다.
총예산 89억 1,366만 6천 원 중 82억 9,828만 1천 원을 집행하고 8,196만 6천 원 사고이월하여 4억 4,956만 2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총예산 41억 7,989만 4천 원 중 39억 1,583만 6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억 5,805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재무활동입니다.
총예산은 16억 559만 9천 원 중 15억 9,987만 4천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572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수질개선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309쪽부터 315쪽입니다.
310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이월액 6,367만 1천 원을 포함 31억 2,867만 1천 원으로 세외수입이 6,395만 9천 원, 국고보조금 29억 6,987만 3천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9,483만 9천 입니다.
다음은 315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총 31억 2,867만 1천 원 중 27억 8,870만 원을 집행하고 3,239만 7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입니다.
2021년도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수입 계획은 65억이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77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77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 총 지출액은 77억 2,566만 7천 원으로 세부 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 운영비로 3,284만 4천 원,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에 8억 8,535만 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치금은 68억 746만 4천 원으로 대구은행에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과 기금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다른 것보다는 보조금 반납되는 부분들이 좀 큰 게 있어요.
일단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 지원자가 많았을 건데 이거 반납이 많네, 작년에.
일단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 지원자가 많았을 건데 이거 반납이 많네, 작년에.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자동차는 반도체가 수급이 잘 안 돼서 그래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진후진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올해도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올해도 차가 안 나오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진후진 위원 그럼 예산 받아와도 보조금 받아와도 그건 다 반납이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그래도 명시이월해서 거의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선별장에 지금 현재 우리 새로 그때 국비 내려왔죠.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59억에서 70억으로 변경돼서 지금 넘어...
○진후진 위원 넘어 와서 지금 설계하고 있는가요.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설계를 거의 마치는 단계에 인·허가로 해서 거의 마치는 단계입니다.
○진후진 위원 선별장, 그죠.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상입니다.
○신성호 위원 과장님! 저는 182쪽에 국비로 우리 슬레이트처리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제가 민원을 보니까 지원자가 많아서 다 못해줬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지원 신청...
○신성호 위원 조기 마감 됐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올해도 거의 지원 신청을 받은 것만큼은 다 해 주고 있고 거의 다 대부분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안 그래도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방치된 슬레이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라 해서 올해 추경에 2억을 올렸습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3쪽에 대기오염 관리에 대해서 지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4억 5,300만 원 발생했습니다.
어떤 사유로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가요.
어떤 사유로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가요.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탄소포인트제 운영 지원금으로 이게 이제 탄소 포인트는 최소한 작년에 대비해서 5% 이상을 저감해야 되는데 저감이 실제적으로 실적인 과정에서 가스나 전기나 이런 게 소비가 5%를 줄이지 못하는 결과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박춘남 위원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두 가지가 있는데 차로 자동차로 하는 거 하고 가정에서 신청을 하면 그거 이제 전기 사용량을 우리가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5% 이상 절감이 되면 그 이제 돈을 이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요, 얼마 정도...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3만 원 정도...
○박춘남 위원 가정에는 3만 원 정도 자동차 같은 경우는요.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자동차도 뭐 그 정도로...
○박춘남 위원 그렇게 신청자가 많았습니까? 적어 가지고 이렇게 돈이 많이 남은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신청자는 많이 되는데 실적이 적어 가지고 사실적으로 에어컨이나 이렇게 자꾸 날씨가 더워지니까 전기 사용량이 많아지고 이러니까 작년 대비 5%를 저감하는 게 좀 쉽지 않은 과정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박춘남 위원 올해는 엄청 더워 가지고 또 많이 쓰다 보면 전기를 이게 또 대기오염이 되는 거고...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그렇죠.
○박춘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기금에 대해 한 말씀 드릴게요, 올해 작년에 해서 기금이 77억이 지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원 기금이 올해 이분들 신청 들어온 거 있습니까? 집행, 기금 올해 사용 주민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주민들이 지금 난방비 하고 열심히 지금 어떤 사업도 하고 태양광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작년에 기금이 77억 2,500만 원이 있는데 지금 올해 해서 주민들이 주변 지원금을 어떻게 사용하겠다, 해서 예산이 들어와서 집행해 준 거 있어요.
다섯 개 동네 폐기물 처리 지원금 있잖아요.
다섯 개 동네 폐기물 처리 지원금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매년 10억을...
○진후진 위원 10억이 적립돼 있는데 작년 것입니다.
작년에 10억이 들어와서 지금 도합 작년께 77억인데 올해 집행한 거 있냐고 올해 신청 들어와서 돈 주민들에게 나눠준 거 있냐고요.
작년에 10억이 들어와서 지금 도합 작년께 77억인데 올해 집행한 거 있냐고 올해 신청 들어와서 돈 주민들에게 나눠준 거 있냐고요.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돈을 현금으로 말입니까?
○진후진 위원 현금이든 공동사업으로...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계속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러니까 올해 주민들이 원하던 동네마다 했던 사업이 큰 게 뭐 있냐 말이죠.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창동 같은 거는 태양광을 한다든지...
○진후진 위원 태양광 올해 집행해 줬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했습니다.
○진후진 위원 창동은 태양광이고...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신기동은 작년처럼 난방비를...
○진후진 위원 난방비 지원...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진후진 위원 그게 올라왔고 또 예를 들어서 우지는...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우지동도...
○진후진 위원 난방비 지원으로...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거의 다 난방비로 많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랬어요, 집행해 줬는가요.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줬습니다.
○진후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교통행정과장 김학국입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86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6억 7,508만 3천 원을 포함해 190억 7,833만 6천 원이며 178억 1,629만 9,340원을 지출하고 8억 7,363만 2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6,775만 8,191원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차량관리행정 추진입니다.
총예산 5,368만 원 중 자동차등록관리에 4,441만 6,6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26만 3,330원입니다.
다음 선진교통행정 추진입니다.
총예산 187억 578만 7천 원 중 174억 9,443만 6,680원을 지출하고 8억 7,363만 2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1,718만 1,851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대중교통 문화개선에 이월액 1,748만 원, 집행잔액 7,459만 6,610원, 건전한 운송사업 육성관리에 이월액 2억 6,031만 3천 원, 집행잔액 1억 9,018만 5,073원입니다.
187쪽 대중교통 시설확충에 이월액 5억 9,583만 9천 원, 집행잔액 3,644만 2,328원입니다.
188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예산 3억 1,164만 7천 원 중 2억 7,440만 15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4,120만 6,850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86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6억 7,508만 3천 원을 포함해 190억 7,833만 6천 원이며 178억 1,629만 9,340원을 지출하고 8억 7,363만 2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6,775만 8,191원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차량관리행정 추진입니다.
총예산 5,368만 원 중 자동차등록관리에 4,441만 6,6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26만 3,330원입니다.
다음 선진교통행정 추진입니다.
총예산 187억 578만 7천 원 중 174억 9,443만 6,680원을 지출하고 8억 7,363만 2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1,718만 1,851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대중교통 문화개선에 이월액 1,748만 원, 집행잔액 7,459만 6,610원, 건전한 운송사업 육성관리에 이월액 2억 6,031만 3천 원, 집행잔액 1억 9,018만 5,073원입니다.
187쪽 대중교통 시설확충에 이월액 5억 9,583만 9천 원, 집행잔액 3,644만 2,328원입니다.
188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예산 3억 1,164만 7천 원 중 2억 7,440만 15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4,120만 6,850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예,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7쪽 하단입니다.
교통시설 확충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예산이 많았었는데요.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해서 5억 9,500 거의 10억 정도 6억 정도 나왔는데 지금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관리도 지금 덜 해서 이월 됐고요.
그다음에 보면 공용주차장이 지금 사고이월이 됐네요, 여기 공용주차장은 어디입니까?
교통시설 확충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예산이 많았었는데요.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해서 5억 9,500 거의 10억 정도 6억 정도 나왔는데 지금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관리도 지금 덜 해서 이월 됐고요.
그다음에 보면 공용주차장이 지금 사고이월이 됐네요, 여기 공용주차장은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점촌 네거리 주차장 조성 사업.
○박춘남 위원 주차장 조성사업.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예.
○박춘남 위원 해결이 잘 안 돼서 그런가요, 매입 관계에서...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 내일쯤 명도소송이 1심 판결이 납니다, 거기 나면...
○박춘남 위원 내일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예, 내일입니다, 20일자에 1심 판결 나는 걸로 돼 있어서 그거를 지켜보고 확정이 되면 바로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근데 판결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 또 길게 가는 거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판결도 판결이고 상대방이 항소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도 달려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관리는 뭔가요, 3억.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3억은 지난번 추경에 작년 추경에 시설비로 새로 편성을 했었고 나머지 사고이월분은 공사비 관급자재대 이런 게 다 사고이월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춘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 맡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주 파악을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187쪽에 국비로 저상버스 구입 지원해서 명시이월 한 거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업무 맡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주 파악을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187쪽에 국비로 저상버스 구입 지원해서 명시이월 한 거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지금 여객에서는 지금 유가 인상이라든지 이런 게 비싸니까 일반버스 말고 전기버스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돈을 반납을 하고 내년에 다시 대폐차되는 1대가 더 있어서 2대를 해서 전기 저상버스로 하는 걸 희망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기 저상버스 쪽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돈을 반납을 하고 내년에 다시 대폐차되는 1대가 더 있어서 2대를 해서 전기 저상버스로 하는 걸 희망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기 저상버스 쪽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신성호 위원 그러면 이거는 올해 반납이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예.
○신성호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는 올해 본 예산에 어떻게 편성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지역구에 아시다시피 고층 아파트가 올해 입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의 교통이라든지 주차난이 거의 확실시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관 부서에서 대책을 철저히 세워서 주민이 불편할 수 없도록 예산을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예, 잘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예.
○위원장 김경환 농공단지에 지금 문경 관내에 농공단지가 산양, 영순, 마성, 가은 네 군데죠, 근데 공장주들이 버스를 안에까지 산양도 그렇고 가은도 그렇고 왔으면 하는 지금 일자리를 하려고 해도 출퇴근을 너무 입구에서 내려주니까 너무 멀답니다.
그거 진짜 한번 재고해주십시오.
그거 진짜 한번 재고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여객하고 상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선 건설과장 김재선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9쪽에서 192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189쪽입니다.
2021년도 총예산액 263억 6,170만 1천 원 중 지출액은 181억 1,142만 8,320원 입니다.
또한 명시이월액은 39억 6,007만 2천 원, 사고이월액은 26억 3,815만 1,620원, 보조금 반납금 1,508만 6,348원으로 집행 잔액은 16억 3,696만 2,712원입니다.
각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가소득 안정사업 중 수리 시설유지 및 장비관리 예산현액 5억 6,808만 4천 원 중 집행잔액은 9,997만 521원입니다.
이어서 농업기반조성사업 예산현액 65억 4,869만 6천 원 중 58억 4,036만 5,41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 5,821만 4,556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확·포장 및 시설관리사업 중 토지보상 및 행정재산 관리에 예산액 3억 3,400만 8천 원 중 2억 8,088만 4,26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5,312만 3,740원입니다.
다음은 도로망 확충 및 정비사업 예산현액 183억 9,850만 7천 원으로 112억 4,802만 3,57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2억 5,769만 5,155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5,147만 6천 원 중 1억 2,904만 9,14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42만 6,860원 입니다.
이어서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8,266만 원 중 4,041만 40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2,222만 9,60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9쪽에서 192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189쪽입니다.
2021년도 총예산액 263억 6,170만 1천 원 중 지출액은 181억 1,142만 8,320원 입니다.
또한 명시이월액은 39억 6,007만 2천 원, 사고이월액은 26억 3,815만 1,620원, 보조금 반납금 1,508만 6,348원으로 집행 잔액은 16억 3,696만 2,712원입니다.
각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가소득 안정사업 중 수리 시설유지 및 장비관리 예산현액 5억 6,808만 4천 원 중 집행잔액은 9,997만 521원입니다.
이어서 농업기반조성사업 예산현액 65억 4,869만 6천 원 중 58억 4,036만 5,41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 5,821만 4,556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확·포장 및 시설관리사업 중 토지보상 및 행정재산 관리에 예산액 3억 3,400만 8천 원 중 2억 8,088만 4,26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5,312만 3,740원입니다.
다음은 도로망 확충 및 정비사업 예산현액 183억 9,850만 7천 원으로 112억 4,802만 3,57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2억 5,769만 5,155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5,147만 6천 원 중 1억 2,904만 9,14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42만 6,860원 입니다.
이어서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8,266만 원 중 4,041만 40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2,222만 9,60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선 지금 전체적으로 건수가 12건입니다.
12건 중에 다 정상적으로 다 처리되고 있습니다.
12건 중에 다 정상적으로 다 처리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선 사고이월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추진되고 있어...
○건설과장 김재선 가은 갈전 저음 간 도로가 지금 보상협의가 조금 지연 돼 가지고 사업 위치를 변경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호계도 아스콘포장 아닌가요, 호계 진입도로.
○건설과장 김재선 호계 진입도로 입구에 1필지가 지금 보상 협의가 좀 늦어져서...
○진후진 위원 보상협의가 안 됐어...
○건설과장 김재선 호계면하고 협의해서 지금 사업지구 변경해서 올해 마무리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결산하고 별 문제지만 농암 터널 지금 현재 그거는 국비 내려와서 하는 가요, 설계 돼 있는 가요, 용역, 무령터널, 2차터널 사현간...
○건설과장 김재선 그거는 지금 내년도 우리가 사업비 설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국회의원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하고 있는데 내년 전체 예산이 조금 부족한 게 있어서 일단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래 알았어, 수고했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선 예.
○신성호 위원 자체적으로 상습 결빙지역을 파악한 자료가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재선 저희가 결빙지구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런데 그 지역을 내가 다는 안 가봤는데요, 대여섯 군데 가봤는데, 결빙지구 파악을 해놨는데 거기에 대한 주의 문구라든지 경고가 부족해요.
○건설과장 김재선 예, 예.
○신성호 위원 특히 여기서 제가 경찰서에도 사고 내용을 조사해 보니까 몇 군데는 사고도 나고 했는데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때 상습 결빙지역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주의 표지판이나 또는 제설 모래라든지 이런 것을 확실하게 잡아주세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때 상습 결빙지역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주의 표지판이나 또는 제설 모래라든지 이런 것을 확실하게 잡아주세요.
○건설과장 김재선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신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 계속 예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 계속 예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23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