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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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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4월 12일(수) 09:3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제1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23년도제1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가. 의회사무국

(09:32 개의)

○위원장 고상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제1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의회사무국 
○위원장 고상범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정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김경호  의정팀장 김경호입니다.
  의회사무국 운영과 지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고상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963만 원이 증액된 19억 3,50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지방의회 운영 지원에서 의정활동 연구 등 자료 수집 지원에 공공운영비 차량 선박비에 500만 원, 국제화 여비로 외국 자매결연 및 국제교류 수행 여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차량 구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등 시설물 관리 중 의장실 리모델링 공사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방의원 전문기관 위탁 연수 교육 중 외국 자매결연 및 국제교류 행사 참석 여비 25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에서 의회사무국 기본경비 중 자산취득비로 홍보팀 및 정책지원관실 복사기 구입 700만 원, 홍보팀 및 정책지원관실 TV 구입 150만 원, 의원실 회의용 테이블 및 의자 구입 600만 원, 간담회장 냉난방기 구입 400만 원, 회의실 녹음기 구입 1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상범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래  전문위원 임영래입니다.
  2023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86호로 2023년 3월 3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9억 3,506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01%인 1억 96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1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정활동 및 의회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외국 자매결연 및 국제교류 행사 참석에 대비하며 회의실 및 사무실의 노후된 집기를 교체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등 원활한 의정활동과 의회 운영을 위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상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차량 구입을 몇 인승으로 어떤 거를 사려고 그러지요.
○의정팀장 김경호  홍보용으로 박동찬 씨 용으로 전기차 소형입니다, 전기차 소형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진후진 위원  소형인데 이거 소형은 이거 지원 안 받나요.
○의정팀장 김경호  지원받습니다, 일단 예산은 전기차 값이 원래 비싸더라고요, 일단 6,000만 원 해 놓고 아마 환경보호과하고 여러 군데 물어보니까 한 1,300만 원 정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진후진 위원  진작부터 있어야 되는데...
○의정팀장 김경호  이거 하면 아마 의원님들 개개인 지역구 행사도 아마 참석해서 아마 홍보활동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지금 리모델링은 뭐 했어요, 의장실에, 지금 뭐가 모자라가 1,200만 원을...
○의정팀장 김경호  의장님실에 하다 보니까 책상하고 벽체 도배하고 이래 하니까 좀 모자랐습니다, 그래 추가로 더 올린 겁니다.
진후진 위원  공사 다 했어요.
○의정팀장 김경호  지금 거의 다 한 상태입니다.
진후진 위원  다 한 상태요.
○의정팀장 김경호  예.
진후진 위원  그리고 국제 자매결연 교류비 참석해서 우리가 맥심이 253만 원 이거밖에 더 못 올리는 가요, 이제.
○의정팀장 김경호  예, 그게 의원님들은...
진후진 위원  공통경비로 해서...
○의정팀장 김경호  총액 한도제가 있어요.
진후진 위원  수행 여비는 이건 직원들 거고...
○의정팀장 김경호  예, 이것도 모르니까 수행원 1명 갈지, 2명 갈지 모르니까 1,000만 원 해놓고 의원님들은 최대한으로 올린 게 253만 원입니다.
진후진 위원  지금 남아 있는 게 얼마 있어요, 우리가 지금 4,300, 4,500만 원인데 국제교류 행사로 지금 쓰고 남아 있는 게 잔액이 얼마나 돼요.
○의정팀장 김경호  지금 현재 올해 4,300인데 590만 원 남아 있습니다, 그래 250 더 하면 한 850 정도 됩니다.
진후진 위원  혹시라도 예산이 예산계 해서 우리 의회 전부 다 해 봐야 20억도 안 되는 예산인데 좀 박합니다.
  예산도 적고 또 불필요하게 많은 예산을 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예산을 요구해서 우리 집행부에다가 해가지고 지금 뭐 1조 예산에 지금 20억이 뭐야 20억이... 행여라도 더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얘기하세요.
  얘기하면 내년 예산에 좀 새롭게 또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다른 거 하다못해 타 시의회 다른 시군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더라는 걸 해서 이제 우리 홍보팀도 있고 직원들이 많은데 또 우리가 몰라서 의원들이 초선도 4명 우리 재선해 봐야 초선이나 재선이나 도긴개긴인데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타 시군에는 이렇게 의회에서 의원들 역량 강화라든가 교육 부분이라든가 이런 예산을 더 충분하게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은 우리 팀장님이 안 되면 저희들이 내가 나서서 충분히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한테 말씀하세요.
○의정팀장 김경호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독립됐다고 해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또 차별돼서 대우받아서도 안 되고 똑같은 공무원으로서 평등해야 하니까 받을 거 있으면 같은 복지 혜택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이 필요하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정팀장 김경호  감사합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상범  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참고사항으로 금방 우리 진후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문경시의회 예산해봤자 20억도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거 그리고 또 우리 문경시 집행부에서 보면 올해 들어서 외국과의 자매 결연을 굉장히 많이 맺고 있거든요.
  자매 결연을 맺으면서 그쪽에서 올 때도 있고 우리가 또 답방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모든 사업이라는 거는 집행부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와 같이 협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왔을 때 아니면 또 답방했을 때 의원들도 그와 관련돼 있는 소관위원회에 의원님들도 한두 명 정도는 최소한 같이 가서 동행을 하여서 어떤 이루어지는 과정을 볼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가지고 예산을 잡을 수 있으면 잡을 수 있게끔 집행부와 한번 상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김경호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253만 원 확보한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원래 자매 결연 이런 데 할 때는 지침에 전년도 거에 30% 범위 내에 추가 편성이 가능한데 이거는 확실하게 날짜가 정해졌는 것 계획상 정해졌는 것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253만 원 추가 편성하려고 하니까 저희들 이전에 인도네시아 갈 때도 그냥 계획 없이 바로 계획이 돼서 의장님이 갔다 오셨는데 그때도 여비 같은 게 이거 우리가 편성이 안 돼 있으면 못 가거든요.
  그래 이번에는 추가로 최대한 확보한 상황에서 집행부에서 요구가 계획 없으면 못한다, 그래 우리는 할 수 없어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시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확보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증액 요청공문을 보내달라해서 증액요청 공문까지 보냈어요, 집행부 쪽에서는 규정이 그렇다, 안 그러면 공문 없으면 확보도 안 해 주려고 그렇습니다.
  그건 저희들하고 하여튼 집행부하고 협의를 잘해서 더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상범  그 부분은 팀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지만 거기도 계획이 있어 가지고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고 외국과의 자매결연 자체가 하다 보니까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예산을 쓸 수 있는 예비비나 여러 가지가 있는 부분이 있지만 집행부에서는 저희 의회에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같이 집행부와 의회가 견제하고 감시를 해야지만 같이 협치할 때는 협치해야 되거든요.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할 때는 같이 최소한 각종 관련돼 있는 위원회 위원님들이 한두 명 정도 같이 동참해서 진행 과정을 지켜보면 사업을 진행하는데 더 수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예산 편성도 가능한 부분도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김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상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팀장님 말씀 중에 그런 과정을 우리 의회 의원들 누구도 알 수 없었어요.
  그렇게 업무 추진하다가 우리 국장님! 집행부하고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떤 의회의 힘이 필요할 때는 우리 위원장들한테 상의를 해서 그런 것에 힘을 얻어서 해야 되지 집행부 물론 우리가 의회가 집행부보다는 더 도덕적 엄격하게 예산이 집행돼야 한다는 것은 동의해요.
○의정팀장 김경호  예.
신성호 위원  하지만 집행부 혼자서 외교를 한다든지 교류를 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런 업무 추진할 때 집행부하고 같이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의회하고도 미리 상의를 해 주세요, 의원들한테.
○의정팀장 김경호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상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 정말 정당하고요, 팀장님! 만약에 집행부 규정이라면 예외도 둘 수 있지 않나요.
  조례 같은 게 있으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의정팀장 김경호  제가 알기로는 예산 편성 지침 이런 게 위에 중앙의 지침상 그래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
박춘남 위원  마음대로는 안 되는 건가요.
○의정팀장 김경호  의회 조례상에는 편성은 아마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리고 우리가 다른 일을 할 때 보면 또 긴급하게 써야 될 때는 미리 쓰고 나중에 추경에 세우잖아요, 그렇게도 가능하지 않은가요.
○의정팀장 김경호  그런데 의원님들은 총액 한도제가 딱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다섯 개 과목에 딱 이렇게... 한도에서 변경을 하면 가능한데 현재 우리 추경에서 하는 건 변경은 안 되고 내년 편성할 때 더 저희들 교류비를 편성할 수 있고 그러면 업무추진비를 줄여야 됩니다.
박춘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면한 과제가 8대보다 9대에 와서 물론 코로나 때문에 움직이지도 않았지만 지금 외국 자매 결연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년 예산 편성할 때 많이 세웠다가 안 쓰게 되면 다른 용도로 쓰면 되죠.
  그리고 지금 다른 타 시군 우리 가까운데 김천, 안동, 상주 이런 데는 뭐 얼마나 쓰고 있는지 한번 좀 자료도 좀 만들어서 보여줘 보세요.
○의정팀장 김경호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리고 거기는 우리가 지금 20억 안되는 돈 가지고 쓰는데 다른 타 시군에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도 좀 알아봐 주십시오.
○의정팀장 김경호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상범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의회운영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경우도 없었지만, 일전에 8대도 외국 교류가 없었어요.
  이제 활성화되다 보니까 아마 이거 예산 남아 있는 것도 지금 의장님이 갔다 오고 남는 예산해 봐야 또 우리가 외국으로 해서 우리 자매결연 교류 도시하고 우리가 안 가면 이것도 불용되는 예산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계획을 짜서 만약에 해당되는 산건이 되든 총무가 되든 예산 범위 내에서는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추진해서 산건이 되든 총무가 되든 돌아가면서 당해 연도에는 산건이 가고 또 다음 연도는 총무가 가든 해서 또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한 번, 집행부 안 가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하고 연락해서 같이 아니면 집행부 공무원 동참시켜서 같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을 우리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같이 편성해서 예산도 소진할 수 있도록 한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님께서 한번 리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상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계수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47 회의중지)

(09:51 회의속개)

○위원장 고상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52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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