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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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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4월 12일(수)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제1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 2023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3. 2023년도제1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23년도제1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2. 2023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4. 3. 2023년도제1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5.   가 문화관광농업국
  6.     1) 농정과
  7.     2) 유통축산과
  8.     3) 농촌지원과
  9.     4) 산림녹지과
  10.   나. 경제도시국
  11.     1) 일자리경제과
  12.     2) 환경보호과
  13.     3) 교통행정과
  14.     4) 건설과
  15.     5) 도시과
  16.     6) 도시재생과
  17.     7) 안전재난과
  18.     8) 건축과
  19.   다. 농업기술센터
  20.     1) 기술지원과
  21.     2) 소득개발과
  22.   라. 상수도사업소
  23.   마. 하수도사업소
  24.   바. 문경새재관리사무소
  25.      ※ 계수조정

(10:00 개의)

○위원장 김경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제1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23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2023년도제1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문화관광농업국 
    1) 농정과 
○위원장 김경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사전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 일정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규  전문위원 최성규입니다.
  2023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외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686호 2023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2023년 3월 3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45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공기업을 포함하여 1조 225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1.14%인 1,025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3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11%인 90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 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의 조직별 현황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전체 예산의 49.87%로써 기정예산 대비 16.35% 증가한 4,528억 2,143만 4천 원으로 문화관광농업국 4개 부서는 6.8% 증가한 1,245억 8,573만 7천 원이고 경제도시국은 23.25% 증가한 2,660억 3,236만 3천 원입니다.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는 14.5% 증가된 124억 579만 4천 원이며 사업소는 8.64% 증가한 497억 9,754만 원입니다.
  7페이지에서 10페이지는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314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0.77%인 54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07%인 1억 872만 1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은 환경 9.7%인 3억 8,2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28.87%인 48억 7,000만 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11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부서별 주요 사업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급경사지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4억 원, 재해취약지역 CCTV설치 3억 원, 재난문자전광판설치 3억 원이 각각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분야에는 전기 자동차 보급에 6억 6,600만 원,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감리비 9억 6,7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농림수산분야에는 농산물 유통경쟁력 강화 지원 7억 5,000만 원, 임대사업소 분소 토지매입 7억 원, 사과교육관 증축공사 3억 2,00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16억 8,400만 원, 고품질오미자 출하장려금 지원 3억 원, 풀사료 공급 10억 원, 도시숲조성 사업 2억 원입니다.
  상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는 문경관광형 시장육성 사업 4억 2,000만 원, 문경시 투자유치 보조금 7억 6,000만 원, 신중년 중소기업파트타임 지원 2억 원, 경북 상문동 업&다운 일자리 지원 사업 3억 원 증액입니다.
  교통 및 물류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중앙시장 앞 공영주차장 조성 토지매입비 49억 8,8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6억 2,050만 원, 소규모 주민편의사업 14억 4,000만 원, 가은119안전센터 이전부지 기반조성사업 19억 원이 각각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산업건설소관분야 예산 규모는 263억 3,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91%인 52억 5,2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분야별로는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에 34억 5,000만 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14억 2,000만 원, 수질개선 사업 3억 8,200만 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과 조정교부금 등 지방교부세 증가분을 반영하였으며 특히 민선8기 공약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지역경제 회복 및 민생안정과 시민 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재정의 적정한 투자로 효율성이 강조된 예산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88호 2023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23년 3월 3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3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예산의 규모 및 세입세출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23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341억 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10%인 31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예산으로 사업수익은 변동이 없으며 자본적 수입으로는 유보자금 3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사업비용은 영업비용이 1억 1,735만 7천 원이 증액되고 자본적지출은 유형 자산취득비 33억 4,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3억 5,835만 7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수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689호 2023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23년 3월 3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7페이지부터 31페이지는 예산의 규모 및 세입세출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총 490억 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8.89%인 40억 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과 같고 사업비용은 126억 8,071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인 2억 5,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으로 문경시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11억 2,094만 2천 원, 산양면 녹문지구외 관로신설 설치공사 17억 8,283만 4천 원 등 자본적 지출에 37억 4,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2023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하수도 시설의 유지관리와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윤두현  농정과장 윤두현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3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593억 2,680만 2천 원에서 34억 6,122만 7천 원이 증액된 627억 8,802만 9천 원입니다.
  먼저 209쪽부터 세부사업별 예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사업은 월액 단가 변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44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농가 소득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여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은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16억 8,373만 2천 원을 증액한 48억 7,91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0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시와 농촌 간의 인적, 물적, 문화적 자원의 원활한 교류를 통한 농외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를 위하여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활성화 기반 구축 지원 사업에 6,73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 대상지는 마성 하내 나실마을입니다.
  호계면에 위치한 로컬푸드 문화센터의 명확한 콘셉트 확충과 지역 특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대표적인 홍보 판매장으로써의 대외 이미지 확립을 위하여 로컬푸드 문화센터 간판 정비 사업에 1,500만 원을 계상하고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지역경제와 청년이 함께 혁신 성장할 수 있는 농산업 분야 지역 특화 정규직 일자리 지원으로 청년의 지역 정착 유도 및 지역경제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년 일자리 인건비 지원에 3,600만 원, 청년 일자리 정착 지원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총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 집단 재배단지에 육묘장을 설치하여 양질의 기계 예약용 상자 육묘 대량 생산으로 고품질 쌀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자 기 선정된 23개소 외에 예산 부족으로 미 선정된 3개소에 대한 벼 육묘장 지원 사업비 6,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1쪽입니다.
  밭작물에 칼슘 유황비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여 토양 내 미생물 활성화로 연작 장애를 예방하고 병해충 예방과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칼슘유황비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가의 인기가 좋아 예산보다 많은 양이 신청되어 금회 추경에 1억 원을 증액하였으나 2억 4,613만 3천 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예산 관계로 전체 농가에 혜택을 줄 수가 없어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산성 토양 또는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등에 토양개량제를 공급함으로써 지력 유지와 토양개량 효과를 거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 지원 사업비 9,872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은 1억 9,039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에 총 9,36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친환경 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녹비작물 종자 및 농자재 등 유기농업자재 구입비는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68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고 공익증진직불제 사업 관리비로 전산 인력 보조임부임 577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고 사무용품 구입비 272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무기질 비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업인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 차액 지원 사업에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에 따른 2,149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3쪽입니다.
  과실 전문 생산단지 내 암반관정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고자 과실 전문 생산단지 중 시공 후 5년 차에 실시하는 사업으로 문경 평천지구 4개소에 대한 암반관정 유지보수비 1,71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농산물 택배비 단가 인상에 따른 지원 단가 현실화를 위해 과수농가 택배비 지원 사업에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꿀벌 집단 폐사 영향으로 과수 수분용 양봉 임대 단가가 상승함에 따른 과수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인 과수 수분용 양봉 임대 지원 사업에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사과축제 행사 프로그램 및 부대행사의 확대를 위해 문경사과축제 행사 경비로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북도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공공임대형 수직농장을 조성하여 청년 창업을 유도하고 스마트팜 등 첨단농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공공임대형 수직농장 타당성 검토 용역비에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박 재배 농가의 생산비 보존과 일손 절감을 목적으로 수박 모종 지원 사업에 예산 관계로 신청량의 50%인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과와 같은 이유로 수박 재배 농가 수정벌 지원 사업에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작년 한파로 시설오이의 생육이 저조하여 난방비 부담이 가중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기력 회복을 위한 영양제 구입비를 지원하는 고품질 오이 생산 기자재 지원 사업에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고추 육묘대를 지원하여 고추재배 농가의 생산비를 보존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청 농가가 많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원예 특작 재배 농가의 노동력 절감과 작업 환경 개선으로 생산성 향상과 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예 소득작목 생력화 장비 지원 사업에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오미자 생산 면적 및 생산량 일제조사 인부 사역비로 1,385만 3천 원을 계상하고 고품질의 오미자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고품질 문경오미자 출하장려금 지원 사업에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 반환금 6억 3,12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농정과 세출 예산안은 문경시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농정과는 과수 특작으로 정말 고생이 많으신데 214쪽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국고반환비가 있어요, 사유가 뭔가요.
○농정과장 윤두현  반환금이 좀 많은데요, 이거는 집행 차액이라든가 그런 겁니다, 집행 차액입니다, 주로.
○박춘남 위원  그러면 예산이 잘못 세워진 건가요, 집행 차액은.
○농정과장 윤두현  잘못 세워진 게 아니고 일단은 토양개량제 공급 이런 게 4억 상당히 큰 규모인데 당초에는 토양개량제를 면적 대비해서 내려오잖아요, 3년 1주기 5년 1주기로 해서 면적 대비 내려왔는데 실제 사용하지 않은 그런 것을 반납하는 겁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요, 그럼 조금 여유 있게 받아왔는데 남았다 그건가요.
○농정과장 윤두현  예, 그렇습니다.
  또 농가에서도 처음에는 좀 많이 신청했다가 또 나중에 가서는 이렇게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고 뭐 그런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요, 그런데 어차피 국비는 우리가 따왔을 때 좀 활용을 잘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또 다시 반환하는 게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 유의해 주시고 보통 우리가 예산하면 본예산을 세우고 그거를 쓰다가 아니면 변경됐을 경우나 이럴 때에 추경을 보통 하는데 지금은 보니까 본예산에 없었던 신규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본예산 때 좀 제대로 예산을 세우고 그다음에 정말로 쓰다가 모자랐다, 이런 경우에는 좀 보충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윤두현  예, 올해부터는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농정과가 한 6% 정도 추경이 올라왔네요, 그렇죠, 본예산 대비...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이번에 벼 육묘장은 23가구가 지원했다고요, 210쪽에.
○농정과장 윤두현  26가구인데 23가구가 기 예산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나머지 선정되지 못한 3농가가 있는데 그게 보통 지역 형평성 차원에서 4동이라든지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 추가로 세 군데 더 한 게 6,300만 원이고요.
○농정과장 윤두현  예.
○신성호 위원  그다음에 밭작물 재배 토양개량제 해서 1억 원 추경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이제 본예산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올래 처음 사업하는 거예요, 그렇죠.
○농정과장 윤두현  그렇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는 그러면 수요가 굉장히 적게 조사가 됐네요.
○농정과장 윤두현  올해 처음 도입하는 건데 칼슘유황비료라고 이게 농사를 잘 짓는 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1억을 세워 놓고 보니까 인기가 너무 좋아서 진짜 엄청난 근 10억 원에 가까운 양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좀 지원을 더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예산을 올렸는데 시의 예산 사정 때문에 일부 반영이 조금 적게 됐는데 또 신청하신 분들은 다 기대를 하고 우리 유기질 비료처럼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래 살포를 좀 일찍 해 주는 게 좋은데...
○신성호 위원  과장님! 예산이 불요불급한 그런 게 추경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 말은 이제 뭐 10억을 요구하더라도 농민들 10억을 다 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아까 말씀 중에 처음에 제가 본예산 이거 할 때도 여쭤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수요조사를 안 했었잖아요.
○농정과장 윤두현  그렇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농정과는 새로운 예산을 편성할 때 미리 사전에 수요를 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내용을 쭉 보면 그냥 안 했다가 나중에 와서 또 추경 막 이렇게 하시는데 추경이라는 게 그야말로 우리가 추경다워야 되거든요.
  그래 그걸 지적해 드리는 거예요, 10억 아니고 20억이라도 해주면 좋죠.
  그거 하고 토양개량제는 올해 국비를 4,300만 원 반납하고 또 추경을 또 세웠어요, 그렇죠.
○농정과장 윤두현  예, 토양개량제는 일부 국비가 또 반납되고 국·도비 보조 내시가 변경이 되면 거기에 따라 단가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또 세웁니다.
○신성호 위원  아니 그러면 항상 그래왔습니까?
○농정과장 윤두현  예.
○신성호 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국비 집행이 안 돼서 반납을 하고 또 똑같은 항목으로 추경을 요구하고 이게 일반인이 봐서라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집행이 잘 되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213쪽에 사과 축제 행사 경비가 3억 6,000에서 2억이 증액됐어요, 기존 안에 대비해서 부대행사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행사 내용을 저희들은 알지를 못하거든요, 시민도 알지도 못하고 어떤 게 변경이 됐습니까?
○농정과장 윤두현  아직 사과축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서지 않았지만 일단은 저희들 사과 축제가 전국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문경사과축제만은 차별화시키고 감홍을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강화되었습니다.
○신성호 위원  2억 내용에 대해서 오늘 오후라도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그게 1, 2,000만 원도 아니고 2억이라는 게 증액됐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거든요.
○농정과장 윤두현  그 자료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아무튼 계수조정 하기 전에 좀 주세요.
○농정과장 윤두현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다음에 민간자본 보조사업 중에 수박 모종 지원, 그게 지금 예산에 미반영됐다가 다시 올라온 것 같은데 그렇죠.
○농정과장 윤두현  예.
○신성호 위원  그러면 이거 2,000만 원 하면 다 되는 겁니까?
○농정과장 윤두현  지금 모자랍니다, 4,000만 원이 필요한데 자부담 4,000 그래서 총 사업비가 8천입니다, 50%해서, 그런데 지금 예산 사정이 좀 힘들다고 그래서 일단 절반을 세웠는데 이것도 4,000만 원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신성호 위원  4,000만 원이 필요하면 그러면 2,000만 원이 모자라는 거네요.
○농정과장 윤두현  예, 그렇습니다, 고민입니다, 그래서.
○신성호 위원  그다음에 생력화 장비 지원 항목이 있잖아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농정과장 윤두현  이거는 이제 주로 원예작물인데 대부분이 양파입니다, 영순, 산양 쪽으로 양파를 많이 하는데 양파 캐는 장비가 하나 있으니까 다른 지역에서 또 같이 쓸 수가 없어요, 수확 시기가 동시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기계가 더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신성호 위원  그럼 이거 1,500만 원이면 다 되는 거예요.
○농정과장 윤두현  이것도 죄송한데 이것도 3,000만 원이 필요한데 또 예산계 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214쪽에 오미자 생산 면적 및 생산량 일제 조사하는 추경 예산하고 그다음에 출하 장려금 3억 원 추경 요구하신 거, 내용은 우리 위원들이 잘 압니다.
  3억 원 늘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급할 방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농정과장 윤두현  저번에 토론회도 우리 위원님들 같이 참석하셨고 이것 때문에 잡음도 많았는데 그분들 가공업체 쪽 요구를 들어주려면 일단 3억 원이 더 필요합니다, 6억 원이 필요해서, 일단은 진행을 2차 토론을 하려고 그러다가 우리 김경환 위원장님께서 또 조사를 해보고 중재를 좀 해 주신다고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예산을 편성을 안 해 놓으면 다음에 또 다른 과목으로 변경을 하려고 그러면 어려우니까 일단 편성을 해놔야 이걸 생산 직불제로 가도 그 정도 금액이 필요하고 그래서 일단은 예산을 세운...
○신성호 위원  예산을 쓰고도 환영받지 못하고 서로 갈등만 부추기는 이런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과장님! 일제 조사를 잘하셔서 이게 계속 사업 연속돼서 우리 오미자 특구 오미자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잘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그래 예산을 집행해 주세요.
○농정과장 윤두현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윤두현  위원님들께서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들을 제가 보충 질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밭작물 토양개량제 칼슘 유황제 이거 작년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다른 김 과장님이 있었지만 벌써 예산을 더 본예산을 확보하라 했는데 안 했어요.
  지금 신청 받았는 게 저한테 자료 받는 게 2,000가구야 2,000가구는 내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농가들이 다 덜 들어왔어 급하게 신청을 받다 보니까 이 유황칼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전체 농가를 위해서 도와주는 부분들은 보험을 들어주는 거라든가 육묘장을 해 준다든가 전체 농가에 대한 것은 공평하게 도와줘야 되는 부분인데 처음에 본예산 내가 명단을 한번 수요조사를 하라고 해서 대략 5억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마냥 이 부분은 신규 사업이라고 또 예산계에서도 그 금액을 삭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3억 올라왔다고 하지만 나중에 1억만 올라왔어요.
  1억 가지고는 어디 갖다 대도 못해, 그래서 명단을 받아봤어요.
  과장님 해가지고 부서에서 나왔는 게 2,000농가도 내가 봤을 때 누락된 것 같아요, 우리 농업인들이 얼마나 됩니까? 농가가 얼마 정도 돼요.
○농정과장 윤두현  23% 됩니다.
○진후진 위원  아니 2,000농가 훨씬 더 안 넘습니까?
○농정과장 윤두현  넘지요.
○진후진 위원  300평 기준 농사 짓는 이상 되는 분들...
○농정과장 윤두현  훨씬 넘죠.
○진후진 위원  지금 현재 접수된 사람도 따지고 보면 2,000농가밖에 안 되는데 문경 290가구, 가은 292, 영순 149, 호계 87, 산양 140, 동로 203가구, 마성 211가구, 농암 227가구, 읍면동에는 뭐 한 30, 40개밖에 신청 안 했는데 동 지역은... 이런 농가들 명단을 해서 쭉 다 봤지만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절실하게 얘기해서 예산계하고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추후에 계수조정할 때 본 위원이 좀 더 원만하게 우리 농가들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는 내가 증액을 내가 요구하겠습니다.
  요구하고 또 배분해 줬을 때 이걸 계속 사업으로 할 거냐, 예를 들어서 올해 한 번 하고 말 거냐, 매번 하게 되면 또 국비에서 나오는 토양개량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하고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 좀 해보고 이거는 별도라고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농정과장 윤두현  별도입니다.
○진후진 위원  성분이...
○농정과장 윤두현  국비에서 나오는 거는 토양개량 알칼리성으로 산성을 알칼리성을 만드는 데 주요하고 이거는 이제 칼슘이라고...
○진후진 위원  토지를 상당히 해서 농사를 짓는데 빨리 다른 농작물 수확을 상당하게 고품질로 만드는 성능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미리 사전에 준비해서 아까 신성호 위원님 얘기했듯이 조사해서 좀 뭔가가 좀 준비가 됐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처음에 신청이 몇 개 안 들어왔다고 해서 몰라서 홍보를 안 해서 그래요, 처음에는 그분들이 농가들이 모르다 보니까 나중에 옆에서 야! 왜 안 하나, 이장이 권유해서 하고 옆에서 어! 우리도 필요한데, 또 못한 농가들은 나는 날짜를 몰라서 연락을 늦게 받아서 신청을 못 했다, 이 소리를 제가 한번 들었어요.
  그 부분을 하고 사과축제 2억 예산 되면 조금 아까 과장님 말씀이 준비가 덜 됐다고 얘기하는데 준비가 덜 된 예산을 해서 이러면 안 되고 2억에 대한 부분을 뭔 프로그램에 접목이 돼서 문경사과를 어떻게 우리가 보름하던 거를 한 달을 한다 하든가, 안 그러면 여기에 2억에 상응하는 정말로 홍보 연예인이 온다든가, 가수가 온다든가 좀 색다른 게 있어 줘야 말씀하셔야 되지 아까 전에 신성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계수조정할 때까지 필요한 자료 갖다주도록 해요.
○농정과장 윤두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고추모종 이거 논란도 많은데 이런 모종 자꾸 보조해 주면 안 돼 이거 수박 모종도 마찬가지고 이거 다 해줘야 돼요 앞으로요, 이거 올해 지금 현재 원래 육묘장 하던 사람이 육묘장 자기 혼자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고추 짓는 농사 또 판매하는 모종 판매하는 우리 농약방에 계시는 우리 사업자들이 그걸 알고는 발칵 뒤집어졌어요.
  또 육묘로 지원해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씨앗으로 줘야 되지 우리 양파, 감자 다 씨앗으로 주잖아 보조를 육묘해서 비싼 거 수박 모종도 마찬가지라 구태여해서 내가 씨앗으로 주는 것 같으면 대략 한 5,000만 원만 하면 전 농가를 다 할 수 있는 입장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신청 안 한 고추농가가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이것도 급하게 하다 보니까 신청 기간은 짧았고 다른 농가들 일부 농가들도 신청 못 했다고 그러면 육묘 보조 못 받는 사람은 아! 왜 나는 안 주냐고 하지만 최소한의 300평 넘는 사람의 기준으로 준다 해도 또 고추농가들이 농사짓는 면적만 다 가져왔지 실제 농사를 그만큼 안 짓는다는 말이죠.
  그러면 지급해 주는 게 지금 최고 맥심이 몇 ㏊...
○농정과장 윤두현  1㏊미만...
○진후진 위원  미만으로...
○농정과장 윤두현  300평이상 이렇게...
○진후진 위원  그래요, 이거 내년에 보조사업 이거는 좀 더 생각해 봐요, 이래 계속 주다 보면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농사 나중에 농사 다 지가고 줘야 돼...
○농정과장 윤두현  저들도 참 고민이 많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니 다 나중에 되면 배추 농사 또 안 달라 하겠어, 그 사람들한테 다 줘야 되는데 이거 신규 오늘 처음 주는 거 아닙니까? 올해.
○농정과장 윤두현  그렇습니다, 수박은 또 접목을 하는 관계로 농가에서 생산이 좀 어렵고 그런 부분도 있고...
○진후진 위원  배분도 마찬가지고 지금 나눠줄 때도 이분들이 지역에 있는 육묘업자만 그분들도 해야 하지만 그분들도 육묘를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해 봐요, 육묘장이 고추 육묘장이 3개에서 1개밖에 안 돌아가죠.
○농정과장 윤두현  다 확인했습니다, 3개 육묘장에 다 파종된 것을 사진까지 다 확보해 놨습니다.
○진후진 위원  확보했어요.
○농정과장 윤두현  예.
○진후진 위원  물량이 그만큼 됩니까?
○농정과장 윤두현  예.
○진후진 위원  우리가 여기에 지원해 주는 물량만큼 모종이 나와요.
○농정과장 윤두현  더 많습니다.
○진후진 위원  더 많아요.
○농정과장 윤두현  예.
○진후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미자 장려금 이게 배분을 잘 못하다 보니까 또 예산이 3억이 더 증액이 더 올랐습니다.
  아까 전에 가공공장이라고 했는데 가공공장이 아닙니다, 가공공장에 납품하는 농가예요, 가공공장에 왜 돈 줘 우리가, 그분들은 돈 1,000원 하나 줄 필요가 없어요.
  그분들도 똑같이... 그때 내가 회의 갔지만 회장이라는 사람도 어쩌면 그분들의 욕심이 있어서 모든 게 사단이 일어났어요.
  공평하게 해서 오미자회장이라고 하면 오미자 전체 문경시 농가 회장으로서 본인이 해서 장려금을 신현국 시장님이 들어와서 오미자를 재차 해서 앞으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장려금을 지원받았으면 그 장려금을 공평하게 나눠가야 되는데 공평하지 못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농가들끼리 싸우고 그날 가보니까 정말 난장판이더구만 그러면 이 3억 더 하면 우리 600톤 정도 하면 우리 농가들한테는 다 지급됩니까?
○농정과장 윤두현  개인 소매하는 것 빼고는 가능합니다.
○진후진 위원  파악은 가능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공공장에 납품하는 농가들 것도 파악 가능할 수 있겠어요.
○농정과장 윤두현  예, 그래서 인건비를 세워서 생산 면적부터 정확하게 조사를 하려고 인건비를 세웠고 작황 조사도 해서 실제로 이 농가에 이만큼 나오는지도 우리가 비교해 볼 예정입니다.
○진후진 위원  예, 그래서 이게 또 시기가 한 6월, 7월 돼야지 생산이 돼야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윤두현  수정이 완전히 되고...
○진후진 위원  수정이 되고...
○농정과장 윤두현  생리적 낙과기가 지나면 조사를 해야 됩니다.
○진후진 위원   사과 장려금 얼마 줍니까?
○농정과장 윤두현  사과는 박스당...
○진후진 위원  아니 총 금액이 예산이...
○농정과장 윤두현  사과... 유통축산과에서 줘서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사과 장려금 우리 유통축산과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산 고품질... 지금 사과가 전에 자료로 봐서는 3억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오미자가 사과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아요, 2억 6,400만 원이었었는데 이게 맞나, 21년도 건데 나한테 보낸 게 2억 6,000, 3억도 안 됐다고 사과가, 사과 물량이 우리가 사과 매출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유통축산과 1,000억 됩니까?
○농정과장 윤두현  됩니다.
○진후진 위원  오미자 그럼 얼마돼요.
○농정과장 윤두현  사과 1,000억 되고...
○진후진 위원  오미자 얼마돼요.
○농정과장 윤두현  오미자는 지금 한 350억...
○진후진 위원  350억이죠.
○농정과장 윤두현  예.
○진후진 위원  350억 지금 사과농가들도 따지고 보면 장려금을 다 줘야 된다고 사과는 APC에서 충분하게 선별이 다 되기 때문에 장려금에 고품질이 가능해요.
  오미자는 선별이 안 돼요, 선별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일정 특정 작목반만 가져가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다 주게 됐다고 싸우지 말아라고 다음부터 장려금 이렇게 내년부터는 이렇게 예산 편성해 오지 마세요.
  장려금 이렇게 지급돼서는 만약에 물량은 600톤밖에 안 되는 물량에 또 매출이 전부 다 350억밖에 안 되는데 장려금 6억 나가버리고 사과해서 1,000억 되는데 사과 장려금 돈 3억도 만약에 지원 안 받는다고 하면 사과농가들 똑같은 특구작목반인데 그분들 얘기 안 하겠습니까?
  하여튼 그건 다음 장려금에 대한 부분은 본예산 고려해서 예산 편성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윤두현  예.
○위원장 김경환  과장님! 저도 잠깐 오미자에 대한 부분은 저번에 약속을 했다가 제가 또 나름대로 또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이제 오늘 여기 우리 위원님들 있는 데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도 오미자를 세 군데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청에서 했었을 때는지금 동로가 제일 심각했습니다, 조사하는 데 있어서, 제가 여기서 의문 나는 부분은 하나 묻겠습니다.
  농가에 생산량을 조사를 하는데 왜 생산량을 안 가르쳐주고 지금 가공에서 모든 것을 컨트롤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우리가 돈을 안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농민들한테 주는데 어떻게 해서 나갈 건지 정확한 데이터는 있어야 된다라고 봤기 때문에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정말로 뒤에서 듣지 못할 말들도 들었어요, 제가, 하지만 그런 것은 연연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원래 돈을 주기 전 전자에 지금 우리 진후진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추경 예산을 세워놨으면 어떻게 쓸 건가를 명목은 분명히 서야 되고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나는 3억을 세워서 가공공장에 이렇게 형평성이 있으니까 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을 계속 되풀이했었어요,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정과장 윤두현  예.
○위원장 김경환  그런데 지금 제가 조사를 하라고 해도 우리 의회에서도 내려보냈지만 똑같은 자료가 올라오고 이거 몇 년 전에 자료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에 지금 세 군데, 네 군데 정도 되는 조사를 받아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의문 나는 부분을 왜 이렇게 하는데도 가공을 줘야 되는가 의문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동로면에 농사를 짓는 분이 3명이 있어요, 이분들이 딱 10톤을 생산합니다, 10톤을, 그런데 이분들이 가공공장에 25톤, 20톤, 5.9톤, 총 50.9톤을 가공공장에 넣었어요.
  그러면 제가 왜 이 조사를 했는지 아십니까, 이분들이 농사에 딱 나오는 게 10톤인데 이분들이 어디서 나와서 했을까, 그러면 이 주위에 농사를 짓고 있는 어르신들이 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따지면 그렇죠, 그런데 검증한 결과 없어요.
  그런데 이게 50.9톤이면 장려금이 5,000만 원입니다, 이걸 어떻게 인정해 줄 건지, 이런 부분 때문에 가공에서 이런 분들한테 생산량을 알려주지 말아라, 그리고 기술센터에 전화해서 너가 뭐 때문에 그래 하노, 왜 그런 얘기들을 본청에다가 대놓고 하는지 가공 공장에 코 끼인 게 있는가, 나는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어떻게 가공공장에서 그러고 나서 제가 이 가공공장에 1년에 우리 문경시에서 지원해주는 보조사업이 있죠.
  박스라든가 수출하는 돈 이런 경비들이 만만치 않아요.
○농정과장 윤두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가공에 그렇게 줬는데 가공에서는 장려금 가지고 주지마라 하고 핸들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실태조사가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겼고 이분들은 이 돈이 자기 거야 보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일단은 세워놔라, 세워놨지만 이 자료가 이제 나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 해명을 한번 해봐 이게 지금 몇 가지가 됩니다.
  한 집은 또 1,000평 지면 최고 농사 많이 나와도 2톤에서 2.5톤입니다.
  그런데도 9톤씩 해가지고 납품을 했고 그런데 여기 준 사람이 없어 그러면 이게 어디서 날아왔을까요, 이 오미자가...
○농정과장 윤두현  그거 참...
○위원장 김경환  그러니까 모른다는 소리는 하면 안 돼요.
○농정과장 윤두현  정직해야 되는데...
○위원장 김경환  제가 그러잖아요, 왜 이런 일들이 사달이 났는지, 물론 내가 그랬잖아요, 동로 쪽에 들어오는 외곽 용궁 쪽이라든가, 용문이라든가 이런 데 제천, 단양 많이 싣고 들어온다는 얘기를 계속 들었어요.
○농정과장 윤두현  동로 사람이 거 농사 짓는 분도 직접 좀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있는 데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싣고 오는 건 어떻게 할 거예요.
○농정과장 윤두현  그래 그거는 양심에 맡겨야지 그걸 어떻게 우리가...
○위원장 김경환  그러니까 양심에 맡기는데 그게 조사가 안 됐잖아요.
○농정과장 윤두현  안 됩니다, 조사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러면 누가 추궁할 거예요.
○농정과장 윤두현  그런 부분이 참 딜레마...
○위원장 김경환  그래서 이 오미자가 생산량에 대한 가공에 427톤이 나왔어요, 이걸 다 빼고 나니까 300톤, 이게 바로 실태조사입니다.
  처음에 이분들 가공에 나한테 처음에 줬을 때 자료가 거의 900톤 한다고 했어요, 900톤, 그래 내가 조사를 한다니까 다시 들어왔는 게 427톤입니다, 반으로 줄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또 우리가 문경시에서 가공 공장에 대신 해 주는 사람들한테 돈을 주겠다, 장려금을 또 주겠다, 이거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되고 주는 거는 맞아요, 저는 주는 거는 찬성입니다.
  그렇지만 줄 때 주더라도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아서 주는 게 우리 예산이 어디 뭐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다른 예산도 지금 없어가지고 못 한다고 지금 과장님도 말씀드렸잖아요, 아휴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런 걸 조사 잘 해서 하면 이 돈도 만만치 않아요.
○농정과장 윤두현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경환  예.
○농정과장 윤두현  말씀 잘 들었고요.
  참 이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개개인의 양심이 있어야 되는데 속이려고 하는 사람을 당할 길이 없고 사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아까 뭐 진후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가공 공장에 주는 게 아니고 가공공장에 납품하는 농가를 주기 때문에 전부 농가로 줘야 해요.
  저도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농협에서 사가는 가공공장을 농협으로 줘서 가공공장을 준다,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농가로 다 줘야지 어디서 납품하든 간에 각 농가로 돈을 다 나가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농가에 다 줬잖아요, 시에서는 농가로 다 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농정과장 윤두현  가공공장으로 나간 부분은 농가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농가로 안 주죠, 맞죠.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경환  예.
○진후진 위원  아니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하는 거는 조금 내가 듣기에는 보니까는 500톤이 나오든 1,000톤이 나오든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납품하는 건, 우리가 지원해 주는 농가에다가 그 사람 짓는 농사 면적 아까 1,000평이면 10톤이라고 그랬지, 10톤에 관해서 거기에서 몇 %정도의 오미자 장려금을 주느냐, 그걸 10톤 면적을 다 줄 거냐, 안 그러면 우리가 70%만 우리가 고품질이 나오니까 70%만 줄 거냐, 이 평균을 내서 지침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 작년에 가공공장을 준 게 잘못이라니까 작년에 이젠하우스하고 몇 군데를 해서 한 여덟 군데인가 해서 이젠하우스는 500인가 주고 나머지 50만 원씩, 40만 원씩 소 가공공장을 줬는데 그 자체가 잘못 그걸 누가 선정했어요, 그걸, 그때 가공공장을 줬는걸요, 농협에서 협회회장이 줬어요, 안 그러면 우리 시에서 가들이 주라해서 줬는가 그 돈을, 가들 줄 이유가... 가들을 돈 주는 바람에 문제가 생긴 거야, 농가를 줬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가공업체에다 돈을 동문경농협에 갖다 사왔다고 가들을 돈을 줘버리니까 가들 공돈 생기니까 좋아했지만 실질적으로 농가들도 반발하는 거 아니야, 지침을 잘 만들어요.
  우리가 오미자 600톤이 나오잖아요, 지금 현재 최고 나올 수 있는 게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가공에서 1,000톤을 쓰든 2,000톤을 쓰든 그건 물량이 모자라서 외부에서 가져올 수는 있지만 이 장려금은 농가에다가 면적단위 생산량 봐가지고 아까 전에 열매 맺었는 거 확인 다 한다면서요, 생산되는 거, 생산된 거 둘러봤을 때 올해 작황이 최소한 120%다, 100%다, 80%다 그럼 우리가 기준을 잡으면 돼, 지침을 만들면 돼, 300평당 기준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오는 게 만약에 1톤이다, 1톤을 해서 우리가 1톤이면 얼마 줍니까, 100만 원 줍니까, 10만 원 줍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전체적인 작황을 봐서 계산해서 골고루 나눠주려고 그러면 300평당 우리가 보조금 7만 원을 준다든가, 10만 원을 준다든가, 1톤에 10만 원 주는 것 같으면 이거를 지침을 잘 만들어서 농가별로 해서 나눠주면 되는 거지 이거를 가공공장에 돈을 주니까 김 위원장도 가공공장에 대한 부분이 물량도 우리 농가에서는 1톤밖에 안 되는데 10톤밖에 안 되는데 25톤씩 받아가지고 가공공장으로 돈을 주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왜 가공공장을 돈을 줘 가들도 돈을 안 받으려 하더구만 그날 회의할 때 얘기하다 보니까 10원도 안 준다고 했어 왜 줘 주기는 우리가 보조해주는 것도 많은데 유통축산과에서 하여튼 잘 지침을 잘 만들어서 나중에 배분해 줄 때 인력을 사서 두루 볼 거 아닙니까, 오미자 작황을 볼 거 아닙니까, 작황을 전수조사를 해서 그 인건비 줘도 1일 인건비 20만 원씩 준다고 해도 내가 봤을 때 한 열흘 정도 조사하게 되면 사람 몇 사람 두면 한 500만 원 인건비 들어도 내가 봐서는 조사 가능할 것 같아요.
  조사해서 차 타고 한 바퀴 삥 돌면 되는데 그분이 전문가가 와서 체크만 하면 되는데 아! 이 집은 어느 정도 되겠다, 그래가지고 면적 단위 해서 지침을 만들어서 농가들한테 나눠주란 말이에요, 가공공장 10원을 줘서도 안 되고...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경환  박춘남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209쪽 하단에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이 거의 50%로 넘게 여기 상향이 됐습니다, 16억 8,300이 증액됐거든요.
○농정과장 윤두현  예.
○박춘남 위원  물론 우리가 자연재해 때문에 농작물 경영이 어려울 때 이렇게 보험을 들어주는 건 맞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반 이상...
○농정과장 윤두현  농작물 재해보험은 1차로 세울 때는 국비가 내려와서 대충 추상적으로 세우고 국비가 확정될 때는 단가라든지 보험료 이런 게 최종 적용이 돼서 단가가 조정이 됩니다.
  그에 따른 후속 작업으로 여기 추경이 서는 거구요.
○박춘남 위원  그러면 몇 농가가 보험에 가입했습니까?
○농정과장 윤두현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보험을 저희들이 2018년도부터 보험료를 시에서 지원해주고 얼마나 받았느냐, 분석을 한번 해보니까...
○박춘남 위원  아니 가입한 농가.
○농정과장 윤두현  농가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3,873농가입니다, 1,963농가입니다.
  보험금은 작년에는 110억을 지급하고 600을 받아서 그때는 좀 적게 받았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보험금보다 엄청난 한 3배 정도를 더 많은 수령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110억을 지급받았어요.
○농정과장 윤두현  작년 2022년도에...
○박춘남 위원  냉해가 심해가지고 그랬죠.
○농정과장 윤두현  110억을 저희들이 보험금을 지급을 해줬고요, 수령액은 616만원.
○박춘남 위원  받는 거는 616만원.
○농정과장 윤두현  지난해만 적게 받고 많이 받은 해에는 2019년도는 260만 원을 지급을 해 주고 135억을 받았어요.
○박춘남 위원  그러면 그때는 110억을 들였으면 지금 이게 48억 7,900인데 총 훨씬 작은 금액이네요.
○농정과장 윤두현  국비가 50%인데 국비는 여기에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박춘남 위원  국비는 반영이 안 돼 있어요.
○농정과장 윤두현  국비는 직접 농협보험으로 직접 줍니다.
○박춘남 위원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윤두현  예.
○박춘남 위원  그럼 여기 자부담은 얼마예요.
○농정과장 윤두현  자부담은 10%입니다, 15% 하다가 농가 부담이 크다고 10%로 낮춰줬습니다, 올해부터.
○박춘남 위원  그래요, 자부담은 10%예요.
○농정과장 윤두현  예.
○박춘남 위원  이번에 도비가 이게 적정하게 내려온 건가요, 그러면, 7억밖에 안 내려왔는데...
○농정과장 윤두현  도비는 항상 8.8% 그래줍니다, 많이 안 줍니다, 도비는.
○박춘남 위원  우리가 지금 이거 사과 외에 무슨 16품종에 대해서 들어주는데...
○농정과장 윤두현  70개 품목입니다.
○박춘남 위원  그럼 23년부터 27년까지 5년간 들어주는 거예요.
○농정과장 윤두현  매년 매년 됩니다.
○박춘남 위원  매년 이만큼씩 우리가 들어줘야 되는 겁니까?
○농정과장 윤두현  그렇습니다.
○박춘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유통축산과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유통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유통축산과장 정병용입니다.
  2023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유통축산과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 230억 3,981만 5천 원에 31억 7,212만 8천 원이 증액된 262억 1,194만 3천 원 규모입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사과 지리적 표시제 연구 용역에 1,900만 원,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시범사업에 4,200만 1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경쟁력 강화 산지유통시설 지원에 7억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 노후시설 수리에 2,000만 원,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에 1억 원, 농·특산물 해외 수출 활성화 지원에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차량 광고 랩핑비에 1,54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에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우수 농산물 해외 판촉 지원에 4,500만 원, 농식품 TV 홈쇼핑 지원에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홍익농장 임차료 지급액 250만 원, 풀사료 건초 공급에 10억 원, 양봉 농가 기자재 지원에 6,000만 원, 소 개체관리용 자동 목걸이 설치 지원에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젖소 축산분뇨 처리시설 운영비 지원에 1,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축산분뇨 처리용 톱밥 지원에 7,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퇴비 살포기 지원 사업에 2,4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 지원 사업에 1,680만 원,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사업에 1,701만 원, 축산농가 자가 사료 제조 및 급이 지원에 2,500만 원,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에 3,000만 원, 면역 증강제 지원에 1,6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면역강화용 사료 첨가제 지원에 5,415만 원을 증액하였고 한우 수정란 이식 사업에 1,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스키드로더 지원에 4,500만 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2억 2,1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문경약돌축산물 명품화 지원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문경약돌 한우축제에 1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차량 등록제 운영에 950만 4천 원을 감액하였고 가축 질병약품 구입비에 3,983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에 136만 원을 감액하였고 CCTV 등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에 6,018만 9천 원을 증액하였고 AI방역약품 구입에 1,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실내 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에 880만 원을 감액하였고 거점소독시설 전기요금 등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부서 기본 운영비에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국·도비 반환금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세출 예산안은 우리 시 농축산 산업 발전과 가축 방역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우리 과장님 씩씩하게 설명을 잘해 주셔서 귀에 쏙쏙 잘 들어왔습니다.
  219쪽에요, 풀사료 건초 공급한 것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운동장 주차장에서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다 지급하죠.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이번 주 금요일까지 14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별 문제는 없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없습니다.
○신성호 위원  추경에 10억을 더 편성하기로 돼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이번에 자부담 그쪽이 10억, 10억 20억이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예.
○신성호 위원  그걸 지금 어느 업체에서 공급을 하죠.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축협만 제한을 해서 축협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아니 업체 공모를 했는데 우리 지역에 축협만 공모를 했다는 거잖아요, 입찰 했잖아요, 그죠.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예.
○신성호 위원  그러면 공모는 몇 번 합니까, 한 번 합니까?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저희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계약에 의한 법률이 아니고요, 저희들 준용해서 투명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하는 걸로 했습니다.
○신성호 위원  거기 우리가 말하면 조달 공모는 아닐 거고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예, 한우협회라는...
○신성호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내가 자료를 보니까 몇 개 업체가 입찰을 하던데 이번에는 왜 축협만 입찰을 했을까요.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저희들도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마는 여기 수량이라든지 또 일시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지역에는 당연히 업체가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도 한 서너 개의 업체가 있는데...
○신성호 위원  그 업체에서는 입찰을 포기했다.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입찰을 포기한 게 아니고 입찰을 응하지 않았죠.
○신성호 위원  응하지 않았단 말이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예.
○신성호 위원  가격 문제도 그래요, 지금 우리 티모시하고 연맥하고 톨페스큐하고 이렇게 세 가지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가장 많이 나가는 연맥 같은 경우는 오히려 보조 사업이 더 비싸요, 일반 단가보다도 대신 티모시 같은 건 싸지만 이건 뭔가 이렇게 가격을 책정함에 있어서 검토를 새로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납품 단가를, 그거는 우리가 미리 만약에 축협하고 수의 계약을 했었다면 한우 농가들한테 축협 농가들한테 시중 가격 조사해서 가격을 우리가 축협에 제시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단독 입찰인데, 그들이 달라는 대로 주게 되면 내가 우리 가격을 조사해 보니까 4월 기준으로 해서 연맥이 ㎏에 508원인데 보조 사업 가격은 615원이에요.
  그거는 물론 이번에 추경은 또 어떻게 진행하는지 모르겠지만 추경까지 축협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예, 맞습니다, 이번 것만 그래 돼 있고 또 다음에 할 때는 입찰을 또 새로 합니다.
○신성호 위원  우리 한우 축협농가가 한 롤이라도 더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안을 제시하고 그렇게 해요.
  그거를 그들이 축협에서 제시한 가격으로... 왜 그러냐 하면 복수업체가 공개적인 입찰해서 한 건 어쩔 수 없지만 수의계약 했잖아요, 1개 업체가 입찰하는 바람에, 그랬을 경우는 내 생각에는 조금만 우리가 가격을 탄력적으로 해서 좀 그것도 축협도 어떻게 보면 축협농가를 위한 공익적인 단체예요,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예, 맞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래서 그거 분명히 다음 할 때는 공모업체 선정 과정이나 가격 같은 거 할 때 사전에 한우 농가 축협 농가하고 우리 의회에도 협의를 해 주시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예, 감사합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화분 지원을 추경에 했는데 이걸로 충분한가요, 지금 양봉 농가는 벌 응애인가 병충해 때문에 일종의 양봉 사료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면 우리 농가에 충분하죠, 필요하면 이거는 이 자체는 우리 과수 농가들하고 수입하고도 연계가 되니까 수요 조사해서 충분하게 한 거죠.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예, 저희들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했고 또 실제로 요구하시는 것은 많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여기 또 다른 사업하고 안배를 맞추기 위해서 조금...
○신성호 위원  그건 다시 체크해서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저희들이 부탁을 드릴게요.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감사합니다.
○신성호 위원  그다음에 222쪽에 보면 신제품 개발 컨설팅 약돌 축산물 명품화 지원 사업에 1억 5,000 신규 사업 추경 올려주신 거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더본 외식산업개발이라는 백종원 대표 쪽에 의뢰하는 거네요,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예, 용역을 의뢰 해놨습니다.
○신성호 위원  용역을 의뢰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예.
○신성호 위원  어떤 내용인지 잠깐만 설명 좀 해주세요.
○위원장 김경환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세요.
○신성호 위원  백종원 대표가 이렇게 개발해 준다는 것은 우리한테는 기회고 그래서 이거는 널리 홍보를 해야 하고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 주십사하고...
○축산위생팀장 윤동선  유통축산과 축산위생팀장 윤동선입니다.
  이번에 1억 5,000은 신규 예산이기 때문에 아직 용역 업체는 정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정해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그때 가봐야지 최종적 결정되고 저희가 더본코리아 외식산업개발원에 약돌축산물에 비소매 부위를 활용한 신제품 메뉴 개발 저희가 식당 3개 정도 지정을 해서 그분들을 약 1년 동안 해서 사전 및 사후 컨설팅도 하고, 그리고 방송홍보를 통해서 저희도 전국적으로 유명한 식당을 만들어보고자 해서 이 사업을 구성하게 됐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러면 한번 접촉은 하신 거잖아요.
○축산위생팀장 윤동선  저희가 두 번 정도 방문했습니다.
○신성호 위원  알겠어요, 아무튼 추진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한우 축제 또 여기도 1억 1,000만 원 증액 요청해 왔는데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 다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두 가지는 체험 프로그램을 늘리는 것은 상당히 원래 처음에 이런 내용들이 축제 프로그램이 없었던 모양이네요.
  처음에 축제 자료를 저희들이 못 봐서 그런데 내용도 잠시 설명 좀 해주세요.
○축산위생팀장 윤동선  저희가 작년에 했을 때 3년 만인가 4년 만에 처음으로 대면 축제를 했었는데 그때 당초보다 18년도보다는 물가가 30, 40% 정도 향상돼서 지금 구이터나 이런 거 무대 설치만 해도 축제비 2억 9,000에서 상당 부분 차지했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구이터 확장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족 단위가 놀러 왔을 때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휴식 공간이 없어서 놀이터도 설치하고, 그리고 작년에 체험 프로그램 거의 다 당초에 구상을 했었는데 하다가 계속 예산이 모자라서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를 해서 유명 셰프 초대전이라든지 해서 관광객들이 직접 약돌 축산물 가지고 요리할 수 있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저희가 축제를 하기 전에 대도시 같은 데 서울 같은 데 미리 약돌한우축제를 홍보하고자 추가 해서 총 1억 1,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게 됐습니다.
○신성호 위원  예, 방금 말씀하신 중에 미리 축제하기 전에 우리가 서울이나 대도시 가서 사전에 홍보하고 시연을 한다는 건 좋은 안 같아요.
  작년에 우리가 이맘때 할로윈 참사 때문에 축제가 대폭 축소돼서 하다만 그런 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잘하셔서 우리 한우 축제가 전국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단디 썼으면 좋겠습니다.
○축산위생팀장 윤동선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7쪽에 민간자본 산지유통시설 이건 해당 되는 데가 어디입니까?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동문경농협입니다.
○진후진 위원  동문경농협에...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예.
○진후진 위원  뭘 하지요.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저온저장고.
○진후진 위원  저온저장고사업입니까?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예.
○진후진 위원  그리고 지금 수출 예산해서 신규인데 지금 새로 수출 업체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2,000만 원짜리, 수출 해외 수출 2천만 원 지원해 주는데 지금 현재 올해 그럼 본예산 해놓은 거는 다 소진된 거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본예산에도 아직 소진되지는 않고 시행 중에 있고요, 이번에 추가로 된 것은 경기무역공사라고 사회적 기업에 의해서 자기들이...
○진후진 위원  뭘 해요, 경기무역공사.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예.
○진후진 위원  우리 문경에 있어요.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경기 쪽에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수출 지원금을 2,000만 원 주는 거는 우리 농산물 유통 가공하는 데가 어디예요.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그런 데는 수출하고 했던 전에 같은 경우는 신미네라든지 문경미소하고...
○진후진 위원  했는데 추가로 더 컨테이너 수출할 때가 또 물량이 우리한테 의뢰 들어온 게 있어요.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있습니다, 아직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직 한 회 더 집행할 게 남아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비상시 예산을 지금 현재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지금 추가로 수출하겠다고 계약돼 있는 지금 미소라는 데도 수출했었고 신미네도 수출하고 수출업체가 우리가 두 군데입니까, 몇 군데입니까? 관내.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관내에 다섯 군데 정도 됩니다.
○진후진 위원  다섯 군데.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예, 지금까지 저희들이 했는데 세 군데 했고요.
○진후진 위원  세 군데 했고요.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예.
○진후진 위원  그러면 다른 분들도 물량을 수출할 때 있단 말이죠, 지원해 줄 때가, 우리가 산단에 있는 사람들은 안 해 주잖아 여기에는 산업단지에 있는 기업들은 안 해 주잖아요, 농산물만 해 주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예, 그렇지요, 저희들 농산물...
○진후진 위원  그러면 추후 담당자는 수출 올해 해 준 거라든가, 올해 해 줘야될 데 있으면 담당자 서면으로 서류 좀 부탁드립니다.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예, 잘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리고 택배비가 또 5,000만 원 늘었네 사과하고 별개로 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택배비가 뭐죠, 농산물 택배비 지원...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택배비는 오미자도 있고요.
○진후진 위원  주력으로 해 주는 데가...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사과도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사과 있으면 안 되지 사과는 농정과에서 하는데...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예, 전체적으로는 넘어 간...
○진후진 위원  아니야 그거는 별개의 구분을 해놨는데 같이 해 버리면 중복돼서 해 주면...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말씀하셔서 조정이 됐습니다.
○진후진 위원  여기서는 사과해 주면 안 돼요, 사과하고 이중으로 해서 지원 나가면 되나 그러면...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그거는 조정해놨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리고 포장재에 지금 쌈채 포장재에 내가 사진을 찍었는데 문경시에서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라고 돼 있는데 포장재가 이거 문구를 조금 더 해가지고 좀 우리가 지금 반반이죠.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예.
○진후진 위원  자부담 50%인가요.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예.
○진후진 위원  예전에 제가 다른 포항 다른 데서 봤을 때 제가 금방도 생각했는 걸 문경시에서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도 괜찮지만 이 포장재는 문경시에서 지원한 포장입니다, 지원받아 제작했다고 한 문구가 왠지 뭔가 모르게 좀 어색해요.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예, 정정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니 그래서 이 포장재는 문경시에서 지원한 포장재입니다, 지원한 포장재입니다, 라고 해야 되지 지원받아서 제작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내 사진을 찍었는데 이 문구를 더 좋은 문구 있으면 바꿔서 확실하게 우리가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명확해야 되는데 지원을 맞기는 맞는데 지원받아서 제작하였습니다, 이거 조금 문구가 그래요, 본 위원은 이 포장재는 문경시에서 지원한 포장재입니다, 문경시에서 지원한 걸 강조를 해 주라는 거지 문구 좀 한번 바꾸는 걸로 한번 생각 좀 해 줘 봐요.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리고 홍익농장 이거 끝났는데 임차료가 어제 팀장님이 앞으로 4년간을 더 줘야 된다고 하는데 이거 깜짝 놀랐는데 계약서 서류 좀 가져오라고 했는데 좀 이따 한번 보여주시고 계약이 어떻게 돼 있는지 우리가 사업을 안 하는데 계약을 처음에 몇 년 한 줄 아세요, 과장님!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8년간...
○진후진 위원  8년간 계약했어요.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예.
○진후진 위원  그럼 8년 동안 계속 돈 줘야 되네.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이거는 지금 안 그래도 민원 발생에 따라서 원상복구 관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계약서에 세부적인 게 없고 또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원래 고향은 여기인데 지금 살고 계시기는 천안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후진 위원  처음부터 이거 안 되는 사업을 그때 벌여놓다 보니까 우리가 시비 하매 다 삭감하고 뭘로 돈을 도비로 했는지 뭘로 했는지 모르지만 정리하겠다고 한 걸로 해서 안 하고 찔끔찔끔하다 보니까 이 돈 들어갔는 거 지금까지 돈 들어갔는 거 홍익농장에 돈 들어갔는 거 예산서 집행했는 것 좀 갖다 주시고요.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예.
○진후진 위원  계약서 한번 갖다 주세요.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예, 잘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갖다 주시고 아까 백종원 거는 됐고 하여튼 해서 그 부분만 좀 저거하시고 수출 지원해 준 내역서 수출할 업체 다섯 군데가 어디 어디인가 한번 그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1쪽 하단에 보면 학교 우유급식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이렇게 안 세워지고 추경에 2억 2,000이나 올라왔네요, 무슨 이유인가요.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도비 사업이 내시가 확정되면서 저희들은 당초에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전 학생들 전체를 다...
○박춘남 위원  다 주잖아요, 안 먹는 아이들은 뭐 안 먹더라도 일단 다 주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국‧도비가 더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는 좀 남습니다.
  남고 이거는 2회 추경 때 다른 사업으로 조정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이런 거는 본예산에 세워줘야지 엄청난 금액인데 우유 값이 3억 4,000이나 되는 우유 값을 추경에 2억 2,000을 세우면 본예산은 1억 2,000을 세우고 이게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국‧도비 보조 내시가 추경 때 또 내려오고 그랬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농촌지원과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남일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 132억 6,838만 9천 원에 6억 6,383만 4천 원이 증액된 139억 3,222만 3천 원입니다.
  먼저 227쪽입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민에게 일정 기간 임시 거주지와 연수비를 지원하여 우리 지역에 정착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인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운영비로 사업 계획이 변경되어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귀농귀촌 정보의 제공 및 교류의 상설 기관인 귀농귀촌정보센터의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귀농귀촌 정보화 사업에 1,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귀농귀촌인과 마을 주민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귀농귀촌 마을 주민 초청 행사는 사업량을 확대하기 위해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 정착지원 시범포장 운영 인건비는 직영 사업에서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로 변경함에 따라 사업비 전액인 1,507만 7천 원을 감액하여 귀농인 보금자리주택 58개소에 대한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한 인건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노후된 귀농인 보금자리주택의 보일러 수리, 도배 장판 수선 등 유지보수를 위해 귀농인 보금자리주택 시설 유지비로 5,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아울러 귀농인 보금자리 리모델링 지원 사업은 앞에 말씀드린 귀농인 보금자리 주택 시설 유지비로 대체하고자 7,50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위생 등 취약지역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지내2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비로 1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운영 중인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사업 확대에 따라 국비 보조 내시 변경으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사업은 모니터링 요원 인건비 1,477만 7천 원, MOU 등 행정절차 진행에 따른 운영 수수료 500만 원, 차량 임차비 840만 원, 차량 유류비 360만 원, 입출국에 따른 행사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 중인 농촌인력지원센터 건립 사업의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따른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 지역 특산물인 오미자의 홍보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 도비 지원 사업으로 동로면 소재 오미자 권역 복지문화센터 리모델링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민원 테이블 및 수납장 구입비 100만 원, 냉장고 구입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끝으로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1,438만 3천 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 16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2쪽 중간입니다.
  우리 소멸대응 기금도 받았고 지금 농촌인력지원센터 건립하잖아요.
  그게 당초에는 46억이라고 했었는데 여기 36억 세워져 있었네요.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어디...
○박춘남 위원  농촌인력지원센터 건립하는 거 2층짜리 건물요.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그건 전체 다는 76억이고요.
○박춘남 위원  전체는 76억인가요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예.
○박춘남 위원  그러면 36억 세워진 건 뭐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그거는 지금 국‧도비에 대한 부분이고...
○박춘남 위원  1차적으로 내려온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지금 2억 원에 대한 부분은 인력지원센터 말고 들어가는 진입로가 농로밖에 없습니다.
○박춘남 위원  아, 그래요.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농로를 2차선 도로로 버스가 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확장하기 위한 지장물 보상금입니다.
  관정도 들어가 있고 비닐하우스도 있고 철거를 해야 되고 토지 보상도 해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박춘남 위원  아, 그런 거...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예.
○박춘남 위원  세부 내역에도 안 나와 있고 여기도 지금 이렇게 안 나와 있어서 이거는 질의를 드렸는데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설계 들어갔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예?
○박춘남 위원  설계가 들어갔어요? 여기는 보면 공모 설계 및 착공을 1월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돼 있는데...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인력중개센터는 아직 착공이 안 들어갔고요, 진입도로 포장은 감정, 측량, 설계까지 다 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것만 설계가 끝났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예, 인력지원센터에 대한 건 아직 부지 매입이 약간의 반발도 있고 해서 주민들이 편입하는 데 강경하게 반대하는 분도 있고 해서 부지는 학교 부지는 아직 매입을 안 했습니다.
○박춘남 위원  매입이 안 된 상태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예.
○박춘남 위원  도로부터 한다고요.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도로를 해서 지금 해결이 되면 이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일단 도로도 안 되는데 건물부터 사놨다가 안 되면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방법이 있어서 일단 도로부터 어느 정도 해결되면 학교하고 하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박춘남 위원  합의가 됐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얘기가 서로 공문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체결을 하자고...
○박춘남 위원  공문이 정확하게 왔다 갔다 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예, 저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박춘남 위원  받은 게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공문을 보냈습니다, 유예를 해 달라고...
○박춘남 위원  그런데 뭐 받은 건 없잖아요, 확답을 받은 거는...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구두상으로 얘기는 일단 도로가 좀 해결되면 계약을 체결하기로...
○박춘남 위원  그러면 2억 들여가지고 진입로 포장을 해놓고 안 된다, 이랬을 경우는 어떻게...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진입로 보상부터 먼저 하고 진입로를 추진해 보고 어느 정도 지금 현재는 거의 해결된 상태입니다.
  해결된 상태인데 두 사람이 반대를 하다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진입로가 확보가 되면 학교 부지는 어차피 다른 데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니까...
○박춘남 위원  진입로는 2차 도로로 만들기로 했나요.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예, 2차선 도로 6m 포장합니다, 6m로 확장합니다.
○박춘남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의 능력을 믿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도로 확포장하시고 건립할 수 있도록 수고를 해 주십시오.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조만간에 학교부지도 계약하겠습니다, 보상하는 즉시 학교도 계약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외국인 입출금 행사비도 있고 하는데 올해 그러면 우리 계절 근로자 몇 명 데리고 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26명 지금 베트남 들어와 있고요, 4월 6일날.
○진후진 위원  들어왔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들어왔습니다.
○진후진 위원  자매 도시.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예.
○진후진 위원  추진하던 데...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베트남 MOU체결했던 라이쩌우성시 27명 했는데 1명이 포기를 해서 26명이 들어와서...
○진후진 위원  지금 현재 이분들은 다 어디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농가에 배정이 됐습니다, 여섯 농가에.
○진후진 위원  그러면 몇 개월 정도 우리 한국에 일하는가요.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8월까지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8월까지...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예, 상반기 8월까지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분들도 해서 혹시 다른 데로 도망가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나라하고 서로 그쪽 시하고 우리 시하고 법무부하고 해서 그런 일은 없다고 봐야 되겠지요.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업무협약을 하긴 하는데 인근 시군의 사례를 보면 도망간 데도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도망가 버리면 되나, 안 되니까 잘 좀 해가지고 추후 그러면 우리가 더 신청받은 농가가 얼마나 돼요, 필요한 인력이...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지금 현재는 신청대로 다 해줬고요, 저들 법무부 또 TO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다 해줬고 TO가 좀 남아 있는데 하반기 부분은 조만간에 농가 수요조사를 받아서...
○진후진 위원  그런데 우리가 법무부 TO가 이렇게 작아요, 다른 데는 보니까 저번에 우리 해외 갔다 왔을 때 공항에 보니까 한 200명씩 줄 서 있던데 빨간 모자 써서 조끼 입어가지고...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저들 상반기에 150명을 받았는데 결혼이민자로 들어와 있는 농가가 94명이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 들어와서...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이번에 26명...
○진후진 위원  그 인원이 포함이 돼요.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20명이 들어와 있고요, 30명이 남는 택이죠, 150명 받았는데 하반기에는 더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필요한 농가에 있으면 한번 신청 추진하세요.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29쪽에 오미자 복합문화센터 리모델링 사업인데 이게 본예산에 없다가 도비가 아마 와서 시비하고 같이 2억...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예, 맞습니다.
○신성호 위원  이게 그 문화센터 안에 카페 창업하는 거죠, 내용이.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카페는 아니고 오미자...
○신성호 위원  그쪽에서 그렇게 이야기 하길래...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식당인데 저도 차려놓고 난 다음에 가봐야 알 수 있겠지만 다른 분야에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아마 커피머신하고 그라인더라 하는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들이 하는 것은 오미자 체험장과 관련된 이런 페이스 페인팅, 오미자청 담그기 이런 식으로 리모델링 할 계획입니다.
○신성호 위원  그래서 저도 자료를 따로 팀장님이 설명해 주셔서 봤는데 어제도 곰곰이 검토를 해 봤는데 유사한 우리 다른 읍면의 시설도 있는데 여기가 인테리어 리모델링 하는데 2억이나 들어가니까 내가 3년간 이용 실적도 봤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예.
○신성호 위원  거기에 비해서 계속 유지 투자비가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맞습니다.
○신성호 위원  이와 관련돼서 이거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진짜로 필요한 건가 내가 보기에 불요불급한 것 같아 하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지금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저도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설계도서가 아직 없습니다.
  아마 그 구체적인 계획이 서면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주민들한테도 내가 여쭤봤어요, 사전에 물어보니까 사실 거기에 있으면서도 주민조차도 뭐 하는지도 잘 모르는 분도 있고 권역별로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예, 맞습니다.
○신성호 위원  아무튼 운영 여러 가지 방안을 우리 과장님이 한번 체크해 보시고 진짜 필요한 게 뭔지 그렇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기를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지금 사업비만 반영이 돼 있고 이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어서 그런데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되면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2 회의중지)

(11:28 회의속개)

○위원장 김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롤 속개하겠습니다.
    4) 산림녹지과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산림녹지과장 김동영입니다.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총액 216억 5,354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210억 2,709만 1천 원 대비 2.9%인 6억 2,645만 1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33쪽에서 234쪽입니다.
  임업단체 육성으로 산림사업용 장비 구입비 지원에 4,330만 6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림사업으로 경제림 조성 사업에 5,324만 2천 원, 큰나무 조림 사업에 83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탄소저감 조림 사업에는 1,420만 4천 원 삭감되었습니다.
  또한 문경읍 평천리 산불 피해지 정비 사업에 1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5쪽입니다.
  산불 방지 대책입니다.
  산불조심 현수막 제작을 위해 660만 원, 산불진화복 구입을 위해 4,000만 원, 산불지휘본부 운영 시스템 노트북 구입을 위해 1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산불 위험도 알림 전광판 설치를 위해 1,200만 원 추가 편성하였고 산불 진화 장비 구입을 위해 900만 원, 산불 촬영 장비 구입을 위해 2,2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6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로 재선충병 피해고사목 방제 사업으로 5,863만 9천 원 추가 편성하였고 재선충병 방제 사업으로 2,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토공원화 사업 예산입니다.
  산양 반곡 외 소공원 조성 사업을 위해 2억 원 추가 편성하였고 도시숲 조성 사업 전지 제거를 위해 2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7쪽 산림 생물 다양성 증진입니다.
  산림 유전자 보호림 관리 인건비를 위해 1,423만 8천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숲길 조성 관리 사업입니다.
  봉명산 트레킹 로드 조성 사업을 위해 시설비 1억 원, 감리비 2,700만 원을 시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등산로 조성 및 정비 예산입니다.
  주흘산 하늘길 조성 사업 기본계획 및 구상 용역을 위해 1억 원 추가 편성하였고 석가산 등산로 정비 사업을 위해 2억, 백두대간 등산로 정비 사업을 위해 5,0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문경새재 생태박물관 주차장 조성 공사는 계획 변경으로 인해 시비 전액 7억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38쪽입니다.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예산입니다.
  직접 지불금 작년 대상자 추가 지급을 위해 111만 8천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올해 추경 설명이 아마 마지막 아닌가 싶은데 그동안 고생 많았고요.
  봉명산 여기 지금 추가가 사업이 1억이 더 들어가요, 출렁다리 조성 사업에...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봉명산 출렁다리다 들어가는 게...
○진후진 위원  그럼 그 위에 진입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위에 출렁다리 사업하는데...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안전망하고 내부 시설 빠진 거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더 하는 겁니다.
○진후진 위원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진후진 위원  반곡에 돌공원에 소공원 조성에 2억 원이 더 추가가 되는데 뭐 어떻게 하길래 지금 기존 돼 있는 거에다가...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그게 아니고 반곡에 옛날에 영강교 나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현재 신도로 난 거 하고 구도로 사이에 공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공원 조성...
○진후진 위원  새로 조성한다고...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일부 조성하려고...
○진후진 위원  신규조성으로...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진후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흘산 하늘길 조성 기본 계획 및 용역 이건 어떻게 용역을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지금 현재 관봉에서 케이블카를 놓게 되면 관봉 있지 않습니까, 관봉에서 우리가 주흘산 등산하는데 오른쪽 가에 발이라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연결하는 데 한 2.5㎞ 됩니다, 거기에다가 하는 계획...
○진후진 위원  알겠습니다, 난 이게 별개로 또 하는가 싶어서 케이블카하고 관봉에서 연계돼서 같이 하는 거 같으면 괜찮은데 이게 별개로 또 하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 사업이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진후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4월 5일 식목일 행사 때 우중에도 또 행사 진행하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혹시 그 나무 심은 뒤에 활착이 되고 있는지 가 보셨나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지금 다시 한 번 현장에 가서 나무 심는 거 다시 지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 오고 난 뒤에 조금 있다가 심어야 하기 때문에 물이 차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그래 지도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234쪽 하단 조금 위쪽에 보면 평천리 산불 피해 정비 사업 하잖아요.
  1억 5,000인데 여기가 어디 시유지인가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시유지는 아닌데 송이 생산지인데 이거를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아가지고 시비로 해라, 그래가지고 지금 하는 겁니다, 감사 검사 결과에 대해서...
○박춘남 위원  개인 산주가 따로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박춘남 위원  그럼 소나무를 심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식재는 소나무로 할지 산주 원하는 걸로 지금 현재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여기 몇 ㏊나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15㏊ 정도 됩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1,000만 원씩 정도 잡아가지고...
○박춘남 위원  그래요, 하여튼 지난번에 지난주입니다, 새재도립공원에 제가 잠깐 갔었어요, 거기 갔었는데 모전들소리 공연도 볼 겸 해서 갔다 왔는데 외지에서 오신 등산객들이 등산복 차림인데 조끼를 입었어요, 산불예방이라고 정말로 제가 여기 사진 찍었다가 지금 삭제를 해서 확인해 보니까 없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한 번 더 뒤에서 이렇게 걸어가는 걸 보면 아! 산불예방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경각심을 주는 뜻에서 굉장히 좋은데 우리가 여기 보면 산불진화복 구입이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는 조끼를 입어야 안 될까, 사계절 다 그런 글씨가 써진 옷을 입는다면 좀 더 조심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이 예산 4,000만 원은 저희들이 시청 직원들 나눠 준 옷이 옛날에 한 번 해줬는데 너무 노후화됐기 때문에 이번에 반 다음에 반해서 한번 교체해 주려고 그런 계획으로 4,000만 원 예산 세운 겁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요, 그래서 지금부터 입는다면 만약에 조끼라도 그렇게 늘 착용할 수 있고 우리가 또 산불 방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여름에는 더운데 긴팔을 입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도 그렇게 뒷면에 앞면에 이렇게 글씨를 넣어서 조끼를 착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그거 안 그래도 조끼로 해서 또 별도 한번 제작하는 방향으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꼭 부디 해 주세요, 그거를.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경제도시국 
    1) 일자리경제과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입니다.
  1차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입니다.
  점촌전통시장 공중화장실 보수공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은 아자개장터 보수공사 1,000만 원, 냉·난방기 구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 사업 2년 차 시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행복 경영 매니저 운영비 21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은 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지방비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소상공인의 날 축제입니다.
  고물가 시대에 침체된 소상공인들의 경기 회복 및 구도심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축제 추진비용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상품권 운영입니다.
  국비 추가 교부로 증액된 모바일 상품권 발행 비용 및 2022년 미지급 발행 비용 5,17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추가 교부에 따라 할인 비용 시비 추가분 3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년 미지급 할인 비용 8,68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지역상품권 운영 사업입니다.
  국비 내시 확정에 따라 할인 비용 4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기업 유치 특별 지원입니다.
  문경시 투자유치 보조금 신청 주식회사 코엘, 주식회사 우성첨단소재 신청에 따라 투자유치 보조금 검정 수수료를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경시 투자유치 보조금 7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신중년 중소기업 파트타임 지원 사업입니다.
  저출생 고령화 가속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로 증가하는 신중년층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신규 지원 사업으로 도비 1억 원, 시비 1억 원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청년 행복 뉴딜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문경시의 정착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원활한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도비 3,000만 원, 시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 특화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문경상주 협업 사업으로 지역 기업 단독 지원 또는 상주기업과의 협업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도비 1억 5,000만 원, 시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경북 소셜 비즈니스 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청년을 고용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의 인건비와 청년에게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국비 3,000만 원, 도비 1,035만 원, 시비 2,415만 원 총 6,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일성문경리조트 교량 및 진입로 개설 공사입니다.
  건설자재 및 노임 단가 상승과 사업량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20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재 취약시설 전기 재해예방 사업은 화재 취약시설 중 사회복지시설에 전기화재 예방을 위해 누전차단기를 아크 차단기로 교체 설치하는 신규 지원 사업으로 도비 316만 7천 원, 시비 7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내부 거래 지출입니다.
  현재 폐업으로 가동 중단된 부지에 산업농공단지와 연계할 수 있는 연구소 유치, 재분양 및 임대, 기타 산업농공단지 지원시설 등 설치를 위하여 산양농공단지 내 공장 부지 매입을 위해 2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근로자들의 보행 편의를 위한 사업으로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내 보도블록 정비를 위해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 예비비 34억 원을 증하여 93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앞서 250쪽에서 설명드린 내부거래 지출을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 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농공단지 지원 시설 등 설치를 위한 산양농공단지 내 공장 부지 매입을 위해 2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 농공단지 조성 예비비로 10억 8,000만 원을 감하여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자리정책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문경 인턴 청년 지원금 예산 6,000만 원 올린다고 했는데 안 보이는데 예산이 누락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잖아 230개 중소기업 업체에 그래도 우리 청년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안 보이네.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조례가 아직 정리가 안 돼가지고...
○진후진 위원  그러면 어떻게 나중에 예비비로 지급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조례가 다음 달 시행되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때 저희들이...
○진후진 위원  예산도 없는데 뭘로 지원해줘...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추경에 다시 또 예산을 편성...
○진후진 위원  추경해서 사람을 해서 6월부터 시행하게 되면 규칙을 만들어서 하게 된다고 하면 바로 지급을 해줘야 하는데 추경이 언제할 줄 알고 9월, 10월 가야 추경 안 하겠어, 예산 우리가 못 세우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세울 수 있는데 조례가 아직까지...
○진후진 위원  아니 조례에 상관없이도 예산을 해서 편성은 가능하지 않나 우리 예산팀장님! 가능하지 않나요.
  (예산팀장,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러면 추후 만약에 조례 통과되면 예산이 필요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추경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
  (예산팀장,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사용할 수 있고 추경에... 있는 게 돈  1,500만 원밖에 없는데 1,500 가지고 어떻게 해 그걸...
  (예산팀장,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소급으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 축제해서 우리 작년에 그때 르네상스 돈으로 하지 않았나, 그때 작년에 축제할 때 겨울에 소상공인 날 해서 기차역에 했던 거.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추경에 편성을 해서...
○진후진 위원  편성을 해 줬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진후진 위원  그때 얼마 해줬어요, 우리.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그때 6,000만 원.
○진후진 위원  6,000만 원.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진후진 위원  그럼 이번에 1억... 그러면 3,000만 원 했는데 1억 아닌가 이거.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7,000만 원.
○진후진 위원  그러면 3,000만 원이 운영비에요, 자! 3,000만 원 섰는 거에다가 7,000만 원 더 해주면 1억 아니야 이게, 운영비 700만 원, 보조금 700만 원 따로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진후진 위원  자꾸 축제도 예산들이 물가가 올라서 많이 늘어나지만 좀 내실 있고 알차게 축제도 정말 그만한 가치가 될 수 있도록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민간투자해서 2개소 7억 6,000만 원 우리가 투자유치금 보조해 놓는 데가 어디 어디예요, 업체가.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코엘하고...
○진후진 위원  코엘.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코엘.
○진후진 위원  코엘이 어디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코엘하고 우성첨단소재하고 두 군데입니다.
○진후진 위원  우성첨단소재.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진후진 위원  지금 현재 산단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신기 산단에...
○진후진 위원  이분들 언제 들어왔어요, 입주한 지가 코엘 이번에 들어왔나.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작년에... 2년 됐죠.
○진후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처음 받는 건 아니지요, 이사람들이, 지원금을, 올해 처음 받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근자에도 지원금을 받았어요, 아마 2년 됐으면 받았겠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처음...
○진후진 위원  처음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진후진 위원  그럼 우리 지원해 주는... 본 위원이 뭘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지침 만들기를 우리가 이렇게 지원금을 해줬을 때 고용 인력 몇 명, 최소한 투자 금액은 가능하겠지 자기네들이 100억을, 500억을 투자하든, 200억 투자에 대한 부분은 가능하지만 실제 우리 지역에서 고용 인력을 우리가 정해진 규칙에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우리가 고용을 하고 있는지 그것 좀 한번 우리 담당자는 확인을 하고 정말로 실태 파악을 좀 해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예전에 보니까 주소만 해서 이름만 올려놓고 직장 다니지도 안 하고 돈 빼먹은 사람들 제가 압니다.
  그래도 그때는 그분들은 자랑스럽게 그냥 거기서 머릿수만 올려놓고 자기는 무심결에 얘기했지만 그걸 내 귀로 다 들은 이상은 확인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코엘이라는 회사도 우성소재도 마찬가지고 정말로 그분이 의료보험을 건강국민공단에서 실제 출퇴근하는지 한 번쯤은 근태에 대한 부분을 가서 좀 확인하고 돈 한 두 푼도 안 주는데 그냥 가서 서류만 왔다해서 줄 수는 없잖아요.
  이거 담당자는 돈 주기 전에 수시로 한번 체크 좀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래야만 그 사람들도 위장으로 지원금 받기 위해서 나쁜 행동을 해서는 안 되니까 그리고 여기 도비로 나온 신중년 중기업 파트너 지원 사업인데 1억, 1억 나왔는데 그러면 이거 전에도 작년에 중년 50대, 60대 해가지고 우리가 100만 원씩 주고 고용인은 50만 원, 고용주 100만 원씩 줬는데 그 사업입니까? 파트타임 지원 사업이.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파트타임 이거는 인건비 월 50만 원입니다.
○진후진 위원  그러면 업체 몇 군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 재산이 2억인데 일반 사업체는 안 될 거고 보통 기업에서 될 건데 농공단지라든가 산단이라든가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몇 개 정도의 업체 한 업체 몇 명인가, 이런 걸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 줘요.
  여기에 대한 예산 2억을 그냥 쓰는 거를 우리 산건위원들한테 최소한 업체 10군데 같으면 10군데에 몇 명 정도 몇 개월 정도 지원해 주는가, 이런 걸 세부적으로 지금 지침을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지금 지원 현황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후진 위원  그런 거를 갖다 줘야만이 우리가 또 홍보도 하잖아 밖에 나가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지금 업체당 2명에서 19명 정도...
○진후진 위원  19명 정도.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진후진 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일성 우리가 지금 현재 예산이 우리가 전에 도비 지금 받아왔는데 시비는 그때 확보가 돼 있었던 건가요, 그때.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추가된 부분은 안 되어 있어서 20억에 대한 부분을 투자 유치실에서 저희들 현장을 두 번을 왔다가서 이번에 도비 6억이 확정이 됐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래 해놨고 예를 들어서 일성에서는 지금 이규태 대표라는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만나보기나 했어요, 안 그러면 그 사업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 들은 바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저희들이 직접 면담을 했었습니다, 해서 PF자금 관련 때문인데 그걸 신청해 놓은 상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건 되도 안 하고 되도 안 한 PF 처음부터 부실이 그 자체가 PF에서 나갈 돈이 안 되니까 지금까지 못 받았는데 뭐 PF만 들다 보면 돼요, 그 사람이 차라리 우리가 알선해서 건전한 기업에 대명콘도라든가 큰 기업에 매각할 수 있는 정말 우리가 이런 길도 해 주고 오히려 이규표 대표 보고 일성에서 안 되는 것 같으면 손을 떼라 해서 다리를 놔줘서 할 수 있는 업체에다가 호텔을 만들든가 해서 콘도를 다시 해 나가야 되지 그 분만 믿고 있으면 행사가 되나요, 성사가 안 되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 사람이 쥐고 있어봐야 계속 흉물이에요, 지금 관광객은 앞으로 바로 맞은편에 관봉 케이블카 설치하고 하는데 그냥 계속 놔둬 봐요, 그거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거야, 보기도 싫고 관광객들 왔을 때 봐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그게 10년도 더 간다니까 마냥 놔두면 하여튼 그런 거 매각되는 부분들을 검토해서 그분한테 한번 얘기해서 잘 정리하도록 한번 해 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농공단지 이거는 특별회계로 합니까?
○위원장 김경환  예, 특별회계입니다.
  조금 있다가 하시면 됩니다.
○진후진 위원  따로 할게요.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역상품권 관련해서 예산이 보면 좀 복잡해요.
  지역상품권 운영 할인해서 감액 35억 했다가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신성호 위원  또 도비 1억 5,000 감액, 신규 41억 이래 있는데 이거 설명을 좀 해줘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조금 헷갈릴 정도로... 당초에 국비가 지원이 안 됐을 때에 전년도에 할 때 도비, 시비만 먼저 되어 있다가 국비가 늦게 지원이...
○신성호 위원  언제 이야기 하시는지... 그래 그걸 시기적으로 잘 설명을 좀 해줘보세요.
  제가 저번에 이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국비가 1월 2일 올해 확정이 돼가지고...
○신성호 위원  우리가 작년에 올해 예산할 때 국비를 우리가 예상을 못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그때는 중앙정부에서도 상품권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 준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발표가 돼서 지원을 하는 걸로 해서 늦게 교부가 됐는 겁니다.
○신성호 위원  그래서 책정했다가 감액하고 다시...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다시 우리 36억을 감액을 시키고 다시 국도비 매칭에 따라서 저희들이...
○신성호 위원  41억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신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저도 했는데 혹시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신성호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작년에 드론 연습장을 한번 민간인을 위탁했지 않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지금 민간인 위탁을 했었습니다.
○신성호 위원  근데 또 왜 위탁 용역을 또 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이거는 위탁 용역이...
○신성호 위원  작년에 내가 어디 민간인... 고 팀장 아니에요, 원가용역이라는 게 뭐죠, 원가계산용역...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이거는 지금 현재 지금 문경시에 드론을 하는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운영할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해서 이분들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분들하고 위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신성호 위원  다시 설명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문경시의 드론에 관련 전체적인 거를 민간인한테 위탁함에 있어서 시장 조사를 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협의체에서 사무실...
○신성호 위원  드론 협의체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우리 문경에 있습니다, 많습니다, 80명 이상이 지금 드론...
○신성호 위원  협의체가 아니고 드론 그러니까 사용자.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사용자, 예.
○신성호 위원  사용자가 있는데 연습장 관리 위탁 원가계산이라고 그랬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여기에는 운영을 하는 운영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기에 대한 용역...
○신성호 위원  그럼 소요 비용을 원가를 얼마 정도 드느냐, 를 용역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아니고 그쪽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에 사무실이 있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운영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연구용역비입니다.
○신성호 위원  그런 걸 연구 용역해야 합니까? 공개 입찰에서 그냥 하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금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신성호 위원  금액이 적은데 타 시군 사례도 있을 텐데 또 그런 기준 되는 금액도 있을 텐데 굳이 그 원가 계산을 원가계산해서 그런 거야, 용역을 줘야 되는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그게...
○신성호 위원  과장님!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저도 여러 가지를 봄에 있어서 원가 계산을 용역 준다는 건 이해가 안 가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재산이니까 우리가 재산을 이거를 위탁하는 거 테니스도 마찬가지 이렇게 시에서 그런 개념...
○신성호 위원  아, 연습장을 원가 계산한다는 말이구나.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신성호 위원  그럼 연습장 원가 계산 용역이라 해야 되지 위탁 용역이라고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여기 보면 저희들이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그쪽에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위탁 관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거를...
○신성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우리 산업단지 지금 현재 기금이 남아 있는 게 얼마 있어요.
  보존하고 있는 금액 통장에 혹시 없으면 전에 산단에 있는 그때 빚을 다 갚았다고 했었는데 70억인가 있었는 걸 제가 본위원이 20년도 알고 있었는데 지금 산단에 가지고 있는 농공단지라든가 가지고 있는 기탁금 보유 재산 자산이라 그래야 되나, 그것 좀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농공단지 지금 25억 해서 했는데 의원협의회 할 때도 25억.
○위원장 김경환  진 위원님! 농공단지 조금 있다가...
○진후진 위원  예, 보전금을 지금 일반회계에서 넘어왔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진후진 위원  일반회계에서 돈이 넘어왔는데 아까 내가 얘기하려다가 지금 현재 이쪽에서 넘어왔는 건데 일반회계 이쪽에 돈이 농공단지에 돈이 한 개도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농공단지는 이제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예비비로 지금 10억 해놨던 거를 지금 농공단지가 저희들 분양이 안 돼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진후진 위원  알았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 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아까 그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농공단지에 돈이 없어서 보통 일반회계에서 지금 25억이 넘어오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진후진 위원  넘어와서 이 땅을 사겠다고 하는데 내부자 거래를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가 미분양된 필지가 얼마나 있어요, 제2농공단지에 산양에, 분양 가격은 얼마에 파는 거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현재 산양2단지는 6필지 남아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6필지고 우리가 분양가가 얼마인가 알아요, 한 필지 예를 들어서 평당, 한 40만 원.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평당 35만 7천 원입니다.
○진후진 위원  35만 7천 원.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진후진 위원  사는 정확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이 폐공장을 공장도 한 번도 안 한 거를 우리가 이걸 사야될 이유를 한번 얘기해 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실상 기숙사가 진짜 많이 부족합니다.
○진후진 위원  기숙사.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진후진 위원  그럼 남아있는 거 지으면 되지 뭐 미분양된 땅에다 지으면 되지 기숙사.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그거는 저희들이 단지 계획을 할 때 이렇게 해서 공공용지로써 묶어놓은 시설이 있고...
○진후진 위원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남북은 어떤 용도인데... 기숙사 질 수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그래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나서...
○진후진 위원  용도변경을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그렇지요.
○진후진 위원  딴 데 거 똑같지 매 입하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그거는 좀 저희들이 봐서는 일부 시설 중에서 그렇게 저희들이 관리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야됩니다.
○진후진 위원  자! 지금 25억을 올렸는 게 지금 예를 들어서 탁상감정 한 겁니까?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가감정으로.
○진후진 위원  가감정으로.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진후진 위원  가감정한 건데 가감정을 땅만 했어요, 뭘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일단 건물도 같이 이렇게 했었...
○진후진 위원  안 돼, 우리가 35만 원 이게 몇 평이라 했어, 2,180평이지 2,180평 해서 35만 7천 원 한번 곱하기 해봐, 3,700평 2필지니까, 3,762평이네, 40만 원씩 해도 한 15억밖에 안 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그거는 그때 당시 30년 전에 분양했던...
○진후진 위원  이거 지금 현재 우리 분양하는 가격이 얼마에요, 지금 2단지에 우리가 분양하는 가격이 얼마냐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아, 2단지를 말씀 하시는...
○진후진 위원  그래 우리 그럼 얼마 한 40 몇만 원 받는 내가 듣기로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35만 7천 원 아가 말씀하셨던...
○진후진 위원  그래 35만 7천 원 받는 다 했잖아.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진후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매입을 한다고 하면 이거 다시 사들인다고 하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감정...
○진후진 위원  감정을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그렇지요.
○진후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판매하는 금액은 감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투입된 가격을 자! 예전에 돈 투입됐는데 땅값도 올랐는데 우리가 미분양이 되다 보니까 공장을 사러 오신 분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정해놓은 금액을 몇 년 정도 우리가 그대로 그 가격으로 상승하죠, 5년.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그거는 필지를 매입했을 때 이후에 5년이거든요.
○진후진 위원  5년.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그리고 이거는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지금 분양이 안 되는 이유가 저희들이 코드가 안 맞는 경우가 지금 많습니다.
  여기에 2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환경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거를 관리 변경...
○진후진 위원  그런데 기숙사 얘기했는데, 지금 누구 기숙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농공단지에 오는 기숙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 얘기하는 거야 안 그러면 대학교 학생을 위한 기숙사야, 어디 기숙사.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기업인들이 고용하고 있는...
○진후진 위원  기숙사.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진후진 위원  거기 몇 명 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지금 신기 같은 경우에는...
○진후진 위원  3,800평 같으면 이 정도 평수 같으면 어마어마하게 지어야 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계획은 일부는 기숙사로 쓰고 나머지는 공공용지로써 쓰고 그래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떻게 결정이 된 사항은 아니고...
○진후진 위원  아니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매입한 저건데 요는 뭔가 하면 근본적인 전부 다 우리 숭실대로 인해서 문경대학교 해서 하는 부분인데 어쩌면 볼모 같아요, 볼모, 볼모로 해서 우리가 이걸 매입을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고자 하는 사업이 취지가 타당성이 좀 떨어져, 그리고 금액이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예산해서 25억에 대해서 뻘건 벽돌을 해서 안전진단하게 되면 아무것도 못 쓰는 거예요, 철거비 도로 받아야 돼 감정 어떻게 나왔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그거는 아직 저희들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나온 건...
○진후진 위원  5억 삭감에다가 철거비까지 빼서 땅값만 매입해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내 일전에는 의원협의회 때 산건 거라서 얘기를 안 했어, 여기 와서 내가 다뤄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얘기해 봐야 또 와서 다시 나한테 오기 때문에 구태여 얘기를 안 했지만 건물에 대한 부분은 현실적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건물을 사도 마찬가지고 쓰지도 못 하는 거 벽돌 뻘건 벽돌을 큰 돈 주고 사서 또 치우는 데 한다고 하면 이거 상당하게 시민들로 봐서도 마찬가지고 이거 문제가 논란이 많아요.
  논란이 많고 땅만 예를 들어서 땅값만 얼마 정도 되는가 예산을 25억 해서 이번에 이거 다 세워주지는 않을 거예요.
  땅만 해서 해보고 아니면 우선적으로 감정을 해 봐서 감정 가격이 나왔을 때에 그 감정 가격을 해서 어떻게 나오는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맞게끔 해야 되지 못 쓰는 걸 예를 들어서 돈 10억씩 들여서 가외로 더 한다면 말이 안 돼요.
  (경제도시국장,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니 예산 이거는 다 성립해서는 안 되는 거야.
  (경제도시국장,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니 예산 편성되면 국장님이 다 하지 뭘 안 해 안 하기는... 
  (경제도시국장,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니 감정사가 문제가 아니고 감정사가 하면 벽돌까지 해서 감정 다 나오지 그러면 그걸 돈 줘야 됩니다,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경제도시국장,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니 봐봐요, 국장님! 우리가 예산해 주면 그거는 내 권한이 아니고 국장님하고 담당 과장님 권한으로 다 알아서 하는 거지 내가 하지 마란다고 안 하나, 우린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하는 거지...
  (경제도시국장,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도시국장,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환경보호과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환경보호과장 박연복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7쪽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보다 19억 4,981만 8천 원이 증액된 450억 6,61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중화장실 개선 사업으로 문경새재 공중화장실 신축 사업을 보수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 위탁 용역 원가 계산 용역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암 사현리 상신원 공중화장실 설치비로 1억 2,000만 원, 노후공중 화장실 유지 보수비로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8쪽입니다.
  종량제 봉투 창고 신축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열분해 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1,900만 원, 소각시설 온실가스 명세서 검증 용역비 700만 원, 바이오가스 촉진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방안 연구 용역에 1,9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방치된 슬레이트 처리 용역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농약용기 잔류 농약 처리 세척기 지원 사업에 3,3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9쪽입니다.
  운행 경유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사업에 국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2억 5,893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위해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6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0쪽입니다.
  운행 경유차 보급 기준 경과 장치에 따른 성능 유지 관리 사업으로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으로 일반 울타리 등 직접 설치 사업에 1억 7,000만 원, 일반 울타리 등 설치 지원 사업에 일반 농가에 대해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1쪽입니다.
  문경돌리네습지 사업으로써 환경관리 인건비와 영상 및 사진 등 제작비 또한 지역관리위원회 수당 등을 각각 편성하였고 지질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비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문경돌리네습지 탐방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시설비로써 3억 4,482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2쪽입니다.
  깨끗한 시가지 조성 사업으로 생활폐기물 관리 일반 운영비로 2,745만 원을 환경미화원 쉼터 자산취득비로 1,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매립장 관리 시설 장비 유지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에 9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3쪽입니다.
  환경미화원 퇴직금으로 6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무활동비로 2022년도 국고보조사업 반환금으로 6,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질 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0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보다 3억 8,200만 원이 증가된 43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공공예금 이자 등 경상적 세외 수입에 40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랑품은 청정마을 조성 사업에 700만 원, 순세계 잉여금으로 3억 7,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쪽 세출 내역입니다.
  문경돌리네습지 마을 실개천 정비 사업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2쪽입니다, 하단 쪽에 보면 국·도비 함께 매칭 사업인데요.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에 우리가 당초에 30억 정도 세웠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의 10억 정도가 더 추가로 됐네요, 물가 상승 때문인가요, 뭐 때문이죠.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저희들이 시설을 하면서 감리비가 법이 개정되면서 감리를 사전에 한국기술엔지니어협회에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 승인 과정에서 금액이 9억 정도 증가됐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그 승인 과정은 몰랐었나요.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법이 작년 하반기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금년도나 작년 하반기에 발주된 공사의 대부분은 감리비가 다 아마 증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안 들어가 있었는 거 이제 넣는다는 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5억 정도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게 9억 정도 늘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감리비도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얼마 이상은 얼마, 얼마 이상은 얼마 이런 식으로...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저희들이 당초에는 종합으로 감리 편성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승인을 받으면서 통합 감리로 해서 받았고 전체 상주 감리 인원이 6명입니다.
  건축 분야가 2명이고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이렇게 6명이 상주 감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과장님! 278쪽에 기존에 본예산에 원래 열분해시설 용역비가 우리가 기정액이 1억 9,800이 있었어요, 6,400만 원 증액 요청한 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신성호 위원  이 사업은 언제 끝나죠, 용역이.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죄송하지만 다시 말씀을 좀...
○신성호 위원  우리 연구 용역비 열분해시설...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연구용역비는 지금 8월까지 돼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8월에요.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신성호 위원  그러면 이게 아마 우리 쓰레기 소각장 임대 기간하고 맞물려서 여러 가지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해서 같이 용역하는 그 내용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거기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용역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인 열분해시설하고 소각시설은 내년 9월 되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음식물류하고...
○신성호 위원  그것도 용역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할 건가를.. 제 말은 기존 쓰레기 소각장 운영에 대한 활용 방안, 또 열분해도 병행 검토하고 있는데 이거 같이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거죠.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지금 상태는 열분해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위원님 말씀처럼 같이 진행을 하려고 지금 내부적으로 계획은 짜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이것만 추진해 봐야 또 그거에 대한 어떤 용도가 정해져야만 열분해에 대한 용역이 필요하지 않나요.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열분해가 사실 지금 무소각을 저희들도 추진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어서...
○신성호 위원  일단은 용역 진행 과정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도 진행 과정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슬레이트 처리 관련해서 2억 증액했는데 이걸 위탁한 걸로 우리 내가 알고 있는데 권역별로.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지금 이 부분은 순수 시비입니다, 지난 번에...
○신성호 위원  시비인데 그때 우리 위탁할 때 금액이 정해졌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신성호 위원  그런데 왜 추가로 2억을 더...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그거는 국비보조 사업이 돼서 국가에서는 그 시행 목적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동당 350에서 7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그건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고 이거는 방치된 보관된...
○신성호 위원  수요가 조사돼서 추가 요구가 있어서 2억을 더 추경한 거네요.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읍면에 파악해서 나온 사항입니다.
○신성호 위원  그게 제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이 슬레이트 관련돼서 한 800만 원 돼 있던데 그거는 왜 반납을 했죠.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그게 잔액입니다.
○신성호 위원  그런데 작년에 여러 군데에서 슬레이트 수요가 있었는데 예산 부족으로 잘린 사람들이 있었는데 잔액이 있다는 게 또...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신청 조건에 보면 건축물 대장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관계가 면적하고 이런 게 국비 지침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서 지출이 덜 된 겁니다.
○신성호 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돌레네습지에 지금 현재 민간이전 비용을 해서 도비 시비 해서 이건 뭔 사업이죠.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체험프로그램을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도비 6,000하고 시비 1억 4,000해서 체험프로그램을...
○진후진 위원  어떤 체험으로...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돌리네습지에 지금 계획으로는 유튜버를 활용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안을...
○진후진 위원  유튜버요.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유튜버라든지 이런 상황을...
○진후진 위원  홍보네요, 홍보.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홍보도 되고 유튜버하고 같이 어울려서 현장을 둘러보는 그런 정도 해서 지금 내용을 짜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직 어떻게 하겠다는 거는 없고...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진후진 위원  그러면 체험 프로그램을 유지 관리하는 유튜버라든가 관리할 만한 사람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지금 그걸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이리저리 찾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더 효율적인지...
○진후진 위원  그러면 우리 생태 예를 들어서 돌리네습지 와서 체험을 생태 체험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마는 만약에 관광객이 와서 거기에서 우리가 뭔가를 해놨으면 모르지만 체험한다길래 이해가 안 되네 이거 뭔 체험하는지...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저희들이 하는 것은 걷기 행사도 체험거리고 지금 하반기에 축제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축제하고도 연계해서 체험거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거 도비가 우리 신청한 거예요, 도비가 내려온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도에다가 제출했었습니다.
○진후진 위원  사업 계획을요.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진후진 위원  그럼 사업 계획 했는 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 해서 세부적인 한번 갖다 줘 봐요, 이건 제가 봐서는 지금 돌리네습지가 지금 운영하는 사람이 누구죠, 그 동네에 있는 사람.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위원회가 가족들이 다 한다고 지금 계속 민원이 발생했어요.
  지금 마을 사람들 그냥 조합법인으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른들 해서 그분 혼자서 다 한다고 딸하고 사위하고 동생하고 해서 운영비 인건비도 지급했는 현황 돌리네습지 지금 운영비 주죠.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진후진 위원  운영비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작년에 줬는 거 한번 자료 좀 갖다줘 봐요, 그분이 그 밑에 사시는 분인데 그나마 거 사니까 저하지만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은 안 넣어주고 자기네들 가족끼리만 다 하고 그 운영비를 인건비로 전부 다 가져간대, 커피숍 지주고 할 것 없이 거 위에 돌리네습지 타워 만들어놨는 그 사람 개인 거라면서요.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개인 겁니다.
○진후진 위원  그건 뭘 만든 거예요, 전망대요.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영농법인 공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러면 그 사람 소유 개인 땅이에요, 거기가.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개인 사유지입니다.
○진후진 위원  지금 그 안에 돌리네습지 우리가 땅 다 매입 안 했는가요, 전에 농사짓는...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80% 정도 매입을 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 안에는 다 샀고...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안쪽에 80% 정도 매입했습니다.
○진후진 위원  돌리네습지 운영 관계 되는 거, 돌리네습지 차량 운전하는 거, 또 우리가 운영비 주는 거, 인건비 현황, 지급됐는 현황, 명단 누가 누가 받아 갔는지 영농법인 해서 서류 들어온 거 있죠.
  그 사람들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한다는 거 법인 몇 명인지 아니면 동참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 보고 전부 다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그 집 딸, 아들, 사위, 동생 뭐 누구하고 이렇데, 그래서 내가 민원을 내가 받았는데 그 동네 귀향했던 사람이 동참을 같이 해주면 괜찮은데 그 사람이 안 해주는 모양이더라고 어떻게 해서 혼자 그분이 독식을 하는지 우리가 그 사람한테 다 맡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들었다 해도 지금 현재 담당자는 세부적인 집행했던 거 하고 그 자료 좀 갖다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22 회의중지)

(13:31 회의속개)

○위원장 김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교통행정과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교통행정과장 김학국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9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182억 3,397만 2천 원에서 60억 9,204만 1천 원이 증액된 243억 2,601만 3천 원으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기본계획 수립으로 택시 DRT시스템 NFC카드 구입비 1,500만 원과 시스템 운영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내버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용역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중부내륙철도 개통과 비효율적인 시내버스 노선 조정을 위한 시내버스 노선 개편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비 시내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으로 도비 교부금액 조정에 따른 시내 및 농어촌 버스 손실보상금 196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비 택시 감차 보상 사업으로 국도비 추가 확보와 물가 상승분 적용에 따른 택시 감차 보상금 8,460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0쪽입니다.
  도비 노후택시 교체 지원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지도 관리로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보수비 1,000만 원을 공공운영비에서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였고 시청 공영주차장 관제시스템 정비비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관리로 중앙시장 앞 공영주차장 조성 토지 매입비 49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도 3호선 구간 단속 구간 조정 공사 1억 원과 점촌역 앞 주차장 재포장 공사 2억 5,000만 원 등 시설비 4억 9,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1쪽입니다.
  도비 마을 앞 실버안전길 조성 사업으로 시설비 1억 6,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0쪽에 보면 노후택시 교체 지원이 있고 윗부분에 보면 택시 감차 보상금을 우리가 반납했습니까? 이거 16억.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당초 국·도비가 5대가 배정이 됐었는데 추가로 19대까지 확보가 돼서 시비 부담분은 줄고 국·도비는 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150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우리가 2월에 시정 보고할 때는 22년도에 5대 했다고 했거든요.
  5대 해서 예산을 적게 세웠다가 지금 더 세운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아니요, 23년도에 우리가 본예산에 19대를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는 3대분만 내려왔었고 나머지는 시비로 추가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국·도비가 19대분이 다 내려와서 시비는 2,100만 원이 줄었고 국·도비는 그만큼 늘어나서...
○박춘남 위원  먼저 지급을 했네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아니요, 예산은 편성을 해놨었는데 추가로 국·도비가 더 확보가 된 거죠.
○박춘남 위원  그럼 올해 지금 19대 하기로 했는데 19대 하는가요.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예, 맞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이것도 감차는 그런데 교체하는 차들도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교체는 노후 차량 그러니까...
○박춘남 위원  일반 차도 되고 다 개인 사업자도 되고...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아니요, 내구연수가 있는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4년 플러스 연장 1년씩 해서 2년이 가능해서 6년까지 가능하고 개인은 7년 플러스 2년 해서 9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법인은 4년 지난 거 개인은 7년이 지난 노후 차량에 대해서 대폐차할 경우에 150만 원씩 지원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지금 이게 수요 조사가 된 거예요, 30대는, 아니면 예상하는...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배정이 개인 15대, 법인 15대 그렇게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수요 조사를 해서 통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박춘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춘남 위원님 말씀하신 거 하고 지금 조금 헷갈려가지고 아까 감차 얘기하시다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150만 원 지원해 주는 거는 노후택시 법인택시 한해서죠.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개인하고 법인하고...
○진후진 위원  그러면 이거 교체했을 때 차량 교체하는 비용을 150만 원 주는 거 아니라요.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그렇죠.
○진후진 위원  감차비용은 예를 들어서 국비가 좀 내려왔고 8,400만 원이 추가돼서 했던 거고 지금 두 가지를 내가 나도 들어도 헷갈리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앞쪽에 299페이지에 버스 벽지노선 용역비가 1억 5,500인데 이 용역을 어떻게 범위를 하길래 기존에 2900에서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죠.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벽지노선 용역비는 500 증된 거 말씀하시는가요.
○진후진 위원  시내버스...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노선 조정하는 거 1억 5,000.
○진후진 위원  1억 5,000.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이번에 버스 무료화 관련해가지고 필요한 노선을 좀 줄이고...
○진후진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버스 우리 고상범의원이 5분 발의했다고 해서 택시라든가 모든 면에서 사실은 반발이 많고 또 군 단위하고 무료로 하는 부분이 우리하고 시단위 우리 도농 도시하고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인구가 청송이라든지 그런 소규모 군 단위에서는 100% 무료화 해도 그분들이 저거하지만 우리는 또 관광 지역이고 무료로 했을 때 우리 택시가 몇 대죠, 법인택시하고 다 하면 300대 가량 되죠.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281대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분들 저도 만나서 그 사람들이 버스 이용하는 사람은 버스하고 택시한다고 하지만 무료 자체로 해놔버리면 어느 정도의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가 잠깐 무료는 가능할 지 몰라도 일체 무료로 다 했을 때는 돈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택시 영업하시는 기사님들 지금 그분들 반발도 만만치 않은데 그러면 1억 5,000 가지고 무료화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용역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일단은 전체가 다 비수익 노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수익 노선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하고 내년도에 중부내륙철도가 개통이 되니까 그 예비해서 또 증설할 부분 그 부분까지 같이 하고 추가로 만약에 시내버스를 무료화할 경우에 그러면 택시는 어떻게 지원이 가능한지 그것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진후진 위원  지금 현재 버스 자부담이 한 10억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원해 준 거 지원금 말고 10억 더 주면 가능은 하겠지만 10억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10억 원어치 상황에서 택시를 지원해준다 해도 그분들은 반발이 심합니다.
  택시 10억 예를 들어서 지원해준다 해도 그분들이 좋아라, 하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가 노선을 행복 노선 해가지고 오지 노선 택시들 행복택시...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희망택시.
○진후진 위원  희망택시를 더 많이 만들어도 그거는 그분들이 저거할는지 몰라도 10억을 우리가 버스도 지원해 주고 10억 원어치 또 그 상응하는 택시를 또 준다면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는 거지 우리 시민들 맹 버스 사용하시는 분들 1천 원 내는 거 차라리 교통비를 줄여주든가 지금 교통비 얼마죠, 1,300원 되나, 시내버스.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일반버스는 1,500원이고요, 나머지 좌석 버스는 2,000원이고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원해 주려고 하면 버스 비용을 오히려 카드로 해서 조금 줄여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100% 무료로 하게 되면 이거 좀 논란이 좀 심합니다, 심하기 때문에 용역을 하기로 했으면 그 부분도 한번 잘 저거하고 노선 또 우리가 RTX 역세권까지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노선도 한번 다시 해가지고 개발해서 시민들 안 불편하도록 용역 잘하세요.
  그것만 하는 것 같으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잘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과장님! 노후택시 아까 교체 지원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법인하고 개인하고 연도를 4년 이상 7년 이상 이렇게 구분해 놨잖아요, 지원자격을.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예, 법에 그렇게 명시 돼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법이라는 게...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상위법에...
○신성호 위원  교체 지원 근거로...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예.
○신성호 위원  그렇게 4년, 7년 해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예, 그거를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그렇게까지 지금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지금 새로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형평성에 맞게, 실정에 맞게 한번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마을 앞 실버 안전길 조성 사업 위치가 어디죠, 대상지가.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문경부터 해서 마을이 10개 마을로 선정이 돼 있는데 그 마을에 대해서 노견이나 이래 인도가 없는 도로에 인도 확보 차원에서 태양광 발광형 표지병을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위치 선정된 게 10군데 돼 있어요, 벌써요.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예.
○신성호 위원  어떻게 선정을 했죠.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수요를 받아서 그렇게 올렸던...
○신성호 위원  혹시 우리 점촌4동 공평동에 진곡길도 들어가 있어요, 노인회관 앞에 길, 자료 좀 줘보세요, 내가 왜냐하면 이거 저번에도 건의 했는데...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점촌에는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런데 거기가 노인회관 바로 앞에 4차선 나와서 단속 카메라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이 가장 많이 되는 우리 관내 한 지점인데요, 거기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런 데를 빼놓고 사업을 한다는 건 좀 모순되거든 우리 과장님 추가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건설과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선  건설과장 김재선입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건설과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159억 7,030만 원이 증액된 719억 6,7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가소득 안정 부문으로 가은 완장리 용·배수로 정비공사 외 11건 9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달지지구 배수개선 사업으로 25억 원을 증액하였고 산북면 전두리 구거정비 공사 외 4건에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도로 건설 확·포장 및 시설 관리 부문입니다.
  시도 정비 사업으로 갈전 저음 간 도로 확·포장공사 외 6건 8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8쪽 가좌리 사면보강 공사에 5건 외 6억 원을 증액하였고 도로유지보수 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오지 개발 및 숙원사업 부문입니다.
  문경읍 마원3리 마을 진입로 낙석 위험지구 개선공사 외 68건 44억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소규모 주민 편익 사업으로 문경읍 마원리 원두막 조명시설 설치공사에 8건 1억 4,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으로 4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가은 119안전센터 이전 부지 조성 사업으로 19억 원, 가은읍 양산문화센터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으로 10억 원과 지역 현안 사업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지금 우리 주민숙원 사업이 또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우리 본예산에 숙원사업 설계 다 해서 발주했어요.
○건설과장 김재선  거의 한 80% 정도...
○진후진 위원  80% 정도...
○건설과장 김재선  예.
○진후진 위원  한목에 많이 나가면 일거리 너무 많아서 인건비 장비대 오를 수가 있어요.
○건설과장 김재선  예.
○진후진 위원  그러면 이거 말고 큰 우리가 사업하고 있는 거 지금 설계가 현재 진행 중이죠.
○건설과장 김재선  큰 사업들은 지금 현재 설계 업체 선정 중에 있는 게 있고...
○진후진 위원  선정 중에 있고...
○건설과장 김재선  예.
○진후진 위원  사업들이 전부 다 작은 것만 해서 옳게 큰 게 사업이 안 나온다 해서 우리가 올해 할 게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추경에도 사업이 추가로 오는 게 도로 수도 꽤 많이 올랐네요.
○건설과장 김재선  예.
○진후진 위원  하여튼 다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고 하니까 저거 하시고... 지금 단산은 설계 중인가요, 아직 어떻게 돼 있는가요.
○건설과장 김재선  지금 저희가 설계업체에서 선정 중에 PQ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지금.
○건설과장 김재선  그러면 4월 말이나 5월 초에 설계가 착수될 것 같습니다.
○진후진 위원  설계가.
○건설과장 김재선  예.
○진후진 위원  신기동 틀모산길에 지금 현재 새로 해서 돼 있는데 이건 땅만 매입하는 가요.
○건설과장 김재선  예.
○진후진 위원  땅만 매입.
○건설과장 김재선  예.
○진후진 위원  그러면 도로 나중에 건설과에서 길 만들어 주나요.
○건설과장 김재선  저희가 뭐 해...
○진후진 위원  하고 난 뒤에...
○건설과장 김재선  예.
○진후진 위원  신기동에 담장 허물기 사업도 이게 도비하고 해가지고 왔던데 그거 지금 몇 집 되죠, 해주는 게, 담장 그게 또 나름대로 도 사업으로써 괜찮아요.
  다른 꽃도 예쁘게 심어놓으니까 봄 되니까 자연석 담장에다가 집들이 잘 가꿔놔서 좋은데 담장 사업에 해놓은 거 있잖아요, 맨 마지막에 316쪽에, 이거 만약에 저거할 때 앞전에 했던 것처럼 자연석으로 또 우리 지역에 있는 관내에 있는 자연석으로 외지에 있는 돌 가져오지 말고 지역에도 우리 자연석 많으니까 그걸로 발주해서 똑같이 해서 예쁜 동네로 만들어줘요.
  만들어주면 나중에 아마 구경하러 오는 사람도 많을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재선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경환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건설과장 김재선  예.
○신성호 위원  315쪽에 가은양산문화센터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거 이거를 주민공청회에서 나온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이게 최선의 방법입니까?
○건설과장 김재선  일단은 지금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있으니까 일단은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거라고 주민들도 그렇게 건의하시고 저희가 봐서도 그게 제일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성호 위원  제일 좋은 안 이에요.
○건설과장 김재선  예.
○신성호 위원  아니 이거 거기에 하루 이용자가 몇 명이나 되죠.
○건설과장 김재선  지금 이게 저희가 취미클럽 이런 거 해서 203명이 정도 취미클럽을...
○신성호 위원  203명요.
○건설과장 김재선  예.
○신성호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걸어옵니까?
○건설과장 김재선  일부는 차를 끌고 오신 분도 있지만 또 일부는 또 걸어오신 분도 있고...
○신성호 위원  그 위에까지 걸어서 올라오신다고요, 거기까지.
○건설과장 김재선  예.
○신성호 위원  나는 걸어오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는데 나도 몇 번 가봤는데, 제 말은요,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이게 유지 관리비가 계속 드는 건 알잖아요.
○건설과장 김재선  예.
○신성호 위원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는지 한번 검토해 보면 안 될까요.
  예를 들어서 앞에 부지가 상당히 넓은데 거기다가 주민 다른 복지시설을 만들어서 건물을 연결하는 방안도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데다가, 이거 돈 25억을 들여서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면 여기 지금 10억 올라왔지만 이건 내가 보기에는 애물단지 될 확률도 있다고 봐요.
○건설과장 김재선  일단은 저희가 지금 설계 중인데 다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앞에 부지도 아깝고 이거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되면 위에 문화센터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까지 부지는 못 쓰잖아요.
○건설과장 김재선  일단은 맨 가쪽으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기 때문에...
○신성호 위원  아니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죠, 엘리베이터하고 위에 지붕이 통로까지 이렇게 걸쳐져 있는데...
○건설과장 김재선  예.
○신성호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제가 아무리 현장에 가보고 곰곰이 생각해 봐도 이거는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봐요, 물론 필요한 시설은 맞아요.
  다른 대안이 없는지 최종적으로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김재선  예, 잘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도시과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대학  도시과장 이대학입니다.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19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327억 2,425만 1천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58억 2,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쾌적한 도시가로망 조성 정책 사업 부분입니다.
  단위사업 중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도로부지 사용 임대료 300만 원과 가은읍 갈전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7지구에 17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영강구곡 경관길 조성 사업에 시설비 2억을 감하여 감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도시 가로망 시설 확충에 문경읍 새재로 가로등 정비비 4,000만 원과 신기동 가로등 설치비 1억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시설물 유지 관리에 문경읍 하리 도로 정비공사 외 4지구에 4억 6,0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위탁 사업비 8억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선진도시 기반 구축 정책 사업 부분입니다.
  공원 조성 사업에 홍덕생활공원 조성 사업비에 15억 증액 편성하였고 문경새재 야외 공연장 가림막 설치 사업비는 3,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 휴식공간 유지 관리에 모전근린공원 테니스장 바닥정비 외 3지구에 4억 4,000만 원과 미불도로 부지 보상에 5억 편성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1억 5,400만 원과 온천 관련 시설물 관리에 1억 2,200만 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환금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모전천 옆 문경여중 옆에 도로 확장은 20년 넘는 숙원사업인데 어떻게 잘 해결하셔서 예산을 세우셨네요, 그렇죠.
○도시과장 이대학  예, 세웠습니다.
○신성호 위원  수용은 다 합의하신 거죠.
○도시과장 이대학  일단은 동에서 일단 구두적으로 합의를 해서 예산을 일단 세운 상태고...
○신성호 위원  앞으로 진행에 무리가 없을 거라고 보죠.
○도시과장 이대학  예, 없어야 하죠.
○신성호 위원  여중지구에 오랜 숙원 사업입니다, 20년 넘게.
○도시과장 이대학  예, 맞습니다.
○신성호 위원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도시과장 이대학  예.
○신성호 위원  322쪽에 온천보호지구 정기온천자원조사 용역이라는 게 있어요.
○도시과장 이대학  예.
○신성호 위원  그거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도시과장 이대학  이건 정기적으로 정기온천자원조사 용역은 5년에 한 번씩 거기서 용역을 해서 할 수 있는 건데 거기서 이제 온도 채수량 성분 등을 검사하는 겁니다.
  5년마다 한 번씩 우리 온천지구에 검사하게 법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신성호 위원  그런데 이걸 다시 추경을 합니까? 본 예산에...
○도시과장 이대학  5년 째 되는 해라 가지고 이번 해가 그래서 발주...
○신성호 위원  5년째 되면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본예산에 해야 되지...
○도시과장 이대학  본예산에 했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빠져가지고 이번에...
○신성호 위원  그런 겁니까?
○도시과장 이대학  예, 그렇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래서 아니 나는 다른 또 온천지구 개발을 위해서 어떤 이용에 대한 용역이 있을까 싶어서 그런 기대감으로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5년마다 하는 거를 빠뜨리고 이제 추경에 넣었네요.
○도시과장 이대학  예, 그렇습니다.
○신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신기동에 가로등 설치 공사 해가지고 이거 뭐 숙원사업이 주민들이 많이 했는데 LED로 바꿀 거죠, 가로등.
○도시과장 이대학  예, 시작은 다 LED로 설치 합니다.
○진후진 위원  어느 정도 다는 못하죠, 이 정도가 예산 가지고는 일부 점차적으로 상당히 어둡다고...
○도시과장 이대학  주민들 원하는 대로 해서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진후진 위원  그리고 흥덕공원에 지금 현재 그러면 마지막 예산 15억인가요.
○도시과장 이대학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러면 이건 다 마무리 되나요.
○도시과장 이대학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지금 어린이 거기는 언제 들어와요.
○도시과장 이대학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그게 올해 같이 다 끝나요, 아니면 내년으로 넘어가요.
○도시과장 이대학  지금 계획상으로는 올해 끝내려고 지금 같이 맞추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같이 맞추고 있어요.
○도시과장 이대학  예.
○진후진 위원  그러면 지금 15억 2차분 별도분 3차분인가요.
○도시과장 이대학  지금 3차분 올해 마지막 공사입니다.
○진후진 위원  그래요, 그리고 우리 모전공원 근린공원에 테니스장 바닥 공사하고 화장실이 있는데 테니스장 바닥 공사를 영강체육공원처럼 하면 안 돼요, 지금 도시과서 공원을 정말 잘해놨는데 쿠션이 여기에는 있어, 영강체육공원은 그냥 그게 10년도 안 돼서 했는데 그냥 도색만 해놔가지고 엄청난 충격이 와서 우리가 발주할 때 잘못했는지 조금 더 관심 있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 도시과에서 모전공원에 테니스장은 정말 바닥 잘 해놔서 쿠션이 있는 바람에 경기를 1시간씩 2시간씩 해도 피로감이 덜한데 영강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완전 시멘트 바닥이야, 시멘트 바닥, 지금 여기에는 공정이 어떻게 돼요.
  아스콘 있는 거 들어내나 아니면 위에 표피만 새로 하는가요.
○도시과장 이대학  다 들어내서 동호인들의 의견을 모아서 지금 예산을 편성한 금액입니다.
○진후진 위원  이거 할 때 나중에 설계할 때 나한테 좀 저거 하고 저도 아침마다 운동하는 사람인데 할 때 내가 봤을 때 이 예산이면 가능할 건데 그만큼 지금 현재 있는 두께 꼭 쿠션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해요.
○도시과장 이대학  예, 잘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도시재생과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도시재생과장 권순구입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25쪽입니다.
  도시재생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액 128억 2,833만 6천 원에서 19억 8,250만 원이 증액된 148억 1,08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 특화형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반기 신규 공모사업을 위한 계획 수립 용역에 1,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입니다.
  구 쌍용양회 사무동 리모델링 공사의 건축 및 소방 공사비 증가에 따라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비 사업비에서 5,000만 원을 감하여 시설비에 5,000만 원을 증액하여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으로 기정액 69억 9,720만 원에서 19억 6,300만 원을 증액하여 89억 6,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대공감 어울림센터 점촌시 미로타운 등 거점시설의 건축 단비 증가 등에 따른 사업비 증액으로 시설비에 19억 300만 원, 시설 감리비에 6,000만 원을 각각 증액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장  과장님! 도시재생 뉴딜 사업 관련해서 우리 경제기반형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구 쌍용양회.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예.
○신성호 위원장  그거 지난번에 우리 부산에 대원플러스그룹에서 다녀간 뒤에 계속 추진되고 있는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저희들이 지난 2월에 MOU체결하고 대원플러스하고 실무자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부산에 한번 다녀오셨고요, 지난번에는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 지금은 실제로 기업들을 유치해 올 수 있는 대상들을 대원에서 인력 분하고 대원에서 LG라든지 이런 부분 기업들을 유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저희들이 4월에 실무적으로 모여서 다시 협의를 하기로 했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광해광업공단에다가 저희들이 마스터플랜 계획 용역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는데 현재 입찰 용역에 들어가서 다음 주에 개찰을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장  그럼 정리하면 대원플러스그룹에서 계속 안에 내용에 대한 어떤 거를 계속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우리 집행부하고 4월에 실무회의를 추진 예정이다.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예.
○신성호 위원장  그다음에 광해광업공단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마스터계획을 따로 용역을 해서 추진 중이다, 이런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예.
○신성호 위원장  우리 도시재생 뉴딜 사업 관련해서 지금 과연 대원플러스그룹이 신뢰성이 있는지 또 계속 끌려가다가 어느 순간 또 우리가 다른 선택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견해에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뭔가 확고한 의지가 있어서 눈에 보여야 되는데 계속 추상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물론 시장님 다녀가시고 여러 가지 분주하게 움직이시는데 지역의 주민들이나 저희들이 보기에는 너무 조바심이 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진행 과정에 대해서 명확히 정량적인 평가는 안 되더라도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목적적인 우리 활동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그래서 저희들이 대원쪽으로도 나가고 광해쪽으로 해서 같이 양쪽으로 하고 있으며 또 추후에 중간중간 경과보고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위원장  그래 이거를 막연하게 그러지 말고 우리도 전체적인 자체적인 플랜을 가지고 최소한 올해 상반기 전에 어떤 확고한 결과가 나와서 그래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우리 국장님도 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천문용,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예, 아무튼 4월 실무자 협의가 끝나면 결과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안전재난과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안전재난과장 김주원입니다.
  계속해서 안전재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9쪽입니다.
  저희 안전재난과 소관 총예산액은 당초 예산 대비 115억 3,115만 6천 원이 증액된 489억 3,49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하천 정비 사업 관음천입니다.
  올해 사업을 준공할 예정으로 현장 여건 반영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하천 위험시설물 보수입니다.
  낙동강 이목지구 지역 맞춤형 통합하천사업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비 8억 원, 모전 소하천 주민 맞춤형 리모델링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문경읍 신북둔치 확장 사업 외 16개 사업에 사업비 20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재원 변경으로 가은읍 완장리 완장천 정비공사에 4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가은읍 완장리 완장천 정비공사 외 2개 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 동로면 간송리 사부교 정비사업에 사업비 13억 원, 331쪽입니다. 
  특별 산북면 내화리 등내교 정비사업에 9억 원, 도비 산북 내화 금천 정비사업에 사업비 16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조 하천관리사업 추진으로 문경읍 관음리 황정천 정비사업 외 6개 사업에 사업비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통합방위태세 확립으로 우리 시와 육군 제5837부대 간 영상정보공유 체계를 위한 암호화 장비 구입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종합시스템 구축으로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들의 재난 분야 벤치마킹을 위한 선진지 견학 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재해 대비 장비 관리 및 운영으로 제설용 장비 임차비 등에 8,400만 원, 염화칼슘 등 재료비 구입에 1억 4,000만 원, 재해대장 전산시스템 구축에 3,000만 원, 재해예방을 위한 급경사지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사업에 4억 원 등 사업비 6억 9,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입니다.
  도비 폭염가뭄 자연재난 예방 사업은 사업비 변동 없이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예산 과목을 변경하였으며 균특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보조내시 재원 변경으로 사업비는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335쪽 도비 대설한파 자연재난 예방사업으로 한파 대비 보온 물품 구입 등에 1억 1,500만 원을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 민간 건축물 내진 보강비 내진 보강 비용 지원 사업으로 보조재원 변경으로 1,000만 원을 감액 계상였으며 도비 한파쉼터 난방비 지원 사업은 난방비 6,640만 원을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도비 자연재난 대비 및 응급복구 추진으로 염화칼슘 등 제설제 및 제설장비 구입 등에 5억 원, 재난 재해 취약지역 15개소에 CCTV설치비 3억 원, 특별재난문자 전광판 설치 사업에 사업비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도비 지진해일 대피 장소 표지판 정비 사업으로 제작비 2,500만 원,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위한 홍보 물품 구입 등에 2,400만 원, 도비 풍수해보험 사업으로 개인 및 단체 가입자 증가로 인해 보험료 6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국·도비 반환금으로 반환금 1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예산이 한 30% 늘어난 것 같은데 주로 재해 관련 자연재해 재난대비 응급복구 추진비가 늘어난 것 같은데 이게 원래 염화칼슘, 소금 이런 거 본 예산에 있었지 않습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있었는데 지난 겨울에 눈이 좀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설 장비가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제설제가.
  그리고 추가로 저희가 도 기금에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도비를.
○신성호 위원  그래서 그런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예.
○신성호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본예산에 있는데 또 이만큼 예측을 잘못해서 더 필요한 건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3쪽 중간에 보면 급경사지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사업에 지금 4억이 올라왔어요, 여기는 어디 어디 할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저희가 문경 관음하고요, 영순 포내.
○박춘남 위원  영순 포내.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예, 포내2리 회관 옆입니다, 안 동네입니다.
○박춘남 위원  안쪽으로 쭉 올라가면 2리.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예, 거기 하고 마성 하내, 마성 모곡입니다.
○박춘남 위원  조기 경보 시스템이면 뭐 전자로 위험을 알려주는 뭐 그런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예, 산사태가 날 것을 감지하는 시설을 설치합니다, CCTV하고 그래서 저희가 사무실에서 영상으로 확인하고 대응을 합니다.
○박춘남 위원  한 대에 얼마씩 들어갑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1억 정도 됩니다.
○박춘남 위원  그럼 세 군데 하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아닙니다, 네 군데입니다.
○박춘남 위원  네 군데 해요.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관음, 포내, 하내, 모곡입니다.
○박춘남 위원  그리고 335쪽에 보면 하단 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인데 한파 쉼터 난방비 지원이 있어요.
  그거는 지금 166개소에 40만 원씩 준다고 돼 있는데...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난방비 이중 지원이 불가해가지고 이거는 사실상 도에서 예산만 받았지 저희가 집행은 못 하는 재원입니다, 나중에 반납해야 됩니다.
○박춘남 위원  반납해야 돼요.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예.
○박춘남 위원  그런데 왜 추경에다 올려놨었지.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도비가 내려와서... 죄송합니다, 이거는, 도에서도 시군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런데 만약에 준다, 이러면 166개소가 어디예요.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주로 경로당에 해당이 됩니다.
○박춘남 위원  경로당이지요.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예.
○박춘남 위원  그럼 경로당도 우리가 지금 거의 382개인가 되는데 거기에 비하면 여기 166개소라는 건 어디 면 단위를 얘기하는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주로 경로당이 해당이 되는데 동도 해당이 됩니다.
  한파 쉼터하고 그런 쉼터를 정할 때는 다 정하는 거는 아니고 구역마다 조금 정하기 때문에 차이가 났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요, 여름에도 또 더위 쉼터 이래서 노인정마다 붙여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같은 곳입니다.
○박춘남 위원  같은 곳이잖아 그렇죠.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예.
○박춘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과장님!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예.
○신성호 위원  제가 추가 질문 좀 할게요, 330쪽에 모전천 리모델링 사업 실시설계 용역 5억 책정됐잖아요.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예.
○신성호 위원  이거는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날 주민공청회도 했고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를 하실 건데 하면서 우리 지역구 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게 있어서 그럽니다, 설계업체는 정해졌나요.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아닙니다, 아직 안 정했습니다.
○신성호 위원  하면서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건축과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권혁호  건축과장 권혁호입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41쪽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총액은 당초 예산 대비 5,944만 4천 원이 증액된 35억 4,462만 3천 원입니다.
  국비 이사비 지원 사업으로 전액 국·도비 사업으로 변경되어 시비 98만 원을 도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주차장 환경개선 지원 사업에서 실시설계비 및 공모 설계비에 2,000만 원을 추가하였으며 광고물 정비 및 관리에서 시비로 책정된 시설장비 유지비, 옥외 광고물 안전점검 수수료, 도비 지원 사업으로 변경되어 1,250만 원을 삭감한 후 도비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 사업 외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수수료 도비 600만 원, 시비 1,400만 원, 광고물 정비 사업 도비 400만 원, 시비 93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도비 현수막 재활용 및 친환경 소재 사용 지원 사업에 도비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옥외광고 소비 쿠폰 지원 사업 등에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1,159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1) 기술지원과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이진아입니다.
  2023년도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7쪽입니다.
  저희 기술지원과는 당초 예산 대비 11억 4,935만 원을 증액하여 81억 8,123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사업 종합기획 부문입니다.
  농업기술지도 역량강화 사업은 종합검정실 이전공사 시설 및 공모 설계비 1,400만 원을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문 농업인 육성과 경영정보 및 농촌환경개선 부문입니다.
  도비 4H 신문보급 지원 사업은 도비 추가 교부로 51만 원을 일반 보전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청년 농업인 자립기반 구축 지원 사업은 도비 추가 교부로 민간 자본 사업 보조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도비 농촌지도자 도 대회 참가비 지원 사업은 도비 추가 교부로 960만 원을 일반 보전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 연구개발 보급 부분입니다.
  사과주스 플랜트 운영 사업은 사과 가공 창업 보육 시제품 포장제 제작으로 1,500만 원을 재료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 기술 보급 사업은 문경 오미자 국제학술심포지엄 개최로 민간행사 사업 보조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계 효율화 지원 부문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교육 사업은 임대사업소 동로 분소 토지 매입 등으로 시설비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동로 분소 설치 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 3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보전 지출 부문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소득개발과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소득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소득개발과장 김정미입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소득개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3쪽입니다.
  소득개발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2,202만 3천 원이 증액된 42억 2,456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금 직불제 이행 점검 토양검사 재료비를 37만 7천 원 감액한 663만 1천 원으로 계상였습니다.
  도비 농업 대전환 들녘특구 역량 강화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예산 1,000만 원을 사무관리비 536만 원, 다음 354쪽입니다.
  행사 실비 지원금 464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경사과연구소 운영을 위한 사과연구소 재배 시험 연구 용역비 1,900만 원을 감액하고 사과연구소 사과 교육관 증축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비 및 공모 설계비 2,000만 원과 증축공사 및 노후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 3억 8,000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비 다공질 필름 활용 과수 품질 향상 시범사업 1개소 1,200만 원을 민간 자본 사업 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득개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소득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상수도사업소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입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사업 운영 계획, 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예산 총칙 및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세입예산 목별 조세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예산 규모는 순세계 잉여금 증가에 따라 기정예산 310억 원보다 31억 원 증액된 34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 세출 예산 규모도 기정예산 310억 원보다 31억 원 증액된 34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유형자산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인건비, 수선유지비 등으로 이루어지는 수익적 지출 즉 사업 비용은 기정예산 96억 3,836만 5천 원보다 1억 1,735만 7천 원이 증액된 97억 5,57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 유형자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 213억 6,163만 5천 원보다 29억 8,264만 3천 원 증액된 243억 4,42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에서 15페이지 성질별 과목 조서, 17페이지 예산 총괄표, 19페이지 사업 예산 총괄표까지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에서 23페이지 수익적 지출 사업 비용입니다.
  노후 계량기 교체비 2억 원 증액, 상수도사업소 홍보영상 및 물품 제작 등 일반 운영비 3,950만 원 증액, 상하수도 가상계좌 수수료 외 지급 수수료 119만 원 증액, 민간 검침원 활동 지원비 2,3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페이지 자본적 수입 예산서입니다.
  기정예산 199억 7,302만 원보다 31억 원 증액된 230억 7,3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페이지 자본적 지출 예산서입니다.
  구축물 중 농암면 급수구역 확장 사업 시설비를 2억 원 감액하고 감리비를 2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흥덕정수장 현대화 사업 설계 용역비 외 실시설계비를 7억 원 증액, 배수관 확장 사업 및 노후관 교체 사업 등에 시설비를 24억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페이지 시설 운영 부분에 흥덕정수장 여과조절링 제수밸브 교체 공사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계 장치의 상수도 시설 감시용 CCTV설치 비용 등 시설비 1억 2,000만 원, 냉방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억 5,835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페이지에서 33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59쪽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22억 1,994만 원보다 12억 원 증액된 134억 1,99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문경읍 평천리 개그늘 취수보 정비공사 외에 마을 상수도 보수 및 시설 개량 사업비로 총 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지금 특별회계 계량기 교체 비용이 좀 있던데 우리가 전부 다 무료로 다 해주나 예를 들어서 동파되거나 이런 계량기요.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저희가 지금 계량기가 내구소요 기간이 8년입니다, 노후 계량기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진후진 위원  노후 계량기.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예.
○진후진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관리하는 거 아니면 일반 시민들 집에 있는 거 얘기 하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시민들 집에 집에 있는 거.
○진후진 위원  집에 있는 거.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예.
○진후진 위원  그럼 다 무상으로...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그거는 일부 요금을 받습니다.
○진후진 위원  요금을.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예.
○진후진 위원  얼마씩 받아요, 동파 됐을 때 개당 예를 들어서 6만 원 있는데 그러면 자부담...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8년 무상 그거는 무상입니다.
○진후진 위원  무상이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예, 교체비용.
○진후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하수도사업소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입니다.
  계속해서 2023년 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363쪽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 시설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 기술진단 용역비를 기정액 2,200만 원에서 3,000만 원 증액하여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기 폐수처리 시설 운영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기 폐수처리장 운영 관련 재료비로 전기전자 및 기계 기자재비 총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2차 처리시설 설치공사비 4억 원, 맨홀 유입펌프 PH 계측기 설치 외 4건으로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은 기정 160억 원에서 13억을 계상하여 총 1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추가경정예산안 중 사업 운영 계획부터 세입세출 조서인 사업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4쪽에서 30쪽입니다.
  이번 추경에 하수도사업소 수입 예산은 490억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4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8쪽 수익적 예산 수입입니다.
  예금 이자수익 636만 4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0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국비 12억 2,4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공하수도 민자 부담금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세계 잉여금 15억 1,963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1쪽에서 39쪽 지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따른 하수도사업소 지출 예산은 수입 예산에 맞춰 490억 원으로 4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36쪽 수익적 지출 예산입니다.
  2억 5,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하수도 준설도 위탁 처리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점촌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 기술진단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가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 기술진단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및 악취 기술진단 1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구용역비의 문경시 하수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1,900만 원, 지방공기업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하수도특별회계 자산 재평가 용역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8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37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점촌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 3,871만 원, 문경시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 사업에 11억 2,094만 2천 원, 녹문지구 외 관로 설치 사업에 17억 8,283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북 우곡 농어촌마을 하수정비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 시설공사로 중앙 구길 우수관 정비공사 외 2건에 3억 1,775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원활한 점촌처리장 운영을 위하여 내부 반송펌프 자동제어시스템 설치에 5억 원, 가은 완장 농어촌마을 하수도 확장공사에 1억 원, 효율적인 마성 처리장 운영을 위해 여가시설 설치 사업 4억 원을 감액하고 마성처리장 총인처리시설 보강공사 3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정부 직업권 재산정에 따라 BTL 임대료 1억 8,332만 1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정부 보조금 반환에 9,360만 원 증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4억 9,515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입니다.
  마지막으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설명 올리겠습니다.
  367쪽입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1회 추경 세출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9억 537만 2천 원이 증액된 96억 7,821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 관리 운영을 위한 전기료 1,600만 원, 가로수와 수목 정비 사업으로 5,000만 원, 도립공원시설 정비사업비 4억 원과 오미자테마공원 환경정비 사업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야외공연장 화장실 리모델링 비용 6,000만 원과 자연생태박물관을 곤충 테마 체험 시설로 조성하기 위하여 기존 예산 3억 3,000만 원을 과목변경하고 시비 1억 8,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6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국·도비 반환금 3,18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시설비에 곤충 테마 체험실 조성사업 시비추가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하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자연생태박물관 1층에 100평 정도 되는데 거기가 2007년도에 준공하고 난 뒤에 전혀 리모델링을 안 해서 이번에 1층을 곤충을 주제로 한 그런 어린이들 체험시설을 그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시비로 편성된 거 하고 국비 받은 거 하고 합쳐서 약 한 6억 3,000만 원으로 그렇게 다 모아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진후진 위원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D 체험시설 공사가 이건 삭감되는데 이건 아예 없애버려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4D를 저희들이 1억 원 들여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그냥 놔두고 그 예산을 곤충 테마 시설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진후진 위원  바꾸려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예.
○진후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과장님! 멀리서 오셨는데 그냥 보내주기 그렇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감사합니다.
○신성호 위원  오미자테마공원에 환경 정비하는 거 있잖아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예, 3,000만 원.
○신성호 위원  그다음에 홍보대사 이장우 홍보대사 사무실입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저희들이 이제 테마공원을 이장우 하우스로 추진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장우 소속 회사에서 최종적으로 안 하기로 해서 지금 그래서 이장우 하우스로 하는 거는 이장우 아바타를 활용한 그렇게 전산 개발비로 우리가 용역을 세웠는데 그렇게 안 되고 지금은 그거를 다른 우리 문경시의 홍보대사 주미라든지 그런 분들...
○신성호 위원  일단은 제가 일찍 마치려고 그러니까 홍보대사라고 해서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정된 홍보대사 전체의 어떤 대상자를 위한 하우스네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그중에 한 분을 가장 인기 있는 한 분을 하자 하는데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이장우로 갔으면 됐는데 주미로 하려고 하니까 조금 약하고 그래서 지금...
○신성호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장우처럼 어떤 소속사가 있는 데에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네임밸류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한테 그냥 쉽게 무료로 그렇게 안 해 줄 걸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그래 주미는 지금 이제 그런 초상권이나 이런 거 없이 하려고 합니다.
○신성호 위원  환경 정비하는 건 뭡니까? 여기 판매부스 만든다고 옛날 이야기 나왔는데...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환경정비 사업비 3,000만 원이 뭔가 하면 밖에 우리가 인공 폭포를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인공 폭포를 만들면서 그때 공사비가 부족해서 인공 폭포 뒷부분에 콘크리트가 지금 그대로 노출돼 있거든요.
  그 부분을 흙을 좀 쌓고 뒷부분에 소나무를 심어서 폭포 앞쪽으로 이렇게 늘어지도록 그렇게 정비하는 폭포 뒷부분을 좀 정비하는 사업비입니다.
○신성호 위원  야외 주차장 옆에 공터에 특산품 판매 부스 만든다고 전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거는 진행 안 합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지금은 특산물 판매장이 3개 업체가 선정이 돼서 지금 하고 있는데 3개 업체 중에 지금은 1개 업체만 열심히 나와서 하고 있고 2개 업체는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신성호 위원  369쪽에 어드벤처파크 무료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보수 공사합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어드벤처파크는 4월까지는 우리가 무료로 시범 운영 개념으로 하고 있고요.
  이번에 예산 세운 거는 지금 어드벤처파크가 주 몸통만 설치돼 있고 거기에 필요한 부대시설 그늘 시설이라든지, 안전시설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좀 보완을 하려는 겁니다.
○신성호 위원  부대시설은 뭡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지금 당장 뭐가 필요한가 하면 어드벤처를 타고 가는데 중간에 나는 못 가겠다하면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 몇 개의 기둥 중요한 기둥에는 내려올 수 있는 안전 계단 그런 거를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신성호 위원  그러면 설계나 이렇게 작업 내용은 다 정해졌네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지금 그거하고 또 안내판 어드벤처 시설이라고 하는 안내판 설치하는 그런 비용 그렇게 지금...
○신성호 위원  그럼 뭐 그거 다 하면 정상적으로 언제부터 이게 본격 가동됩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이게 조금 고난이도라서 시설 보완을 많이 했습니다, 3월 한 달간, 하자로도 하고 뭐 해가지고 지금은 4월 한 달 시범 운영 개념을 해서 5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지금 해 보니까 신청도 많이 들어오고 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5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5월부터 정상 되도록 바짝 신경 좀 써주세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계수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계수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회의장에서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39 회의중지)

(15:42 회의중지)

     ※ 계수조정 
○위원장 김경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을 통하여 충분히 협의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경시의회 제265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45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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