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서옥자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3년 3월 30일 서정식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672호, 문경시 향우회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시와 향우회 간 교류와 협력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출향인의 역량 결집과 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향우회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교류사업 대상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조항을 규정하고 시정발전 및 향우회 활성화 유공자에 대한 포상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함으로써 향우회의 적극적인 시정시책 동참과 협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시정발전과 향우회의 활성화에 기여한 향우회원에 대하여 포상을 함으로써 애향심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향우회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유대를 강화하여 역량을 최대한 결집해 나감으로써 문경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기획예산실장 조성영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문경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입니다.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문경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을 폐지하고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정책실명제도는 주요 시책 추진 시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요 정책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 등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로써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4조까지는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임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의 선정, 관리 및 공개, 실적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3월 8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옥자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3년 3월 3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74호, 문경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 개정으로 정책실명제 제도 정비 필요성에 따라 기존의 문경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을 폐지하고 문경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를 새로이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기존의 규칙 조항을 신설 조례에 대부분 준용하되 일부 조항을 부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제6호에 행정효율화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시민이 신청한 사업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에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문경시 주요 업무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문경시 주요 업무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이력을 기록 관리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실명제에 대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및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의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실명 정책수행자라고 하면 우리 공무원도 포함이 되고 용역기관 그다음에 사업 수행기관, 설계 용역 수행자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사업 대상 선정 과정에서 저희들이 비공개 대상이 있습니다. 
  정보 비공개 정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선정하는 심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걸 선정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예.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그런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임기홍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단장 임기홍입니다.
  17쪽, 문경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 활동을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등의 유치위원회 구성·운영 및 유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문경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공공기관 등의 유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과 안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3월 2일부터 3월 22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유치위원회 운영조례 제정을 통해 하반기 정부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단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옥자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3년 3월 3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75호, 문경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에 대비하고 문경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위원회 구성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으며 검토결과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비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함은 지자체 간 공공기관 유치 경쟁에서 선점할 수 있으므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임기홍  지금 이번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는 거는 한 360개 정도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임기홍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임기홍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임기홍  예, 대응을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임기홍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임기홍  예, 저희들이 하반기에 계획이 되어 있는 2차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저희들도 지금 대응 준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준비해서 저희들도 공공기관이 문경에 많이 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임기홍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정현호  총무과장 정현호입니다.
  총무과 소관 문경시 문경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경대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문경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문경대상 수상 대상자와 수상 부문 등을 확대하고 문경대상 심사위원회 규정을 정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 및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제2항 수상 대상자의 자격을 기존 문경시의 등록 기준지나 주소 또는 사무실을 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로 한정하였으나 필요한 경우 기업인, 출향인 등으로 확대하고자 하며 안 제3조제1항 시상 부문 중 산업경제 부문을 산업경제 및 의료보건 부문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5조 후보자 추천권자의 범위를 현행 읍면동장 각 부문별 관련 기관 단체장에서 시민 50명 이상의 연서로 추천을 받은 시민을 추가하고자 하며, 안 제7조에서 안 제11조의4까지 조문 체계 정비 및 위촉직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 등 문경대상 심사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3월 8일부터 3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문경대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문경대학교 특성화 전문대학 및 학교운영 활성화 등을 위해 재정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인재양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우수 교원 및 우수 학생 유치에 필요한 사업, 지역산업 수요를 반영한 기능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사업이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문경대학교는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60억 원, 2017년부터 22년까지 6년간 3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2021년 교육부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일반 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되고 22년부터 24년까지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에 선정된 것도 시의 예산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 숭실대학교 문경캠퍼스 설립 과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옥자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3년 3월 3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76호, 문경시 문경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경대상 수상 대상자 및 수상 부분 등을 확대하고 심사위원회 규정을 정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 및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수상 대상자에 기업인․출향인 등을 추가하였으며, 시상 부분 확대로 의료보건 부분을 추가하였으며, 후보자 추천권자 범위 확대로 시민 50명 이상의 연서로 추천이 가능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개정안은 지역발전에 공헌하였거나 사회 각 분야에서 뚜렷한 공이 있는 자에게 문경대상을 시상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23년 3월 31일 문경시장으로 제출된 의안번호 제2677호 문경대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조례 제1108호 문경대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교육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일몰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 문경대학이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및 학교운영 활성화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한 재정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조례를 대부분 준용하되 안 제2조에서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기존 조례에 명시되었던 ‘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연 5억 원 이내로 한다’는 부분은 삭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문경대학교가 지역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인재양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정현호  예, 대상은 됩니다.

○총무과장 정현호  출향인에 대한 명문적인 근거가 없어서 이번에 사항을 넣었습니다.

○총무과장 정현호  아니 꼭 그런 거는 아니고...

○총무과장 정현호  아, 그거를 이제 명문화한 것뿐입니다.

○총무과장 정현호  예, 예.

○총무과장 정현호  예, 매년 할 때도 이렇게 보면 부문별로 다 대상 수상은 다 안 하고 없는 부분은 추천을 안 했습니다.

○총무과장 정현호  예,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정현호  예, 예.

○총무과장 정현호  뭐 본인이 받아도 되고 대신해서 받아도 되고 보통 보면 저도 읍면동에 근무를 해봤습니다마는 대상자 추천이 그냥 들어오면 거의 대부분 읍면동에서 다 해주는데 혹시 또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조항을 넣었습니다.

○총무과장 정현호  아, 예, 예...

○총무과장 정현호  아,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우리 대상 수상자들에 대해 가지고 그 시민의 날 행사하면서 상만 수여하고 사실은 이게 어떤 연계성 그런 건 좀 없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건 좀 보완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정현호  아, 예... 숭실대학교 관련 해가지고 내일 모레 2시에 숭실대하고 문경대 그다음에 문경시, 경상북도와 같이 모여서 협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특별하게 진척된 건 없는데 서로 간에 할 얘기도 있고 이래가지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정현호  예,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정현호  예.

○총무과장 정현호  예, 지금 보면 당초에 조례가 2016년 11월 28일에 조례 제1108호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 근거입니다.

○총무과장 정현호  이거는 개정조례거든요, 그래가지고 제일 처음에 한 조례 원안 그...

○총무과장 정현호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정현호  예.

○총무과장 정현호  아 이거는 안그래도 조례안에다가 처음에 폐광기금을 넣었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굳이 폐광기금을 안 넣고 시비로 지원해도 가능하다, 그래서 그 조항을 뺐습니다.

○총무과장 정현호  예.

○총무과장 정현호  뭐든지 이렇게 보면 물가 오름세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장래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조항은 뺐습니다.

○총무과장 정현호  예, 그리고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숭실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그렇게 많이 오래 가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한시적으로 3년으로 해놨고 그 기간 내에는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회계과장 김형선  회계과장 김형선입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경북 소방장비전문관리센터 토지매입의 건 포함 총 5건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토지 42필지, 11만 6,565㎡에 62억 3,000만 원, 건물매입 3동 2,171㎡에 19억 7,000만 원, 기타 2건 68억 3,000만 원입니다.
  첫 번째로 경북 소방장비전문관리센터 토지매입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군위에 소재한 경북 소방장비전문관리센터를 문경으로 이전 건립하여 안전한 경상북도를 조성하고 도내 균형발전을 이루어 인구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 위치는 산양면 진정리 453-1번지 일원으로 부지 매입비 총 4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9월 매입 완료할 예정입니다. 
  매입대상 재산현황 및 위치도는 다음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7페이지, 관광열차 제작 설치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04년 전국 최초 철로자전거 운행으로 관광문경에 크게 기여하였지만 현재 전국 20여 개의 지자체에서 모방 운행으로 메리트를 상실하여 침목 교체, 철로 복선화 등 정비된 철로를 활용하여 새로운 상품 모델로 관광문경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관광열차 제작 설치 사업 구간은 가은역에서 진남역까지 9.5km입니다. 
  사업내용은 관광열차 제작 설치 40억 원, 부대공사 10억 원 등 소요 예산은 총 50억 원입니다.
  추진 일정은 2023년 5월에 관광열차 제작 설치업체 제안서 공고 및 접수, 6월 제안서 심사 및 평가를 하여 6월 중에 관광열차 제작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취득대상 재산현황 및 위치도는 다음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진남지구 관광자원화사업을 위한 진남역 주변 토지매입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관광열차 및 철로자전거 사용의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고 사업부지로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 위치는 마성면 신현리 일대 10필지로 부지 매입비 총 2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월 토지매입 완료 후 2024년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매입대상 재산현황 및 위치도는 다음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경새재 야외공연장 가림막 설치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문경새재 야외공연장 앞에 가림막을 설치하여 공원이용 관람객 및 각종 축제․행사 방문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 위치는 문경읍 상초리 347-4번지 일원으로 사업내용은 야외공연장 가림시설 설치, 사업비는 18억 3,000만 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월 공사 착공하여 9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취득대상 재산현황 및 조감도는 다음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능성 온천장 매입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동일 물건에 소유자가 상이함에 따라 재산권 행사 및 건물 기계실 공동 사용으로 불편함을 초래하여 이를 해결하고 향후 시립문경요양병원내 재활센터 환자 면회실을 이용하여 지역주민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매입 대상 물건은 문경읍 여우목로 31, 시립문경요양병원내 기능성 온천장이며 매입예정 가격은 19억 원입니다. 
  소유자와 협의 후 5월 매입 완료할 예정입니다. 
  매입대상 재산현황 및 현장 사진은 다음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문경시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부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옥자  2023년 3월 3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78호,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먼저 경북 소방장비전문관리센터 토지매입의 건은 문경시 산양면 진정리 453-1번지 일대에 8만 3,525㎡를 매입하여 군위에 소재한 경북 소방장비관리센터를 이전 건립하여 안전한 경북 조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이룩하고 인구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 부지매입 건은 재산관리의 적정을 기하려는 계획안으로 사료됩니다.
  관광열차 제작 설치의 건은 문경시 철로자전거 운행은 2004년 전국 최초 운행으로 관광문경의 견인차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나 현재 전국 20여 개 지자체에서 모방운영을 함에 따라 메리트를 상실하여 가은역에서 진남역까지 약 9.5km 구간에 50억 원의 소요예산으로 협궤열차를 제작하여 새로운 상품 모델로 관광문경을 대표하는 경쟁상품을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은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상정된 안건이나 관광열차 부대 공사비 증액 10억 원으로 금회 변경계획 안건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남지구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한 진남역 주변 토지매입의 건은 마성면 신현리 119-4번지 외 9필지 3만 3,040㎡를 23억 원의 예산으로 매입하여 관광열차 및 철로자전거 사용에 부족한 주차장 확보 및 사업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진남역 주변 계획관리 지역의 토지 확보로 진남지구 관광 개발을 위한 본 건 토지매입 계획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문경새재 야외공연장 가림막 설치사업의 건은 문경읍 상초리 347-4번지 일원 문경새재 야외공연장에 연면적 1,129㎡, 18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가림막을 설치하여 공원이용 관광객 및 각종 축제․행사 시 방문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전천후 다양한 공연 및 문화예술 공간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능성 온천장 매입의 건은 문경시 문경읍 여우목로 31번지, 시립문경요양병원내 대지 1,742㎡, 건물 1,941㎡의 기능성 온천장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경 기능성 온천은 2006년 개장하여 2007년부터 관광진흥공단에서 운영해 왔으며 매년 2～3억 원의 적자로 적자 누적액이 17억 5,000만 원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매각 또는 경영개선 처분의 요구를 받았으며 경영 적자, 대수선 시기 도래, 지방교부세 감액 처분 예정, 수치료실 위탁불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5년 매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일 물건의 소유주가 상이하여 재산권 행사 및 건물 지하의 기계실 공동사용 등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재매입하여 공유재산으로 관리함으로써 시립문경요양병원의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을 통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지로 그 사업의 타당성은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매각했던 지분을 재매입한다는 점에서 매입취지, 매입가격, 매입과 공익의 상관관계 등 매입의 필요성과 매입 이후의 보다 구체적인 활용 계획 및 자산의 효용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 폭넓은 검토와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기와 같이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계상 재산 경북 소방장비전문관리센터 토지매입의 건 외 4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계획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임기홍  예.

○정책기획단장 임기홍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임기홍  지금 저희들 공모에서 유치 확정이 되고 지금 아직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지만 지금 개별적으로 이렇게 접촉은 지금 진행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임기홍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됩니다.

○정책기획단장 임기홍  예,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임기홍  당초에 저희들이 유치할 당시에는 소방장비전문관리센터로 명칭이 지금 확정이 되었다가 저희들 아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지가 한 1만 평 정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소방장비기술원으로...

○정책기획단장 임기홍  소방장비기술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임기홍  예, 예... 당초 사업비 면적도 165억에서 350억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같이 중복으로 사용합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선로하고 그 교량 하중 판단 해가지고 보강해서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래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예.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예.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예.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지금 관광열차 비슷하게 하는 데는 부산도 있고 몇 군데 있긴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예.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예.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예.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예 맞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예.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예, 감정가가 가감정이 나왔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예... 공시가하고는 그쪽이 관광지로 지금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주변 시세하고 같이 맞춰서 감정사에서 이렇게 평가를 해준 겁니다.

○도시과장 이대학  예, 맞습니다.

○도시과장 이대학  예, 맞습니다.

○도시과장 이대학  사과축제 전에 하려고 합니다.

○도시과장 이대학  예.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맞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아 그거는 처음에 20억 가감정에서 19억으로 나왔는데 지금 이제 본 감정에서 19억 미만으로 되지 않겠나 해서 19억으로 조금 감소가 되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음... 없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아...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어떤 부분에...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아...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저도 처음에는 기능성 온천장이 도시과에서 관리가 되어오고 있던 부분이었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면밀하게 이렇게 살펴본 바로는 어쨌든 지금 온천장의 운영을 위해서는 지금 지하에 위치하고 있고 또 1, 2, 3, 5층에 요양병원과 시설 운영에 있어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통합을 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여러 가지 일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그리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도 2월경에 이 안건이 대두가 되어서 저희도 당연히 사전에 의원협의회나 또 이런 부분을 절차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었지만 저희가 실천을 못 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구두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추진하게 되어서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후에는 모든 부분 또 이렇게 협의를 거쳐서 충분한 또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맞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죄송합니다.

○보건소장 박애주  예, 알겠습니다.
  기능성 온천장 매입을 하고 저희가 매각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애주  예, 준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애주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유미숙  문화예술과장 유미숙입니다.
  평소 문화예술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총무위원회 이정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75페이지, 문경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문경시립합창단의 단무장을 선발하여 행정적인 업무를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문경시와 합창단 간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경 시립합창단의 단무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위촉과 임기, 자격과 전형방법 및 실비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3월 9일부터 3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완료하였으며 단무장을 선발하여 시와 합창단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시립합창단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옥자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3년 3월 3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79호, 문경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문경시립합창단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침체되어 있는 시립합창단의 활성화를 위해 합창단의 행정업무 및 운영의 제반 사항을 총괄하는 단무장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문경시립합창단의 단무장에 관한 사항 신설과 단무장 신설에 따른 단원의 위촉과 임기, 자격과 전형방법 및 실비 보상에 관한 사항 정비,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나이 표시 방식 정비 등입니다.
  검토결과 시립합창단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개선을 통해 단원들의 사기 진작과 수준 높은 장르의 음악으로 시민에게 사랑받고 시민에게 힐링을 전하는 시립합창단으로 거듭나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유미숙  아, 예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사실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사실 신경을 못 쓴 게 사실이거든요. 
  사실 단장님이 부시장님이고 부단장이 저고 그 간사가 우리 담당팀장인데 사실 저희들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거기까지 신경을 못 쓴 거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이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평균 연령층도 낮추고 수당도 좀 현실화해가지고 우리 시립합창단이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 그런 합창단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유미숙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유미숙  예.

○문화예술과장 유미숙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유미숙  예, 예.

○문화예술과장 유미숙  다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을 정확하게는 못 해봤는데 군...

○문화예술과장 유미숙  시는 거의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유미숙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