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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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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4월 10일(월) 11:00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265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2023년도제1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4. 3. 2023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5. 4. 2023년도제1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8.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9. 8.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 5분자유발언(김경환의원)
  3. ▶ 5분자유발언(서정식의원)
  4. ▶ 5분자유발언(박춘남의원)
  5. 1. 제265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6. 2. 2023년도제1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시장제출)
  7. 3. 2023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시장제출)
  8. 4. 2023년도제1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시장제출)
  9.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10.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2. 8. 휴회의건(의장제의)

(11:10 개의)

○의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희옥  의사팀장 이희옥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하는 제26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27일 고상범 의원님 외 다섯분의 의원님으로 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부터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안입니다.
  회기는 오늘부터 4월 14일까지 5일간이며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3월 30일 서정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문경시 향우회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진후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문경시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문경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3월 31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문경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건의 일반안건, 2023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 등 총 19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4월 3일자로 해당 상임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하였으며 4월 4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대한민국 문경시와 몽골 하르호린솜 간 우호교류 협약 체결 동의안은 4월 5일자로 해당 상임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입니다.
  지난 3월 15일 제26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문경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등 4건은 3월 29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재용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경환의원) 
○의장 황재용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경환 의원님, 서정식 의원님, 박춘남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경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의원  존경하는 문경시민 여러분, 황재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현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경, 가은, 마성, 농암이 지역구인 김경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 녹지공간 조성 및 관리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의 대표적인 녹지공간은 모전공원, 중앙공원, 영강체육공원과 읍면동별 소공원, 마을 숲, 가로수가 있으며 공원은 주민들의 휴식, 여가, 보건을 위한 곳으로 주민들의 삶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마을 숲 조성 등 녹지공간은 매년 신규 조성은 하고 있지만 담당 공무원의 인사이동 시 이미 조성된 녹지공간은 인수인계가 잘되지 않거나 데이터 구축 미흡 등 관리감독 부재로 인해 방치되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 오히려 경관을 해치고 안전을 위협하는 장소로 전락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시 녹지공간 관리 실태 및 조직체계를 조사한 결과 가로수의 경우 도시지역구의 식재는 도시과, 그 외 구역 식재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식재 후 도시구역 내 가로수의 뿌리 부분 관리는 도시과, 상층부는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는 희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시내 가로수의 경우 수목의 과다 생장으로 뿌리가 보도 블럭을 해치는 경우가 많아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실예로 코아루 1차 앞 보도블럭은 가로수로 인해 심하게 파손되어 보행 시 발이 걸려 넘어지는 등 상당한 위험 요소가 있음에도 보도블럭 가로수 뿌리, 가로수 상층부의 관리부서가 각기 달라 어느 부서든지 위험성은 알고 있지만 소관이 아니라는 입장만 취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 녹지공간 조성 담당을 도시구역 내에는 도시과가, 도시구역 외 읍면동은 산림녹지과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전문성이 모자라 단순히 민원 해결성의 조잡한 녹지공간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녹지공간 조성 이후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후관리 미흡으로 소공원이 풀밭으로 전락하거나 가로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각종 시설물을 설치한 공간에는 시설물 파손으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곳도 허다하였습니다.
  타 시의 경우 도시의 녹지공간 확보, 아름다운 거리조성, 시민이 이용에 편리하도록 관리하기 위해 전담부서를 두고 조성 및 관리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업무가 잘 분배되어 관리가 잘 되지 않는 우리 시와 비교해 보았을 때 안타까움이 컸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소공원, 가로수, 보호수, 마을 숲, 도시 숲 등 녹지공간의 상당 부분을 관리하는 조직 팀장 1명과 팀원 1명이라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산림녹지과는 도시 숲 조성, 정원조성 사업 등 수백억대 국책사업에 대비해야 하고 도시의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해 관내 곳곳을 살펴야 하는데 우리 시는 조직이 미흡하여 관리에 한계가 있고 국책사업 신청 평가시에도 감점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 금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도시바람길 숲 조성 사업을 산림녹지과에서 신청하였는데 대상지 대부분이 도시구역 내로 권한 없는 부서에서 사업 신청을 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시바람숲길은 총 예산 200억 원으로 4년간 추진하게 되는 사업으로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타 시는 사업이 마무리되었거나 진행 중 임에 비해 우리 시는 조직 부재로 금년도에 사업을 신청하여 상당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올해 신청은 산림녹지과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현재 경북도를 거쳐 중앙부처에 사업 심사 대기 중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우리 시 도시 숲 조성 사업이 이대로 괜찮은 건지, 미래 준비를 잘하고 있는 것인지 답답한 맘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 시내는 전선지중화 등으로 가로수를 제거하여 적막함을 넘어 밤거리를 오가는 사람을 찾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으며 시 예산만으로는 아름다운 녹색거리를 만드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수백억대 국책사업에 선정되면 국가 예산으로 우리 시는 녹색공간을 아름답고 쾌적하게 리모델링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입니다.
  구미, 상주 등 타 시에 비해 문경시가지 면적이 적어 국책사업 선정에 다소 불리할 수 있지만 선정된다면 집중적으로 녹색공간을 조성하여 시내 전역이 하나의 정원 속 도시가 되어 세계 명품 도시로 거듭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많은 조사와 분석을 통해 고민한 결과, 우리 시 녹지공간조성 및 일원화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녹지공원과 신설이 필요함을 도출해 낼 수 있었습니다.
  녹지공원과가 신설된다면 우리 시의 공원, 숲, 가로수 등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여 민원 불편 요소가 개선되고 공모 및 국책사업 선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진정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이며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이 꼭 가봐야 하는 명품 도시 문경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김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서정식의원) 
○의장 황재용  다음은 서정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문경시민 여러분!
  행복한 시민, 신뢰받는 의회상을 열어가는 황재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과 활발한 의정활동을 함께하여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2의 문경도약을 위해 적극적인 추진력을 발휘하고 계시는 신현국 시장님과 문경시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점촌 2·4·5동이 지역구인 서정식 의원입니다.
  최근 동료 의원님들과 공무원들이 전북 완주에 있는 아원고택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경관에 개인의 감성과 상상력이 더해져 많은 사람들이 찾는 한옥 명소가 되었다는 점에서 관광 문경을 지향하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이미 전국적으로 유명한 용인 민속촌이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 가옥 및 문화유산을 상품화하여 외국인들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즐겨 찾는 한국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입니다.
  이 두 지역의 공통점은 우리의 전통적인 가옥과 생활양식 및 문화를 적극 활용하여 많은 관광객을 불러들이며 그 지역의 경기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문경시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위에서 언급한 두 도시에 뒤지지 않는 문경새재 오픈세트장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문경새재 오픈세트장은 약 2만 평의 면적에 130여 채의 각기 다른 형태의 전통가옥이 세트장으로 만들어져 있어 한국 최고의 전통 사극드라마 촬영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주말을 제외한 평일에는 1년 동안의 촬영 스케줄이 빈틈없이 잡혀 있을 정도로 매우 활발하게 각종 드라마 촬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관광공사는 한류성지순례 테마로 2023년도 여행 추천지 6곳 중 문경새재도립공원과 문경새재오픈세트장을 추천하며 오랜 세월의 역사와 문화, 사람의 흔적까지 고스란히 품은 문화유산으로 사극 드라마와 영화의 메카이자 한류 사극 드라마의 산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문경시는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 역사와 전통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여행지로 연간 200여만 명이 방문하고 있지만 그 환경이나 명성에 비하여 여행객들을 보다 오랜 시간 머무르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한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최근 3년간 빅데이터 및 소비자 설문조사 등을 분석한 2023 국내관광 트렌드에 따르면 최근의 여행자들은 단순히 보고 듣는 여행을 탈피하여 여행지에서의 새로운 일상 경험을 추구할 수 있는 테마여행을 선호하며 관심 테마는 지역특산물 체험, 자연생태환경 체험, 역사 전통문화 체험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체험 위주의 관광 트렌드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여행 트렌드를 적극 수용하여 문경새재오픈세트장에서 여행자들이 새로운 일상 경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발굴한다면 관광 문경의 위상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예컨대 전통적 방식의 떡메치기로 떡만들기 체험, 형틀에 묶인 채 곤장을 맞거나 주리를 틀리는 체험, 한복 체험의 경우에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을 설치하는 등 재미있는 콘텐츠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오픈세트장이 촬영스케줄로 인하여 주말에만 활용 가능한 한계가 있지만 일정을 잘 조율하면 촬영에 방해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일 활용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으며 한복 체험의 경우에는 평일이라 할지라도 드라마 촬영 시 엑스트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또 다른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방식은 오픈세트장 가장 안쪽에 위치한 일지매 산채를 리모델링 하거나 여건이 된다면 산채 인근에 별도의 부지를 마련하여 갤러리와 도자기 및 다도 체험장, 산속의 음악감상실, 즉석 뻥튀기 시식, 달고나 만들기, 만화방 등의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며 고즈넉한 자연 속에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체험 등으로 여행객들에게 최상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MZ세대는 색다른 자신의 경험을 각종 SNS를 통하여 타인에게 보여주고 싶어하고 스스로도 검색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여행지를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오픈세트장에서의 좋은 경험은 고효율의 홍보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행자가 멋진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거나 본인의 경험을 SNS에 올리면 그것이 수많은 검색을 통해 또 다른 관광객을 불러올 것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문경새재와 오픈세트장에서의 좋은 경험들이 옛길박물관, 단산관광모노레일, 에코월드, 고모산성, 돌리네 습지 등으로 이어지는 문경 관광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긍정적인 자세로 오픈세트장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서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박춘남의원) 
○의장 황재용  다음은 박춘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춘남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현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문경시의 원도심 중심 거리인 호서로의 거리 환경 개선과 도시 미관 향상을 위한 전선 지중화 사업이 필요함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민들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전선 지중화란 전력이나 전기 통신을 제공하는 케이블 즉 전봇대 위에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전기줄들을 지하로 매설하는 작업으로 전선이 강풍, 뇌우, 강설, 빙설 등의 재해를 통하여 발생 될 수 있는 정전에 덜 취약하게 만들고 화재 또한 예방하는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전선 지중화는 송전의 초기 비용을 증가시킬 수는 있으나 케이블의 수명 대비 운영비를 줄여줄 뿐만 아니라 주변의 미관을 개선하여 줍니다.
  따라서 2020년 7월 정부는 뉴딜정책 사업에 배전 지중화 사업을 포함하여 국비 지원을 통해 전선 지중화 사업을 추진할 것임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 시도 지난 2021년 5월부터 한국전력 및 LG유플러스를 포함한 5개 통신사와 함께 사업비 61억 원을 투자해 점촌네거리에서부터 흥덕 회전 교차로까지의 전선 지중화 사업을 진행하여 지난해 11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이미 2015년 8월에는 중앙시장에서 점촌네거리까지 전선 지중화 사업을 준공하였으며 현재는 중앙시장에서 모전오거리까지 전선 지중화 사업을 올해 말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올해 말 흥덕에서 모전 간 전선 지중화 사업이 마무리된다면 그다음은 우리 문경시 원도심의 중심 거리인 호서로의 전선 지중화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호서로는 중앙시장 동쪽 끝 롯데리아 부근에서부터 문창고등학교 앞으로 이어지는 길로 불과 10여년 전에만 해도 문경시에서 가장 번화하고 많은 사람들, 학생과 특히 젊은 사람들이 밤낮으로 만나서 먹고 즐길 수 있는 대표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노후화된 시설과 시민들의 거주 단지의 이동으로 인하여 주변 상권들이 쇠퇴하여 짐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상권회복이 절실한 상황에 있습니다.
  특히 호서로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좁은 거리에 전봇대들을 비롯하여 주정차를 막고 자신들의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점포들의 횡포로 인한 불법 시설물들인 광고판, 물통, 폐타이어, 돌, 더러운 화분 등이 도로까지 점령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시내를 즐기며 걷기가 어려워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위로는 전선들이 난잡하게 엉켜 있어 미관 또한 매우 좋지 않는데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절대로 방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호서로에 전선 지중화 사업이 실시된다면 시민들에겐 안전한 보행로가 확보될 것이고 구도심의 미관 또한 개선됨으로써 환경적인 변화를 가시적으로 체감할 수 있게 되어 침체된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2019년 상반기 점촌 1·2동이 정부의 공모사업인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정되어 올해 말까지 국비 150억 포함 해서 25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어 광부의 거리, 찻사발 공방, 광부 아트 갤러리 등을 꾸준히 개발하여 낙후된 지역의 주거복지 실현과 일자리 창출, 원도심이 보유하고 있는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보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덧붙여 호서로 전선 지중화 사업을 추진한다면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에 분명히 큰 시너지 효과 낼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호서로 전선지중화 사업을 꼭 면밀히 검토하여 진행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박춘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경환 의원님, 서정식 의원님, 박춘남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안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65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작성을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4월 14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2. 2023년도제1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시장제출) 
○의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기획예산실장 조성영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함께 시정추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황재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경시 개청 이래 최초로 1조 원을 돌파한 최대 규모의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예산으로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민선8기 공약사업과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및 농축산 분야 확대지원 등 민생안정을 위한 현안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225억 원으로 기정예산 9,200억 원보다 11.14% 증가한 1,02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9,080억 원으로 기정예산 8,180억 원보다 90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145억 원으로 기정예산 1,020억 원보다 12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보통교부세 당초 확정분 384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경읍 관음리 황정천 정비사업 등 15건의 특별조정교부금 10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자활근로사업 등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분 102억 6,4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01억 9,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90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11억 5,900만 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43억 원, 일반보전금 등 경상이전비 45억 1,100만 원, 시설비 등 자본지출비 799억 4,000만 원, 기타회계 전출금 등 내부거래비 37억 9,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8억 8,800만 원을 감액하고 국·도비 반환금 11억 7,7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90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경북 소방장비전문관리센터 이전 건립 45억 원, 시정홍보 프로그램 제작 9억 원, 창구리 푸른언덕마을 조성 사업 1억 5,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분야에는 경북 문경 국제대학배구대회 2억 8,000만 원, 문경 조령관문 보수에 1억 5,500만 원, 관광열차 제작 설치에 50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축산분야에는 농작물 재해보험료 16억 8,400만 원, 산지유통시설지원 7억 5,000만 원, 축산농가 건초 공급 10억 원, 문경 평천 산불피해지 정비 사업 1억 5,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에는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사업 4억 2,000만 원, 지방 투자유치 보조금 7억 6,000만 원, 지역 상품권 운영 41억 1,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시내버스 노선 개편 용역비 1억 5,000만 원, 중앙시장 앞 공영 주차장 조성 토지 매입비 49억 8,800만 원, 갈전 저음 간 도로 확포장 등 도로 확충 정비 사업 8억 3,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인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44억 1,600만 원, 하천 위험 시설물 보수 20억 8,000만 원, 가은 119안전센터 이전 부지 기반 조성 사업 19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의료보호기금운영 등 4개 특별회계에서 54억 원이 증가한 3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등 1억 4,8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자치단체간 부담금, 예비비 등 1억 4,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등 34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시설비, 예비비 등 34억 5,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 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등 14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시설비 등 14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 3억 8,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보조금, 예비비 등 3억 8,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재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긍정의 힘으로 힘차게 출범한 민선 8기 공약 사업에 차질없는 추진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불편사항 해소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현안 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 투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는 시민들께 희망을 주고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과 신속한 예산 집행에 모든 행정력과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지역발전에 새로운 경기마련과 지역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한 만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2023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시장제출) 
○의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입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10억 원 보다 31억 원 증액된 34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선유지비 등으로 이루어지는 수익적 지출은 기정예산 96억 3,836만 5천 원보다 1억 1,735만 7천 원이 증액된 97억 5,57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노후 계량기 교체비 2억 원을 상수도사업소 홍보영상 및 물품 제작 등의 일반운영비 3,950만 원을 상·하수도 가상계좌 수수료 외 지급수수료 119만 원을 민간검침 활동 지원비 2,3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 213억 6,163만 5천 원보다 29억 8,264만 3천 원 증액된 243억 4,42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흥덕정수장 현대화사업 실시설계용역 외 실시설계비 7억 원, 배수관 확장사업 8건 및 노후관 교체공사 시설비를 24억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상수도시설 감시용 CCTV 설치 외 시설비를 1억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운영 부문의 흥덕정수장 여과조절정 제수밸브 교체공사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냉난방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를 1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 3억 5,835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2023년도제1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시장제출) 
○의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입니다.
  계속해서 2023년 하수도사업소 소관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마을 하수도 처리 시설 운영 시설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마을 하수도 기술진단 용역비를 기정액 2,200만 원에서 3,000만 원 증액하여 총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기 폐수처리시설 운영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기 폐수처리장 운영 관련 재료비로 전기, 전자 및 기계, 기자재비 총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2차 처리시설 설치공사비 4억 원, 맨홀 유입펌프 PH 계측기 설치비 외 4건으로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은 기정 160억 원에서 13억 계상하여 총 1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에 하수도사업소 수입예산은 40억 원이 증액된 490억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예금이자수익 636만 4천 원, 국비 12억 2,4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 15억 1,963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예산은 수입예산과 똑같이 40억 원이 증액된 490억 원입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예산입니다.
  2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하수도 준설토 위탁처리비 3,000만 원을 증액했으며 점촌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 기술진단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가은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 기술진단 1,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마성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및 악취 기술진단에 1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경시 하수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수립용역 1,900만 원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자산 재평가 용역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본적지출에 37억 4,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점촌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 2단계에 3,871만 원, 문경시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 예방사업 11억 2,094만 2천 원, 녹문지구 외 관로 설치사업에 17억 8,283만 4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산북 우곡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2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 시설공사 중앙9길 우수관 정비공사 외 2건에 3억 1,775만 1천 원, 내부 반송펌프 제어시스템 설치 5억 원, 가은 완장 농어촌마을 하수도 확장공사에 전기 및 계측제어에 1억 원을 편성하였고 효율적인 마성처리장 운영을 위해 여과시설 설치사업 4억 원을 감액하고 마성처리장 총인처리시설 보강공사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BTL임대료 1억 8,332만 1천 원과 정부보조금 반환에 9,36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4억 9,515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하수도 시설 유지와 효율적 운용을 위한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의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제1회 문경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의하면 의장이 위원을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경환 의원님, 신성호 의원님, 진후진 의원님, 고상범 의원님, 남기호 의원님, 박춘남 의원님, 이정걸 의원님, 김영숙 의원님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은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은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2 회의중지)

(12:06 회의속개)

○의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박춘남 의원님, 부위원장에 남기호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춘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춘남 의원입니다.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26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3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총괄기금 운영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상수도 및 하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충분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예산안에 대한 취지와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으로 심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박춘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에는 사전 협의한 대로 지역구 순서에 따라 김경환 의원님과 서정식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8.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4월 11일부터 4월 13일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12:10 산회)


【안건처리결과및찬반의원성명】
1. 제265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제의)(원안) - 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장제의)(원안) - 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장제의)(원안) - 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원안) - 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8. 휴회의건(의장제의)(원안) - 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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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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