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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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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3월 27일(월) 09: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제265회문경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3. 2. 문경시의회체육정책연구회연구결과보고서승인의건
  4. 3. 문경시의회자치법규연구회연구결과보고서승인의건
  5. 4. 문경시의회관광정책연구회연구결과보고서승인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제265회문경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3. 2. 문경시의회체육정책연구회연구결과보고서승인의건(박춘남·황재용·신성호의원)
  4. 3. 문경시의회자치법규연구회연구결과보고서승인의건(남기호·김경환·진후진·이정걸의원)
  5. 4. 문경시의회관광정책연구회연구결과보고서승인의건(김영숙·서정식·고상범의원)

(09:08 개의)

○위원장 고상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26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과 문경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문경시의회 자치법규연구회 연구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 외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65회문경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위원장 고상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6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제26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희옥  의사팀장 이희옥입니다.
  제26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회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4월 10일부터 4월 14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첫날인 4월 10일 오전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2023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 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 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김경환 의원님과 서정식 의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4월 11일부터 4월 12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과 4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3일간 본회의를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4월 14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일반 안건과 2023년도 제1회 문경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시어 협의 결정하여 주시면 차질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상범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6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  고)
○위원장 고상범  다음은 기타안건 문경시의회 자치법규연구회 연구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외 2건으로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영래  전문위원 임영래입니다.
  의원 연구단체 결과 보고서 심의의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경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심의위원회 기능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의할 안건은 남기호 의원님이 대표 의원인 문경시의회 자치법규연구회, 박춘남 의원님이 대표의원인 문경시의회 체육정책연구회와 김영숙 의원님이 대표의원인 문경시의회 관광정책연구회에서 제출한 3건의 연구단체 결과 보고서 심의에 관한 사항으로 지난 3월 2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의 심의 요청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상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안건 심의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와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되며 그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참석은 하되 자신이 소속된 의원 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스스로 회피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 문경시의회체육정책연구회연구결과보고서승인의건(박춘남·황재용·신성호의원) 
○위원장 고상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 체육정책연구회 연구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춘남 대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경시의회 체육정책연구회 연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경시의회 체육정책연구회 대표 박춘남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체육정책연구회의 연구활동 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한 황재용 의원님, 신성호 의원님 총 세 명의 의원들은 문경시 체육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시민을 위한 스포츠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을 연구하고자 하는 공통된 의견으로 연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연구회는 연구 기간 동안 1건의 정책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으며 연구용역 추진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용역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역명은 문경시 체육인 복지조례안 연구용역이며 2022년 10월 26일부터 금년 1월 23일까지 90일간 1,487만 9천 원의 사업비로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용역 수행기관은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용역 배경과 용역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경과입니다.
  2022년 10월 26일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21일에 중간보고회, 금년 1월 23일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2페이지 용역결과 주요내용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 향후계획 및 추진 일정입니다.
  우리 연구회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문경시 체육인 복지증진방안을 고심하고 연구활동의 결과가 실질적인 입법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4페이지 정책개발비 세부사용내역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상범  박춘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경시의회 체육정책연구회 연구결과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의원님! 문경시 체육인 복지 조례안 최종 보고서를 잘 검토했습니다.
  일단은 이게 발의된 부분이 우리 엘리트 체육인들이 국가적으로 문제가 있는 국가대표 또 이런 분들에 대한 부분이 아직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안타까움이 많은데 그걸 우리 문경시에서 이렇게 큰 걱정을 하게 된 것을 저 또한 동료 의원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용역 보고서 중에서는 우리 문경시 엘리트 선수 은퇴자들에 대한 부분들이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좀 아쉽게... 전국의 대한체육회라든가 장애인체육회, 경상북도 선수분들은 은퇴자라든가 현역 선수들이 파악됐는데 이번 용역에서 우리 문경시의 엘리트 체육 우리는 씨름이 있고 정구가 있고 육상이 있습니다.
  그 외에 다수 개인적으로 잘 해서 배구라든가 우리는 농구는 없지만 배구 엘리트 선수가 있었는데 그분들에 대한 부분이 좀 없는데 혹시 문경시 엘리트 선수 파악된 게 있는가요.
박춘남 의원  이번 연구 결과는 저희가 폭넓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복지 정책에 대한 것을 탐구를 했고요.
  앞으로 우리 문경시의 프로 선수들 또 우리 문경시의 체육인들을 위한 것은 좀 더 세부 사항에 들어가서 연구할 계획입니다.
진후진 위원  예, 좀 더 우리 자체적으로도 이건 포괄적으로 해서 하셨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지역의 엘리트 선수들, 은퇴자들을 진로에 대해서 한번 걱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춘남 의원  지금 현재는 우리가 큰 틀에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지금 체육복지정책이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다른 타 시군에서도 별로 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도 많은 자료를 준비는 못 했고 특히 우리 문경시 체육인들에 대한 공부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앞으로 연구하고자 합니다.
진후진 위원  다음 연구하실 때 좀 더 발전적인 모습이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고상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춘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 체육정책활동연구회 연구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 체육정책활동연구회 연구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경시의회자치법규연구회연구결과보고서승인의건(남기호·김경환·진후진·이정걸의원) 
○위원장 고상범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의회 자치법규연구회 연구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남기호 대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경시의회 자치법규연구회 연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경시의회 자치법규연구회 대표 남기호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의원 연구단체 심의를 위해 시간을 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법규연구회의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회의 소속 의원은 저를 포함하여 김경환, 진후진, 이정걸 등 4명의 의원이며 문경시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연구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자치행정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법치행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우리 연구회는 연구 기간 동안 1건의 정책 연구 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연구용역 추진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용역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역명은 문경시 위탁 관계조례 연구용역이며 2022년 10월 24일부터 2023년 1월 21일까지 90일간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습니다.
  용역 수행기관은 한국자치법규연구소입니다.
  용역 배경과 용역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추진 경과입니다.
  2022년 10월 24일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19일에 중간보고회, 2023년 1월 27일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연구활동에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본 의원이 3월 13일 제2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용역결과 주요내용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향후계획 및 추진 일정입니다.
  현재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5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조례 개정이 마무리되면 문경시 위탁관계조례 전반에 대하여 집행부에 보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점검을 통해 문경시 위탁 조례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정책개발비 세부사용내역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의 연구활동 결과가 문경시 위탁관계조례의 개선과 자치법규의 선진화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며 연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상범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경시의회 자치법규연구회 연구결과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의회 자치법규연구회 연구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의회 자치법규연구회 연구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문경시의회관광정책연구회연구결과보고서승인의건(김영숙·서정식·고상범의원) 
○위원장 고상범  의사일정 제4항의 심사에 앞서 문경시의회 관광정책연구회 연구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은 본 위원이 포함된 연구단체로써 해당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신성호 부위원장님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부위원장님께서는 사회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장, 신성호 위원과 사회 교대)
신성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성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의회 관광정책연구회 연구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숙 대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경시의회 관광정책연구회 연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경시의회 관광정책연구회 대표 김영숙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중에도 연구단체 심의를 위해 시간을 내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문경시의회 관광정책연구회의 연구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회 소속 의원은 저를 포함하여 서정식 의원님, 고상범 의원님, 총 세 명이며 문경시 관광여건 및 자원을 분석하고 문경시의 관광 잠재력을 구현할 수 있는 정책을 연구하기 위하여 연구단체를 구성하였습니다.
  우리 연구회는 연구 기간 동안 1건의 정책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연구용역 추진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용역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역명은 문경시 관광정책 개발 연구용역이며 2022년 10월 25일부터 2023년 1월 22일까지 90일간 1,487만 원의 사업비로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용역 수행기관은 국립안동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용역배경과 용역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 25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같은 해 11월 18일에 연구단체와 용역사 합동으로 고모산성, 문화의 거리 등 관내 관광자원 현장을 조사하였습니다.
  12월 20일에는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2023년 1월 25일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8페이지 용역결과 주요내용 보고는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9페이지 향후계획 및 추진 일정입니다.
  이번 연구 활동을 통해 문경시의 관광자원을 재정립하고 관광 트렌드와 타 지역의 우수한 관광정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하여 문경시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차별화된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20페이지 정책개발비 세부사용 내역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호 위원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경시의회 관광정책연구회 연구결과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숙 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의회 관광정책연구회 연구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의회 관광정책연구회 연구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성호 위원, 고상범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고상범  신성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31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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