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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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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13일(화)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2회계연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2. 2022회계연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
  4. 3. 2022회계연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5. 4. 2022회계연도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 심사된안건
  2. 1. 2022회계연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계속)
  3. 2. 2022회계연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계속)
  4. 3. 2022회계연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계속)
  5. 4. 2022회계연도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계속)
  6.   가. 경제도시국
  7.     1) 도시과
  8.     2) 도시재생과
  9.     3) 안전재난과(기금포함)
  10.     4) 건축과(기금포함)
  11.   나. 농업기술센터
  12.     1) 기술지원과
  13.     2) 소득개발과
  14.   다. 상수도사업소
  15.   라. 하수도사업소
  16.   마. 문경새재관리사무소

(10:00 개의)

○위원장 김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22회계연도 문경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계속) 
2. 2022회계연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계속) 
3. 2022회계연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계속) 
4. 2022회계연도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계속) 
  가. 경제도시국 
    1) 도시과 
○위원장 김경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과 도시계획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팀장 신종민  도시과 도시계획팀장 신종민입니다.
  이대학 도시과장님의 장기교육 파견으로 제가 설명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2022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도시과 예산 현액은 302억 6,005만 1천 원 중 193억 9,611만 750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 76억 7,148만 3,000원, 사고이월 15억 8,302만 6,220원, 집행 잔액이 16억 96만 6,215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예산은 명시이월 7억 8,553만 2천 원 발생하였고 사고이월이 10억 3,180만 9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 가로망 시설 확충 예산은 명시이월이 12억 사고이월이 6,84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은 명시이월이 15억 3,414만 4,000원, 사고이월이 3억 9,488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다음은 공원조성사업 예산 현액입니다.
  명시월이 9억 1,880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 휴식공간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명시이월이 32억 3,3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사고이월이 5,075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예산은 사고이월이 3,789만 2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온천개발 예산현액은 2억 2,400만 9천 원 중에 집행 잔액이 1억 1,087만 460원이 발생했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도시계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우리 신 팀장님 설명 잘 하시고 잘 들었고요, 건설과나 도시과 똑같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가지고 여기도 한 90억 정도 되는데 건설과도 마찬가지고 지금 추진되는 올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전부 다 발주 다 해서 지금 올해 적용이 되나요.
○도시계획팀장 신종민  예, 발주해서 일부 완료된 데도 있고 진행 중인 데도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되도록이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야 뭐 어쩔 수 없지만 사고이월도 줄일 수 있으면 줄일 수 있다고 민원들하고도 협의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좀 당해 연도에 사업을 꼭 진행해야만이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주는 거니까 늘 부서가 없을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을 좀 줄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신종민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경환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220쪽에 문화의 거리 유지 관리에 관련된 사항 여쭤볼게요.
  문화의 거리 유지 관리에 인건비도 포함된 겁니까? 집행내역에.
○도시계획팀장 신종민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주말 토요일은 작업을 청소 같은 걸 안 하는 모양이죠.
○도시계획팀장 신종민  주로 평일에 하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런데 가장 많이 붐비는 시간이 토요일, 일요일인데 제가 토요일, 일요일에 자주 저녁에 가보면 엉망이에요.
  쓰레기 내놓으면 안 되는 데도 내놓고 그래서 그걸 아마 이거 다음에 예산 집행하고 인력 관리할 때 토요일, 일요일도 작업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계획팀장 신종민  예.
신성호 위원  중앙공원 정비사업 명시이월 된 거는 올래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팀장 신종민  중앙공원 정비사업은 지금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게 완료되면 설계 내용에 따라서 1차분은 올해 발주할 계획입니다. 
신성호 위원  아무튼 문화의 거리 토요일 저녁, 일요일 저년 한번 가보세요, 엉망진창입니다.
○도시계획팀장 신종민  예.
신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대신 팀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220쪽 중간에 보면 시민 휴식공간 유지관리비에 지금 32억 8,300만 원이 이월됐어요, 그건 무슨 사유인가요.
○도시계획팀장 신종민  중앙공원 리모델링 사업 인구 감소 기금으로 받는 건데 지금 설계 중이라서 지금 이월돼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중앙공원만 해당되는 건가요.
○도시계획팀장 신종민  32억... 중앙공원겁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요, 근데 이거 왜 작년 연말에 세워져서 그런가요.
○도시계획팀장 신종민  기금이 내려올 때...
박춘남 위원  기금이 늦게 내려와서...
○도시계획팀장 신종민  예, 총무과로 배정이 돼서 들어왔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랬어요, 그리고 모전교 같은 경우에 이거 장마지기 전에 공사가 끝나야 될 것 같은데 뭐 실시하고 있는가요.
○도시계획팀장 신종민  지금 계속 하고 있고 7월 20일경 준공 일단 예정입니다.
박춘남 위원  7월 20일 쯤.
○도시계획팀장 신종민  7월 말쯤에 준공예정인데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요, 주로 뭐 어떤 공사를 하고 있어요.
○도시계획팀장 신종민  하부에 탄소막대를 파고 혹을 파고 탄소막대를 대고 강선을 보강한 다음에 밑에 지주를 바쳐서 보강을 하고 있고요, 위에는 나중에 포장을 새로 하는 겁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도시과에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또 이월 금액도 그렇고 우리가 총 예산만 해도 300억이 되는데 좀 우리 시의 아늑한 공간 뭐 명품 도시로서의 좀 깨끗한 도시 뭐 또 관광 이미지에 맞는 좀 그런 쪽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팀장 신종민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도시재생과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도시재생과장 권순구입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 세출예산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2쪽입니다.
  2021년도 전년도 이월액 74억 5,941만 5,640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은 188억 9,932만 4,640원입니다.
  이 중 집행액은 86억 743만 8,500원이며 77억 8,552만 2,000원을 명시이월 22억 7,396만 2,830원을 사고 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380원이며 집행 잔액은 2억 3,239만 9,93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균특 취약지역 개조사업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은 1억 8,424만 원으로 이 중 1억 4,875만 8,970원을 집행하였으며 점촌 1·2동 새뜰마을 사업비 1,111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조형물 제작으로 2,437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취약지역 개조 사업 정비입니다.
  예산 현액은 2억 3,208만 5,000원으로 이 중 2억 1,999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점촌 1·2동 새뜰마을 휴먼케어 사업비 1,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균특 도시재생 예비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3억 원으로 주흘문화센터를 리모델링하여 마을 영화관을 조성하고 영화관 운영 및 제작 교육비로 2억 9,851만 7,420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 정산을 위한 회계감사 수수료 1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48만 2,5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생 행정 운영비입니다.
  예산 현액은 5억 2,585만 원으로 이 중 3억 4,717만 3,740원을 집행하였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사업 기간 조정으로 1억 3,578만 원을 사고 이월하였으며 4,289만 6,2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균특 도시재생 뉴딜 사업 경제기반형 사업으로 예산 현액은 53억 9,415만 8,640원이며 쌍용양회 폐창고 철거 8억 4,500만 원, 사무동 리모델링 설계 및 건축기계 설비 등에 3억 4,400만 원 총 14억 9,978만 2,450원을 집행하였으며 한국광해광업공단과 사업 관리를 위한 위수탁 계약 체결 지연에 따라 29억 3,964만 3천 원을 명시이월하고 쌍용양회 사무동 리모델링 공사비 8억 1,968만 3,59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1억 3,504만 9,6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예산 현액은 9억 3,037만 1,000원이며 이 중 1억 3,345만 9,290원을 집행하였고 마스터플랜 수립 지연에 따라 공기관 위탁금, 쌍용시멘트 공장 경관 조성 등 시설비 7억 6,905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특 도시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110억 2,181만 2,000원으로 찻사발 공방, 세대공감 올림센터, 광부아트 갤럴리 사업 등에 총 57억 2,564만 6,100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대공감 어울림센터 공사 22억 2,667만 9,410원, 광부 아트 갤러리 12억 4,451만 6,600원 등 총 40억 203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세대공감 어울림센터 건축 및 소방공사 시설비에 12억 9,412만 9,24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예산 현액은 1억 7,908만 원으로 이 중 1억 1,486만 1,290원을 집행하였으며 인증 사업계획 수립, 활성화 계획 변경 등으로 총 5,068만 7,000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도시재생과 인력 운영비는 6,735만 8,000원이며 이 중 6,624만 6,870원을 집행하였으며 111만 1,13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도시재생과 기본경비는 6,437만 원이며 이 중 5,299만 5,370원을 집행하였으며 1,137만 4,63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2쪽 중간에 보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예.
박춘남 위원  거기에 보면 지금 우리가 경제기반형은 주로 쌍용양회를 얘기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예.
박춘남 위원  거기 지금 돼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지금 저희들이 쌍용양회 같은 경우에 폐창고 철거를 해서 정비를 다 했습니다, 폐창고 앞쪽 부분은 정비를 했고 사무동 리모델링해서 문화재위원들한테 검증을 받았고 사무동을 지금 10억 정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수소연료전지 발전이 1단계 거의 준공이 다 돼서 시범 운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8월 되면 정상적으로 전기를 발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요, 폐창고 정비도 리모델링이 다 끝났으면 저희가 한번 좀 가보고 싶은데 거기는 뭘로 사용할 예정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앞에 창고는 저희들이 슬레이트 돼 있어서 완전 철거를 했습니다.
박춘남 위원  리모델링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사무동 리모델링은 한 번 오시면 저희들이 안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한 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예.
박춘남 위원  지금 보면 돈이 이게 굉장히 많은데 지출도 벌써 14억 9,900만 원 했는데 좀 미진한 것 같아서 처음 할 때는 우리가 굉장히 들떠 있었고 경제기반형이라고 그래서 뭔가 좀 거대한 게 와서 직원들도 많이 오고 우리 지역의 경제를 위해서 뭐 부흥이 일어날 것 같은 그랬었어요, 사실, 20년도에는, 근데 지금 뭐 요거 조금 저것 조금 하고 또 도시과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도시재생과에서도 하고 건설과에서도 하고 뭐 이렇게 좀 나눠서 하는 것 같아서 이런 것도 쌍용양회 이러면 한 과에서 통틀어서 다 맡아 하면 일관성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또 뭐 관광진흥과에서도 영화계 쪽은 또 거기서 만지고 있고 지금 그래서 한 부서에서 통틀어 하면 오히려 더 효율성이 있지 않았겠나, 그런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보충 질의 좀 할게요,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지금 명시이월 된 쌍용양회 리모델링 다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사무동은...
진후진 위원  사무동은 다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그건 옛날에 쌍용양회에서 사무실로 사용을 했거든요, 50년 된 그게 유럽식으로 돼 있어서 그거는 다 했습니다.
진후진 위원  다른 사고이월하고 명시돼 있는 사업들이 마무리가 됐어요, 지금 추진하고 다 어떻게 됐나.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저희들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좀 많은데 42건인데 거의 다 마무리됐고 일부 용역비가 사업기간이 있어서 그게 진행 중에 있고 또 세대공감 어울림센터라든지 그런 공사에 있어서 전기, 통신, 소방공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집행이 덜 됐고 다른 부분은 다 집행이 됐습니다.
진후진 위원  나하나 발주됐죠, 나하나자리에...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예.
진후진 위원  그러면 그것도 지금 이월된 거 아닌가.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올해...
진후진 위원  올해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예.
진후진 위원  그럼 공기가 언제까지인가 공기가...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12월달까지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진후진 위원  몇 층 지어요, 3층.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예, 3층입니다.
진후진 위원  지하 있는 가요.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지하는 없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래 알았어, 그럼 나중에 행사무감사 때 다시 질의할게.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예.
진후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재생 행정운영 이게 도시재생센터 운영 관련된 거죠.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예.
신성호 위원  역전 옆에 있는...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예, 도시재생지원센터입니다.
신성호 위원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거기 인원이라든지 집행 내역이 있잖아요, 그거를 좀 자료를 해서 별도로 좀 갖다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아까 우리 쌍용양회 사무동 리모델링 한 거 이거는 결산하고 상관없는 건데 거기에 관광진흥공단이 거리 간다는 말도 나오고 하던데 입주하고 다른 데서 사용하는 그런 예정된 게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관광진흥공단에서 자리가 좀 부족하다 해서 협의는 하고 있는 중이며 아직까지 저희들이 쌍용양회가 사업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일정 기간은 거기서 좀 쓰고 저희들도 신기동 주민들의 교육 장소로도 활용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신성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안전재난과(기금포함)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주원입니다.
  이어서 안전재난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24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022년도 안전재난과 예산 현액은 949억 3,618만 5,690원 중 지출액은 710억 2,195만 2,990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액은 101억 7,264만 9,000원, 사고 이월액은 87억 5,343만 7,41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5,415만 7,604원, 집행 잔액은 49억 3,398만 8,686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예방 및 하천 정비사업은 예산 현액 339억 6,263만 590원 중 204억 287만 400원을 지출하고 이 중 명시이월액은 81억 5,255만 원, 사고이월액은 21억 8,952만 2,410원, 보조금 반납금은 1억 1,956만 6,838원이며 집행 잔액은 32억 573만 942원입니다.
  다음은 225쪽 민방위 운영입니다.
  예산 현액은 4억 5,799만 2,000원 중 4억 539만 35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49만 5,750원, 집행 잔액은 5,110만 3,200원입니다.
  다음은 226쪽 소방안전 생활 구축입니다.
  예산 현액 2억 6,971만 9,000원 중 2억 2,095만 6,19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4,876만 2,810원입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재난관리 체제 구축입니다.
  예산 현액 584억 8,990만 3,100원 중 486억 263만 5,23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 중 명시 이월액은 20억 2,009만 9,000원, 사고 이월액은 65억 6,391만 5,000원, 보조금 반납금은 4,070만 5,016원이며 집행 잔액은 12억 6,254만 8,854원입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안전재난과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5,161만 7,000원 중 1억 3,579만 3,14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582만 3,860원입니다.
  이어서 안전재난과 재무활동입니다.
  예산현액 16억 432만 4,000원 중 12억 5,430만 4,98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3억 5,001만 9,020원입니다.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7쪽에서 342쪽입니다.
  먼저 337쪽 세입 결산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3억 940만 6,928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억 9,495만 2,318원으로 97만 4,820원은 결손 처분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347만 9,790원입니다.
  다음은 340쪽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6억 3,000만 원 중 지출액은 2억 4,918만 8,070원, 보조금 반납액은 5,200만 2,550원이며 집행 잔액은 3억 2,880만 9,380원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결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383쪽 재난관리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23억 4,155만 6,889원이며 실제 수납액 또한 금액이 같습니다.
  다음은 397쪽 지출 결산입니다.
  총 지출액 23억 2,980만 2,889원 전액을 은행에 예치하여 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호 위원  과장님!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예산도 많고 사업도 참 많아요, 그렇죠, 그게 제가 주로 사고명시이월 된 게 소하천 관련 생태하천 관련이에요.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예, 맞습니다.
신성호 위원  거의 180억, 190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예.
신성호 위원  그런데 이게 주 이유가 뭡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설계 변경도 많고요, 보상 등등 해서 지연되는 사례가 있고 이러니까...
신성호 위원  주로 이게 어떤 업체의 공기 지연에 따른 것도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예, 맞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보림천 같은 경우도 이것도 사고이월 됐잖아요.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명시이월 됐는데 사업은 완료됐습니다.
신성호 위원  완료됐어요.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예.
신성호 위원  그래서 지금 하천 관련돼서는 우리가 조금 더 앞으로 계획 세울 때 좀 더 세밀하게 그렇게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계속 이렇게 매년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니까 금액도 예산이 200억 가까이 여기에 묶여 있는데...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수질 치수 사업 관련해서 왜 미수납액 나오잖아요.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예.
신성호 위원  그러면 이거 올해 다 들어왔나요.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이거는 하천 점용료인데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럼 만약에 계속 보니까 누적된 것도 있던데 어떤 자료를 보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나중에는 결손 처분까지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래요.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예, 독려는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독려만 하면 안 되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차피 다 수입으로 잡혀서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아무튼 이런 것도 미수납이 줄어들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 좀 써주세요.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보충 질의 드릴게요, 224쪽 중간에 보면 지금 우리가 연도 이월한 게 명시하고 사고하고 합쳐서 거의 190억이라고 지적을 해 주셨고요.
  거기 설계 변경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어떤 것들을 설계 변경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하천 공사를 하다 보면 저희가 당초 설계보다... 변경하는 수가 있습니다, 하천 위치라든지 조금 방향을 틀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설계변경의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박춘남 위원  설계 변경하면 비용이 얼마씩 나가요, 변경하는 데에도 비용 나가지 않는가요.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설계 비용 말씀하십니까?
박춘남 위원  예.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설계 비용은 별도로 들어가는 거는 없습니다.
박춘남 위원  나가지는 않아요.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예.
박춘남 위원  그럼 설계했던 업체에서 새로 해 줍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감리를 거쳐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최종 승인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우리가 이거 작년에도 지금 소하천 정비하는 데가 많고 연차 사업이고 길어지다 보니 문경 쪽에 현장 감사 나갔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예, 맞습니다.
박춘남 위원  지금 아직도 거기 공사를 하고 있던데 한 달 전에 가봤더니 우리가 그 밑에 있는 흙 그거 이렇게 퍼내고 작업을 하잖아요, 모래도 그렇고 돌도 그렇고 그래서 자연석을 공사 후에 다시 제자리에 놓아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걸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돌들이 안 보이던데요.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예, 위원님 말씀대로 공사 완료되면 저희가 다시 원위치 시키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보관을 그럼 지금 잘 하고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예.
박춘남 위원  우리가 안전재난을 위해서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면서 보면 뭐 자갈이라든지 자연석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흐르 물들도 정화가 잘 안 되고 아끼가 많이 끼고 더러운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 우리가 보충할 데가 있으면 자갈이나 자연석을 좀 갖다 부었으면 좋겠더라고요.
  특히 새재 안에 있는 쪽도 그렇고요.
  새재 안쪽으로 들어가면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쪽 앞에 강이 하나 꽤 넓은 게 있어요, 지금 물도 많이 안 흘러요, 그런 데는 좀 신경을 써봤으면 좋겠더라고요.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잘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너무 많아서 어떻게 지적하기도 조금 그러네요, 안전재난과는, 하여튼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건축과(기금포함)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권혁호  건축과장 권혁호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4억 6,762만 4,000 원을 포함한 46억 9,028만 9,000원이 예산 현액으로 총 44억 3,516만 7,8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4,996만 2,528원을 제외하고 2억 515만 8,672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집행 내역입니다.
  먼저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9억 3,346만 4,000원을 포함한 예산 31억 2,865만 7,000원 중 29억 9,412만 8,1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국비 주거급여 보조금 반납금 4,437만 5,838원을 제외한 1,005만 3,332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으로 건축행정 건실화입니다.
  예산 7억 663만 8,000원 중 6억 2,490만 9,8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국비 화재 안전성 보강 지원사업으로 보조금 반납금 36만 5,000원, 도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금 117만 8,900원을 제외한 7,718만 4,290원을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 광고문화 정착 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5억 3,416만 원을 포함한 예산 7억 2,460만 2,000원 중 7억 372만 5,9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국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보증금 반납금 102만 7,790원 기금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보증금 반납금 301만 5,000원을 제외한 1,683만 3,25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축과 인력 운영비입니다.
  예산 8,171만 3,000원 중 7,545만 7,470원을 지출하고 625만 5,53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축과 기본 경비입니다.
  예산 3,845만 원 중 2,380만 9,840원을 지출하고 1,467만 16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보전 지출입니다.
  국도비 반환금 1,629만 9,000원 중 1,313만 6,590원을 지출하여 6만 2,4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옥외광고 발전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82쪽입니다.
  광고물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 발전기금은 예치금 402만 1,747원, 이자 수입 1,227원 총 402만 2,974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 지출 결산입니다.
  집행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전액 예치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작년에 보니까 알뜰하게 사업을 잘 하셔서 이월된 금액도 하나도 없네요.
워낙에 또 예산이 32억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 뭐 남길 것도 없죠.
  근데 지금 우리가 집행 잔액 2억 500남은 것도 알뜰하게 썼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는, 꼭 남겨야 되는 게 의무 사항도 아니고 권고 사항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 반납 안 하고 억지로 따온 거 좀 유용하게 썼으면 좋겠고 지금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우리 32억이 1년에 너무 작다고 생각 안 되세요, 과장님! 한 50억은 좀 예산을 해서 우리가 쾌적한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권혁호  알겠습니다, 공동주택하고 이런 사업비를 좀 올리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거는 혹시 올리시면 흔쾌히 승인해 드릴게요.
○건축과장 권혁호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1) 기술지원과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이진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2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농촌생활 활력화와 농업경쟁력 향상 사업의 세출 예산은 예산 현액 46억 9,162만 1,560원 중 41억 7,956만 1,993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1,270만 8,862원으로 4억 9,935만 705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을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사업 종합기획입니다.
  9억 9,586만 4,000원의 예산 현액 중 8억 6,142만 1,593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134만 9,410원으로 1억 3,309만 2,997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전문 농업인 육성과 경영정보 및 농촌 환경 개선은 9억 8,487만 8,000원의 예산 현액 중 9억 3,238만 7,78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810만 2,696원으로 4,438만 7,524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농산물 가공 연구개발 보급은 17억 4,903만 9,560원의 예산 현액 중 14억 6,966만 8,790원을 지출하였으며 2억 7,937만 77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주로 융복합 고도화 가공센터 관리 위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금액입니다.
  다음 농업기계 효율화 지원은 9억 6,184만 원의 예산 현액 중 9억 1,608만 3,83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325만 6,756원으로 4,249만 9,414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34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 현액 8억 4,524만 원 중 7억 1,133만 6,890원을 지출하였고 1억 3,390만 3,11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비의 예산 현액은 2억 4,534만 6,000원으로 농업기술센터 국도비 반환금 2억 4,534만 1,850원을 지출하고 4,15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금방 과장님이 그래 설명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2억 7,400만 원 해서 또 예산이 남았다 하니까 전반적으로 예산이 좀 많이 남아서 알뜰하게 잘 쓰신 건지 안 그러면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해서 남은 건지 조금 되고요.
  지금 기술 인력에 전에 인력이 부족하다고 늘 제가 한번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예산이 없던 것도 아닌데 예산 범위 내에서 기술 인력을 투입해서 사용했으면 예산도 적절하게 쓰지 않았나 싶은 생각인데 과장님! 기술인력과에 계약직이라든가 전문 뭐랄까 장비 임대하는 데하고 또 가공센터하고 이런 데 기술 인력이 부족하다고 얘기 들었었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네 어디 사용을 안 했네.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농기계 부분에 4,000만 원 정도 불용액이 생긴 거는 그거는 위원님 지적대로 인건비입니다.
  그거는 저들이 농기계 임대 사업장에는 중장비라든가 지게차라든가 이런 걸 다룰 수 있는 농기계를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필요한데 사실 그런 사람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구해놔도 이 사람이 한 달 있다가 뛰쳐나가고 두 달 있다가 뛰쳐나가고 이러면 다시 그 사람을 보완할 수 있는 사람 찾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런 분들은 약간의 전문성이 있는 분들은 그냥 일반 계약 단가를 주는 게 아니고 좀 기술적인 단가로 해서 계약을 해 주면 그분들도 나름 또 생활이 돼야지 밖에 나가면 충분한 소득 5,000만 원씩 버는데 또 여기에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급여를 줘야만 이 사람들이 거기서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냥 일반 계약직들하고 같이 대해주면 하나, 안 하죠, 바쁜 철에는 가면 그 사람 돈도 많이 벌고 조용할 때야 못 벌더라도 그래도 우리 그만큼 그런 사람들을 고용하려고 하면 한번 총무과 얘기해서 단가를 줄 수 있는 걸 해서 한번 알아보세요.
  알아봐서 보너스 아닌 단가 측정을 좀 높여줘야지 기술자로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없고 보조사업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또 나름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아가지고 얘기했는데 다음에 올해 예산도 편성된 것도 있겠지만 좀 효율적으로 해가지고 올해는 남아 있는 것까지 마무리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소득개발과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소득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농업기술센터 소득개발과장 김정미입니다.
  계속해서 소득개발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득개발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35억 6,088만 9,000원으로 31억 555만 9,940원을 집행하고 6,994만 5,342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3억 8,538만 3,718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업 혁신 사업 및 소득원 종합개발 사업 중 부존자원소득화 및 특화작목개발 사업은 6억 7,171만 3,000원의 예산 현액 중 6억 1,572만 8,340원을 지출하였고 5,598만 4,66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안전농산물 생산은 3억 2,351만 8,000원의 예산 현액 중 2억 9,908만8,720원을 지출하였고 86만 6,162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2,356만 3,118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36쪽입니다.
  문경 오미자 및 특작산업 육성은 2억 9,201만 원의 예산 현액 중 2억 6,606만 7,51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21만 8,180원과 2,572만 4,31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문경사과 산업 육성은 20억 693만 2,000원의 예산 현액 중 17억 2,502만 7,02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6,886만 1,000원으로 2억 1,304만 3,9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 현액 2억 6,671만 6,000원 중 1억 9,964만 8,350원을 지출하였고 6,706만 7,65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득개발과 2022년도 세출예산 결산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소득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득개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상수도사업소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입니다.
  평소 시민의 생명수를 공급하는 상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김경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238쪽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141억 9,0031만 6,000원 중 137억 6,896만 59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9,552만 910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마을상수도 수질 관리 1억 4,564만 6,310원, 마을상수도 보수 및 시설 개량 사업 16억 2,331만 8,780원, 내부거래 지출 공기업 전출금 120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나누어 드린 문경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 제35조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회계결산감사 결과 적정하다는 의견을 얻어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린 2022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중에서 주요 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쪽입니다.
  일반 현황으로 우리 시 2022년 총 인구는 7만 1,016명이며 급수 인구 6만 6,840명으로 보급률은 94.06% 시설용량은 1일 5만 800톤입니다.
  주요 사업 현황으로 급수구역 확장 공사에 42억 4,200만 원, 노후관 교체 사업에 6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건설 개량사업 내역 등은 12쪽에서 25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재무제표입니다.
  상법 제447조 규정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29쪽 재무상태표 하단을 보시면 자산 총액이 1,719억 8,303만 9,571원으로 전년도 대비 19.58%가 늘었습니다.
  30쪽 손익계산서부터 63쪽까지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조 결산총괄입니다.
  수입 합계는 530억 4,374만 3,129원이며 지출 합계는 334억 9,424만 592원입니다.
  다음 68쪽 예산 결산 총괄표부터 109쪽 수입 지출 총괄까지 결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13쪽부터 경영 분석 지표 및 참고 조서 중 115쪽 총괄원가 계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간 조정량 800만 8,702톤 요금을 부과하여 급수 수입 81억 960만 3,130원을 30원으로 톤당 1,012.6원에 공급하였으며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상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특별회계 결산서에 결손금 처리 계산서에 보면 재작년하고 작년에도 해가지고 하는데 256억인데 이 기금은 이게 결손되는 거예요, 결손금액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1쪽에 있는 거 결손금 처리 계산서 돼 있는데 21년도에는 228억으로 돼 있고 22년도에는 256억 9,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그러면 계속 결손되는 금액이 매년 이렇게 발생하는 건지, 안 그러면 이월 돼가지고 내려와서 이래 늘어난 건가.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그 부분은 누계고 결손이 저희가 체납분도 있을 수가 있고 안 그러면 겨울에 동파돼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결손 금액이 체납된 금액은 전체적으로 많지는 않잖아요, 우리 상수도 체납금액이 많나 1년에...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1, 2%정도...
진후진 위원  나머지 결손되는 건 뭐 어떤 거 가지고 자산으로 들어 갔지, 결손금액으로... 내가 봤을 때는 체납 금액만 포함된 게 아닌 것 같은데...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시설물 그런 부분도 결손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계량기라든지 그런 부분 노후 계량기...
진후진 위원  계속 매년 이렇게 한 30억씩 늘어나고 그냥 한 몇100억씩 우리가 안고 가야 하는 입장인가 결손을 다 정리할 수는 없는 가요, 이거는.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그거는 일반회계 보면...
진후진 위원  손익계산서에 표기를 해야 돼요, 이런 부분을...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건설과에 일부 보면 거기도 도로 전용이라든지 하천 점용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진후진 위원  혹시 소장님 나중에 결손금액 내역이 주로 항목이 뭐 뭔가 예를 들어서 결손되는 게 하수도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지금 금액이 적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자료 우리 산건위원들한테 자료 좀 갖다 줘봐요, 금액에 대한 부분을...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예.
진후진 위원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세부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래요, 예.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별책에 29쪽 지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신 거 바로 앞쪽에 보면 부채 및 자본 총계가 있어요, 그렇죠, 29쪽 하단에 맨 아래쪽 줄에...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예.
박춘남 위원  그거는 지금 금액이 어마어마한데 1,720억 정도 되거든요, 이거는 뭐 부채 및 자본 총계 상수도에 관한 거가 이렇게 많아요.
  (뒷자리에서 팀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평가 금액이에요, 어디서 평가해주는 금액인가요, 법무사에서...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시설물...
박춘남 위원  부채 및 이래가지고 이걸 우리가 부채를 안고 가는 건지 지금 금액도 어마어마하고 그래서 여쭤보는데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이따가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상수도 진짜 맑은 물 공급하느라고 늘 수고가 많으신데 238쪽에 우리 마을 상수도 시설 개량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지금 이월이 됐거든요,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3억 2,500정도 되는데 이건 어디 어디 하던 걸 덜 했는 건지 왜 이렇게 이월이 발생했는지 궁금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그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공기 미도래 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승낙이 일부 안 된 부분 그 다음 관음 쪽에 보면  문화재 형상변경이라든지 어떤 행정 절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월이 된 그런 부분...
박춘남 위원  그래요.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예.
박춘남 위원  그럼 여기 지금 절차가 다 끝났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예, 다 끝나서 지금 공사 일부는 하고 있고...
박춘남 위원  실시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예, 하고 있습니다, 도 문화재청에서 직접 나와서 감독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아, 그런 거예요, 거기 뭐 어떤 문화재가 발굴됐어요, 이건 뭐 상수도하고 상관은 없지만...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발굴된 게 아니고 거가 문화재 지구다 보니까...
박춘남 위원  아, 문화재 지구하고 너무 가깝다, 이렇게 된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예.
박춘남 위원  여기 마을이 얼마나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가구 수 이야기...
박춘남 위원  예.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거기 한 4, 50가구 됩니다.
박춘남 위원  그런데 이렇게 늦어진 거네요, 지금.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행정절차가 도에 또 심의도 받아야 되고...
박춘남 위원  그러니까 4, 50 가구 되면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이게 많이 늦어진 거잖아요, 말하자면.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박춘남 위원  연말 추경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예.
박춘남 위원  예,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하수도사업소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입니다.
  계속해서 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9쪽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세출 예산은 예산 현액 173억 2,826만 2,000 원 중 172억 8,918만 5,590원을 집행하였으며 3,907만 6,4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입니다.
  마을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7억 8,918만 5,5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사업소 내부거래 지출에 따른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65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회계 결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2022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나눠드린 2022년도 하수 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는 결산서 중에서 주요 내용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 총괄 사항입니다.
  2015년 1월 1일자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 운영하고 있으며 점촌처리장 외 2개소 공공하수처리장에서 1일 최대 41,000톤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8쪽에서 19쪽까지는 배부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3쪽 재무상태표입니다.
  재무상태표 하단을 보시면 자산 총액은 1,757억 4,150만 3,875원입니다.
  34쪽부터 44쪽의 재무제표 부속 명세서는 책자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7쪽 예산결산 보고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 예산에 따른 자금 결산 결과 세입액 354억 6,166만 5,679원, 세출액 310억 3,473만 230원, 이월액 44억 2,643만 5,449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예산 이월액 조서입니다.
  사고이월 30건 18억 9,046만 1,280원입니다.
  주요 사유는 문경시 하수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 예방사업 등 대부분이 국비 사업으로 환경청의 협의 등 행정절차로 이월되었으며 현재 예정 공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에 2022년 문경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결산감사 용역비 1,200만 원, 시설비에 문경시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2단계 외 27건 17억 7,346만 1,280원, 감리비에 녹문지구 관로설치 사업 외 3지구 통합건설사업 관리용역에 1억 5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83쪽부터 91쪽의 경영 분석 지표 및 참고 조사입니다.
  87쪽 총괄 원가계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하수도 사용료 수익은 30억 6,737만 2,280원으로 톤당 요금은 평균 430.30원 99전입니다. 
  하수 처리 톤당 원가는 4,146원 82전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10.39%입니다.
  요금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 2019년 조례를 개정하여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요금을 매년 13%씩 인상하고 있으며 더불어 하수도사업 공기업 전환 후 최초로 고정자산 재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998년 업무 개시로부터 2022년 연말까지 자산 재평가를 통해 톤당 원가를 절감시켜 이용자 부담을 줄이고 요금 현실화율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도 이제 퇴직이 얼마 안 남으셨는데 마지막까지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결손처리 계산서에 보면 25쪽에 정기이월 미처리 결손금 해가지고 상수도보다 더 많아요.
  재작년에는 90억이었는데 지금 100억이 넘는데 결손금 그럼 계속 누적돼서 지금 오는 것 같은데 결손금은 주로 뭘 가지고 여기도 제가 봤을 때는 하수도료 가지고 다 결손금을 올리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예, 아마 감가삼각비도 포함돼 있는 것 같고...
진후진 위원  여기에... 이 부분도 한번 결손되는 게 매년 10억 정도 되는데 10억에 대한 부분을 자료 좀 한번 해서 우리가 손실되는 거 어떤 게 손실되는가 해서 좀 저희들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마 이게 누적된 게 21년도에는 90억이었었고 22년도에 100억이 넘었는데 대략 한 10억이 조금 넘는데 그 부분 좀 알려주시고 우리가 지금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라고 오는 게 한 30억밖에 안 되네요, 우리 세금으로 받는 게...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30억이고 원가는 190억 들어가고... 손실되는 게 단기 손실이 111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다 또 인건비하고 주로 들어가는 거 장비 손실이 있는데 결손금 처리가 있는데 상세한 10억 정도... 아마 이게 계속 매년 누적돼 온 거죠.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하수도 설립하고부터인가 아마 지금 100억이라는 숫자가 나왔는 게요.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아마 공기업특별회계가 생기면서부터...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진후진 위원  그러니까 그 상황을 저희들이 알아야 되니까 10억이라는 손실이 결손금이 매년 생기는 걸 그러면 나중에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하다 못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체납이 있는 것 같으면 체납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비가 되든 무슨 자산이 손실되는 건지 아마 감가삼각비는 별도로 여기 있다고 98억이 따로 있는데 10억이 뭔가 한번 궁금하니까 그거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고정자산 재평가를 하반기에 실시해서 다시 정리되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 소장님 행정사무감사 전에 갖다 주면 고맙고 그 전까지 좀 부탁드릴게요.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예.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입니다.
  마지막으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0쪽 부서 성과입니다.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고 관광객에게 편의성을 제공하는 것과 생태공원과 생태전시관에 대한 전시 교육환경 조성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4가지 성과지표 중 전기자동차 정비 개선 실적은 126%를 달성하였습니다.
  지난해 전기자동차는 30만 6천명이 이용하여 수익금은 5억 1,000만 원입니다.
  옛길박물관 관람객 수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목표 대비 25%인 2만 5천 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약 330% 현재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시 활동 및 체험 실적은 문경새재 서식 곤충 표본 전시, 생태공원 곤충 특별전, 문경 생태문학 작가 초대 전시전, 옛길 속 추억 소풍 운영, 겨울방학 생태문화 체험교실 운영, 생태미로공원에서 숲속 밧줄 체험행사 등 6가지의 전시 및 체험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관리는 목표 대비 100%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도 예산액은 60억 1,530만 960원으로 이 중에서 90%를 집행하고 3억 2,833만 2,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156만 1,73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순수 집행 잔액은 예산 대비 4%인 2억 4,526만 6,440원입니다.
  집행 잔액 중 3,00만 원은 정부의 경상경비 절감 정책인 유보액이며 기타 잔액 약 2억 원은 사업별 입찰 잔액과 근로자 인건비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세출 예산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멀리서 오셨는데 마지막이네요.
  제가 오미자테마공원 운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명시이월 8,000돼 있네요, 이거는 테마공원 운영비가 주로 어떤 항목이죠, 이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테마공원에는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체험장 운영하는 재료비 그다음에 시설물 유지관리하는 전기료 공과금...
신성호 위원  운영하는 주체가 있던데 거기에... 사업단인가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총 건물이 3층으로 돼 있는데 3층에 있는 카페하고 1층에 있는 판매장 거기는 사회적 기업체에서...
신성호 위원  카페하고 1층 판매자는 사회적 기업이고 우리가 그러면 거기에 임대를 준 겁니까, 아니면 위탁을 준겁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저희들이 1년에 한 750만 원 정도 받고 위탁을 줬는 거죠.
신성호 위원  위탁을 줬어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그리고 2층 홍보관하고 1층에 있는 체험실 그거는 이제 우리 시에서 직접...
신성호 위원  그러면 1층은 자체적으로 사회적 기업에서 운영을 하는 거네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1층 중에서 1층에 매장은 사회적기업에서 하고 체험시설은 오미자 청 만들기 하고 찰보리 빵 두 가지를 하는데 체험시설은 우리가 하고 한 건물에 지금 주인이 두 사람이...
신성호 위원  그럼 명시이월된 내용은 뭡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명시이월 된 거는 이장우 하우스를 만들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장우가 우리 홍보대사로 위촉되고 난 뒤에 이장우 소속사하고 계속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최종 협의된 것이 이장우 아바타 키오스크에 이장우 아바타가 그 안에 들어서 관광객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노래도 같이 하고 이런 걸로 계속 추진을 했었습니다.
  AI기술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하는 거를 이제 계속 협의하면서 최종적으로 그 기술의 수준이 이게 정해진 답변만 하고 그것을 조금 벗어나면 이게 응용해서 답변을 못하는 겁니다.
신성호 위원  미리 가서 체험을 해 봤는데...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예.
신성호 위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테마파크 들어가면 왼쪽에 공간에다가 설치하려고 했던 그 비용이란 말이에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예.
신성호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건 안 하겠네요, 사업을.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그래서 그 뒤에 다른 식으로 저희들이 협상한 것이 그러면 이장우 팬들이 와서 그 방에서 자유롭게 꾸미도록 그런 쪽 또 이장우 방 쪽 그런 식으로...
신성호 위원  아직 그러면 이거 명시이월된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업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거네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그래 이제 했는데 최종적으로 이장우 소속사 쪽에... 이장우는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소속사 쪽에서 초상권을 1년에 1억 5,000씩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결렬이 되고 지금은 이거를...
신성호 위원  어차피 그러면 이거는 불용 처리 되는 거네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고민 중인데 그래 하든지 아니면 2층을 조금 더 리모델링하는 쪽 2층에 홍보관인데 거기 있는 소프트웨어를 조금 업그레이드하든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우리 홍보대사 다른 사람 방으로 꾸미든지 두 가지인데...
신성호 위원  지금 명시이월할 때는 어떤 계획을 잡아놓고 이월 했을 거 아닙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그때는 협상이 이장우 AI 그걸로 거의 다 진행됐었거든요.
신성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사업 내용이 바뀔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고요.
  그다음에 240페이지 보면 어드벤처 파크 관리비로 해서 우리가 1억 2,300 이건 인건비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예.
신성호 위원  지금 우리가 입장료까지 체험비까지 다 정해놨는데 지금 사업을 안 하고 있잖아, 그렇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5월 한 달 정도 저희들이 다시 하자보수하고 해서 지금은 정상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하자보수는 그러면 어디서 합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시공했는 산림조합에서 다 했습니다
신성호 위원  산림조합에서 다 했어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예, 제일 위에 있는 안전 와이어 이거 교체하고 기둥 지지하는 게 지지대가 좀 낮아서 이것도 높여서 보강하고 기타 소소한 거 거의 다 지금 보완했습니다.
신성호 위원  미리 지어놓고 운영을 안 하고 있으니까 또 운영비가 나갔으니까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요.
  외나무다리 타고 들어가는데 양쪽 뭐라고 하지, 칼럼 지지대 거기 흔들리는 건 구조적인 문제라고 해서 그게 쉽게 보완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그래서 지지하는 이게 기둥인데 이거를 지지하는 밑에 뭐라 그러나 요거 보충하는 이게 좀 좁아가지고 이걸 좀 높혔습니다.
  높이고 와이어를 이렇게 연결하는 방법이 여기다가 핀을 박아가지고 와이어를 이렇게 연결했는 겁니다.
  이러니까 와이어가 이제 흔들리니까 이게 위에서 흔들리죠, 그래서 이거를 감아가지고 하는 쪽으로 보완하고 밑에 지지하는 층을 조금 더 높여서...
신성호 위원  하자보수로 처리된 거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예.
신성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6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15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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