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19일(월)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피감사기관
1) 환경보호과
2) 교통행정과
3) 건설과
4) 도시과
1. 2023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속)
가. 경제도시국1) 환경보호과
2) 교통행정과
3) 건설과
4) 도시과
(10:00 감사개시)
○위원장 김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문경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도시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환경보호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문경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도시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3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속)
가. 경제도시국1) 환경보호과
○위원장 김경환 먼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환경보호과장 박연복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서 16쪽 실과소 공통사항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18쪽 공해배출업소 현황과 지적사항 단속 실적입니다.
2022년도 환경분야 배출업소는 8,280개소로 이 중 371개소를 점검하고 35군데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습니다.
이 중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병행하여 과태료 부과 21건에 1,164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3개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9쪽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에 따른 대행 용역업체 선정 현황입니다.
4개 권역에 4개 업체가 수행하고 있으며 용역 금액은 37억 3,521만 6천 원입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 운반에 따른 민간 위탁업체 현황입니다.
2개 권역에 2개 업체가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용역비는 11억 4,596만 1천 원입니다.
업체별 수집 운반량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생활폐기물 및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업체 선정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쓰레기 월별 매립 현황입니다.
2022년도 8,543톤을 매립하였습니다.
매립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월별 소각장 운영 현황입니다.
지난해 15,013톤을 소각하였으며 품목별로는 생활 쓰레기 7,154톤, 음식물 쓰레기 5,255톤, 일반 쓰레기 2,602톤을 소각하였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월별 소각시설 오염물질 배출 농도 측정 현황입니다.
검사 항목 6개 항목으로써 모두 항목 지수가 기준치 이내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신축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사업비 80억 6,900만 원으로 지난 5월 입찰을 통해 건축사업자를 선정하였고 7월 사업을 착공하여 2024년 7월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슬레이트 지붕 처리 및 계량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난해 371동에 14억 6,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현황입니다.
지난해 5건에 31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향후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대기오염 관리 및 공기질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575대에 9억 4,800만 원, LPG화물차 57대에 1억 1,400만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제1회 문경돌리네습지 축제 실적 및 향후추진 계획입니다.
지난해 예산 2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약 5,000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였습니다.
지상파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홍보를 하였으며 금년에는 사업비 2억 5,000만 원으로 숲속 토크쇼와 생태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33쪽에서 34쪽 수질 오염 총량제도 추진에 따른 현황 및 계획입니다.
관리 대상 사업은 주택법에 따른 20개 이상의 공동주택과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이 대상 사업이 됩니다.
단위 유역별 수질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사업 신청 및 추진 현황입니다.
농가당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 금년에 80농가에 약 4억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영농 폐기물 처리 추진 현황입니다.
매년 12월 수거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도 230톤을 수거하였습니다.
지원 보상금은 1억 5,990만 원입니다.
끝으로 37쪽입니다.
전기자동차 연도별 등록현황 및 충전소 설치 현황입니다.
22년도 승용차는 263대 화물차는 180대 등을 보급하였습니다.
2022년도 12월 기준으로 급속충전기는 51개소가 완속 충전기는 10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서 16쪽 실과소 공통사항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18쪽 공해배출업소 현황과 지적사항 단속 실적입니다.
2022년도 환경분야 배출업소는 8,280개소로 이 중 371개소를 점검하고 35군데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습니다.
이 중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병행하여 과태료 부과 21건에 1,164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3개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9쪽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에 따른 대행 용역업체 선정 현황입니다.
4개 권역에 4개 업체가 수행하고 있으며 용역 금액은 37억 3,521만 6천 원입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 운반에 따른 민간 위탁업체 현황입니다.
2개 권역에 2개 업체가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용역비는 11억 4,596만 1천 원입니다.
업체별 수집 운반량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생활폐기물 및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업체 선정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쓰레기 월별 매립 현황입니다.
2022년도 8,543톤을 매립하였습니다.
매립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월별 소각장 운영 현황입니다.
지난해 15,013톤을 소각하였으며 품목별로는 생활 쓰레기 7,154톤, 음식물 쓰레기 5,255톤, 일반 쓰레기 2,602톤을 소각하였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월별 소각시설 오염물질 배출 농도 측정 현황입니다.
검사 항목 6개 항목으로써 모두 항목 지수가 기준치 이내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신축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사업비 80억 6,900만 원으로 지난 5월 입찰을 통해 건축사업자를 선정하였고 7월 사업을 착공하여 2024년 7월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슬레이트 지붕 처리 및 계량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난해 371동에 14억 6,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현황입니다.
지난해 5건에 31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향후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대기오염 관리 및 공기질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575대에 9억 4,800만 원, LPG화물차 57대에 1억 1,400만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제1회 문경돌리네습지 축제 실적 및 향후추진 계획입니다.
지난해 예산 2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약 5,000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였습니다.
지상파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홍보를 하였으며 금년에는 사업비 2억 5,000만 원으로 숲속 토크쇼와 생태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33쪽에서 34쪽 수질 오염 총량제도 추진에 따른 현황 및 계획입니다.
관리 대상 사업은 주택법에 따른 20개 이상의 공동주택과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이 대상 사업이 됩니다.
단위 유역별 수질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사업 신청 및 추진 현황입니다.
농가당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 금년에 80농가에 약 4억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영농 폐기물 처리 추진 현황입니다.
매년 12월 수거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도 230톤을 수거하였습니다.
지원 보상금은 1억 5,990만 원입니다.
끝으로 37쪽입니다.
전기자동차 연도별 등록현황 및 충전소 설치 현황입니다.
22년도 승용차는 263대 화물차는 180대 등을 보급하였습니다.
2022년도 12월 기준으로 급속충전기는 51개소가 완속 충전기는 10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신성호 위원 그래서 다 빼고 하나 건의드릴 게 있어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우리 정책이나 예산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현재 쓰레기 배출 방법에 대한 홍보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거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환경보호과 업무에 보면 음식물 폐기류 줄이는 업무도 들어 있는데 우리가 처리하고자 하는 데만 노력을 하고 줄이는 데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홍보나 또 내지는 지원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라든지 또는 처리기를 보조금 지원하는 조례도 만들고 또 예산도 편성돼 있어요, 그거 아시죠.
제가 하나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라든지 또는 처리기를 보조금 지원하는 조례도 만들고 또 예산도 편성돼 있어요, 그거 아시죠.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알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대전이나 서울이나 이런 데 그래서 우리도 조례에 보니까 여기 나와 있어요, 8조에, 발생 억제를 위한 노력으로 해서 근거도 있으니까 내년 본예산에는 시범사업이라도 대형 음식점 내지는 급식소 또는 필요하다면 가정용도 어떤 대상 범위를 정해서 음식물 처리기 지원 사업에 대한 어떤 타당성을 한번 검토해서 내년 예산에 한번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22쪽 월별 쓰레기 매립 현황에 보면 3, 4월이 유독 많은데 다른 연도도 그런가요, 이거 제가 자료를 받으려다가 시간이 없어 못 받았는데...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3월, 4월이 시기별로 차이 있지만 연탄재 배출이 있어서 봄철하고 계절이 바뀌는 시절이 돼서 매립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런데 겨울이 오히려 1, 2월에 많을 텐데 3, 4월이 많은 거는 연탄재를 한번에 모아서...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모아서 버리는...
○신성호 위원 그래 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다음에 돌리네습지 축제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억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우리가 습지에서 축제를 하는 거는 우리가 유일하데요, 그렇죠, 과장님도 아시죠.
그다음에 돌리네습지 축제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억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우리가 습지에서 축제를 하는 거는 우리가 유일하데요, 그렇죠, 과장님도 아시죠.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신성호 위원 그러니까 물론 축제를 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용에는 우리 돌리네습지가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람사르습지 그거에 어떤 신청을 하기 위해서 그래 했다고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우리 돌리네습지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을 잘해 주셨어요.
앞으로 한 2억 5,000 들여서 학술 토론회나 또 뭐 하신다고 그랬죠.
앞으로 한 2억 5,000 들여서 학술 토론회나 또 뭐 하신다고 그랬죠.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생태 토크 숲속 토크쇼 하고...
○신성호 위원 특정 대상을 정해놓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축제처럼 거기서 공연하고 그런 거 아니고...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못 들어가 봤습니다.
○신성호 위원 홈페이지 예산이 집행되는 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엉망이에요, 한번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홈페이지 자료가 너무 미흡하고 옛날에 소개됐던 그대로 있고 작년에 축제했다는데 사진 한 장 없어요, 탐방로라든지 설명 자료 하나 없고 그런데도 어떻게 예산이 들어가죠, 그게.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습지 소개 중에 습지에 있는 식물이라든지 동물 소개하는 데는 나름대로 우리가 갖고 있던 자료가 다 들어와야 되는데 뭐 외 몇 종, 뭐 외 몇 종 이러면 아무튼 학술적 가치도 없을뿐더러 참고 자료로도 홈페이지 방문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내용을 보강하시고 예산 들이는 만큼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내용을 보강하시고 예산 들이는 만큼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거기다가 탐방센터를 건립하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돼 있죠.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지금 사업자 선정이 돼 있고 BF인증이 늦어져서 7월 초에는 공사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래요, 사업자가 선정이 돼 있고 거기를 산북면 마을 주민 휴식 공간 또 지역 특산물 홍보해 판매하는 한 가지 목적하고 그다음에 전문적인 전시 체험 공간 또 돌리네습지 보존 홍보 관리자들의 어떤 교육이나 협업 공간 이런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돌리네습지가 규모 크기로 봐서 전국의 한 50여 개의 습지 중에 뒤에서 몇 번째 안 가게 작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체험관을 너무 대규모로 지어서 방만하게 운영하게 되면 혹시 나중에 우리가 운영상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게 지금 우려가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이런 체험관을 너무 대규모로 지어서 방만하게 운영하게 되면 혹시 나중에 우리가 운영상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게 지금 우려가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안 그래도 지금 내부적으로 건물이 내년도에 준공이 되면 관리 운영 방안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건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그거 정리가 되면 건물이 어느 정도 내년도에 준공이 되면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건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그거 정리가 되면 건물이 어느 정도 내년도에 준공이 되면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래서 한 가지 건의드리는 것은 우리가 습지가 어떤 학술적인 가치를 염두에 두고 관광상품 말고 그렇죠, 염두에 두고 그 안에 공간에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보다는 아이들의 체험 공간 또 내지는 전문가들의 학술적 토론 공간 이런 전문적인 공간을 특화시키고 거기에 어떤 보조적으로 우리가 휴게 공간이 있죠, 카페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되도록 전국적으로 우리가 습지에 대해 어떤 탐방이나 세미나를 하겠다 하면 우리 문경 가서 하자, 물론 습지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니까 그런 쪽으로 마케팅을 해서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좀 검토를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신성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10년에 한 210억.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210억.
○신성호 위원 기금을 조성하고 그 주변에 지원을 해 줘 왔는데 두 가지 말씀드려볼게요, 기금을, 그쪽 우리가 폐기물 5개 지역에 해당 지역 주민들은 이걸 기금으로 생각 안 하고 어떤 보상금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그렇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금의 사용이 너무 경직되고 보수적으로 운영해 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쪽 주변 사람들이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건 인정하시죠.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그런데 사실 종전에 전체 210억이 지원됐지만 주민 편익에 대한 해석 차이가 좀 있었는데 저희들 입장이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저희들은 포괄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집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집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현재 하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이제부터 과장님 들어오셔서 그런 노력을 하는 게 저는 보여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게 기금이 주변 사람들한테 수익이 주민편의시설이라든지 숙원사업에 현실적으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샘플도 만들어보고 대안도 제시하셔서 기금이 적립되고만 있지 말고 실질적으로 사용을 장려해 주시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게 기금이 주변 사람들한테 수익이 주민편의시설이라든지 숙원사업에 현실적으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샘플도 만들어보고 대안도 제시하셔서 기금이 적립되고만 있지 말고 실질적으로 사용을 장려해 주시고요.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신성호 위원 또 하나는 기금이 끝나면 새로 어떻게 금액을 조정해야 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신성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주민협의체에서는 기금에 대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인근 시군이라든지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정리가 어느 정도 되면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가 어느 정도 되면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지금 다 주변 지역분들은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큰 희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합리적인 방안에서 우리 그쪽에 폐기물 처리 주변 지역 사람들하고 잘 협의해서 원만하게 더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좀 도와주세요.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하면 객관적인 게 안 되거든요, 아시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참고 자료로 활용합니다.
○신성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저도 몇 가지 말씀드리는데 우리 소각장이 만기가 언제까지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내년 9월입니다.
○진후진 위원 24년 9월, 1일 지금 소각 얼마큼 하고 있어요, 몇 톤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현재 정상적인 톤수는 36톤이고 최대 44톤까지 소각이 가능합니다.
○진후진 위원 36톤이 맞죠,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 소각하는 게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아니 그 전부터 제가 또 한 번 얘기도 했는데 아까 우리 신성호 위원님 얘기했듯이 음식물 소각뿐만 아닌 비용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내놔야 되는데 원래 다른 지역에 가면 대도시에는 소각을 안 합니다.
소각하는 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하고 두 군데라 얘기 들었는데 음식물을 별도로 처리장을 만들어서 수분을 다 빼서 그 음식물이 또 어쩌면 거름이 될는지 새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본 위원이 한 4년 전에 건조비에 대한 부분을 소각하는 데 비용을 부담하다 보니까 그게 대략 지금까지 200억이 넘었어요.
앞 전 전임 과장님이 있어서 소송을 해서 결국은 져서 소송 비용도 해가지고 엄청 손실을 봤는데 지금 강구책을 만들어야 되는 게 소각장이 내년에 임기가 끝나면 우리가 생활 쓰레기가 1일 얼마 나옵니까, 음식물이 몇 톤 갑니까?
소각하는 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하고 두 군데라 얘기 들었는데 음식물을 별도로 처리장을 만들어서 수분을 다 빼서 그 음식물이 또 어쩌면 거름이 될는지 새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본 위원이 한 4년 전에 건조비에 대한 부분을 소각하는 데 비용을 부담하다 보니까 그게 대략 지금까지 200억이 넘었어요.
앞 전 전임 과장님이 있어서 소송을 해서 결국은 져서 소송 비용도 해가지고 엄청 손실을 봤는데 지금 강구책을 만들어야 되는 게 소각장이 내년에 임기가 끝나면 우리가 생활 쓰레기가 1일 얼마 나옵니까, 음식물이 몇 톤 갑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하루에 84톤이 평균 생산이 되고 4톤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80톤 정도 됩니다.
○진후진 위원 80톤.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진후진 위원 그러면 매립하는 거 하고 소각하는 건 얼마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매립이 한 23톤 정도 매립이 됩니다.
○진후진 위원 23톤, 그럼 나머지 대략 50톤은.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50톤 정도는 소각이 됩니다.
○진후진 위원 소각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맑은누리하고...
○진후진 위원 맑은누리에 매일 몇 톤 갑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13톤 정도 음식물이 한 3톤 하고 하면 17톤 정도 맑은누리로 갑니다.
○진후진 위원 우리가 수거했는 거 맑은누리 가면 그대로 받아줍니까, 안 그러면 여기서 선별해서 갑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보통 소각용으로 해서 맑은누리로 가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지금 큰 데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소각으로 선별이 안 되면 안 받아줄 겁니다, 왜! 열량도 안 나올뿐더러 거기에 음식물이 섞인다든가 우리 음식물도 가죠.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음식물 3톤갑니다.
○진후진 위원 1일 3톤.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진후진 위원 1일 3톤 같으면 그러면 365일 다 갑니까, 며칠 갑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운영 기간 중에 가기 때문에...
○진후진 위원 200일 갑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그 정도 가고 사실 음식물은 2025년도부터 소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음식물 바이오 가스화 사업으로 전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음식물 바이오 가스화 사업으로 전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진후진 위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저희들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후진 위원 25년 같으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용역 주고 설비하고 하려면 그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이거를 음식물에 대한 처리 방향을 새롭게 강구해 만들어야만이 우리 있는 소각장도 24년 9월 끝나면 지금 용역 나왔나요, 시설 사용할 수 있는 점검해야 된다는 보안하는...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관리 이행 계획 지금 용역 진행 중입니다.
○진후진 위원 진행 중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진후진 위원 그 용역이 나와서 따라 할 거고 그러면 나중에 25년부터 소각을 못 하게 된다고 하면 그에 대한 강구책을 만들어야 되잖아.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현재 맑은 누리에서는 음식물을 소각하는 게 아니고 음식물 바이오 가스화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를 들어서 전부 다 걸로 갖다 주면 비용이 비싸잖아요, 운반비하고 우리가 얼마 줍니까? 1톤당.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톤당 21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음식물인 경우에.
○진후진 위원 톤당 21만 원 운반비하고 비용까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진후진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업체한테 톤당 얼마 줍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업체는 전체적인 단가 계약을 연 단가 계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진후진 위원 지금 숫자가 나와 있는데 이 단가로 해서 전부 다 해봐야 11억 정도 되는데 11억 이 사람이 6,880톤이 라요, 이거 계약하면 20만 원도 안 들어갑니다, 대략 해도, 금액 해서 조금 앞으로 25년도부터 그런 지침이 내려왔으면 이런 부분을 대안을 해서 우리도 해 나가야만 25년 이전부터 내년부터 음식물을 처리하는 가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또 1인 가구들이 많아서 음식물들을 보면 우리 시민들도 잘못됐는 게 그냥 종량제 봉투라고 거기다가 다 버려요, 아침에 보면 그런 봉투들을 많이 봤어요.
그렇다 해서 그 사람들은 내가 돈 주고 산 봉투에다가 음식물을 버리든 뭘 버리든 뭔 신경 쓰느냐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홍보를 해야 되는 거고 시민 의식을 바꿔야 되는 거고 그분들이 돈 주고 샀는 거에 버렸다 해서 우리한테 처리하라 하면 그건 소각도 못하고 매립도 못하고 그러면 선별장에서 나름 얼마나 그 냄새 나는 거를 또 접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홍보도 할 뿐더러 이런 부분 음식물 처리장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다 해서 그 사람들은 내가 돈 주고 산 봉투에다가 음식물을 버리든 뭘 버리든 뭔 신경 쓰느냐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홍보를 해야 되는 거고 시민 의식을 바꿔야 되는 거고 그분들이 돈 주고 샀는 거에 버렸다 해서 우리한테 처리하라 하면 그건 소각도 못하고 매립도 못하고 그러면 선별장에서 나름 얼마나 그 냄새 나는 거를 또 접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홍보도 할 뿐더러 이런 부분 음식물 처리장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소각장에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337일을 운영 해가지고 그냥 기본 36톤으로 봤어요, 내가 알기는 44톤이라 해서 44톤을 운영하면 과부하 걸려요, 44톤 그 사람 다 안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최대 소각할 수 있는 용량이 44톤입니다.
○진후진 위원 44톤 수치고 지금 기능이 떨어져서 44톤 다 안 됩니다.
40톤도 겨우 할까 말까 하다고 맹 그 사람들도 많이 태우만 위탁받는 사람이야 돈을 받기 때문에 많이 태울 수 있겠지만 365일 매일 불 안 끄고 태워도 되는데 용량이 보니까 12,000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한 3,000톤이 제가 36톤 기준으로 하니까 오바 되더라고 보니까 개중에 생활 쓰레기는 7,154톤이고 음식물이 차지하는 게 근 6대4예요, 5,255톤이라.
40톤도 겨우 할까 말까 하다고 맹 그 사람들도 많이 태우만 위탁받는 사람이야 돈을 받기 때문에 많이 태울 수 있겠지만 365일 매일 불 안 끄고 태워도 되는데 용량이 보니까 12,000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한 3,000톤이 제가 36톤 기준으로 하니까 오바 되더라고 보니까 개중에 생활 쓰레기는 7,154톤이고 음식물이 차지하는 게 근 6대4예요, 5,255톤이라.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그래 됩니다.
○진후진 위원 예전에 이렇게 되지는 않았는데 지금 음식물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럼 이거는 수분 자체를 우리가 돈을 다 주고 있다고 건조를 시키는 비용까지 우리가 주고 있는데 밑에서 처음에 수분을 빼도 그래서 본 위원이 예전에 탈수기를 만들어라 해서 8억 주고 예산을 다 확보했는데도 그 전임이 뭐 예전에 돈을 건조기에 해서 한솔에 받을 게 있습니다,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거 설치 안 하고 이걸 취소해 버렸어요, 그 재판이 근 2년, 3년이 갔어요.
탈수기라도 설치해서 만들어 놨으면 아마 그 수분 빠지는 물량만 봐도 아마 비용이 수십억이 절감됐을 건데 그 비용도 해서 설치도 안 하고 결국은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 담당 주무관하고 팀장님들은 이 부분을 25년도에 정부에서 그런 지침이 나왔으면 여기에 대응을 하십시오.
대응해서 또 그만큼 예산을 절감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거는 수분 자체를 우리가 돈을 다 주고 있다고 건조를 시키는 비용까지 우리가 주고 있는데 밑에서 처음에 수분을 빼도 그래서 본 위원이 예전에 탈수기를 만들어라 해서 8억 주고 예산을 다 확보했는데도 그 전임이 뭐 예전에 돈을 건조기에 해서 한솔에 받을 게 있습니다,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거 설치 안 하고 이걸 취소해 버렸어요, 그 재판이 근 2년, 3년이 갔어요.
탈수기라도 설치해서 만들어 놨으면 아마 그 수분 빠지는 물량만 봐도 아마 비용이 수십억이 절감됐을 건데 그 비용도 해서 설치도 안 하고 결국은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 담당 주무관하고 팀장님들은 이 부분을 25년도에 정부에서 그런 지침이 나왔으면 여기에 대응을 하십시오.
대응해서 또 그만큼 예산을 절감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런데 안 보여, 몇 시에 움직이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청소하는 거를 내가 다니면서 간간히 봤는데 향후 제가 나오고 시간대가 또 안 맞을 수는 있겠지요, 안 맞을 수는 있겠지만 그분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정상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6시까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진후진 위원 제가 다녀 보면 예전에는 청소기 음식물 통이라든가 주변에 해서 도로가에 있는 울타리 이런 데 청소했는데 지금 청소하는 걸 저하고 시간이 안 맞아서 그런지 자주 안 보였어요.
그분들이 활동하는 게, 하시겠지만 좀 제대로 또 지지분한 데가 여러 군데 있었어요.
과장님이 그분들이 날 더운데 시간대가 안 맞으면 오후 시간대에 근무할 수 있는 해 떨어지거든... 그분들 청소하는 거 좀 제대로... 몇 분 정도 하십니까? 이분들.
그분들이 활동하는 게, 하시겠지만 좀 제대로 또 지지분한 데가 여러 군데 있었어요.
과장님이 그분들이 날 더운데 시간대가 안 맞으면 오후 시간대에 근무할 수 있는 해 떨어지거든... 그분들 청소하는 거 좀 제대로... 몇 분 정도 하십니까? 이분들.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두 사람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두 사람밖에 안 해요.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진후진 위원 전에는 좀 많은 것 같은데 4, 5명 안 했나 그때, 권역이 어디까지 해요, 두 사람 가지고 다 못하잖아.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동 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동지역 몇 동, 5동만.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1, 2, 3, 4, 5동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다 다니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진후진 위원 인력이 좀 부족한지 모르겠는데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좀 더 하시더라도 아파트뿐만 아니라 아파트는 아파트 자체에서 많이 해요.
그런데 도로가 옆에 있는 울타리 만들어놨는 이런 부분들은 수시로 해서 가서 확인 좀 하고 청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도로가 옆에 있는 울타리 만들어놨는 이런 부분들은 수시로 해서 가서 확인 좀 하고 청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리고 야생동물... 매립장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매립장 몇 년까지 쓸 수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2006년도에 저희들이 해서 62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62년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진후진 위원 62년도요.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진후진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가 연년이 매립하는 복토하는 양이 여기 보면 8,543톤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대로 가면 2062년이면 불과 이제 앞으로 한 40년...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현재 35% 정도 선 되고 향후에 2030년 되면 또 직접매립이 금지되는 상황이 돼서 매립되는 양은 점점 줄어들고...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멧돼지가 1,306마리, 고라니가 252마리.
○진후진 위원 대략 1,500마리 했네요, 매년 1,500마리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작년도에 좀 많았고 금년에는 포획되는 양이 줄어드는데 상반기에 200마리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조금 문제가 되는 게 비닐로 싸서 이게 야생동물 사체가 다 사그라지지만 거기에 나오는 야생동물의 물이라고 그럴까 그런 부분들은 매립장으로 스며들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진후진 위원 그러면 그 매립장에서 자체적으로... 그럼 나는 지금 매립이 돼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갖다 놨을 때 우리가 마사나 흙이 많다든가 또 나름 토양이 풍부하면 나름 거기에 많이 스며들 건데 지금 우리가 매립한 데는 토양보다는 일반 쓰레기들이 매립장이 많다 보니까 그게 잘 스며들지 않을뿐더러 혹시 그게 유출돼서 나중에 되면 우리 유출관 하수종말 처리장 가죠, 매립장이 복도에 있는...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침출수.
○진후진 위원 침출수가 비가 오거나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바로 그냥 다 빠지지 않겠나 싶어서 우려돼서 한번 물어봐요.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현재 7월부터 가축 사료화해서 랜더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랜더링은 뭐 어떻게 할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인근 시군에도 랜더링으로 하고 있어서 이거를 어느 정도 수량이 모이면 이거를 사료화 사업으로 해서 업체에 연락해가지고 가축 사료화 하는 걸로...
○진후진 위원 업체에.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진후진 위원 우리가 구제역이라든가 전에 보면 집단 닭 폐사할 때 AI왔을 때 보면 한시적으로 그 업체가 와서 랜더링 했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랜더링 할 수 있는 기계를 갖다 놓나 아니면 위탁 줘가지고 해야 되나.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업체에서 싣고 갑니다, 저희들이 멧돼지를 냉동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양이 어느 정도 되면 업체에 연락해서 싣고 가서 가축 사료화 처리합니다.
○진후진 위원 향후 같으면 내년부터...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7월부터 합니다.
○진후진 위원 올 7월부터.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진후진 위원 한 마리에 얼마줘요, 비용은.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에 550원입니다.
○진후진 위원 ㎏에 550원, 고시된 단가인가요.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7월부터 추진합니다.
○진후진 위원 알겠어요, 하여튼 그때 갈 때 한번 다시 저거하고 그리고 우리 지금 환경미화원 몇 명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63명입니다.
○진후진 위원 63명, 많이 늘었죠, 이번에 최근에 5명 새로 들어왔죠,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5명 새로 채용합니다.
○진후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63명이 다 1일 출근하게 되면 자기 역할이 다 있습니까, 안 그러면 대기하는 사람 몇 명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대기조도 있고 역할이 다 있습니다, 가로 청소하시는 분이 있고 권역별로 인원이 배정이 돼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리고 전에 차 불 났죠.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진후진 위원 왜 불났어요, 쓰레기차.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아마도 연소가 덜 된 연탄재가 들어왔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연탄재 수거하고 일반 쓰레기 차하고는 재활용이라든가 이런 게 차량이 틀릴 건데 어떻게 같이 실을 수 있지.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압축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연탄재만 실어야 되는데 중간에 다른 이물질이 좀 섞여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압축하는 과정에서 압축을 했고 그 다음에 차가 운행을 하면 산소 공급이 되고 해서 그래 그 과정에 화재가 난 것으로 판단합니다.
○진후진 위원 그분 근무하신 지 몇 년 됐어요, 신입사원이죠.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진후진 위원 들어온 지 한 2년 이내죠.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몇 년 됐습니다 2년 이내는 아니고...
○진후진 위원 몇 년 됐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거기에 근무하는 조가...
○진후진 위원 몇 년 됐으면 더 잘못 됐네, 이 사람이 몇 년 된 사람이... 처음 들어온 신입이 1년도 안 된 사람 같으면 그나마 그 사람이 과실에 대한 부분이 교육이 좀 덜 됐다 해서 저거 하지만 하면 하매 몇 년 된 사람이 그런 자세로 수거를 하고 자기가 차에 손실을 입히도록 아무리 보험사에서 보험 혜택을 받다... 그럼 보험료 더 안 내나 더 내지, 이분들 교육을 좀 시켜요, 교육시켜가지고 안전에 대한 교육을 우선으로 시키고 이분들 수시로 그냥 청소해가지고 자기가 또 맹 시민들한테 급여를 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전에 자기 혼자만의 개인 생활을 하던 사람이 공적인 공공의 직원이 됐으면 공공의 직원으로서 모든 부분에서 자기가 청소한다고 해서 누가 시민들이 그분들한테 달리 뭐라고 합니까, 때로는 시민들 부닥치면 인사도 할 수 있으면 인사도 하는 거고 또 그런 안전에 대한 부분도 교육이 철두철미하게 돼야 되는 거고 그래야 본인도 안 다치고 남도 안 다치게 하는 거고 재물 피해도 없는 겁니다.
지금 그런 교육을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단순 들어와서 무슨 업무를 해서 주기보다는 선배들한테 배워서 그러면 선배들한테 배우면 점차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분들 교육합니까? 1년에 몇 번 교육해요.
지금 그런 교육을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단순 들어와서 무슨 업무를 해서 주기보다는 선배들한테 배워서 그러면 선배들한테 배우면 점차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분들 교육합니까? 1년에 몇 번 교육해요.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매월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매월요.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진후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할 때마다 매뉴얼에 프로그램 좀 넣어서 또 시민들도 안 다쳐야 되겠지만 본인들도 안 다쳐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안전 부분에 최선을 다하라고 하고 그런 재물에 대한 부분도 그것도 공공의 재산 아닙니까, 아낄 줄 알아야 돼, 다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교육 좀 꼭 잘 시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 문제는 우리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다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 다 해 주셨어요,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7쪽에 보면 작년에 급속충전기 자동차에 대한 급속충전기하고 완속충전기를 좀 더 많이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고 금년에는 3억 원을 급속충전기에 그리고 2,000만 원은 완속에 쓰겠다고 하셨는데 올해 설치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던데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두 분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 다 해 주셨어요,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7쪽에 보면 작년에 급속충전기 자동차에 대한 급속충전기하고 완속충전기를 좀 더 많이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고 금년에는 3억 원을 급속충전기에 그리고 2,000만 원은 완속에 쓰겠다고 하셨는데 올해 설치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던데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급속충전기는 지금 1대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어디다가 할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아직 장소는 검토 중이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완속은 신청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완속은 신청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업체가 변경돼서 지금 이걸 하려고 하다가 못 한다고 25개소를 하려고 했다고 하던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한전에서 충전기를 설치하려고 추진을 했었는데 그 내부 사정으로 한전에서 추진하던 사업이 좀 어려움에 처한 것 같습니다.
○박춘남 위원 한전에서 왜요.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한전의 내부적 경영 상태가 좀 어려워서 충전기 설치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박춘남 위원 지금 우리가 차가 가장 많은 쪽에는 대부분 돼 있잖아요.
휴게소라든지 작년에도 한 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 다음에 뭐 행정복지센터 같은 데에 1대씩 정도 보통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시내에 지금 문제거든요.
시내에 밀집돼 있는 보건소라든지 또 문화원이라든지 영강노인복지센터라든지 그런 쪽에 지금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보건소에도 지금 올해 2대가 하기로 했는데 아직 시작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언제쯤 시작할 건가요.
휴게소라든지 작년에도 한 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 다음에 뭐 행정복지센터 같은 데에 1대씩 정도 보통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시내에 지금 문제거든요.
시내에 밀집돼 있는 보건소라든지 또 문화원이라든지 영강노인복지센터라든지 그런 쪽에 지금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보건소에도 지금 올해 2대가 하기로 했는데 아직 시작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언제쯤 시작할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하반기에 지금 저희들도 조속하게 설치하도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지금 설치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보건소 안에도 하겠지만 그 주변에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거기 이면도로도 그렇고 주차장도 그렇고 차 댈 데가 없을 정도로 지금 많이 주차하고 있는데 전기차들도 간혹 보입니다.
그런데 전기차 어디 가서 충전하냐고 묻더라고요, 보건소에 곧 생깁니다, 좀 기다려주세요, 불편하더라도, 1동 주민들도 지난번에 찾아가는 지방의회 할 때 그때도 또 불편하다고 건의가 들어왔었어요.
그런 거 좀 헤아려 주시고 올해는 좀 더 많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또 특히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분들 바로 어디에서 할 수 있는지 찾을 수 있는 그것도 좀 깔아서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기차 어디 가서 충전하냐고 묻더라고요, 보건소에 곧 생깁니다, 좀 기다려주세요, 불편하더라도, 1동 주민들도 지난번에 찾아가는 지방의회 할 때 그때도 또 불편하다고 건의가 들어왔었어요.
그런 거 좀 헤아려 주시고 올해는 좀 더 많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또 특히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분들 바로 어디에서 할 수 있는지 찾을 수 있는 그것도 좀 깔아서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리고 동네마당 지금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활용센터 만들어 놓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박춘남 위원 작년에는 12개소를 했고 금년에는 4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금년에는 어디 어디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문경 팔영을 비롯해서 4개소인데 구체적인 장소는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4개소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그렇습니다.
○박춘남 위원 이거를 해 놓으니까 주민 의식도 좀 달라지고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 이런 생각으로 하시더라고요, 공평 쪽에도 가다 보면 깨끗하게 해놔서 지나가다가 자주 보게 되는데 시민들 의식도 달라지지만 우리가 이렇게 분리수거를 하면 가져갈 때도 또 이게 편리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공간이 된다고 하면 좀 많이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거는 공간이 된다고 하면 좀 많이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박춘남 위원 33쪽에 보면 수질오염 총량제 관리 제도를 추진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렇게 시민들한테서도 사진이 들어오고 있어요.
농암 쌍용계곡 상수원 보호 지역에 거기 수질 오염이 계속되고 있는데 방치하고 있다, 이래 가지고 지금 두 번이나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 좀 한번 과에서 가봐야 하지 않을까,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 이렇게 오염수를 보내는 건 아니고 상주 화북 쪽에서 이걸 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가보시지는 않았죠.
농암 쌍용계곡 상수원 보호 지역에 거기 수질 오염이 계속되고 있는데 방치하고 있다, 이래 가지고 지금 두 번이나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 좀 한번 과에서 가봐야 하지 않을까,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 이렇게 오염수를 보내는 건 아니고 상주 화북 쪽에서 이걸 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가보시지는 않았죠.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상주 쪽에서 올 1월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2배 정도 증설을 했습니다, 증설을 한 상태고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들이 그 현장을 나가서 물을 채취를 해서 지금 검사를 의뢰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춘남 위원 이런 문제는 지금 우리가 먹는 물하고도 관련이 되고 관광지에 와가지고 이렇게 오염이 된다면 사람들도 별로 안 올 것 같고 좀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시고 우리가 상주시에다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강력하게 항의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박춘남 위원 아까 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야생동물 지금 우리가 많이 나올 때는 랜더링으로 위탁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질의 드린 적이 있어요.
열처리 시설을 하면 어떻겠냐고 했는데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열처리 시설을 하면 어떻겠냐고 했는데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열처리는 열분해 시설인데 열분해는 PE나 PP 폴리에스테러 비닐 종류는 열분해가 가능한데 가축에 관계되는 사항은 소각을 하든지 매립을 하든지 아니면 렌더링을 하든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니까 매립은 지금 환경오염에 주범이 되고 있잖아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지금 해야 하는데 이것도 지금 업체에 우리가 위탁하는 거 하고 우리가 또 시설을 하는 거 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알아보셨나요.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저희들이 랜더링 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되면 ㎏에 550원이 소요가 됩니다.
○박춘남 위원 예, 아까 말씀하셨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매립을 하면 저희들이 한 2천 원 정도 매립 비용을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럼 매립보다 랜더링이 훨씬 좋네요.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랜더링이 사실 사료화가 재활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멧돼지나 야생동물에 대해서 랜더링 하는 게 좀 더 낫다고 재활용 측면에서 나은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지금 야생동물 멧돼지뿐만 아니고 지금 고라니도 252마리 라고 하고 우리가 또 AI올 때는 또 가금류 또 해야 되잖아요.
가금류 처리할 때도 그렇고 이거를 우리가 위탁하는 것보다 한번 시설하는 쪽도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금류 처리할 때도 그렇고 이거를 우리가 위탁하는 것보다 한번 시설하는 쪽도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전하고 달라서 예전에는 겨울에 주로 많이 했잖아요, 지금 봄에도 생기고 있고 지금 충주 쪽에 또 돼지에 대해서도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거를 만약에 우리 시에 넘어왔다 이랬을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 계속 뭐 이렇게 2천 원씩 주고 아니면 550원씩 주고 ㎏당이라도 이게 마리당으로 계산하면 굉장히 금액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교통행정과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교통행정과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교통행정과장 김학국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13쪽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주요 사업입니다.
먼저 운수업체 재정 지원입니다.
72개 노선을 운영 중인 문경 여객 재정지원금으로 총 57억 4,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 공영주차장 운영 실적 및 신설입니다.
유료주차장은 21개소 1,186면으로 경북지체장애인협회 문경시지회와 문경 시니어클럽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3억 8,242만 2천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시설의 시설은 모전동 1222번지 일원 등 5개소 162면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17쪽 희망택시 운행 현황입니다.
인근 정류장까지 700m 이상인 27개 마을에 월 1,702회 운영하여 1억 7,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8쪽 교통시설물 정비 및 교통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12억 4,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9쪽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징수 실적입니다.
총 4,541건을 단속하고 과태료 1억 6,920만 7천 원을 부과하여 1억 3,748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20쪽 노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휀스설치 등 6개 사업에 3억 3,299만 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1쪽 벽지 지역 공공형 버스 운행 현황입니다.
대형 버스 2대로 6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으며 2022년 탑승 인원은 29,414명입니다.
다음 22쪽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행 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사단법인 교통장애인협회 문경시지회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며 2022년 이용자 수는 5,771명입니다.
다음 23쪽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 설치 현황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24개소이며 시설물 설치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쪽 버스·택시승강장 설치 및 관리 현황입니다.
2022년에 시내버스 승강장 9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승강장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쪽 택시 광고료 지급 현황입니다.
택시 285대에 5억 3,4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26쪽 교통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입니다.
국민신문고와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민원은 총 1,976건으로 불법주정차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27쪽 자동차 정기검사 현황 및 과태료 부과 현황입니다.
2022년 23,504대가 검사를 받았고 검사 지연 과태료는 1,155건에 1억 1,277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끝으로 28쪽 소규모 주차장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모전동 1222번지 일원 등 5개소 162면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13쪽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주요 사업입니다.
먼저 운수업체 재정 지원입니다.
72개 노선을 운영 중인 문경 여객 재정지원금으로 총 57억 4,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 공영주차장 운영 실적 및 신설입니다.
유료주차장은 21개소 1,186면으로 경북지체장애인협회 문경시지회와 문경 시니어클럽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3억 8,242만 2천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시설의 시설은 모전동 1222번지 일원 등 5개소 162면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17쪽 희망택시 운행 현황입니다.
인근 정류장까지 700m 이상인 27개 마을에 월 1,702회 운영하여 1억 7,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8쪽 교통시설물 정비 및 교통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12억 4,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9쪽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징수 실적입니다.
총 4,541건을 단속하고 과태료 1억 6,920만 7천 원을 부과하여 1억 3,748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20쪽 노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휀스설치 등 6개 사업에 3억 3,299만 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1쪽 벽지 지역 공공형 버스 운행 현황입니다.
대형 버스 2대로 6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으며 2022년 탑승 인원은 29,414명입니다.
다음 22쪽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행 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사단법인 교통장애인협회 문경시지회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며 2022년 이용자 수는 5,771명입니다.
다음 23쪽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 설치 현황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24개소이며 시설물 설치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쪽 버스·택시승강장 설치 및 관리 현황입니다.
2022년에 시내버스 승강장 9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승강장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쪽 택시 광고료 지급 현황입니다.
택시 285대에 5억 3,4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26쪽 교통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입니다.
국민신문고와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민원은 총 1,976건으로 불법주정차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27쪽 자동차 정기검사 현황 및 과태료 부과 현황입니다.
2022년 23,504대가 검사를 받았고 검사 지연 과태료는 1,155건에 1억 1,277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끝으로 28쪽 소규모 주차장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모전동 1222번지 일원 등 5개소 162면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 실적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 관계자를 내가 만났었는데 작년에만 주차 수익이 절반도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수익이 만약에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 운영하는데...
오늘 관계자를 내가 만났었는데 작년에만 주차 수익이 절반도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수익이 만약에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 운영하는데...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지금 무료로 위탁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진후진 위원 없죠.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예.
○진후진 위원 그럼 지금 두 군데 예전보다 주차장 수익이 안 된다 얘기하는데 인건비 하면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운영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예, 지금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분들이 장애인 시니어 클럽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를 국비 지원 받아서 사업을 하던데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해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데가 있는가요.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지체장애협회에는 따로 없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니 국가에서...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예, 시니어 클럽은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서 노인 일자리 차원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지체장애인은 별도로 없습니다.
○진후진 위원 나중에 이거는 만약에 매번 민간한테 입찰이 안 되는데 나중에 이 단체가 만약에 내년부터 못 하겠다 하면 어떤 방법이 있어요, 혹시.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아직까지 저희한테 운영 관계로 인해서...
○진후진 위원 없지만 지금 과장님한테 얘기 안 했지만 지금 현재 작년 대비해서 50%도 지금 안 된다는데 만약에 그 인건비를 감당을 못해서 도저히 장애인단체에서 우리도 못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입찰 방법을 바꿀 수 없나 모르겠어요, 민간인이 할 사람이 있는데 지금 무료로 주니까 이 사람들 맹 해 그러면 민간인한테 해서 세수를 해서 우리가 입찰 가격이 이게 한 7,000만 원 나오죠, 한 구역마다 1억 정도 나오죠, 입찰이 예시되는 게...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예, 그렇게 나오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지체에서도 수익되는 데가 공공시설 주차장 거기에 월 주차료 나오는 곳이 수익이 되고 나머지 안 되는 곳이 노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든지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든지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분들이 이왕 무료로 주는 것 같으면 세수를 확장하기 위해서라도 지침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일곱 번의 입찰을 해가지고 낙찰자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무상으로 주는데 일곱 번쯤 됐을 때 우리가 그분들한테 이게 민간 위탁 주기에 이분들한테는 민간 위탁 주는데 법에 적용을 한 개도 안 하는 것 같애, 시니어라든가 지체장애, 그런데 일반 민간인이 예를 들어서 입찰을 보려고 하면 거기에 갖춰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분들한테는 왜 이 사람들한테는 그런 법을 적용 안 하고 무료로 주는 조건에서 거기에 대한 계약 조건에 대한 사항이 이 사람들도 하나도 해당이 안 될 건데...
그분들한테는 왜 이 사람들한테는 그런 법을 적용 안 하고 무료로 주는 조건에서 거기에 대한 계약 조건에 대한 사항이 이 사람들도 하나도 해당이 안 될 건데...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사실 저희로 봐서는 장기 주차 이런 거 위해서 교통 편의를 위해서 저희도 단속을 하고 있는데 유료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민간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보험부터 부가세 종합소득세까지 다 하게 되면 사실 수익이 안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지체나 시니어클럽에 무료로 해서 위탁을 좀 부탁드리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도 뭐 민간이 대행을 한다고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지체나 시니어클럽에 무료로 해서 위탁을 좀 부탁드리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도 뭐 민간이 대행을 한다고 그러면...
○진후진 위원 민간이 예를 들어서 민간에게 우리가 세수도 확보할 요령으로 한 2,0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준다고 하면 안 할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금액이 처음부터 7,000만 원 되고 최저가에 떨어져도 그걸 민간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 사항이 너무 까다로우니까 쉽게 선택해서 그걸 조건을 맞추려고 하니까 안 되는데 우리는 그 조건을 다 무시하고 시니어하고 장애인 다 줘 버리잖아, 그분들한테 다 주면서 민간한테 세수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불법주차 과태료라든가 이런 세수가 되는 거 이거는 지방세로 다 들어오죠.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예.
○진후진 위원 그리고 또 모전동에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줘서 감사하기도 하고 주민들한테 좋은 소리를 듣고 있어요.
교통약자 수단에 지금 콜센터가 문경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경북 권역으로 해서 한다는데 과장님 아시죠.
교통약자 수단에 지금 콜센터가 문경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경북 권역으로 해서 한다는데 과장님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예.
○진후진 위원 언제부터 그게 시행됐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6월부터 광역이동센터 기존에는 문경에서 할 때 행복콜이었는데 부름콜로 해가지고 그렇게 경북도에서 운영하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용하시는 분들 홍보라든가 불편함이 더 없는가요.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아직까지는 뭐 초기다 보니까 조금 불편함이 있는데 그거는 홍보를 통해서 완화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관계자를 만나서 얘기했는데 지금 사용하는 사람들 집에 스티커를 만들어서 전화번호도 마찬가지고 집에 다 갖다 붙여주라고 그랬어요.
그냥 전달하지 말고 찾아가서 분명히 중증장애인이고 또 때로는 몸이 불편해서 그분들이 사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 눈에 훤하게 보이도록 스티커 실링을 한 개 만들어서 그분들 집에다가 주면 언제든지 전화 예전같이 똑같이 전화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해서 돈 몇 푼 하도 안 해요, 그분들한테 홍보하는데, 아마 우리 관에서 그런 홍보를 만들어서라도 아마 돈 100만 원만 해도 안 만들겠나 하는 생각인데 그걸 좀 홍보해서 그분들 안 불편하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전달하지 말고 찾아가서 분명히 중증장애인이고 또 때로는 몸이 불편해서 그분들이 사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 눈에 훤하게 보이도록 스티커 실링을 한 개 만들어서 그분들 집에다가 주면 언제든지 전화 예전같이 똑같이 전화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해서 돈 몇 푼 하도 안 해요, 그분들한테 홍보하는데, 아마 우리 관에서 그런 홍보를 만들어서라도 아마 돈 100만 원만 해도 안 만들겠나 하는 생각인데 그걸 좀 홍보해서 그분들 안 불편하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리고 택시 승강장 일전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추진을 안 하시는데 양스김밥 앞에 모전공원 뒤에 승강장이 인도에 툭 튀어나와 있어요.
내가 승강장이 낮아서 자전거 타고 가는 우리 청소년들이 거기에 언제든지 부딪칠 수 있고 다칠 위험이 있다고 해서 승강장을 앞으로 좀 당겨서 지금 택시 승강장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앞으로 좀 당겨주면 뒤에 공간도 확보하고 주공 아파트 벽면에 나무들이 있어서 지금 그 뒤에 승강장이 중간쯤에 있다 보니까 대단히 불편해요.
보행하는 데도 불편하다고 내가 그 승강장을 과장님한테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전혀 아예 검토도 안 하고 새로 한 개 만들어라고 얘기했는데도 계속... 계획 있습니까?
내가 승강장이 낮아서 자전거 타고 가는 우리 청소년들이 거기에 언제든지 부딪칠 수 있고 다칠 위험이 있다고 해서 승강장을 앞으로 좀 당겨서 지금 택시 승강장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앞으로 좀 당겨주면 뒤에 공간도 확보하고 주공 아파트 벽면에 나무들이 있어서 지금 그 뒤에 승강장이 중간쯤에 있다 보니까 대단히 불편해요.
보행하는 데도 불편하다고 내가 그 승강장을 과장님한테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전혀 아예 검토도 안 하고 새로 한 개 만들어라고 얘기했는데도 계속... 계획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작년에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현장을 한번 나가봐서 시설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해보니까 지금 기초를 새로 해야 된다는 그런 검토 결과가 있었고...
○진후진 위원 새로하면 되지 뭐...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원칙적으로 자전거가 인도를 타고 간다는 거는 좀...
○진후진 위원 과장님! 자전거 핑계 대지 말고 학생들이, 어른들도 예를 들어서 안 타고 끌고 갈 수도 있겠지만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생들이 자전거를 인도로 안 타고 간다는 걸 우리가 법으로 다니면 안 된다고 가들한테 얘기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립니다, 가들은 언제든지 타고 갈 수가 있어, 차가 있기 때문에 차도를 안 가고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가들 또한 인도로 가는 입장인데 공간이 좁아서 좀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보행하기도 불편해, 택시 한 10대만 서 있으면 또 승강장 기사들이 앉아 있을 자리도 없어 내가 매일 아침마다 보지만 승강장을 최대한 의자도 그냥 나무 의자로 쭉 길게 놔 놓으면 그분들이 다른 걸 비 왔을 때 비만 가리면 돼요, 폭을 지금 있는 폭보다도 더 줄여도 돼, 거기 있는 승강장 폭을 절반까지는 안 되더라도 3분의 1 정도 줄여서 앞으로 빼줘버리면 길게 행으로 옆으로 해서 놔 주면 택시기사들도 쭉 앉아서 좋고 뒤에 보행하는 거리도 확보하고 자전거를 얘기한 거는 승강장이 낮단 말이지 높이가 낮아지고 키 큰 사람도 박을 수가 있어요, 우리 과장님 키 큰데 지나가다가 받쳤을 때 지금 대단히 낮다니까 뒤에 있는 게, 우리가 인도를 자꾸 올리다 보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시설을 보완하고 거기뿐만 아니고 매봉 아파트 뒤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버스 타러 일부러 내가 승강장에 있는 거 보니까 그게 한 중간에 있다 보니까 뒤에 사람 거기 매봉 아파트에는 사람들이 승강장에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저도 버스를 가끔씩 타는데 그게 너무 딱 중간에 있다 보니까 보행하는 사람들이 뒤에 사람들 많이 오면 불편하고 앉아 있을 때도 없어 쭉 다 서 있어, 보통 많이 서 있을 때 한 30명 정도 서 있어요, 아침에, 출퇴근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다리가 아파서 좀 앉아야 한다고 그 두 군데 해서 승강장을 좀 앞으로 당기면서 벤치를 길게 빼서 행으로 길게 빼서 그냥 간단하게 오래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아주 시설 안 좋아도 됩니다.
비만 안 맞도록 하고 승강장 앞으로 당겨주면 그냥 잠시 앉았다가 버스 오면 타고 가면 되기 때문에 뒤에 보행길도 넓혀주면 되는데 그거 두 군데 다시 검토해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치할 수 있도록.
제가 버스 타러 일부러 내가 승강장에 있는 거 보니까 그게 한 중간에 있다 보니까 뒤에 사람 거기 매봉 아파트에는 사람들이 승강장에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저도 버스를 가끔씩 타는데 그게 너무 딱 중간에 있다 보니까 보행하는 사람들이 뒤에 사람들 많이 오면 불편하고 앉아 있을 때도 없어 쭉 다 서 있어, 보통 많이 서 있을 때 한 30명 정도 서 있어요, 아침에, 출퇴근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다리가 아파서 좀 앉아야 한다고 그 두 군데 해서 승강장을 좀 앞으로 당기면서 벤치를 길게 빼서 행으로 길게 빼서 그냥 간단하게 오래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아주 시설 안 좋아도 됩니다.
비만 안 맞도록 하고 승강장 앞으로 당겨주면 그냥 잠시 앉았다가 버스 오면 타고 가면 되기 때문에 뒤에 보행길도 넓혀주면 되는데 그거 두 군데 다시 검토해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치할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또 신기에 하매 벌써 내가 요철을 해가지고 저도 요철을 많이 많드는 걸 좋아하지는 않지만 9통 노인회관 앞에 하고 그 뒤에 레미콘 차하고 거기에 골재 차량들 하고 계속 지나가면서 큰 차들이 또 쓰레기 폐기물 차량들이 들어와서 하는데 그 세일정비 뒤편에 9통 노인회관 요즘 이동식해서 콘크리트도 안 하고 고무판인가 그걸로 해서 해도 되대요 보니까 설치하는 거, 그거 좀 요철 말씀드렸는데 그거 안 돼 있다고 주민들이 저한테 또 연락 왔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알겠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거하고 뒤편에 양쪽으로 노인정 앞에 거기는 물론이고 코너 돌아가지고 청룡레미콘에서 청룡이 지금은 아니지 점촌레미콘인가 거기서부터 쭉 오는데 양쪽 코너로 두 군데 요새 고무판 잘 돼 있대요.
그걸로 하게 되면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는데 아마 비용도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두 군데 설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걸로 하게 되면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는데 아마 비용도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두 군데 설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상입니다.
○신성호 위원 과장님! 교통행정과 요즘에 현장 위주로 일을 직원들이 열심히 더운데도 고생하시는 거 눈에 보입니다.
아무튼 과장님 오셔서 교통행정과가 더 많이 일을 찾아서 하시는 것 같아서 칭찬합니다.
세 가지 여쭤볼게요.
18쪽에 교통시설물 정비 및 교통시설 개선 사업 내용에서 횡단보도 신호하고 우회전 신호가 개편되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위험한데요.
위험하다는 뜻은 보행 신호 중에 우회전하시는 분들이 인지를 못 하고 아직까지 옛날처럼 막 이렇게 우회전하시는 이런 것들이 많아요,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 이렇게 보니까 물론 이제 이런 보행자법이 횡단보도법이 개편되면서 대비해서 그런지 몰라도 바닥에 뭐죠, 바닥형 우리 보행 신호등 오거리에도 하고 우리도 있잖아요.
아무튼 과장님 오셔서 교통행정과가 더 많이 일을 찾아서 하시는 것 같아서 칭찬합니다.
세 가지 여쭤볼게요.
18쪽에 교통시설물 정비 및 교통시설 개선 사업 내용에서 횡단보도 신호하고 우회전 신호가 개편되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위험한데요.
위험하다는 뜻은 보행 신호 중에 우회전하시는 분들이 인지를 못 하고 아직까지 옛날처럼 막 이렇게 우회전하시는 이런 것들이 많아요,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 이렇게 보니까 물론 이제 이런 보행자법이 횡단보도법이 개편되면서 대비해서 그런지 몰라도 바닥에 뭐죠, 바닥형 우리 보행 신호등 오거리에도 하고 우리도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예.
○신성호 위원 그거를 다른 데도 많이 좀 이렇게 그런 신호등 있는 사거리 쪽으로는 앞으로 계획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보행자가 많은 신호등 우선적으로 해서 바닥에 노면 표시하는 거를 지금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올해도 잡혀있나요, 23년도 예산이 있는 지역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올해 대상지가 아직 없습니다.
○신성호 위원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중앙시장 네거리 거기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있어요, 그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예.
○신성호 위원 거기하고 흥덕시장 사거리 있잖아요, 신호등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예.
○신성호 위원 거기하고 저 끝에 남부 나가는데 주유소 사거리 있는데 큰 2차선 도로 있잖아요, 아무튼 아파트 단지 있는데 거기하고는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예.
○신성호 위원 경기도 쪽에는 보니까 모전초등학교 예를 들을게요, 교문 나오면 바로 횡단보도가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예.
○신성호 위원 그런데 만약에 보행자 신호가 빨간 신호일 때 차단기가 내려가더라고요, 경기도 화성 어딘가 있는데 그러니까 바로 학교 앞이니까 자동차 직진 신호가 있을 때는 아예 차단기가 우리 건널목 차단기처럼 학생들이 못 건너가게 연동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일부러 와서 이렇게 깃발 들고 안 서 있어도 그거 때문에 가능하게 해놨더라고요.
최근에 나온 그런 장치 같은데 우리 교통행정과도 모전초등학교가 상당히 그런 횡단보도가 바로 있으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일부러 와서 이렇게 깃발 들고 안 서 있어도 그거 때문에 가능하게 해놨더라고요.
최근에 나온 그런 장치 같은데 우리 교통행정과도 모전초등학교가 상당히 그런 횡단보도가 바로 있으니까 위험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아까 진후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대상이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노약자, 임산부 및 장애자로 돼 있는데 이게 등록제잖아요, 대부분.
대상이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노약자, 임산부 및 장애자로 돼 있는데 이게 등록제잖아요, 대부분.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대부분 요양보호소 위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아니 근데 등록해야만 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예, 처음 할 때는...
○신성호 위원 그러면 등록을 한 번만 하면 계속 유지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신성호 위원 그럼 임산부 같은 경우도 등록을 해야만 이용이 가능하죠.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지금은 임산부 쪽에는 사실 좀 이용이 많이 저조한 편입니다.
○신성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등록을 해야되냐, 이거죠, 임산부도.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예, 병원에 임신 몇 주라는 진단서...
○신성호 위원 아니요, 사용자 등록을 해야만 임산부가 이용할 수 있냐 그 말을 묻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예.
○신성호 위원 왜냐하면 조례 10조에 보면 임산부 뭐 이래 나와 있는데 이용에 관한 방법에 보면 등록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서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이용하고 싶어도 콜센터에 등록을 미리 해야만 이용이 가능한지 여쭤 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예, 처음 한 번만 등록하시면 그다음에는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몰라서 임산부가 물어봐요,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올 6월달부터 우리가 경북 권역에 광역 이동센터가 들어서서 광역으로 이제 이용이 가능한데 대구 경북광역이잖아 그렇죠, 혹시 다른 지자체 쪽으로 예를 들어 수도권으로는 확대 시행할 수 없나요.
그다음에 올 6월달부터 우리가 경북 권역에 광역 이동센터가 들어서서 광역으로 이제 이용이 가능한데 대구 경북광역이잖아 그렇죠, 혹시 다른 지자체 쪽으로 예를 들어 수도권으로는 확대 시행할 수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내에 문경 시내에만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더 광역으로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성호 위원 장애 여기 등록된 분이 서울 권역에 장애자가 병원을 갈 때 그때는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여쭤보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여기에서 서울로요.
○신성호 위원 예, 대구는 가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경북도 내에는 가지만 그렇게 멀리까지 가게 되면 비용이 또...
○신성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부담하고자 하면...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그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어차피 대구까지 가는 거리나 수도권으로 가는 거리나 여쭤보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지금 근무 시간을 내가 또 하나 지적하려고 우리가 보통 08시 30분에서 17시 30분이 근무 시간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예.
○신성호 위원 그전에 우리가 지금 차가 9대로 늘어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예.
○신성호 위원 20년도에 이용자 수가 6,220명이었어요, 20년도에, 근데 22년도에는 5,771명으로 오히려 줄었어요, 한 500명 더, 차는 2대 더 늘어났는데...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운영 시간에 대한 지적 민원이 좀 발생이 돼가지고 인근 시군을 보니까...
○신성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점심 먹고 출발해서 가면 진료 받고 뭐 하다 보면 다시 와야 되는데 차는 퇴근 시간 맞춰야 된다고 가요.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그런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9대를 전부 다 연장하기는 어렵고 순번을 정해서 8시나 9시까지 연장할 수 있는 조를 편성해서 그래 운영할 계획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예, 물론 이게 이제 우리가 민간 위탁으로 해서 운영되다 보니까 조금은 서비스나 질적인 면에서 우리가 조금 더 보충해줄 필요는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어떤 약자층에서 이용하잖아요, 신체적으로나 여러 가지 장애인들이, 그래서 차도 2대 늘어났고 인원도 보충됐는데 이용자 수는 줄어들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왜 줄어드는지를 한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어떤 약자층에서 이용하잖아요, 신체적으로나 여러 가지 장애인들이, 그래서 차도 2대 늘어났고 인원도 보충됐는데 이용자 수는 줄어들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왜 줄어드는지를 한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차는 늘어났는데 그래도 아까 말한 운영 시간이라든지 그런 이용 방법 또 이용 범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진후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모전공원 앞에 택시 승강장 그 위치가 여러 가지로 교통장애도 되고 보행장애도 돼요.
그래서 물론 아까 다 대안을 말씀하셨지만 저도 혹시나 공원 반대 쪽으로 좀 넓은 쪽으로 그런 걸 옮기면 안 되는지 그것도 한 번 검토 좀 해줘 봐주세요.
그쪽 공간이 만약에 택시 승강장 없으면 교통 회수도 되고 우회전할 때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그걸 조금 저 위쪽으로 공원 앞에 넓은 도로 쪽으로 공간을 만들어서 가면 그것도 대안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과장님 한번 검토해 주세요.
그래서 물론 아까 다 대안을 말씀하셨지만 저도 혹시나 공원 반대 쪽으로 좀 넓은 쪽으로 그런 걸 옮기면 안 되는지 그것도 한 번 검토 좀 해줘 봐주세요.
그쪽 공간이 만약에 택시 승강장 없으면 교통 회수도 되고 우회전할 때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그걸 조금 저 위쪽으로 공원 앞에 넓은 도로 쪽으로 공간을 만들어서 가면 그것도 대안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과장님 한번 검토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다 해 주셨어요.
25쪽에 대중 교통 택시 광고료 보면 지금 우리가 5억 3,400만 원 정도를 매년 지급하는 것 같은데 지금 택시가 좀 줄지 않았어요, 감차 사업으로.
25쪽에 대중 교통 택시 광고료 보면 지금 우리가 5억 3,400만 원 정도를 매년 지급하는 것 같은데 지금 택시가 좀 줄지 않았어요, 감차 사업으로.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작년에 5대 하고 올해 19대 해서 감차가 좀 많이 된 상태입니다.
○박춘남 위원 올해는 몇 대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올해 19대 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럼 총 몇 대예요.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261대.
○박춘남 위원 261대에요, 다름이 아니고 지금 우리 여기 보면 인도면과 차도면 쪽에 양쪽으로 광고를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예.
○박춘남 위원 근데 이 광고가 좀 산뜻하지가 않아서 뭘 광고하는지 좀 제대로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5억이 넘는 돈을 지급하면서도 광고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고 광고가 요즘 현대에 좀 맞춰가지고 한 번 딱 봤을 때 아! 저거는 문경에서 나네, 이런 정도로 좀 쌈빡하게 그렇게 고안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5억이 넘는 돈을 지급하면서도 광고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고 광고가 요즘 현대에 좀 맞춰가지고 한 번 딱 봤을 때 아! 저거는 문경에서 나네, 이런 정도로 좀 쌈빡하게 그렇게 고안을 했으면 좋겠는데...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맞습니다, 여기 지금 돼 있는 거는 작년도 시안이고요, 올해는 시안을 새로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운행하는 차량이다 보니까 보행자들이 보이는 시간이 함축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전달력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뭐 새재, 특산물 뭐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전달은 많이 하고 싶은데 전달력이 떨어지는 그런 불합리성이 있어가지고 올해는 단순하게 하나만 딱 그러니까 오미자면 오미자 하나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행하는 차량이다 보니까 보행자들이 보이는 시간이 함축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전달력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뭐 새재, 특산물 뭐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전달은 많이 하고 싶은데 전달력이 떨어지는 그런 불합리성이 있어가지고 올해는 단순하게 하나만 딱 그러니까 오미자면 오미자 하나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도안을 만들고 있는 중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아닙니다,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박춘남 위원 벌써 부착이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예.
○박춘남 위원 그런데 한 번도 못 봤고요, 지금 한체대 유치도 붙여서 다니던데 그것도 좀 도안이 별로더라고요.
한번 고려해 보시고 지금 우리 시내에는 뭐 어차피 우리 특산물을 다 압니다.
택시들이 외지에 갔을 때 광고 효과가 나는 건데 외지를 얼마나 가는지 우리가 또 지금 이렇게 쭉 계속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 봐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한번 고려해 보시고 지금 우리 시내에는 뭐 어차피 우리 특산물을 다 압니다.
택시들이 외지에 갔을 때 광고 효과가 나는 건데 외지를 얼마나 가는지 우리가 또 지금 이렇게 쭉 계속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 봐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광고 효과를 따지자면 사실 관내 택시 하는 거는 맞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버스 단일 요금제 그와 관련해가지고 또 보상 차원에서 지역 운수업체에 지원하는 한 가지 방안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지만 버스 단일 요금제 그와 관련해가지고 또 보상 차원에서 지역 운수업체에 지원하는 한 가지 방안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리고 우리 기차역에 버스 승강장 해달라고 몇 번 나온 얘기인데 혹시 새로 또 검토를 해보셨나요.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기차역 앞에 버스 노선 추가하는 거는 영신 나가는 교차로가 직각으로 돼 있어서 버스가 회전할 시에 중앙선을 침범한다는 여객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늘 사고 위험을 안고 노선을 하기에는 노조 측에서 좀 어렵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늘 사고 위험을 안고 노선을 하기에는 노조 측에서 좀 어렵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박춘남 위원 시민들은 그런 생각을 못하고 지금 전국 어디를 가나 기차역 앞에는 당연히 버스 승강장이 있는데 왜 우리는 불편하게 버스가 없이 택시를 위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홍보를 좀 잘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있지 않았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없었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전에도 없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예.
○박춘남 위원 시민들이 좀 불편해하시던데 가까운데 굳이 택시를 안 타도 되는데 지금 뭐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면 되는데 또 물론 자가용을 가지고 오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자가용이 없거나 또 거의 이제 어르신들이잖아요, 우리 지역에는 그러다 보니 버스 얘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가용이 없거나 또 거의 이제 어르신들이잖아요, 우리 지역에는 그러다 보니 버스 얘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거는 좀 이해가 잘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예.
○박춘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1:10 감사중지)
(11:21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선 건설과장 김재선입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30쪽까지 실과소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에서 59페이지 건설과 소관 자료입니다.
32페이지 전문건설업 현황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업종별 현황은 철근, 콘크리트, 토공, 상하수도, 가스난방공사업 등 353업종입니다.
행정처분 내역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 기준을 미달한 업체 한 곳에 영업정지 4개월 행정처분하였고 기재사항 변경 기한 내 미신고 및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업체 다섯 곳 과태료 부과 처분 한 곳에 시정명령을 하였습니다.
33페이지 국공유재산 용도 폐지 현황입니다.
21페이지 18,914㎡에 대하여 행정 목적을 상실하여 용도 폐지하였습니다.
용도 폐지 현황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위험교량 정비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교량 통행자와 차량의 안전 확보를 위해 사업비 9억 5,000만 원, 죽문 소교량 교체 외 2건을 금년 5월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단산터널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현재 보안 설계 중이며 관계부처와 재원 확보를 위해 긴밀히 협의 중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원 사업에 신규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 등 추진 현황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24건 총 예산 144억 1,800만 원입니다.
주민 편익사업 47건 총 예산 13억 원입니다.
주민 생활환경 개선사업 27건 총 예산 5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원두막 설치 및 관리 현황입니다.
총 설치 994개이고 보수가 필요한 곳은 16개소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 도로 점용료 부과 및 징수 실적입니다.
도로점용료 921건 2억 4,138만 8천 원을 부과하고 2억 2,500만 9천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3.2%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공유수면 무단 점사용 및 조치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공유수면 무단 점사용으로 적발된 사례는 4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54페이지 도로망 확충 및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산양면 봉정1리 도로 정비공사 등 27건 90억 1,000만 원으로 11개 지구는 사업 완료하고 16개 지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 내역은 추진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페이지 농업기반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마성 오천 배수로 정비사업 등 35개 지구 42억 8,100만 원으로 29개 지구는 완료하였으며 6개 지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상위 금액 10개 사업 내역입니다.
고요 아리랑 민속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사업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30쪽까지 실과소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에서 59페이지 건설과 소관 자료입니다.
32페이지 전문건설업 현황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업종별 현황은 철근, 콘크리트, 토공, 상하수도, 가스난방공사업 등 353업종입니다.
행정처분 내역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 기준을 미달한 업체 한 곳에 영업정지 4개월 행정처분하였고 기재사항 변경 기한 내 미신고 및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업체 다섯 곳 과태료 부과 처분 한 곳에 시정명령을 하였습니다.
33페이지 국공유재산 용도 폐지 현황입니다.
21페이지 18,914㎡에 대하여 행정 목적을 상실하여 용도 폐지하였습니다.
용도 폐지 현황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위험교량 정비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교량 통행자와 차량의 안전 확보를 위해 사업비 9억 5,000만 원, 죽문 소교량 교체 외 2건을 금년 5월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단산터널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현재 보안 설계 중이며 관계부처와 재원 확보를 위해 긴밀히 협의 중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원 사업에 신규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 등 추진 현황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24건 총 예산 144억 1,800만 원입니다.
주민 편익사업 47건 총 예산 13억 원입니다.
주민 생활환경 개선사업 27건 총 예산 5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원두막 설치 및 관리 현황입니다.
총 설치 994개이고 보수가 필요한 곳은 16개소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 도로 점용료 부과 및 징수 실적입니다.
도로점용료 921건 2억 4,138만 8천 원을 부과하고 2억 2,500만 9천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3.2%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공유수면 무단 점사용 및 조치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공유수면 무단 점사용으로 적발된 사례는 4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54페이지 도로망 확충 및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산양면 봉정1리 도로 정비공사 등 27건 90억 1,000만 원으로 11개 지구는 사업 완료하고 16개 지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 내역은 추진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페이지 농업기반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마성 오천 배수로 정비사업 등 35개 지구 42억 8,100만 원으로 29개 지구는 완료하였으며 6개 지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상위 금액 10개 사업 내역입니다.
고요 아리랑 민속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사업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호 위원님 없습니까?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호 위원님 없습니까?
○신성호 위원 과장님! 건설과 현안 업무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먼저 시장님 공약 사항이기도 한 단산터널 관련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단산터널 관련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된 거죠, 엊그제 우리가 의회에서도 조속히 촉구 결의안도 우리가 성명서도 발표하고 했는데 우리 시장님 의지 가지고만 안 되고 이게 각계각층 노력이 필요하다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실무 부서에서는 어떤 지금 상태인가요.
먼저 시장님 공약 사항이기도 한 단산터널 관련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단산터널 관련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된 거죠, 엊그제 우리가 의회에서도 조속히 촉구 결의안도 우리가 성명서도 발표하고 했는데 우리 시장님 의지 가지고만 안 되고 이게 각계각층 노력이 필요하다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실무 부서에서는 어떤 지금 상태인가요.
○건설과장 김재선 저희가 지난 3월에 경상북도하고 같이 해서 주한미군 발전종합계획 변경 신청이 있어서 저희가 단산터널을 신규 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4일 임이자 국회의원께서 또 기재부 장관님을 비공식으로 만나서 이 사업에 대한 꼭 필요성을 이야기하시고 꼭 좀 협조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4일 임이자 국회의원께서 또 기재부 장관님을 비공식으로 만나서 이 사업에 대한 꼭 필요성을 이야기하시고 꼭 좀 협조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래서 그 후로는 결과가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요.
○건설과장 김재선 지금은 행정안전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기재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협의 중인데 어떤 결과를 가정으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건설과장 김재선 지금은 저희가 주한미군 공여구역 발전종합계획이 김천에 성주 사드 관계 때문에 새로운 시군이 편입이 됐습니다.
편입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시기에 저희도 신규 사업을 해서 단산터널을 끼워넣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편입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시기에 저희도 신규 사업을 해서 단산터널을 끼워넣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산이 400억 정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요.
○건설과장 김재선 저희가 한 200억 정도 한 50% 정도를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래서 일각에서는 우리가 지금 6월 이후에 폐광진흥기금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하면 그 소송 결과에 따라 틀리겠지만 우리가 폐광기금을 가지고 일부 반은 시작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가능한가요.
○건설과장 김재선 지금은 저희가 보완 설계 중이기 때문에 설계가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 금년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행정안전부에서 협의되는 결과를 보고 그 부분에 따라서 우리가 자체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폐광기금을 반영시켜서 하든지 그렇게 추진해야...
그 상황에 금년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행정안전부에서 협의되는 결과를 보고 그 부분에 따라서 우리가 자체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폐광기금을 반영시켜서 하든지 그렇게 추진해야...
○신성호 위원 올해 안에는 일단은 자체 사업을 하든지 그다음에 내년에 결과에 봐서 하든지 진행되는 건 기정사실로 우리 시민들은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건설과장 김재선 예, 일단은 저희가 그렇게 시장님께서도 그렇고 추진하고 계시고...
○신성호 위원 착공하면 보통 어느 정도 걸리는가요, 내년에 24년도 착공을 예정으로 하면...
○건설과장 김재선 최소한 3년 정도는 안 잡아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그 사업 자체가.
○신성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여기 내용은 없는 건데요, 지금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지역 우리 도시가스 공급 사업에 TF팀에 건설과가 들어가 있죠, 회의 한 번 한 적 있나요, 혹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재선 직원이 들어가 있어서 별도로 저는...
○신성호 위원 직원이 들어가 있으면 TF팀 맞죠.
○건설과장 김재선 근데 들어가 있는데 도시가스 그쪽 주관할 때 회의를 하기 때문에...
○신성호 위원 그거 할 때 문제되는 사유지...
○건설과장 김재선 예.
○신성호 위원 시유지화 하는 그런 대상을 취합하고 있나요.
○건설과장 김재선 지금 그쪽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사실은 미불용지 관계로 해서 우선적으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런 실적이 있으면 도시가스 관련해서 미불용지 보상 계획이나 또는 실적이 있으면 자료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선 예, 지난 번에 한번...
○신성호 위원 거기에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우리가 일자리경제과 도시가스 이유만이 아니고 우리가 여러 가지 도로 골목길 관리하는 것도 도시과 소관이잖아요.
○건설과장 김재선 예, 맞...
○신성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유지 파악도 미리 해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재선 예, 잘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런 상황에서 한번 미리 내년 사업에 반영해서든지 해서 골목길 사유화된 부분 시유지화 할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조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김재선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도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도시과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도시과 도시계획팀장님 나오셔 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팀장 신종민 도시계획팀장 신종민입니다.
이대학 도시과장님 장기 교육 파견으로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 및 정비 추진 현황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집행이 되지 않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51개소 384,000㎡로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는 자세한 시설 현황과 도면 자료를 첨부하여 하반기에 별도 안건으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내역은 31필지 7억 9,000만 원의 보상비를 지급하였습니다.
18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내역입니다.
총 21개 지구 42억 9,000만 원 사업비를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9쪽 시가지 노상 적치물 단속 실적 및 조치 결과입니다.
총 단속 건수는 2,337건으로 이 중 행정지도는 19건, 자율정비는 2,318건입니다.
2022년 가로등 보안등 개보수 및 예산 집행 내역은 915건에 7억 3,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쪽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 행위 허가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태양광 발전 허가 신청 224건 중 218건을 허가하였고 6건이 불허가 되었습니다.
허가 및 불허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도시계획 보상에 따른 건축물 철거 현황은 3개 지구 7,562만 원입니다.
22쪽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현황은 성요셉 치유마을 조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항 중 시정 결정 권한에 대한 결정 등 7건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온천수 공급 현황은 합계 78,848톤이며 세입 합계는 3,544만 원입니다.
25쪽 새재 자전거 길 쉼터 정비 사업은 사업비 8억으로 데크와 쉼터 2개소를 정비하는 사항이며 현재 공사 중으로 7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26쪽 중앙오거리에서 모전오거리 전선 지중화 사업은 연장 0.9㎞에 대해 지중화하는 사업으로 한전에서 6월 말 착공해서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21쪽 상위 금액 10개 사업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학 도시과장님 장기 교육 파견으로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 및 정비 추진 현황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집행이 되지 않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51개소 384,000㎡로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는 자세한 시설 현황과 도면 자료를 첨부하여 하반기에 별도 안건으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내역은 31필지 7억 9,000만 원의 보상비를 지급하였습니다.
18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내역입니다.
총 21개 지구 42억 9,000만 원 사업비를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9쪽 시가지 노상 적치물 단속 실적 및 조치 결과입니다.
총 단속 건수는 2,337건으로 이 중 행정지도는 19건, 자율정비는 2,318건입니다.
2022년 가로등 보안등 개보수 및 예산 집행 내역은 915건에 7억 3,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쪽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 행위 허가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태양광 발전 허가 신청 224건 중 218건을 허가하였고 6건이 불허가 되었습니다.
허가 및 불허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도시계획 보상에 따른 건축물 철거 현황은 3개 지구 7,562만 원입니다.
22쪽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현황은 성요셉 치유마을 조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항 중 시정 결정 권한에 대한 결정 등 7건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온천수 공급 현황은 합계 78,848톤이며 세입 합계는 3,544만 원입니다.
25쪽 새재 자전거 길 쉼터 정비 사업은 사업비 8억으로 데크와 쉼터 2개소를 정비하는 사항이며 현재 공사 중으로 7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26쪽 중앙오거리에서 모전오거리 전선 지중화 사업은 연장 0.9㎞에 대해 지중화하는 사업으로 한전에서 6월 말 착공해서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21쪽 상위 금액 10개 사업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도시계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잘 들었는데 태양광 지금 발전 허가 현황에 우리가 지금 한전에서 발전 허가를 받아서 우리한테 신청 들어온 것 중에 아직 태양광 설치 안 한 분이 얼마나 돼요.
○도시계획팀장 신종민 먼저 이게 전기 사업 허가를 발전사업 허가를 발전사업법의 일자리경제과에서 먼저 받게 됩니다.
○진후진 위원 받게 되는데 조례로 지금 향후 조례를 발표하고 한 3년 정도 이후로는 없었는데 기존에 허가 받아놓은 사람들 전기발전 허가 받은 사람이 전기선로가 없는 사람은 안 되겠지만 전기선로가 있는 사람 발전 받아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왔어요, 그럼 도시과에 와서 지금 신청돼 있잖아요, 신청돼 있는데 허가를 받아놓고 태양광 설치 안 한 분이 몇 분이나 되냐고...
○도시계획팀장 신종민 정확한 통계는 제가 자료 가지고 있지 않고요, 전기 사업을 받을 때는 선로를 받는 게 아니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다음에 허가증을 가지고 가야 한전에서 선로를 할당해 주는...
○진후진 위원 그러면 개발행위에 허가해 준 사람이 얼마나 돼요, 우리가, 지금 현황이 있어요.
○도시계획팀장 신종민 3년간 현황은 표에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앞전에 지금 우리가 최근에 태양광은 건물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 조례로...
○도시계획팀장 신종민 예.
○진후진 위원 안 되니까 이분들이 안 하는 이유가 뭐며 또 예를 들어서 전기선로가 만약에 허가를 다 받았으면 전기선로도 들어오고 개발 허가를 다 받았는데 태양광은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계속 돈이 안 돼서 안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사업비가 없어서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허가 받아놓으면 평생 갑니까? 안 그러면 허가 유효기간이 있어요.
○도시계획팀장 신종민 저희들 개발행위에서는 허가 연장을 계속 연장을 신청하면 대부분 연장을 해 주는데 전기사업법에서는 얼마의 준비기간이 5년인가 이래 있습니다, 그 기간이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 없으면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놓고 태양광 설치 안 한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팀장 신종민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지금 우리가 태양광 설치한 사람은 얼마되는지 알아요, 혹시 그 자료 있어요.
○도시계획팀장 신종민 전체 통계현황...
○진후진 위원 통계... 건물은 아니더라도 산이든 밭이든 전이든 설치해 놓는 거 우리 태양광 설치해 놓은 거 규모가 얼마나 되는가... 그 자료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문경시에 태양광 해놨는 걸 좀 부탁드리고... 공평에 지금 진곡에 그분들 바깥에 가보면 여기 아파트 전원주택 택지 조성한다고 해서 조합을 결성하고 하는데 우리한테 허가 들어온 거 있습니까?
문경시에 태양광 해놨는 걸 좀 부탁드리고... 공평에 지금 진곡에 그분들 바깥에 가보면 여기 아파트 전원주택 택지 조성한다고 해서 조합을 결성하고 하는데 우리한테 허가 들어온 거 있습니까?
○도시계획팀장 신종민 아직 들어온 건 없습니다.
○진후진 위원 임야도 있고 전답도 있는 것 같아 봐서는 임야가 많은 것 같은데 맹 산림과에 갔다가 도시과도 올 거 아니라 그렇죠, 팀장님한테 전용 받을 게 없나, 그분들이 만약에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도시계획팀장 신종민 규모가 크게 되면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든지 해야 됩니다.
○진후진 위원 도시개발 사업하지 면적이 몇 십만평이라 하는데 그게 쉽게 이루어지나요.
○도시계획팀장 신종민 도시개발 사업 자체가 경상북도지사 승인 권한이라서 쉽지는 않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분들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이렇게 택지 개발을 한다 하고 땅을 일부 매매를 한다고 얘기 들었어요.
한 개도 안 돼 있는데 그냥 택지 개발만 한다고 해서 누구가 500평 사고, 1,000평 사라고 한다는데 실제 그 사업을 하는 것들만 우리한테도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자기네들 도로가에 보면 택지개발 조합장인지 조합원 사무실 해서 만들어 놨는데 혹시라도 그 사업이 이루어지지도 않으면서 그 사업을 한다 해서 주변에 택지 개발을 한다고 해서 아마 택지 개발하면 땅값이 비싸겠죠, 기존에 자기네들이 임야 5만 원, 10만 원 하던 게 택지 개발을 하면 그러면 수십만 원이 껑충 뛰니까 그건 사업을 다 했을 때의 가격인데 그런 행여라도 사업이 안 이루어지는데 사업을 이루어지는 둥 해서 많은 행여나 피해자도 생길까 싶어서 겸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지 우리한테 허가가 들어왔나 싶어가지고... 그리고 이번에 시내 우리 오 팀장님도 와 있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저쪽에 중앙통 시내는 나무를 쇠 철 구조로 해서 잘 해놨다고 이쁘다고 해요, 주변에 사람들이 외지 사람도 저한테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그 나무에 대한 품종도 모르고 모양도 그냥 예뻐가지고 해놨더만 그게 자라면 아주 보기 좋다 하더라고.
그 부분은 아주 좋은데 중앙시장 앞에 있는 잔디밭을 해서 해놨는데 개인적으로는 괜찮다고 보는데 그걸 해서 또 주민들이 일부를 보기 싫네, 어떻니 뭐 이렇게 말이 많은데 그거를 깨끗하게 관리하는 이런 부분을 환경보호과하고 관리하든가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에 노인 일자리를 관리 병행이 하든가 깨끗하게만 화단을 관리해 놓으면 괜찮아요.
저는 상당히 지중화 사업하면서 가로수 없다가 꽃밭을 만들어 놓으니까 상당히 보기 좋은데 안 좋아하는 분들도 있더라고 그걸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지저분해지면 아마 그게 우리가 해놓은 이쁘게 만든 꽃밭이 쓰레기장이 되는 거야, 그거를 준공 다 됐는가 그게.
한 개도 안 돼 있는데 그냥 택지 개발만 한다고 해서 누구가 500평 사고, 1,000평 사라고 한다는데 실제 그 사업을 하는 것들만 우리한테도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자기네들 도로가에 보면 택지개발 조합장인지 조합원 사무실 해서 만들어 놨는데 혹시라도 그 사업이 이루어지지도 않으면서 그 사업을 한다 해서 주변에 택지 개발을 한다고 해서 아마 택지 개발하면 땅값이 비싸겠죠, 기존에 자기네들이 임야 5만 원, 10만 원 하던 게 택지 개발을 하면 그러면 수십만 원이 껑충 뛰니까 그건 사업을 다 했을 때의 가격인데 그런 행여라도 사업이 안 이루어지는데 사업을 이루어지는 둥 해서 많은 행여나 피해자도 생길까 싶어서 겸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지 우리한테 허가가 들어왔나 싶어가지고... 그리고 이번에 시내 우리 오 팀장님도 와 있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저쪽에 중앙통 시내는 나무를 쇠 철 구조로 해서 잘 해놨다고 이쁘다고 해요, 주변에 사람들이 외지 사람도 저한테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그 나무에 대한 품종도 모르고 모양도 그냥 예뻐가지고 해놨더만 그게 자라면 아주 보기 좋다 하더라고.
그 부분은 아주 좋은데 중앙시장 앞에 있는 잔디밭을 해서 해놨는데 개인적으로는 괜찮다고 보는데 그걸 해서 또 주민들이 일부를 보기 싫네, 어떻니 뭐 이렇게 말이 많은데 그거를 깨끗하게 관리하는 이런 부분을 환경보호과하고 관리하든가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에 노인 일자리를 관리 병행이 하든가 깨끗하게만 화단을 관리해 놓으면 괜찮아요.
저는 상당히 지중화 사업하면서 가로수 없다가 꽃밭을 만들어 놓으니까 상당히 보기 좋은데 안 좋아하는 분들도 있더라고 그걸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지저분해지면 아마 그게 우리가 해놓은 이쁘게 만든 꽃밭이 쓰레기장이 되는 거야, 그거를 준공 다 됐는가 그게.
○도시계획팀장 신종민 예, 설치 다 했습니다.
○진후진 위원 다 됐으면 도로변에 저쪽에 해놓은 거는 아주 좋더라고 나중에 겨울에 트리도 만들 수 있고 골조가 그럼 오래 계속 놔 두나 몇 년 있다 철거하나, 계속 놔두지, 나무 품종 모르겠는데 외부에서 온 사람이 어제 나한테 그걸 심어놓은 거 보고 예쁘게 잘해놨다면서 칭찬을 하더라고, 그래서 혹시라도 만약에 다른 지역에도 그게 나무가 자라서 잎이 나오고 꽃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쁜 것 같으면 그 부분을 전향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아주 그건 괜찮다고 봐요, 청소 관리만 이쁜 꽃밭으로만 관리만 잘하면 계속 예쁜데 쓰레기장으로 둔갑하는 것 같으면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럼 지분하고 주변에서 욕을 하고 한다고 이런 걸 돈 들여서 꽃밭 만들어 놨다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환경보호과하고 일자리경제과하고 또 시설은 도시과에서 했더라도 그걸 관리 주체를 잘 이양해서 일자리경제과에 있는 어르신들한테 청소 좀 하라고 하면 아마 좋은 도심지에 꽃밭이 안 되겠나 싶어요.
아무튼 우리 과장님도 안 계신데 팀장님 아무튼 나오셔서 잘했고 그리고 저쪽에 내가 현장을 한번 가봤어요.
우리 팀장님들 두 분 계시는데 우리 신 팀장님 현장인가 구곡 현장에 영강천에 그 한 집이 보상이 안 됐다고 하던데 내가 현장사무소 감리단도 만나보고 현장을 가봤는데 그것도 좀 빨리 공사가 이루어져서 연결이 돼서 나중에 그쪽에 또 호계에서 다리도 같이 연결돼서 안전재난과에서 다리를 하는데 같이 연결돼서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이 되면 좋은데 그 보상이 어떻게 잘 안 이루어지나요.
아주 그건 괜찮다고 봐요, 청소 관리만 이쁜 꽃밭으로만 관리만 잘하면 계속 예쁜데 쓰레기장으로 둔갑하는 것 같으면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럼 지분하고 주변에서 욕을 하고 한다고 이런 걸 돈 들여서 꽃밭 만들어 놨다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환경보호과하고 일자리경제과하고 또 시설은 도시과에서 했더라도 그걸 관리 주체를 잘 이양해서 일자리경제과에 있는 어르신들한테 청소 좀 하라고 하면 아마 좋은 도심지에 꽃밭이 안 되겠나 싶어요.
아무튼 우리 과장님도 안 계신데 팀장님 아무튼 나오셔서 잘했고 그리고 저쪽에 내가 현장을 한번 가봤어요.
우리 팀장님들 두 분 계시는데 우리 신 팀장님 현장인가 구곡 현장에 영강천에 그 한 집이 보상이 안 됐다고 하던데 내가 현장사무소 감리단도 만나보고 현장을 가봤는데 그것도 좀 빨리 공사가 이루어져서 연결이 돼서 나중에 그쪽에 또 호계에서 다리도 같이 연결돼서 안전재난과에서 다리를 하는데 같이 연결돼서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이 되면 좋은데 그 보상이 어떻게 잘 안 이루어지나요.
○도시계획팀장 신종민 수용은 됐는데 보상 가격이 좀 맞지 않아서 지금 새로 본인이 지을 때 지금 알아보고 있다고 해서 좀 저희들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후진 위원 또 내가 그분도 억울하기 짝이 없어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불과 자기네들이 도로 내준다고 수용돼가지고 거기로 이주했다고 하더라고 그분이 우리 시에서, 그분이 다른 지역에 있었는데 거기에 길을 낸다 해서 우리 시에서 수용한다고 해서 그분은 또 허락을 해 줘서 이쪽 안으로 들어왔는데 또 길을 내다 보니까 그분 또한 입장이 뭐 이해를 못하는 방향은 아니더라고 그래서 그분의 주민의 의견을 좀 듣고 뭐 시간 또 공사구간도 시간 좀 있지만 가격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관에서 최대한 배려해 줄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그분을 도와줘서 그분이 처음 같으면 그분이 고집을 피워서 나는 안 된다고 한다고 하면 강제 수용이라도 할 수 있지만 그분이 예전에 우리 시에 도로 편입하는데 또 이주해 일로 이주 온 사람인데 또 이주를 해야 되니까 지금 자재값도 많이 올랐고 짓는 비용도 만만치 않으니까 그런 걸 서로 좀 편히 해서 우리 팀장님이나 예산 범위 내에서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만큼 도와줘서 조속히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신종민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남 위원 팀장님! 과장님 대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도시과는 도시 정비와 계획을 하느라고 아름다운 문경 만드는 데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지적했던 사항이고요.
9쪽에 보면 가로수 조성을 위해서 지금 보행자 도로 옆에 삭막한 도시 미관을 위해서 지금 나무 심어놓은 거 방금 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아름답게 가꾸려고 하면 식재 후에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또 올해는 엄청 가물잖아요.
이상 기온도 있고 관리에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한 20%는 불만족이고 80%는 대만족으로 제가 좀 설문조사는 아니지만 그 앞통로에 계시는 분들한테 의견을 많이 들어봤어요.
이제 약간 불편한 거는 뭐 택시나 주차하고 오른쪽 문을 열 때 바로 옆이라서 너무 가까워서 나무가 다칠까 봐 좀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내릴 때 불편함 그런 거는 약간 개선을 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제 그 나무를 피해서 주차 시설을 좀 해주시든지 그렇게 해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27쪽 마지막 쪽에 보면 10개 사업에 대해서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웬만하면 설계 변경은 안 하는 게 좋고 지금 설계 변경을 하면서 8억 5,000만 원 이상의 시비가 예산 외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하다 보면 뭐 이런저런 이유로 다시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렇게 돼가지고는 안 되지 않을까요.
이만한 거면 다른 거 사업을 몇 개를 또 잔잔한 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메인 도로 중앙도로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억 5,000만 원 들었다고 하던데 1억 5,000의 효과가 그렇게 큰데 지금 이거 8억 5,000이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사실, 웬만하면 담당하시는 분들도 변경을 안 하고 싶었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우리 도시과는 도시 정비와 계획을 하느라고 아름다운 문경 만드는 데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지적했던 사항이고요.
9쪽에 보면 가로수 조성을 위해서 지금 보행자 도로 옆에 삭막한 도시 미관을 위해서 지금 나무 심어놓은 거 방금 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아름답게 가꾸려고 하면 식재 후에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또 올해는 엄청 가물잖아요.
이상 기온도 있고 관리에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한 20%는 불만족이고 80%는 대만족으로 제가 좀 설문조사는 아니지만 그 앞통로에 계시는 분들한테 의견을 많이 들어봤어요.
이제 약간 불편한 거는 뭐 택시나 주차하고 오른쪽 문을 열 때 바로 옆이라서 너무 가까워서 나무가 다칠까 봐 좀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내릴 때 불편함 그런 거는 약간 개선을 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제 그 나무를 피해서 주차 시설을 좀 해주시든지 그렇게 해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27쪽 마지막 쪽에 보면 10개 사업에 대해서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웬만하면 설계 변경은 안 하는 게 좋고 지금 설계 변경을 하면서 8억 5,000만 원 이상의 시비가 예산 외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하다 보면 뭐 이런저런 이유로 다시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렇게 돼가지고는 안 되지 않을까요.
이만한 거면 다른 거 사업을 몇 개를 또 잔잔한 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메인 도로 중앙도로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억 5,000만 원 들었다고 하던데 1억 5,000의 효과가 그렇게 큰데 지금 이거 8억 5,000이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사실, 웬만하면 담당하시는 분들도 변경을 안 하고 싶었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십시오.
○도시계획팀장 신종민 위원님 말씀...
○박춘남 위원 10개 사업이네요.
○도시계획팀장 신종민 지금 증액이 많이 된 부분이 크게 영강구곡하고 흥덕생활공원이 지금 거의 7억, 한 8억 가까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지금 토지적 운반 거리하고 공사비 물가 변동에 따른 부분 그 다음에 생활공원 같은 경우에는 자연석으로 해서 이쁘게 꾸미라고 했던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불가피하게 변경되었는데 앞으로는 좀 유념해가지고 변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들이 지금 토지적 운반 거리하고 공사비 물가 변동에 따른 부분 그 다음에 생활공원 같은 경우에는 자연석으로 해서 이쁘게 꾸미라고 했던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불가피하게 변경되었는데 앞으로는 좀 유념해가지고 변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팀장님! 과장님이 안 계신데 지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데 우리가 예산할 때 제대로 안 짰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큰 공사를 하면서 예산하실 때는 좀 신중하게 검토에 검토를 해보시고 그렇게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큰 공사를 하면서 예산하실 때는 좀 신중하게 검토에 검토를 해보시고 그렇게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신종민 예.
○박춘남 위원 이상입니다.
○신성호 위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두 가지만 당부드리고 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6쪽에 있는 작년에 대조교차로 앞 소음 민원 해결 방안에 대한 시에 대한 어떤 그동안의 추진 경위를 보면 우리가 2018년도에 아파트 단지 집단 민원을 위해서 방음벽을 설치하겠다고 그 당시에 국회의원, 시장님, 시도의원 공약을 해서 다 된다고 했다가 결국적으로는 2020년에 영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보강공사는 불가하다고 통보받았어요, 그렇죠, 우리 시비로 하면 몰라도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 대책으로 우리 도시과에서 소음 저감 대책으로 저소음 아스팔트 포장을 건의했잖아요.
6쪽에 있는 작년에 대조교차로 앞 소음 민원 해결 방안에 대한 시에 대한 어떤 그동안의 추진 경위를 보면 우리가 2018년도에 아파트 단지 집단 민원을 위해서 방음벽을 설치하겠다고 그 당시에 국회의원, 시장님, 시도의원 공약을 해서 다 된다고 했다가 결국적으로는 2020년에 영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보강공사는 불가하다고 통보받았어요, 그렇죠, 우리 시비로 하면 몰라도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 대책으로 우리 도시과에서 소음 저감 대책으로 저소음 아스팔트 포장을 건의했잖아요.
○도시계획팀장 신종민 예.
○신성호 위원 그거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팀장 신종민 지난 1월에 소음 측정한 결과치를 영주국토관리사무소에 제출했고요.
영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한국기술연구원으로 자료를 전달해서 내년도 예산 반영을 위해서 6월쯤에 우리 시뿐만 아니라 이렇게 올라 온 현장을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조사가 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영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한국기술연구원으로 자료를 전달해서 내년도 예산 반영을 위해서 6월쯤에 우리 시뿐만 아니라 이렇게 올라 온 현장을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조사가 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신성호 위원 그 시기에, 적절한 시기에 그래도 이제 우리 자체 지자체 노력만으로도 안 되면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든지 우리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또 도의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사업 대상자에 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 도시과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부탁을 드릴게요.
○도시계획팀장 신종민 예.
○신성호 위원 그것만 되면 지금 산림녹지과에서는 차단 숲을 조성했거든요, 1차적으로요, 이거하고 병행하게 되면 코아루아파트의 어떤 소음 문제는 많이 감소된다고 보거든요, 그거 부탁드리고요.
아까 진후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팀장님하고 한번... 본 위원은 이게 어느 정도 또 우리 시장님 의지 사항이기도 한 내용이어서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우리 문경의 현황이나 여러 가지 시군 또 국제적인 추세도 다 봤거든요.
제가 한 가지 문제... 아까 진후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2022년 문경이 523개소에 설치돼 있어요.
상주는 2022년 같은 동년 기준 1,857군데 또 예천은 거의 1,000여 군데 그에 비하면 상주의 3분의 1, 예천의 2분의 1이에요, 개소로 따지면, 또 전력량을 따지면 더 줄어들어요, 용량으로 따지면, 그런 거 불문하고 타 지자체의 태양광 우리 같은 소 지역에는 인구 증가 시책이라든지 또는 지역 경기 활성화에서 태양광에 의한 수익이 상당하거든요, 상주는 1,000억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따지면 지금 우리가 도로 관련 내지는 마을... 이격거리가 정부 지침하고 너무 갭이 많이 생기는데 1월달에 정부에서 지침은 도로에서는 이격거리를 폐지하고 마을 단위로 한 100m를 권장했어요, 맞죠.
아까 진후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팀장님하고 한번... 본 위원은 이게 어느 정도 또 우리 시장님 의지 사항이기도 한 내용이어서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우리 문경의 현황이나 여러 가지 시군 또 국제적인 추세도 다 봤거든요.
제가 한 가지 문제... 아까 진후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2022년 문경이 523개소에 설치돼 있어요.
상주는 2022년 같은 동년 기준 1,857군데 또 예천은 거의 1,000여 군데 그에 비하면 상주의 3분의 1, 예천의 2분의 1이에요, 개소로 따지면, 또 전력량을 따지면 더 줄어들어요, 용량으로 따지면, 그런 거 불문하고 타 지자체의 태양광 우리 같은 소 지역에는 인구 증가 시책이라든지 또는 지역 경기 활성화에서 태양광에 의한 수익이 상당하거든요, 상주는 1,000억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따지면 지금 우리가 도로 관련 내지는 마을... 이격거리가 정부 지침하고 너무 갭이 많이 생기는데 1월달에 정부에서 지침은 도로에서는 이격거리를 폐지하고 마을 단위로 한 100m를 권장했어요, 맞죠.
○도시계획팀장 신종민 예.
○신성호 위원 그렇게 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죠.
○도시계획팀장 신종민 지금 거리 규제가 산자부에서는 장려하는 차원에서 거리 규제를 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거리 규제는 산자부 규제가 아니라 국토교통부 규제인데 이거는 지자체마다 여건마다 다 틀립니다.
그런데 거리 규제를 확 줄어들게 되면 아마 상주 말씀하셨는데 상주가 아마 전국에서 압도적으로 허가 건수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규제를 할 때 상주가 좀 뒤늦게 규제를 하는 바람에 폭발적으로 1,000건씩 이렇게 들어왔는 부분인데 이게 아무래도 태양광 발전이 들어오게 되면 주변에 있는 토지 소유자나 주민들은 이게 자기들한테 해롭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특히 내 땅 옆에 태양광이 들어오면 내 땅을 못 쓰는 땅이 되듯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들은 산자부 지침이 그렇다라면 지자체에 이렇게 각각 이렇게 거리 규제를 맡겨두지 말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정해주면 각종 지자체가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문제가 없을 건데 지금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그러니까 각 민원인들은 전부 다 지자체에서 규제를 안 해서 그렇다고 민원인들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리 규제를 확 줄어들게 되면 아마 상주 말씀하셨는데 상주가 아마 전국에서 압도적으로 허가 건수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규제를 할 때 상주가 좀 뒤늦게 규제를 하는 바람에 폭발적으로 1,000건씩 이렇게 들어왔는 부분인데 이게 아무래도 태양광 발전이 들어오게 되면 주변에 있는 토지 소유자나 주민들은 이게 자기들한테 해롭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특히 내 땅 옆에 태양광이 들어오면 내 땅을 못 쓰는 땅이 되듯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들은 산자부 지침이 그렇다라면 지자체에 이렇게 각각 이렇게 거리 규제를 맡겨두지 말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정해주면 각종 지자체가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문제가 없을 건데 지금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그러니까 각 민원인들은 전부 다 지자체에서 규제를 안 해서 그렇다고 민원인들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신성호 위원 팀장님 말씀 중에 태양광의 어떤 환경적인 측면을 받는 거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여러 가지 통계나 연구에서 과학적 근거 전혀 없는 걸로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팀장 신종민 산자부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결과가 영향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신성호 위원 그거는 뭐 조사하기 전에 하매 선진국에서는 거리 규제가 거의 없는 거는 아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 도시과에서 태양광 발전에 대한 어느 정도 완화를 목표에 두고 지역 경제 차원에서 노력을 같이 해주십사 하는 전제하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상주가 전국에 몇 번째라는데 경북에서는 높아도 전국으로는 전라도가 1등이에요, 전라도 가면 상주보다 월등이 높은 데가 많아요.
그쪽 지역에는 그나마 뭐 우리가 해변가나 여러 군데 가보면 그렇게까지는 뭐 솔직히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많아, 그런데 단지 물론 우리 팀장님 말씀 이해가 가요.
우리 문경은 또 산악지대가 많고 농경지가 적다 보니까 농지 보호 차원에서라도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지만 뭐 예천, 상주도 마찬가지지만 예천 같은 경우는 소양 그러니까 100kw 이하에서는 거리 제한이 없어요,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소규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도시과에서 태양광 발전의 여지를 어느 정도 완화시켜서 혜택 볼 수 있는 그런 통계나 자료를 전혀 연구하지 않고 단지 만약 완화했을 경우 일부 특정 지역의 민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쪽에 제가 알기로는 일부 지역 외에는 거의 자주 태양광 완화해 달라고 토지 소유주 분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에 정부 지침도 있고 아까 말씀 잘하셨어요.
지금 정부에서도 표준안 마련한다고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걸 지자체에 맡기니까 너무 이제 지자체마다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걸 정부에서 상위법상에 그거를 아마 한다고 검토한다는 자료는 제가 이거 공부하면서 봤어요.
그게 언제 생길지 모르지만 우리도 어느 정도 우리가 주어진 환경 여건 하에서 이격거리 완화할 수 있도록 같이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상주가 전국에 몇 번째라는데 경북에서는 높아도 전국으로는 전라도가 1등이에요, 전라도 가면 상주보다 월등이 높은 데가 많아요.
그쪽 지역에는 그나마 뭐 우리가 해변가나 여러 군데 가보면 그렇게까지는 뭐 솔직히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많아, 그런데 단지 물론 우리 팀장님 말씀 이해가 가요.
우리 문경은 또 산악지대가 많고 농경지가 적다 보니까 농지 보호 차원에서라도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지만 뭐 예천, 상주도 마찬가지지만 예천 같은 경우는 소양 그러니까 100kw 이하에서는 거리 제한이 없어요,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소규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도시과에서 태양광 발전의 여지를 어느 정도 완화시켜서 혜택 볼 수 있는 그런 통계나 자료를 전혀 연구하지 않고 단지 만약 완화했을 경우 일부 특정 지역의 민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쪽에 제가 알기로는 일부 지역 외에는 거의 자주 태양광 완화해 달라고 토지 소유주 분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에 정부 지침도 있고 아까 말씀 잘하셨어요.
지금 정부에서도 표준안 마련한다고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걸 지자체에 맡기니까 너무 이제 지자체마다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걸 정부에서 상위법상에 그거를 아마 한다고 검토한다는 자료는 제가 이거 공부하면서 봤어요.
그게 언제 생길지 모르지만 우리도 어느 정도 우리가 주어진 환경 여건 하에서 이격거리 완화할 수 있도록 같이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신종민 예.
○신성호 위원 이게 태양광 업자를 양성하는 게 아니고 지금 휴경농지에 대한 어떤 우리가 농사만... 밭농사, 논농사도 농사지만 전기농사도 농사라고 각종 이야기하잖아요.
휴경지에 대한 어떤 범위를 특정화하면 나름대로 지역 경기에도 활성화되고 또 인구정책에도 도움이 된다고 봐요.
팀장님! 과장님이나 국장님하고 이 문제 잘 검토하셔서 도시과 차원에서도 우리 시 차원에서도 안을 만들어서 같이 의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휴경지에 대한 어떤 범위를 특정화하면 나름대로 지역 경기에도 활성화되고 또 인구정책에도 도움이 된다고 봐요.
팀장님! 과장님이나 국장님하고 이 문제 잘 검토하셔서 도시과 차원에서도 우리 시 차원에서도 안을 만들어서 같이 의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신종민 예, 고민하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팀장님! 답변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저도 태양광에 대한 선로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신종민 예.
○도시계획팀장 신종민 선로는 한전에서 154,000볼트 태양광 발전한 시설을 154,000볼트가 받아낼 수 있는 이 선로가 되느냐를 따져가지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 한전에서 할당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그러면 그쪽이 지금 많다는 거네 태양광이 그렇죠.
○도시계획팀장 신종민 선로가 못 받아줄 정도로 많다는 얘기고 그게 매년 조금 조금씩 할당이 바뀌기 때문에 정확한 거는 한전에 자료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한전에서 하면 우리 시에서 같이 얘기해서 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도시계획팀장 신종민 그건 선로 할당은 한전 권한이라 가지고...
○위원장 김경환 지금 산북하고 이런 데 축산 농가들이 올리려고 그래도 그쪽만 유일하게 축산 쪽에 안 된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선로가 다른 데는 또 하고 싶어도 거리 제한 때문에 못 하는데 거기는 또 그런 부분이 불편이 있으니까 팀장님이 한번 확인하셔서 시하고 같이 뭔가를 하면 안 되겠나...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선로가 다른 데는 또 하고 싶어도 거리 제한 때문에 못 하는데 거기는 또 그런 부분이 불편이 있으니까 팀장님이 한번 확인하셔서 시하고 같이 뭔가를 하면 안 되겠나...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진후진 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우리 신성호 위원님 좋은 말씀 했는데 태양광 조례를 제가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 당시에, 민원이 많았고 상당히 그때는 문제가 됐고 지금 태양광 하겠다고 뭐 신청 들어온 사람이 있었습니까? 최근 3년 간 우리 조례 이후에...
○도시계획팀장 신종민 태양광요.
○진후진 위원 태양광 새로 설치해야 되겠다.
○도시계획팀장 신종민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들어온다, 그러면 이분들이 들어오는 부분이 주민들하고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가 우리 조례에 지금 몇 미터죠, 도로에서.
○도시계획팀장 신종민 도로법에 의한 도로에서 500입니다.
○진후진 위원 마을에서 얼마예요.
○도시계획팀장 신종민 마을에선 500미터 이내 10가구, 200미터 안에 5가구...
○진후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가 보통 자기가 태양광 하겠다, 하는 장소가 마을 쪽입니까, 안 그러면 마을 뒤쪽에 산 밑이라든가 지금 임야 같은 경우에는 허가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도가 강화돼서...
○도시계획팀장 신종민 예, 임야는 경사도가 15도 이상 되면 안 되도록 돼 있고 해서 많이 제한이 돼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우리 단 조례 때문에 지금 이분들이 안 되는 겁니까? 태양광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도시계획팀장 신종민 임야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에서도 내부기준으로 해서 제한 많이 해놓고 산지관리법도 경사도를 15도로 해놓고 그 다음에 산지에는 예전에는 전용을 했습니다, 전용을 하니까 그 산을 잡종지로 바꾸는 땅 가치...
○진후진 위원 비용이 많이 올라가니까 못 하는 거지...
○도시계획팀장 신종민 개발 이익까지... 지금은 일시사용으로 해버리니까 산에서는 이제 많이 줄어들고 농지로 지금 많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진후진 위원 일단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검토도 좋지만 첫째 민원이 생기면 안 돼 남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태양광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개인 소득은 좋을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태양광 국가적으로도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지금 다 전자에 문재인 정부에서 잘못했는가 해서 처음부터 태양광 사업을 한 같이 참여했던 그 부서를 지금 다 후리 잡고 있다고 잘못했기 때문에 그럼 지금 현재 소득이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비싼 전력을 갖고 와서 우리 국민들한테 싸게 주다 보니까 그만큼 한전의 적자가 36조니 40조니 얘기하는데 그 부분을 최대한의 인근 주민들을 자기가 땅이 있는 사람이 저한테도 태양광을 좀 해달라는 사람이 있긴 있었어요.
왜! 태양광을 하실랍니까? 내가 물어보니까 농사짓기 힘들다고 하더라고 그럼 농사짓기 힘든 것 같으면 그 주변 사람들 예를 들어서 태양광은 돈 많은 사람 아니면 못 해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 어른들이 예를 들어서 태양광 자체 설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가 재정이 그만큼 충분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월 연금식으로 받을 수 있는 소득이 되겠지 쌀 농사 이상으로 그러면 좀 어려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땅을 가지고 있어도 태양광 했을 때 그 소득을 충당하려고 하면 마을에서 좀 벗어나서 눈에 안 보이고 마을 앞에 예전에 우지의 밭에서 해서 그 사람들 해서 버섯동 한다고 처음에 짓다가 주민들하고 반발 생겨서 허가는 됐지만 분쟁이 생기는 바람에 취소됐죠.
예를 들어서 태양광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개인 소득은 좋을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태양광 국가적으로도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지금 다 전자에 문재인 정부에서 잘못했는가 해서 처음부터 태양광 사업을 한 같이 참여했던 그 부서를 지금 다 후리 잡고 있다고 잘못했기 때문에 그럼 지금 현재 소득이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비싼 전력을 갖고 와서 우리 국민들한테 싸게 주다 보니까 그만큼 한전의 적자가 36조니 40조니 얘기하는데 그 부분을 최대한의 인근 주민들을 자기가 땅이 있는 사람이 저한테도 태양광을 좀 해달라는 사람이 있긴 있었어요.
왜! 태양광을 하실랍니까? 내가 물어보니까 농사짓기 힘들다고 하더라고 그럼 농사짓기 힘든 것 같으면 그 주변 사람들 예를 들어서 태양광은 돈 많은 사람 아니면 못 해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 어른들이 예를 들어서 태양광 자체 설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가 재정이 그만큼 충분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월 연금식으로 받을 수 있는 소득이 되겠지 쌀 농사 이상으로 그러면 좀 어려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땅을 가지고 있어도 태양광 했을 때 그 소득을 충당하려고 하면 마을에서 좀 벗어나서 눈에 안 보이고 마을 앞에 예전에 우지의 밭에서 해서 그 사람들 해서 버섯동 한다고 처음에 짓다가 주민들하고 반발 생겨서 허가는 됐지만 분쟁이 생기는 바람에 취소됐죠.
○도시계획팀장 신종민 예.
○진후진 위원 그런 부분이 제일 우선으로 해서 지금 내일모레 당장 의료폐기물 들어오는 산북 같은 경우에도 맹 민원 때문에 가능하다고 그분들이 불편을... 그 사람들 자체가 마을 뒷부분에 실제 살아가면서 농사 지으면서 그 태양광으로 인해서 피해가 안 생긴다 하면 거리 제한 해가지고 상관없지만 마을 앞에라든가 예를 들어서 같이 농사 짓는 사람이 금방 민원 들어오는 게 아마 그 부분이 제일 많을 거예요.
자기가 해서 논 중간에 태양광을 해놓고 주변에 태양광 안 낸 사람은 뭔가가 불이익을 받으니까 또 다니면서 늘 전지판을 봐야 되니까 그 자체만 해도 조망권에서 싫었기 때문에 그 민원이 발생 안 했나 싶어요.
혹시 이제 우리 신 위원이 얘기한 부분을 완화하는 부분을 검토하더라도 하여튼 그 민원 관계 부분을 충분한 국가에서 정부에서 중앙부에서 거리를 제한을 딱 주면 그 범위 내에서도 민원들하고 해서 문제가 안 생겨야 되는 거지 지금 환경부에서 내가 봤을 때는 폐기물 하고도 남을 자리예요.
거기서는 권장하고 있어, 하지만 뭐 때문에 못 해, 우리가 내일 무엇 때문에 반대해, 민원 때문에 반대한다고, 이런 부분들이 분쟁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분쟁이 안 생기는 장소 같으면 괜찮다고 봐요, 분쟁이 안 생긴다고 하면, 그러면 그걸 봤을 때 충분하게 거리를 축소시키는 한도 내에 주민들 지역민들 간에 충분히 설득이 되고 민원을 자기네가 충분히 해결해 놓은 상황에서 그런 우리가 거리를 해서 완화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완화하는 부분을 처음에 3년 전에 우리가... 근 4년 다 돼가죠, 그 거리를 제한했던 부분, 그때에 주민들이 농암, 가은에서 상당히 많이 반발이 있었어요.
신종민 팀장이 처음부터 있었기 때문에 잘 알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하여튼 신청 들어오는 사람들 거리 제한에 마을 앞에 정말 한다 하면 안 되지만 마을 뒤쪽으로 하다 못해 주민들과 서로 설득이 되는 거리가 어느 정도 일정 된다 하면 우리가 아! 이쪽에 태양광 설f 치하는 사람이 150, 180미터입니다.
200미터 기준 했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180미터다, 190미터다, 170미터, 20미터, 30미터 안 되는 거 이런 부분들은 좀 검토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민하고 마을하고 상관없고 뒤편 쪽에 아니면 뭐 전혀 생활하는데 문제 없다 하면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번 구제해 줄 수 있는 구제라는 말을 표현해도 될는지 모르겠다만 한번 태양광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저거지, 주민들 동의를 예를 들어서 못 받아온다면 아마 그거는 서로가 분쟁이 생겨서 안 돼요.
하여튼 그 부분을 그렇게 좀 안타깝다든가 예를 들어서 꼭 태양광을 자기가 주민들 설득 민원 문제 없다고 하는 부분 우리가 조례에 20미터, 30미터 때문에 못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분들은 한번 검토해서 우리가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재정비하는 방향을 한번 해보자고...
자기가 해서 논 중간에 태양광을 해놓고 주변에 태양광 안 낸 사람은 뭔가가 불이익을 받으니까 또 다니면서 늘 전지판을 봐야 되니까 그 자체만 해도 조망권에서 싫었기 때문에 그 민원이 발생 안 했나 싶어요.
혹시 이제 우리 신 위원이 얘기한 부분을 완화하는 부분을 검토하더라도 하여튼 그 민원 관계 부분을 충분한 국가에서 정부에서 중앙부에서 거리를 제한을 딱 주면 그 범위 내에서도 민원들하고 해서 문제가 안 생겨야 되는 거지 지금 환경부에서 내가 봤을 때는 폐기물 하고도 남을 자리예요.
거기서는 권장하고 있어, 하지만 뭐 때문에 못 해, 우리가 내일 무엇 때문에 반대해, 민원 때문에 반대한다고, 이런 부분들이 분쟁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분쟁이 안 생기는 장소 같으면 괜찮다고 봐요, 분쟁이 안 생긴다고 하면, 그러면 그걸 봤을 때 충분하게 거리를 축소시키는 한도 내에 주민들 지역민들 간에 충분히 설득이 되고 민원을 자기네가 충분히 해결해 놓은 상황에서 그런 우리가 거리를 해서 완화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완화하는 부분을 처음에 3년 전에 우리가... 근 4년 다 돼가죠, 그 거리를 제한했던 부분, 그때에 주민들이 농암, 가은에서 상당히 많이 반발이 있었어요.
신종민 팀장이 처음부터 있었기 때문에 잘 알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하여튼 신청 들어오는 사람들 거리 제한에 마을 앞에 정말 한다 하면 안 되지만 마을 뒤쪽으로 하다 못해 주민들과 서로 설득이 되는 거리가 어느 정도 일정 된다 하면 우리가 아! 이쪽에 태양광 설f 치하는 사람이 150, 180미터입니다.
200미터 기준 했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180미터다, 190미터다, 170미터, 20미터, 30미터 안 되는 거 이런 부분들은 좀 검토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민하고 마을하고 상관없고 뒤편 쪽에 아니면 뭐 전혀 생활하는데 문제 없다 하면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번 구제해 줄 수 있는 구제라는 말을 표현해도 될는지 모르겠다만 한번 태양광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저거지, 주민들 동의를 예를 들어서 못 받아온다면 아마 그거는 서로가 분쟁이 생겨서 안 돼요.
하여튼 그 부분을 그렇게 좀 안타깝다든가 예를 들어서 꼭 태양광을 자기가 주민들 설득 민원 문제 없다고 하는 부분 우리가 조례에 20미터, 30미터 때문에 못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분들은 한번 검토해서 우리가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재정비하는 방향을 한번 해보자고...
○도시계획팀장 신종민 예, 검토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도시계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일정에 따라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도시계획팀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도시계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일정에 따라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2:02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