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정길라  전문위원 정길라입니다.
  2023년 6월 28일 황재용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724호 문경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예문화산업진흥법 제3조에 따라 공예문화산업을 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지역특화공예품 육성 지원방안 및 공예품 공모전 등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 제11조까지 우수공예품과 각 분야의 명장 선정 및 우대방안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안 제12조에서 공예문화산업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과 현대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공예문화산업의 육성 발전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이 조례안은 목공예, 금속공예, 칠보공예 등 전통, 전승, 현대 공예문화의 각 분야를 지역별 특성에 맞게 고르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상위법의 취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위임 조례로서 필수 조례에 해당하므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길라  전문위원 정길라입니다.
  2023년 6월 28일 서정식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725호 문경시 노인목욕비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노인목욕권 사용범위를 이·미용까지 확대하여 어르신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전자바우처 카드시스템으로 전환하여 행정 비용 절감과 지원 대상자 및 업소에 대한 편리성 향상을 위한 것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 대상의 결정과 관리 등 세부내용을 명확히 하고 전자바우처 카드 도입에 따른 전반적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보편적 복지의 실현 및 노년기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이 조례안은 보건복지부와 변경 협의를 완료하여 사회보장기본법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조례의 내용 또한 어르신들의 선택 범위를 확대하고 전자바우처 카드 도입을 하는 등 실효성 및 편의성을 증대코자 하는 것이므로 상위법인 노인복지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기획예산실장 임기홍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정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먼저 문경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경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문경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경제, 사회, 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문경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로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와 제3조는 지속가능 발전의 기본 전략과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추진계획에 대한 추진사항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 제정·개정의 통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개발, 보급과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위원회의 추진사항 점검 결과와 지속가능성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하는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4조는 지속가능발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5조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5월 의원협의회시 신성호 의원님이 제시하신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한 의견을 반영하여 제9조 위원회의 구성은 민간인이 포함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6월 7일부터 27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문경시 상징물관리운용 및 상표권 행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기존 우리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CI 디자인은 개발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이후 대내외적으로 행정환경의 변화와 현대적 감각과 트렌드에 맞는 재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러한 시대적 가치의 변화에 걸맞는 경쟁력 있는 도시브랜드 개발이 절실함에 따라 문경시의 상징성과 지역성을 담은 상징물 전반의 재개발이 반드시 선행돼야 했습니다.
 따라서 타 도시와의 차별이 되는 심플하고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대표 상징물을 개발하여 경쟁력 있는 도시브랜드를 구축하고 문경시의 정체성 확립과 도시경쟁력 제고와 시민의 자긍심 고취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 1의 상징마크와 별표 2의 캐릭터입니다. 
  워터마크는 역사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문경의 워터마크 형태로 형성한 것이며 경사스러운 소식을 듣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M은 유려한 산세와 무구한 역사를 품은 문경 주흘산의 능선을 담아 찬란한 기쁨과 무한한 가치를 표현하였으며 문경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관문의 형태도 띄고 있습니다. 
  G는 역사와 문화, 현재의 흔적까지 고스란히 품고있는 문경새재 굽이치는 옛길 위에 새 걸음으로 도약할 문경의 긍지를 담아낸 것입니다. 
  캐릭터는 기존의 출사동이에서 변경된 문희와 경서로, 이름은 기쁜소식을 듣고 경사스러운 일의 조짐이 있다는 뜻인 문희경서에서 각각 따온 것이며 문경 이니셜의 M과 G를 모티브로 하여 문경시 상징마크와 일체감을 주면서도 다정하고 친근한 이미지로 디자인되었고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문경시의 메신저로 긍정과 열정, 자연과 건강을 상징합니다. 
  향후에는 대표 상징물과 캐릭터를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홍보물 제작을 통해 단순한 도시를 상징하는 역할을 넘어 다양하게 확장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시스템 설계로 도시 플랫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홍보와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6월 의원협의회 시 고상범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캐릭터 이름을 무니에서 문희로 변경하였고 황재용 의장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상징물의 의미로 경사스러운 소식을 듣다 라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상징물은 선제적으로 변경할 시설물 외에는 노후화된 것부터 순차적으로 교체 변경할 계획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 6월 9일부터 29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향후 8월경 시민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대표 상징물 비전 선포식을 개최할 계획이며, 사용 가이드북을 부서에 보급하여 새롭게 개발된 CI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길라  전문위원 정길라입니다.
  2023년 7월 5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28호 문경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경제, 사회, 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환경 위기 극복을 추구하는 국가 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며 문경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과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보급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보고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이 조례는 지속가능한 국가발전 전략의 구체적 실천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23년 7월 5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29호 문경시 상징물관리운용 및 상표권 행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문경시의 상징성과 지역성을 담은 상징물을 변화된 시대적 가치에 맞도록 디자인을 재개발하고 적극적인 활용을 위하여 상징마크, 캐릭터, 문장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별표 1은 문경시 상징 마크 및 문장을 변경하고, 안 별표 2는 문경시 캐릭터 변경을 현행 출사동이에서 개정안 문희경서로 변경하여 문경시의 새로운 경쟁력 제고 및 주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기본전략 수립은 20년마다 하게 되어 있지만 5년마다 시대적인 여건변화를 반영해서 재검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예.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사전에 저희들 입법예고는 법적인 절차로 해서 했지만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선포식이나 여러 가지 현수막 게첨 등을 통해서 일단 시민한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예.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지금 저희들이 대표 상징물하고 캐릭터가 완성 최종적으로 개발이 됐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인제 시기라든지 모든 서식이라든지 현수막 안이라든지 그런 매뉴얼북을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공통서식에 의해서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지금 저희들이 뭐 이렇게 대표 상징물이나 캐릭터가 바뀐다고 해서 바로 긴급되는, 투입되는 예산은 없고요.
  일단 저희들이 8월 중이나 선포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 시기, 시기는 저희들이 본청하고 또 읍면동 이렇게 마을회관 경로당 이런 데는 한 번 제작을 해야 됩니다.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예.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용역비는 한 8,000만 원 정도...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예 들어간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8,700만 원...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아무래도 저희들이 쉽게 보이는, 인제 사실은 나중에 가면 맨홀 뚜껑에도 있을 것이고 또 이렇게 보면 공원의 휀스에도 간간이 붙어 있을 것이고 한데 그거는 교체시점이 도래됐을 때 저희들이 예산 투입해서 하는 게 예산이 또 효율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아직은 저희들이 후속 조치계획을 마련중에 있는데 부서에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받게 되면 최종 급하게 해야 될 어떤 그런 사안에 대한 예산하고 추후 경비는 산출될 예정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예.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예 하여튼 최소한 예산을 통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슬로건을 걸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예.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형선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형선입니다.
  계속해서 17쪽, 총무과 소관 문경시 시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경시 상징물관리운용 및 상표권 행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징마크와 연관된 시기, 철인, 휘장 등을 변경해 적극 활용함으로써 문경시의 새로운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민들의 자긍심 고취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별표 1의 문경시기와 작도법, 안 별표 2의 문장, 철인 및 안 별표 3의 휘장을 새로운 상징마크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문경시 상징물관리운용 및 상표권 행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사항에 맞춰 긴급하게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의안 상정 시 행정절차를 지키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문경시 시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길라  전문위원 정길라입니다.
  2023년 7월 12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32호 문경시 시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문경시 상징물관리운용 및 상표권 행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징마크와 연관된 시기, 철인 휘장 등을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별표 1은 문경시기 및 작도법을 변경하고, 안 별표 2는 문경시 문장 및 철인을 변경하며, 안 별표 3은 문경시 휘장을 변경하여 문경시의 새로운 경쟁력 제고 및 주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문경시 상징물관리운용 및 상표권 행사에 관한 조례 상징마크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 내용상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길라  조례 내용상으로 했습니다.

○전문위원 정길라  예, 예.

○총무과장 김형선  예, 죄송합니다.

○총무과장 김형선  예, 꼼꼼히 챙겨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형선  솔직하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 기획실에서 입법예고가 거쳤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이라서 저희가 판단하기에 그냥 그렇게 좀 생략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김형선  저희 부서에서만...

○총무과장 김형선  아니 기획실에서도 입법예고가 있었고 저희가 또 판단하기에는 일상생활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없는 걸로 판단해서 그렇게 생략했습니다.

○총무과장 김형선  관계가 없는 거는 아니고 좀 밀접한 관계가 없는 걸로 판단해서 생략을 했는데 죄송하게... 죄송합니다.

○총무과장 김형선  예, 제가 7월 1일자로 와가지고 좀...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기획예산실장 임기홍입니다.
  저희들 입법예고 관련해서 총무과에서 법제부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저희들이 행정절차법과 입법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시민하고의 어떤 직접적인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없다는 점 그리고 저희들 기획예산실에서 제정안을 마련한 상징물 관리 운용 및 상표권 행사에 관한 조례와 또 연관성이 있고 또 저희들이 시행 시기를 맞춤으로 해서 저희들이 선포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내용을 검토를 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물론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점도 포함이 되고요.
  저희들이 대표 상징물이 한 20년 만에 지금 개정이 되는 터라서 저희들이 8월달이나 해서 선포식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무래도 선포식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시기가 또 게양이 되어야 되고 또 그래서 아무래도 공표 시점을 맞추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저희들 의견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예.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형선  의원님들한테 먼저 설명드리고 또 전문위원실에 가서 또 설명드리고 했습니다.

○총무과장 김형선  예, 예.

○총무과장 김형선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형선  예, 예 같은 겁니다, 기획실에서 했는 그대로입니다.

○총무과장 김형선  예, 예 똑같이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형선  선포식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총무과장 김형선  예, 저희는 이제 기획실에서 공포가 되면 저희가 한 8월 하고, 8월이 지나게 되면 의회가 지금 8월에는 없잖습니까?

○회계과장 남상욱  회계과장 남상욱입니다.
  평소 회계과 업무에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의거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경북 농민사관학교 이전 건물 증축사업 건 외 1건입니다. 
  다음 36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토지 9필지 12,302㎡ 9억 5,000만 원, 건물매입 5동 1,304㎡에 4억 1,200만 원, 기타 시설물 1건 3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 37페이지, 정책기획단 소관 경북농민사관학교 이전 건물 증축사업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군위에 소재한 경북농민사관학교를 문경으로 이전하여 농민이 살기좋은 도시 조성, 도내 균형발전과 인구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 위치는 창리강변길 45이며 사업비는 총 21억 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진일정은 금년 9월 예산확보 후 2024년 2월까지 각종 인허가 및 증축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취득대상 재산현황 및 참고자료는 38페이지부터 4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페이지, 농정과 소관 영순 오룡 농촌체험마을 토지 및 건물매입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폐교를 활용한 숙박 및 체험시설 운영을 위한 농촌체험마을 조성을 목적으로 활용가치가 높은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영순면 오룡리 467-1번지 일원이며, 사업비는 토지 9억 5,000만 원, 건물 4억 1,200만 원, 기타 지장물 및 기계장비 3억 3,800만 원 총 17억 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진일정은 10월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 2024년 2월 착공, 3월 준공 후 5월 마을협의체를 구성하여 체험시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취득대상 재산현황 및 참고자료는 42페이지부터 4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3년도 문경시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길라  전문위원 정길라입니다.
  2023년 7월 5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30호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경북농민사관학교 이전 건물 증축사업의 건은 문경시 흥덕동 729-69번지 외 4필지, 문경 향토음식 학교 기존 건물 연면적 334㎡를 240㎡ 증축하는 것으로 군위에 소재한 경북농민사관학교 문경이전을 통하여 농민이 살기좋은 도시 조성과 인구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건의 증축계획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영순 오룡 농촌체험마을 토지 및 건물매입의 건은 문경시 영순면 오룡리 467-1번지 일원에 토지 9필지 및 건물 5동을 매입하여 폐교를 활용한 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민의 여가 수요 증가에 부응하는 체험 및 휴양공간으로 도시민의 마을방문을 유도하고 농촌의 소득 증대를 위한 본 건의 토지 및 건물매입 건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상기와 같이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재산 경북농민사관학교 이전 건물 증축사업의 건, 영순 오룡 농촌체험마을 토지 및 건물 매입의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계획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저희가 안 그래도 주차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주변으로 해가지고 주차 대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하면은 될 거 같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그 지금 향토음식학교 앞쪽으로 해가지고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그쪽이 복잡하면 2차 도로 계획이 있으면 그쪽으로 해서...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아마도 음식학교를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용하게 되면 다른 대안을 본인들이 지금 하고 있어서 그거는 별도로 기술센터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 거 같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지금은 예, 그거는 기술센터에 제가 한 번 더...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지금 사실은 이게 여기를 결정했는 이유가 저희가 여기 말고도 여러 부지를 제안을 했었습니다.
  해서 여러 군데를 제안했는데 도에서 인제 접근성이 좋고 본인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한 곳을 찾다 보니까 여기 문경 향토음식학교를 결정을 하게 된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제가 전화번호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그 부분은 저희도 기존에 그런 생각도 하긴 했는데 또 도에서의 또 자기들이 원하는 곳도 있어서 이렇게 지금까지 과정을 겪어서 여기로 지금 결정하게 됐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지금 정원이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저희가 이렇게 외져 있다고 그래도 교통 이렇게 접근성도 뛰어나고 이 모집과정은 홍보를 통해서 저희는 충분히 수요를 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지금 16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지금 전체 7개 과정이 172명 정도 돼서 나누면 한... 그러니깐 한...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25명이 그 정도 되겠네요.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그래서...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좋은 부분들 반영 제가 적극적으로 해서 계속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지금 21억 추정 예산으로 있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저희가 지금 계속 건의를 도에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도비를 지원해 달라고요.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어서 그 예산 부분은 또 중간중간 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아 지금 사실은 이게 올해부터 해서 이 부지 때문에 도에서도 계속 왔다갔다 하신 상태였어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지들을 도에서도 다 가서 본 결과 문경 향토음식학교가 접근성도 좋고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결정을 했는 부분이라서 6월 2일날 사실은 이게 또 확정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좀 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으면 좋았는데 일단 확정이 됐으니까 여기에 잘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 많이 좀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그럼요.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현장답사 하시고 확정공문까지 내려보내주셔서 거기에 맞게 절차에 맞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꼭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지금은 저희가 이제 증축을 여기서 시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도에서는 리모델링 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그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농정과장 권순구  예, 거기에 전에 사용을 공장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부속 장비들이 좀 있는데 저희들이 토지와 건물을 사면 그 부분을 안 사게 되면 나중에 건물토지를 이용하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농정과장 권순구  예, 의원님 말씀이 맞기는 한데 거기에 공장 안에 구축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아마 그거를 같이 해결이 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그래 생각이 됩니다.

○농정과장 권순구  예.

○농정과장 권순구  예, 그거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농정과장 권순구  예, 예 그거는 협의를 하도록 그래 해보겠습니다.

○농정과장 권순구  예.

○농정과장 권순구  예, 예.

○농정과장 권순구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권순구  예, 그건 정확하게 지금 나온 게 없어서...

○농정과장 권순구  예,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권순구  일단 그거는 가감정적으로 이래 했는 부분이라서...

○농정과장 권순구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가감정 부분이 없어서 추정금액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건 정확하게 저희들이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그거는 개인별로 이렇게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관계로 해서 그거 협의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권순구  예, 예.

○농정과장 권순구  예.

○농정과장 권순구  예,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권순구  예, 예.

○농정과장 권순구  이거는...

○농정과장 권순구  저희들은 이게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농정과장 권순구  예, 예.

○농정과장 권순구  예.

○농정과장 권순구  아 그거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했고 이거는 기획실을 통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안건을 제출했습니다.

○농정과장 권순구  예, 예.

○농정과장 권순구  예, 예.

○농정과장 권순구  예,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권순구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권순구  예, 예 가감정입니다.

○농정과장 권순구  예, 예.

○농정과장 권순구  예.

○농정과장 권순구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권순구  예.

○농정과장 권순구  예.

○농정과장 권순구  예.

○농정과장 권순구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권순구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