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15일(금) 11:00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문경시보훈교육활성화지원조례안
- 2. 문경시시기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문경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전부개정조례안
- 4. 문경시대상포진예방접종지원조례안
- 5. 호우등피해자지원을위한문경시시세감면동의안
- 6. 2023년도문경시수시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
- 7. 문경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8. 문경시소상공인융자금이차보전및특례보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9. 문경시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0. 공공토지비축사업을위한‘예산외의의무부담’동의안
- 11. 2023년도제2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12. 2023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제3차변경계획안
- 13. 2023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14. 2023년도제2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부의된안건
- 1. 문경시보훈교육활성화지원조례안(남기호·진후진·박춘남·김영숙의원발의)
- 2. 문경시시기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3. 문경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4. 문경시대상포진예방접종지원조례안(박춘남·진후진·남기호·김영숙의원발의)
- 5. 호우등피해자지원을위한문경시시세감면동의안(시장제출)
- 6. 2023년도문경시수시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 7. 문경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8. 문경시소상공인융자금이차보전및특례보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9. 문경시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신성호‧황재용‧서정식‧진후진‧박춘남의원발의)
- 10. 공공토지비축사업을위한‘예산외의의무부담’동의안(시장제출)
- 11. 2023년도제2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12. 2023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제3차변경계획안(시장제출)
- 13. 2023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14. 2023년도제2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1:00 개의)
○의장 황재용 다음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시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호우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한 문경시 시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이정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이정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의원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정걸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황재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69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총무위원에서 심의 의결한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들에게 보훈교육을 활성화하여 국가의 정체성과 역사의식을 올바로 하고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과 공헌이 존경받으며 기억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와 보훈교육 지원 계획 수립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청소년들에 대한 보훈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시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시 상징물 관리 운용 및 상표권 행사에 관한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시기, 철인, 휘장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문경시기와 작도법, 문장, 철인 및 휘장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상징 마크의 변경 사항을 반영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권한의 위임에 관한 부분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 위임한 사무의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 등의 개정입니다.
심사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이 추진하고 있는 사무를 반영하여 현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면역력이 저하되는 노인들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 지원 절차, 접종 기간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심사 결과 본 조례안은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큰 어르신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합병증을 예방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우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한 문경시 시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천재지변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시세 감면을 통한 세재지원을 하기 위해 시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사망자 및 유가족과 재해 피해자의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를 감면하고 농작물 냉해 피해자의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본 동의안은 폭우 및 냉해로 피해를 입어 물적·심적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의 부담을 경감코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6차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문경시 권역 주차타워 건립 변경의 건, 농업기술센터 영농실 별관 신축 부지 변경의 건, 문경새재 케이블카 조성사업의 건은 취득 토지 면적이 1,000㎡이상 또는 1건당 취득 재산의 기준 가격이 10억 원 이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시행령 제7조와 관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드린 심사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황재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69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총무위원에서 심의 의결한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들에게 보훈교육을 활성화하여 국가의 정체성과 역사의식을 올바로 하고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과 공헌이 존경받으며 기억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와 보훈교육 지원 계획 수립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청소년들에 대한 보훈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시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시 상징물 관리 운용 및 상표권 행사에 관한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시기, 철인, 휘장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문경시기와 작도법, 문장, 철인 및 휘장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상징 마크의 변경 사항을 반영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권한의 위임에 관한 부분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 위임한 사무의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 등의 개정입니다.
심사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이 추진하고 있는 사무를 반영하여 현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면역력이 저하되는 노인들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 지원 절차, 접종 기간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심사 결과 본 조례안은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큰 어르신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합병증을 예방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우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한 문경시 시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천재지변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시세 감면을 통한 세재지원을 하기 위해 시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사망자 및 유가족과 재해 피해자의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를 감면하고 농작물 냉해 피해자의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본 동의안은 폭우 및 냉해로 피해를 입어 물적·심적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의 부담을 경감코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6차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문경시 권역 주차타워 건립 변경의 건, 농업기술센터 영농실 별관 신축 부지 변경의 건, 문경새재 케이블카 조성사업의 건은 취득 토지 면적이 1,000㎡이상 또는 1건당 취득 재산의 기준 가격이 10억 원 이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시행령 제7조와 관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드린 심사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시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3항 문경시 주민등록 사무 읍면동 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4항 문경시 대상 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호우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한 문경시 시세 감면 동의안은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시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시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3항 문경시 주민등록 사무 읍면동 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4항 문경시 대상 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결정 제5항 호우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한 문경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호우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한 문경시 시세 감면 동의안은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문경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및 특례보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공공토지 비축 사업을 위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한다.
그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신 김경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신 김경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의원 산업건설위원장 김경환 의원입니다.
안건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황재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69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기준을 정비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고 상위 법령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가맹점 등록 기준을 정비한 것으로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및 특례보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소상공인 금융대출 보증 및 이차액 보전 사업의 지원 대상 요건 중 거주지 주소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관내에 사업장만 두어도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소상공인 지역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소상공인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소상공인 금융대출 보증 및 이차액 보전 사업의 지원 대상 범위를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관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상공인 지역 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상위 법령인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제명을 문경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각 조문 내용 중 친환경 상품을 녹색 제품으로 변경하며 구매 이행계획 수립시기 및 구매실적 제출기한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공 비축 사업을 위한 예산 외의 의무 부담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문경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의 토지 보상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공공토지 비축 사업이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 부담에 해당되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공공토지 비축 사업은 보상관련 업무 전문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전에 일괄 매입한 뒤 필요한 시기에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토지 보상비 등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문경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지자체의 한정된 예산으로 초기 보상비, 보상 기간 장기화, 착공 지연 등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인력 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토지 비축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심사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황재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69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기준을 정비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고 상위 법령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가맹점 등록 기준을 정비한 것으로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및 특례보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소상공인 금융대출 보증 및 이차액 보전 사업의 지원 대상 요건 중 거주지 주소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관내에 사업장만 두어도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소상공인 지역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소상공인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소상공인 금융대출 보증 및 이차액 보전 사업의 지원 대상 범위를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관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상공인 지역 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상위 법령인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제명을 문경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각 조문 내용 중 친환경 상품을 녹색 제품으로 변경하며 구매 이행계획 수립시기 및 구매실적 제출기한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공 비축 사업을 위한 예산 외의 의무 부담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문경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의 토지 보상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공공토지 비축 사업이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 부담에 해당되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공공토지 비축 사업은 보상관련 업무 전문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전에 일괄 매입한 뒤 필요한 시기에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토지 보상비 등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문경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지자체의 한정된 예산으로 초기 보상비, 보상 기간 장기화, 착공 지연 등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인력 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토지 비축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심사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및 특례보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공공토지 비축 사업을 위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및 특례보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및 특례보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공공토지 비축 사업을 위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공공토지 비축 사업을 위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문경시 총괄기금 운용계획 제3차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신 남기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신 남기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남기호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황재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69회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문경시 총괄기금 운용계획 제3차 변경 계획안, 2023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1조 737억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5.01%인 51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500억 원 증액된 9,580억 원, 공기업 포함 특별회계는 12억 원이 증액된 1,157억 원의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3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증가분이 반영되었으며 공약사업의 신속 추진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의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현안 사업 위주로 적정한 재정 투자를 한 예산 편성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실의에 빠진 시민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문경시민체육대회 예산 등 6개 사업에 14억 4,292만 9천 원을 증액하고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채로 예산을 편성하여 절차적 문제가 생긴 문경지역자활센터 신축 사업 예산 등 7개 사업에 14억 4,292만 9천 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추가경정예산 중 문경대학교 간호학과 활성화 지원금 5억 원은 자부담과 관련하여 문경대가 문경시에 총무과장으로 보낸 공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기부채납 이행 후 집행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문경시 총괄기금 운용계획 제3차 변경 계획안입니다.
금회 변경되는 기금은 당초보다 9.31% 증액된 1,514억 307만 7천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을 비롯한 4개 기금이 129억 1,149만 6천 원으로 증액되었고 자활기금이 1,227만 1천 원 감액되었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을 비롯한 8개 기금 변동이 없습니다.
기금에 관한 개별법에 따라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341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과 변동이 없으며 상수도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제2회 하수 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490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과 변동이 없으며 하수도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2023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문경시 총괄기금 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2023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3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황재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69회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문경시 총괄기금 운용계획 제3차 변경 계획안, 2023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1조 737억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5.01%인 51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500억 원 증액된 9,580억 원, 공기업 포함 특별회계는 12억 원이 증액된 1,157억 원의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3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증가분이 반영되었으며 공약사업의 신속 추진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의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현안 사업 위주로 적정한 재정 투자를 한 예산 편성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실의에 빠진 시민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문경시민체육대회 예산 등 6개 사업에 14억 4,292만 9천 원을 증액하고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채로 예산을 편성하여 절차적 문제가 생긴 문경지역자활센터 신축 사업 예산 등 7개 사업에 14억 4,292만 9천 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추가경정예산 중 문경대학교 간호학과 활성화 지원금 5억 원은 자부담과 관련하여 문경대가 문경시에 총무과장으로 보낸 공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기부채납 이행 후 집행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문경시 총괄기금 운용계획 제3차 변경 계획안입니다.
금회 변경되는 기금은 당초보다 9.31% 증액된 1,514억 307만 7천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을 비롯한 4개 기금이 129억 1,149만 6천 원으로 증액되었고 자활기금이 1,227만 1천 원 감액되었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을 비롯한 8개 기금 변동이 없습니다.
기금에 관한 개별법에 따라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341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과 변동이 없으며 상수도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제2회 하수 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490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과 변동이 없으며 하수도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2023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문경시 총괄기금 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2023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3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문경시 총괄기금 운용계획 제3차 변경 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는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문경시 총괄기금 운용계획 제3차 변경 계획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어긋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에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조례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 심사에 모두가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지역의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비회기 기간 중에도 지역에서 민생 현안과 애로사항을 살펴보는 등 항상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처리결과및찬반의원성명】
1. 문경시보훈교육활성화지원조례안(의원발의)(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2. 문경시시기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3. 문경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4. 문경시대상포진예방접종지원조례안(의원발의)(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5. 호우등피해자지원을위한문경시시세감면동의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6. 2023년도문경시수시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7. 문경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8. 문경시소상공인융자금이차보전및특례보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9. 문경시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10. 공공토지비축사업을위한‘예산외의의무부담’동의안(시장제출)
(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11. 2023년도제2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시장제출)(수정)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12. 2023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제3차변경계획안(시장제출)
(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13. 2023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14. 2023년도제2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집행부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문경대학교 간호학과 활성화 지원금에 대하여는 예산 승인 조건을 준수하시어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문경시 총괄기금 운용계획 제3차 변경 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는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문경시 총괄기금 운용계획 제3차 변경 계획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어긋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에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조례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 심사에 모두가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지역의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비회기 기간 중에도 지역에서 민생 현안과 애로사항을 살펴보는 등 항상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28 산회)
【안건처리결과및찬반의원성명】
1. 문경시보훈교육활성화지원조례안(의원발의)(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2. 문경시시기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3. 문경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4. 문경시대상포진예방접종지원조례안(의원발의)(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5. 호우등피해자지원을위한문경시시세감면동의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6. 2023년도문경시수시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7. 문경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8. 문경시소상공인융자금이차보전및특례보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9. 문경시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10. 공공토지비축사업을위한‘예산외의의무부담’동의안(시장제출)
(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11. 2023년도제2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시장제출)(수정)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12. 2023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제3차변경계획안(시장제출)
(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13. 2023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14. 2023년도제2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