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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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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13일(수)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제2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 2023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제3차변경계획안
  4. 3. 2023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 4. 2023년도제2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23년도제2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2. 2023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제3차변경계획안(시장제출)
  4. 3. 2023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5. 4. 2023년도제2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6.   가. 문화관광농업국
  7.     1) 농정과
  8.     2) 유통축산과
  9.     3) 농촌지원과
  10.     4) 산림녹지과
  11.   나. 경제도시국
  12.     1) 일자리경제과
  13.     2) 환경보호과(기금포함)
  14.     3) 교통행정과
  15.     4) 건설과
  16.     5) 도시과
  17.     6) 도시재생과
  18.     7) 안전재난과
  19.     8) 건축과
  20.   다. 농업기술센터
  21.     1) 기술지원과
  22.     2) 소득개발과
  23.   라. 상수도사업소
  24.   마. 하수도사업소
  25.   바. 문경새재관리사무소
  26.     ※ 계수조정

(10:00 개의)

○위원장 김경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제2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23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제3차변경계획안(시장제출) 
3. 2023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4. 2023년도제2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문화관광농업국 
    1) 농정과 
○위원장 김경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사전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 일정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규  전문위원 최성규입니다.
  2023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외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744호 2023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2023년 9월 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45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공기업을 포함하여 1조 737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51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의 5.51%인 50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 수입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세출 예산의 조직별 현황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전체 예산의 51.31%로써 기정예산 대비 6.66% 증가한 4,915억 4,595만 5천 원으로 문화관광농업국 4개 부서는 4.77% 증가한 1,313억 5,276만 8천 원이고 경제도시국은 8.58% 증가한 2,937억 3,738만 5천 원입니다.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는 4.96% 증가한 130억 2,141만 2천 원이며 사업 수요는 1.68% 증가한 534억 3,439만 원입니다.
  7페이지에서 10페이지는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326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82%인 1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3.09%인 6억 7,43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은 국토 및 지역개발 5.45%인 11억 8,428만 2천 원, 기타 1.42%인 171만 8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11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부서별 주요 사업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공기업을 포함하여 1조 737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5.01%인 510억 원이 증액됐으며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지방하천 및 소하천 수해복구 실시 설계 용역 10억 원, 소규모 하천 시설 수해복구 10억 원, 문경시 예비군지역대 신설에 따른 건물 매입비 5억 5,000만 원이 각각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으며 환경분야에는 용추계곡 공중화장실 설치 외에 2개소 5억 원, 전기자동차 보급에 9억 원, 1차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에 3억 747만 6천 원이 각각 신규 편성되었고 농림해양수산분야는 4월에서 6월 이상 기온 농작물 피해 농가 특별지역 2억 9,700만 원, 6월 농작물 우박 피해 복구 지원 1억 7,000만 원, 아열대 전문단지 조성 4억 1,900만 원, 경북형 작은 정원 조성사업 15억 원, 주흘산 하늘길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7억 원, 융복합 고도화 종합가공센터 침수 장비 수리 1억 700만 원을 각각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고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는 문경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에 2억 6,000만 원, 외식산업개발원 조성사업 16억 5,000만 원이 각각 신규 편성되었으며 교통 및 물류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공공형 택시 탑승 비용 지원 사업 2억 원, 문경새재 테마파크 조성 실시설계 2억 원, 농업기반시설 긴급보수 5억 원, 양수장 및 관정수해 피해시설 복구 5억 원, 지역 연계도로 건설공사 보안 설계 용역 6억 원, 가읍읍 양산문화센터 엘리베이터 설치 9억 원, 영강구곡 경관길 조성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 12억 원, 지하차도 및 영신 지하차도 자동 차단 설치 7억 원, 새재 자전거길 정비 사업 3억 7,500만 원이 각각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326억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82%인 12억 원이 증액되었고 따라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 증가분,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증가분이 반영되었으며 지난 7월에서 8월에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복구 예산이 반영되었고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 주민 편익 증진 등 현안 사업 위주로 편성한 것으로 재정의 적정한 투자로 효율성이 강조된 예산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745호 2023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 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19페이지부터 22페이지입니다.
  기금 운용 수입 계획은 1,514억 307만 7천 원으로 전입금 75억 3,534만 4천 원, 보조금 2,400만 원, 예치금 회수 1,278억 8,736만 9천 원, 예수금 125억 4,500만 원, 이자 수입 32억 7,615만 2천 원, 기타 수입 1억 3,521만 2천 원이며 기금 운용 지출 계획은 1,514억 307만 7천 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86억 3,399만 6천 원, 예치금 1,422억 3,308만 원, 예수금 원리 상환금 5억 1,500만 원, 기타 지출 2,000만 1천 원입니다.
  변경 계획은 기정 대비 9.31%인 128억 9,932만 5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25억 4,500만 원, 식품진흥기금 2,192만 8천 원,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 주민지원기금 3억 3,508만 3천 원, 출산장려기금 948만 5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자활기금은 1,217만 1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외 기금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문경시 전체 기금은 13종으로 당초보다 9.31%인 128억 9,932만 5천 원이 증액된 1,514억 307만 7천 원이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 주요 내용은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 주민지원기금이 3억 3,508만 3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3년도 문경시 총괄기금 운용 제3차 변경계획안은 기금에 관한 개별법에 의거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며 기금의 조성 목적에 맞도록 향후 자금의 집행 단계에서도 세심한 사후 관리를 통하여 건전한 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46호 2023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9월 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3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는 예산의 규모 및 세입세출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341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입 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자본적 지출이 239억 3,853만 8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6%인 4억 57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 비용은 4억 574만 원이 증액됐고 자본적 지출은 마성면 외어 배수지 급수관 확장공사, 점촌 2동 급수관 확장공사, 가은읍 문양길 급수관 확장공사, 수해지구 응급 교체공사 등 유형자산 취득비 5억 1,084만 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예비비는 9억 2,338만 2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23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수도 사업의 추진에 원활한 운영을 위한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747호 2023년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23년 9월 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7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는 예산의 규모 및 세입 세출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23년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49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입 예산은 사업 수입의 예금 이자 수입 6,288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고 사용료 수익 중 일반용 산업 및 공업용 하수도 사용료, 가구 수 변경에 따라 6,288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으로는 사업비용에 수해 피해지역, 긴급하수도 준설 및 관로보수공사에 6억 6,000만 원, 하수도 준설토 위탁처리비 4,000만 원, 점촌하수처리장 전기요금 2억 4,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자본적 지출은 점촌 1동 안마2길 하수도 정비공사 등 7건에 대해 2억 1,500만 원, 슬러지 재생 업무 8억 원, 점촌처리장 운영에 대해 1억 원 등 유형자산 취득비 9억 9,500만 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하수도 시설의 유지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권순구  농정과장 권순구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 예산 633억 8,802만 9천 원에서 15억 3,189만 9천 원이 증액된 649억 1,992만 8천 원입니다.
  먼저 229쪽부터 세부 사업별 예산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경 로컬푸드 판매장 활성화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농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해 문경 로컬푸드 판매장 특판행사 지원에 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출산 전후의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은 농업인 수요 증가에 따라 1,2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의 노동량 증가에 따른 농업재해에 대한 무방비 노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사업에 1,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문화 및 복지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거주 여성 농업인들에게 문화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에 528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지원 대상의 증가로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초기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여 영농 집중도를 높이고 조기 영농 정착 및 성장을 돕기 위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에 1억 3,40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의 보존 증진을 통한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농업인 수당 지원은 사업 확정에 따른 소요 예산 감액 배정으로 5,940만 원 감액하였으며 농촌마을을 법인화하여 공동 영농을 통해 안정적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농촌마을을 조성하는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 조성의 공동급식시설 지원 사업에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1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적기 방제를 통한 병해충의 확산 방지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콩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사업은 논 타작물 재배 확대에 따라 신청량이 증가하여 2,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관리기, 농산물 건조기, 동력 운반차 등 1,000만 원 이하의 농기계를 지원하는 중소형 농기계 지원에 6,7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은 벼 재배 면적 감축 정책에 따라 신청량이 증가하여 9,7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비보조 사업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는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은 보조 내시에 따라 1,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이상저온, 서리, 우박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농가에 영농차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으로 4월, 6월 이상 기온 농작물 피해 농가 특별 지원에 2억 9,740만 원 계상하였고 우박 피해 복구비 확정에 따라 6월 농작물 우박 피해 복구 지원은 1억 7,077만 1천 원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농업을 추진하는 농가에 자연농업 기반 구축을 위한 돌리네 습지 내에 친환경 농자재 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 농가에서 농지를 환경청에 매각하고 사업을 포기하여 5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토양 양분 관리, 수질 개선 등 다양한 환경 개선 활동을 지원하는 농업환경보존 프로그램 지원은 현장 이행 점검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일반 수용비, 농업 환경 관리 및 컨설팅 용역, 선진지 견학비를 감액하여 농업환경보존 프로그램 사업비에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산성토양 또는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지에 토양계량제를 공급하는 지원 사업에 5,826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친환경 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녹비작물 종자 및 농자재 등 유기농 농업자재 구입비는 신청 면적 확정에 따라 국‧도비 보조내시가 변경이 되어 2,358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과실 전문 생산단지 내에 암반관정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평천지구 외 2개소에 대한 과실전문생산단지 암반관정 유지보수비에 1,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문경사과 소포장 방법 및 포장재 개발 용역에 집행 잔액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경영진단, 인력 훈련, 농가 교육 등 FTA기금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FTA기금 현대화 사업 컨설팅 등에 400만 원을 계상하고 노동력이 부족한 농촌에 기계화 및 자동화 시스템 적용이 가능한 생산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경북 미래형 사과원 조성 사업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등 재배 적지 이동에 대한 안정적인 농가 소득을 확보하기 위한 아열대 작물 전문단지 조성에 4억 1,918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7월 집중호우 피해로 하우스 내 기자재 훼손에 따른 작업 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하우스 기자재 수해 복구 지원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미자 사업 지원으로 오미자 재배 면적당 장려금을 지원하여 재배 면적 확대를 유도하고 오미자 특구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고품질 문경오미자 출하 장려금 지원 사업에서 문경 오미자 재배 장려금 지원으로 부기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4억 1,31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농정과 세출 예산안은 문경시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한 예산안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권순구 과장님 농정과에 오셔서 처음 예산 심의 받는 거죠.
○농정과장 권순구  예.
신성호 위원  장시간 동안 설명해 주신다고 목이 다 매인 것 같아서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234쪽에요, 먼저 231쪽부터 볼게요, 중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으로 6,700만 원 증액한 거 있잖아요, 이게 신청해서 수요자가 많아서 추가로 증액시킨 겁니까?
○농정과장 권순구  지난 호우피해로 인해 가지고 농기계가 많이 유실도 됐고 수해로 해서 고장도 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신청이 들어왔고 도에서 유보금을 저희들을 좀 내려달라고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신성호 위원  먼저 도비가 와서 이제 우리가 매칭시켜준 거잖아요.
○농정과장 권순구  저희들이 요구를 좀 했습니다, 도에다가.
신성호 위원  요구를 했어요.
○농정과장 권순구  예, 피해가 좀 많고 신청자도 좀 있어서...
신성호 위원  전례에는 이런 농기계가 추가로 우리가 본 예산에 태우면 추가적인 어떤 지원은 없었는데 그래서 예외적으로 또 추경을 했길래 앞으로도 이런 경우가 계속될 건가 싶어서 미리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농정과장 권순구  이번에 수해지역이라서...
신성호 위원  수해라서 그런 거죠.
○농정과장 권순구  예.
신성호 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234쪽에 보면 농작물 그러니까 우리 감홍사과 포장재 개발 용역하는 용역비가 있었어요.
○농정과장 권순구  예.
신성호 위원  5천 했다가 일부 삭감됐는데 이게 물론 농정과에서 우리 포장재 지원해 주는 게 감홍사과 밖에 없는 건 아니잖아요, 뭐 뭐 있죠.
○농정과장 권순구  포장재 지원 같은 경우에는 약돌사과 쪽으로도 지원이 되고 일반 과수 농가에 지원이 되고 감홍 쪽에도 지원되고 이번에 지원되는 거는 사과 박스를 내빈이라든지 특별한 분들을 이렇게 해서 디자인을 좀 이렇게 들고 다니는 방식으로 이렇게...
신성호 위원  제가 건의를 드리려고 그래요, 각 실과소별로 유통축산과 또 오미자 다 틀리다 보니까 이런 박스를 개발하고 또 지원해 줌에 있어서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은 총괄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농작물 포장재는 일괄 발주를 해서 연구 용역을 시켜서 한 목에 해야지 부서마다 다 이렇게 포장재 연구용역한다고 다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 난 이거 낭비라고 보거든요.
  또 감홍사과만 할 게 아니고 다른 농작물도 있을 거니까 필요한 걸 사전에 수요를 조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명분이 있으면 다 취합해서 어느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용역을 발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농정과장 권순구  예.
신성호 위원  우리 국장님! 제 말씀 아시죠, 국장님! 이게 우리가 시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농작물이나 특산품 포장이 너무 허접하다 좀 경쟁력이 없다, 하는 거는 다 공감하니까 이게 감홍사과뿐만 아니고 오미자도 그렇고 또 가공식품도 그렇고 우리 문경만의 특별한 디자인을 가지고 포장하는 것도 하나의 우리 문경 관광 특산품 홍보하는 데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울러 작년에 회의 때 포장재 지원한 거는 이 포장재는 문경시 지원 예산으로 제작된 거라고 표기하기로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며칠 전에 APC에서 사과를 두 박스 샀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문구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 박스는 옛날에 제작된 건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농정과장 권순구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235쪽에요, 아열대 전문단지 조성하는 사업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사업 내용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뭔데 이게 도비가 1억 2,500 하고 자부담도 있고 하는 건데...
○농정과장 권순구  기후변화로 인해서 온도가 올라가면서 재배를 다른 타작물로 이렇게 전환하는 그런 내용이며 여기에 아열대 식물이라 해서 만감류라든지 망고라든지 이런 시설하우스 해가지고 재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성호 위원  거기에 총 지금...
○농정과장 권순구  사업비는 8억 3천 정도 됩니다.
신성호 위원  그렇죠, 자부담이 50% 있네요.
○농정과장 권순구  예.
신성호 위원  근데 보통 이게 제가 여쭤보는데요, 만감류 애플망고 이게 우리 문경에 어떤 재배조건이라든지 경제성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농정과장 권순구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시범 재배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적지인지는 아직 판정이 이렇게 나온 거는 아니고 시범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신성호 위원  시범사업으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있던데 거기다가 일부 시범 재배를 해보고 이게 어떤 사업성이 있다고 하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공모 사업으로 한 겁니까?
○농정과장 권순구  수요조사가 있었는데 수요조사에서 영신 쪽에 이재홍 씨라고 해서 그분이 딸기 하시는 분인데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래요, 아무튼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 추경이 농정과가 크지는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불요불급한 것 같은데 이게 사업성도 불확실한 이런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서 지금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그 집행하는 것보다는 기술센터하고 상의를 한번 하셔서 안 해주는 건 아니에요, 이게 필요하다면 이분들도 뭔가 본인이 어떤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건데 우리는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니까 이걸 기술센터하고 상담을 해서 상의를 해서 시범 재배 쪽으로 예산을 먼저 지원을 해주고 경제성이나 앞으로 사업성이 있다고 보면 다시 한 번 하는 것도 제가 그쪽을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농정과장 권순구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여기에 보면 230쪽에 예산이 삭감됐는데 공동시설 지원 사업에 농업타운 1억 돼 있는 게 지금 작업 공동 시설을 하고 있는가요, 급식시설을.
○농정과장 권순구  아직까지는...
진후진 위원  안 했는데 예산이 지금 현재 깠다, 그럼 지금 그거 안 할 수도 있네 이 사업...
○농정과장 권순구  원래 당초에 5억으로 잡혀 있었었는데 신청을 하면서 4억으로 돼서 보조내시가 늦게 내려와 갖고 조정이 되는 겁니다.
진후진 위원  조정요.
○농정과장 권순구  예.
진후진 위원  그러면 지금 내가 알기로는 영신에 있는 새로 신축으로 짓는 겁니까? 이거, 건물 있는 거에다가 급식시설을 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농정과장 권순구  신축인데 영순 율곡에 홍의식씨 대표가 하는...
진후진 위원  알아요, 그래서 예산이 오히려 더 달라고 할 건데 자재값도 많이 오르고 예산이 삭감되는 게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사업 같아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급식식당을 어설프게 그냥 예를 들어서 공동 식당이라고 시설을 해서 일하는 사람들 급식센터라고 해서 그냥 대충 만들기보다는 아싸리 필요 없으면 예산을 없애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그렇고 지금 만약에 제대로 짓는다 하면 몇 평 짓는지 모르지만 자재값도 올라서 오히려 더 예산을 더 요구해야 될 판국인데 삭감했다길래 보니까 일단 삭감해서 좋긴 좋은데 한 번 더 사업할 때 한번 짚어봐요.
○농정과장 권순구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감독 잘 하시고...
○농정과장 권순구  예.
진후진 위원  장비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고 나도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신성호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인데 열대, 아열대 전문단지 조성이라는 건 우리한테 아직 안 맞아, 지금 기술센터에서 설치해 놓은 부분도 거기에 대한 평가라 할까, 전문성이라 할까, 우리 토양이라든가, 기후라든가 모든 면에서 소득으로써 할 수 있는 연계될 수 있는 게 없어, 누군가 하려는지는 모르지만 여기 하는 사람이 내가 알기로는 없어, 지금 신청 들어오는 사람 있어봐야 우리 뭐야 제주도 사람 묘목 장사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아열대 전문성을 화분에다가 묘목 장사만 하는 사람이 하나 있고 여기 딸기 키우는 사람이 있고 있는데 이분들이 딸기 키우는 사람은 우리한테 많은 보조금도 많이 받아갖고 해서 했는데 누군가한테 새로운 걸 해가지고 청년들에게 만약에 이 사업이 괜찮다면 해당되는 사람은 이젠 청년이 해야 돼, 청년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농업 정책이 하우스가 되더라도 열대, 아열대가 된다면 그 친구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공모 사업에 해당이 되는 것 같으면 이 부분은 금방 우리 신성호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추경에 올라온 이런 예산 지금 우선 급하게 써야 될 예산도 많은데 이건 점차적으로 본예산 필요하다면 본예산을 검토해서 심도 있게 해가지고 정말로 기술센터하고 기술 협업해서 아! 이제는 지금 만감류 해가지고 우리가 몇 년을 지나 3년 지나다 보니까 괜찮다라고 하면 그 증명서를 한번 센터하고 같이 가져오세요, 가져오시면 우리가 예산 10억이 되든 20억이 되든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기회를 준다면 해드릴게요,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더 다시 검토하시고...
○농정과장 권순구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나머지 오미자 장려금이 이제 재배 장려금으로 바꿨는데 이거 지급했어요, 안 했어요.
○농정과장 권순구  아직 지급은 안 했습니다.
진후진 위원  배분할 때 명칭을 바꿨지만 한번 저하고 오미자 담당 계장님하고 우리 산건위원장님도 있지만 상세하게 더 설명해 줘서 우리 농가들한테 오미자 농사 짓는데 나는 혜택이 안 됐다, 누구는 됐다, 가공공장은 해당이 안 되는 거고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분을 확실하게 돈 6억이라는 배분해서 확정된 명단을 내서 나중에 저희들한테 한번 보고해 주세요.
○농정과장 권순구  예.
진후진 위원  그런 다음에 장려 지원금을 배부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고 사전에 저희들한테 꼭 이거 저희들한테 동의 받아야 됩니다.
○농정과장 권순구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시민들한테, 농가들한테 누구 하나 빠진 사람 없도록 해서 또 형평성 있게 나눠줘야 되니까 그 부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권순구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경환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232쪽에 상단하고 중간 부분에 보면 4월, 6월까지 해놓고 아래칸에 또 6월 농작물 피해가 있어요.
  이게 중복되는 건 아니고 따로 조사한 건가요.
○농정과장 권순구  그때 재해 피해가 4월, 6월에는 이상기온 해가지고 냉해 피해를 입었는 거고 6월은 우박으로만 피해를 입은 그런 내용입니다.
박춘남 위원  4억 6천 7백 정도 되는데 합쳐서 농가는 몇 농가나 되는가요, 피해 입은 농가들이... 지금 준비가 안 되셨으면 따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농정과장 권순구  4월 피해 농가는 1,714호고 6월 피해 농가는 257농가입니다.
박춘남 위원  피해들을 많이 입었네요, 그렇죠, 이분들이 우리가 혹시 보험을 들어준 건 있나요, 농작물에 대한...
○농정과장 권순구  대부분 농작물에 보험은 다 들어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시에서도 들어주고 농작 소유하시는 분들도 들었고 그렇게 돼 있는가요.
○농정과장 권순구  아닙니다, 그거는 시에서 농작물 재해피해 보험을 일정부분 지원을 해 주고 농가에서...
박춘남 위원  일부 부담하고...
○농정과장 권순구  예, 부담하고...
박춘남 위원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권순구  예.
박춘남 위원  혹시 중복으로도 받을 수 있는지 내가 개인적으로도 따로 들었고 또 시에서 보조 받아가지고 들었고 두 번 들었잖아요, 말하자면...
○농정과장 권순구  예.
박춘남 위원  그랬을 경우에 농가에서도 직접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준 것도 받을 수 있는지 그것도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농정과장 권순구  시에서 보조가 있었기 때문에 따로 농가에서 따로 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박춘남 위원  아! 그래요.
○농정과장 권순구  예.
박춘남 위원  맨 앞쪽에 229쪽 중간에 보면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지원이 있는데 지금 면 단위에 보면 출산하는 분들이 1년에 한두 명이더라고요, 출생아 신생아가 탄생되기가 굉장히 어렵던데 우리가 면 단위에 총 1년에 몇 명 정도 신생아가 탄생하는가요.
○농정과장 권순구  올해 시 전체로 16명입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작년에 몇 명 했길래 지금 여기 돈이 모자라서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많이 지원해 줄 수 있거나 그런 건 안 되는가요.
○농정과장 권순구  저희들이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출산이 좀 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추가로 신청을 하고 합니다.
박춘남 위원  지원해주는 게 1인당 얼마씩인가요.
○농정과장 권순구  1인당 하루 8만 원씩 해서 90일간 지원을 해주고 신랑 남편 농업인 한테는 시비를 해서 계산을 해 줍니다.
박춘남 위원  남편에게도 시비를 보조해줍니까?
○농정과장 권순구  예.
박춘남 위원  그럼 얼마씩 돌아가요, 남편한테는 남편한테 돌아가는 거는...
○농정과장 권순구  8만 원에서 열흘이면 80만 원에서 10%는 자부담으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과장님! 오미자 축제가 다가오는데 준비는 잘 되고 있죠.
○농정과장 권순구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하여튼 고생 많으신데 오미자 재배 장려금으로 지금 바뀌었는데 아마 내년에는 이 고품질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하고 싶은 거는 철저하게 면적 대비는 나왔고 생산량은 확실하게 수요 조사를 해야 됩니다.
○농정과장 권순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그래서 정말로 이번에 문경 오미자가 동로에서 얼마나 나오는지 데이터가 거의 95%는 맞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걸 할 수 있습니다.
  저번에는 믿음이 없어서 올해 이걸로 그냥 냉해 피해도 있고 이래서 면적 대비로 지금 갔지만 면적 대비하는 거는 또 직불금도 맞지 않고 또 이래 주다 보면 사과도 또 직불금 달라고 그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하지 말고 내년에는 정말로 제대로 된 고품질 오미자 생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장려금을 누가 줘도 그냥 합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자료를 좀 마련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권순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유통축산과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유통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유통축산과장 구자균입니다.
  2023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9쪽입니다.
  유통축산과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 예산 263억 9,459만 3천 원에서 12억 1,343만 8천 원이 증액된 276억 803만 1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 내역에 대해서 중요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9쪽 양봉농가 보조사료 지원에 1억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꿀벌 집단 폐사 관련해서 남기호 의원님께서 5분 발언하신 부분을 참작해서 양봉농가 지원 사업으로 설탕 보조 사업입니다, 1억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40쪽입니다.
  축산분뇨처리용 톱밥 지원 수해복구 추가분입니다.
  1억 5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3건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예산 편성 설명은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아랫부분 문경약돌한우타운 냉난방기 교체 시설비에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2쪽입니다.
  축산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1식에 9,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에 따른 거점 소독시설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3,814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3쪽입니다.
  구제역 예방약품 시비추가에 2,000만 원 외에 3건 7,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국‧도비 반환금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세출예산안은 우리시의 농축산 발전과 가축방역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짧게 간략하게 설명 잘 들었고 지금 현재 유통축산과 추경에 올라온 거는 우리 축산 농가들한테 부족한 부분을 사료라든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까지는 저거한데 아까 금방 말씀하신 거 한우타운에 냉난방기가 몇 년 됐는데 우리가 교체 예산에 도와줘야 되나요.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2010년에 설치한 사업입니다.
진후진 위원  지금 다 고장 났는가요.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수시로 고장이 나고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여러 번 고쳤는데 안 돼가지고 이번에 두 번 방문 했습니다, 도저히 고쳐도 안 되니까 꼭 좀 신규로 교체해 달라는...
진후진 위원  이 분하고 계약이 언제까지지...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올해하고 내년도에...
진후진 위원  올해까지요.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2025년까지입니다.
진후진 위원  한번 계약할 때마다 3년인가요, 5년... 우리 대부료 얼마받지요.
  (뒷자리에서 팀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1년에 3,500 저번에 감면해 준 적 있죠, 코로나 때문에...
  (뒷자리에서 팀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올해 감면 아니지 대상이...
  (뒷자리에서 팀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3,500 그럼 처음부터 3,500이지 첫 계약할 때부터...
  (뒷자리에서 팀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신대철 팀장님! 대부료 받은 현황 해가지고 이 사람이 처음부터 다 해 왔으니까 물가도 올랐는데 대부료를 인상을 했었는지 감면 받은 거 하고 자료 좀 부탁할게요.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예, 자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예.
신성호 위원  방금 진후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적인 건데요.
  약돌한우타운이 계약서보다는 운영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어요.
  전에는 시설이나 유지관리 이런 거는 거기에 그 사람들이 다 하게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근거로 우리가 이걸 지원해 주죠.
  이거를 우리가 그걸 해줘야 됩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임대를 주거나 뭐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은 그분들의 책임하에 하게 돼 있어요, 주로 조례에도 그렇게 돼 있고...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그런데 그게 우리가 자본적 지출 해가지고 건물의 효용을 증대하는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다른 일상적인 그런 수리라든지 이런 것은 자기들이 하지만 건물의 효용 가치를 높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에서 시의 건물이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거는 왜냐하면 그게 전자제품이나 이런 것들은 소모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들까지 우리가 다 해주면 너무 오히려 특혜성 아닐까요, 아니 그거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지원 근거가 없다고 봐요, 저는 그거를, 그게 공익시설도 아니고 민간인이 영업을 하겠다 해서 우리하고 대부를 받은 거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냉난방기를 우리가 교체해 준다, 그거는 상도의도 안 맞고 뭐 우리가 그런 조건이 계약이 있으면 해주는데 제가 운영에 대한 조례를 지금 계약서를 제가 요청을 하니까 원본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답변이 와서 조례를 찾아보니까 조례에는 시설 유지관리는 위탁자가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고 혹시나 예산 집행에 있어서 불법적인 사항이 있으면 시비에 휘말릴 우려가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지금 제가 이 문제 안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해서 검토를 한번 해봤는데 애매해요.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일반적인 공기청정기라든지 바닥에 놓고 설치하는 것은 일반적인 저건데 벽에 부착한다든지 건물에 부착해서 하는 이런 부분들은 자본지출해서 건물의 일부분이라고 보는 게 좀 맞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여기에 보면 위탁 사용 기간 중 내구 연한 경과로 망실 폐기 또는 기계 장비에 대하여는 운영 주체가 부담하여 개‧보수하여야 한다, 딱 나와 있어요, 내구연한 지나거나 이런 것들은...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해준다는 거는 민간에 대한 특혜성 거기에 보는 눈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해주면 좋죠, 예산이 많아서, 그런데 지금 안 그래도 추경에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수해 복구 때문에 단돈 1,000만 원이 아쉬워서 난리인데 이거 열몇 대를 우리 시비로 증액해서 교체해 준다고 하면 그분들은 영업을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아요.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4쪽 상단에 보면 동물보호센터 설치비 지원이 있는데요, 이거는 뭔가요.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244쪽.
박춘남 위원  예, 244쪽 상단쪽에 보면 2억이 올라와 있거든요.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그거는...
박춘남 위원  감액한 거 말고 왜 그 위에 2억 없던 거를 만들었었잖아 설치비 지원...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이거는 국‧도비 반납부분입니다, 작년도 2022년도 사업하고 남은 예산들...
박춘남 위원  2억이에요, 예산이.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2억이 그게..
박춘남 위원  기정액은 없었는데 2억을 세웠잖아요, 이번에.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이번에 세운 게 아니고 작년에 동물보호센터 설치비...
박춘남 위원  22년도에...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예, 그거 사업이 안 됐기 때문에...
박춘남 위원  그거 반환금이에요.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예, 반납하는 겁니다.
박춘남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농촌지원과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남일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원과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 139억 3,222만 3천 원에서 6억 3,157만 원이 증액된 145억 6,379만 3천 원이며 주요 증감 원인으로는 도비 공모사업인 경북형 작은정원 조성 사업비 10억 원과 국비 공모사업인 말응1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비 2억 3,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농촌인력지원센터 건립 토지 매입비는 5억 8,959만 3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 예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9쪽입니다.
  귀농귀촌인 역량강화 선진교육은 귀농인 보금자리 주택 입주자 정착 교육을 위해 행사실비 지원금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예산 과목을 변경하였으며 도비 공모사업인 경북형 작은정원 조성 사업비는 도비 보조금 교부에 따라 전액 도비로 시설비 9억 8,500만 원과 시설 부대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귀농인 보금자리 주택 관리 운영 사업비는 당초 귀농인 보금자리 주택 관리를 위해 계상하였으나 귀농귀촌 코디네이터로 대체하여 운영함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의 난개발 및 농촌 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제정으로 2024년부터 농촌협약의 전제조건인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부기를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공모사업 선정으로 말응1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비 2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 중인 농촌인력지원센터 건립과 진입로 편입 토지 매입비 5억8,959만 3천 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농촌지원과 기본경비인 특근 매식비 324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지금 정책기획팀에서 공모 사업 작은 정원 사업추진을 그 장소에 합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일단은 그게 20억 사업비인데요, 도비가 교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해놓고 좀 검토를 더 해볼 생각입니다.
진후진 위원  일단 예산은 내려왔으니까 연말까지 상의해서 또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고 제가 비록 지역구를 떠나서라도 제가 보기에도 장소가 접근성이 더 좋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 다시 상의해서 잘 사업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검토도 하고 상의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요,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249쪽에 귀농인 보금자리 주택 입주자 정착 교육 관련 예산에 대해서 500만 원 증액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자료를 제가 좀 찾아보려니까 없어서 그런데 최근 3년치 있잖아요, 이분들 모듈 주택 들어와서 관련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22년도에 왔어, 1년 살아보고 그분들이 나갔는지 아니면 계속 제3의 장소 우리 시 관내에 정착하는지 그거 조사한 거 있으면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지금 우리 16가구 있죠, 거기에 입주자들 현황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250쪽에 보면 연구 용역비 2억 계상했다가 부기변경한 게 있는데요.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예.
신성호 위원  이게 집행된 거 아닙니까? 올봄에.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이거는 이제 연구용역 발주는 했는데요, 앞에 것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앞에 역량 강화 선진 교육은 증액을 한 게 아니고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이게 선진교육은 놀러 가는 이런...
신성호 위원  아니 그거 말고 250페이지...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예, 설명을 그거는 드리고 과목변경을 했고요, 뒤에 용역비는 올해 8월경에 법률이 새로 제정이 됐습니다, 농촌협약 관련...
신성호 위원  올해 8월에...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예, 올해 7월인가, 8월인가 되는데요, 법률이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이라고 법률이 제정이 되면서 그 명칭 자체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칭이 변경되면서 부기만 변경하는 겁니다.
신성호 위원  아니 이게 제가 궁금한 게 왜냐하면 제가 이 자료를 용역 보고서를 봤거든요, 올해 4월달에 나온 거를, 그러면 그거는 용역을 어떤...
  (뒷자리에서 팀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직...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그거는 아니고요.
신성호 위원  보고서는 왜 나왔지...
  (뒷자리에서 팀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 만든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예.
신성호 위원  근데 명칭이 똑같아,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용역을 하려면 어떤 사업 목적을 가지고 하시잖아요, 공모하기 위해서...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예.
신성호 위원  어떤 사업...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농촌협약이라고 농촌협약을 해야지 사업을 따올 수 있는 이런 전제조건이 되는데 올해 3월달에 제정이 됐고 내년 3월에 시행하도록 돼 있네요.
  그런데 법률이 농촌 구조 재구조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 이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본계획이나 시행 계획을 이 법률에 따라 용역을 해야지 공모 사업이 됩니다.
신성호 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는데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처음에는 농촌 공간 전략 및 생활권 활성화 계획에 관한 용역을 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예.
신성호 위원  이걸 해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아닙니다, 집행 안 했습니다.
신성호 위원  아니 처음에 부기 변경했잖아요, 올해 3월 달에 이런 식으로 했다가 사업명이 법률이 바뀌어서 지금 다시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으로 부기명을 변경 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예.
신성호 위원  이래도 사업 목적과 일치하느냐를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용역이 어느 정도 진행했는데 부기명을 바꿨어 그러면 용역 내용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지금 용역은 끝난 게 아니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러니까 진행 중에 부기명이 바뀌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법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법이 바뀌어서 법률이...
신성호 위원  내용은 똑같단 말이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그렇죠.
신성호 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산림녹지과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산림녹지과장 지성환입니다.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총액 242억 6,101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216억 5,354만 2천 원 대비 12.03%인 26억 747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55쪽에서 256쪽입니다.
  산불 방지 대책으로 산림분석을 위한 드론 항공지도 제작 운영 시스템에 500만 원을 감액하여 산림분석 드론항공 제도 제작 운영 시스템을 위한 컴퓨터 구입을 위해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로 재선충병 방제 사업에 6억 1,758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비로 4,730만 3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도 및 사방시설 관리로 산림 피해지 예방 및 복구를 위해 3억 6,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공원 조성관리 소공원 및 가로수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3,193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등산로 조성 및 정비로 주흘산 하늘길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봉명산 출렁다리 복구공사를 위해 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생식물원 조성사업입니다.
  자생식물원 내 수석 전시실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5,050만 5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7쪽입니다.
  임산물 생산 기반 지원입니다.
  표고버섯 스마트 재배 단지 전기료 지급을 위해서 1,8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임업 산림 공익 직접 지불금 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17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6월 우박 피해 입은 임업인 재해복구 긴급 지원금으로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7쪽에서 258쪽입니다.
  국‧도비 반환을 위한 예산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 외 5개 사업 국‧도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서 5,92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잘 들었고 다른 것보다도 한 두 가지 있는데 지금 산림 피해 복구 3억인데 이게 이번에 비 피해로 인해서 수해 복구 비용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예, 맞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거 그래 들어간 거고 그러면 이게 우리 전체적으로 민원 들어왔는 부분 임도길...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임도하고 산사태하고 포함해서 저희들 146개소...
진후진 위원  이거 가지고 다 되는 거는 아니지요.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이거는 시비 자체로 복구할 수 있는 비용이고 국비는 지금 70억 해서 올려놨습니다.
진후진 위원  올려 놨어요, 확정이 안 됐다는 얘기 들었는데... 하단에 봉명산 출렁다리 복구 공사 준공했지요, 준공한 지 며칠 안 됐죠 날짜로...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준공은 아직 안 했습니다, 공사 중지로 했습니다.
진후진 위원  중지 됐어, 그럼 2억 이거는 복구공사라고 나왔는데 추가공사 설계 변경도 아니고 이번에 비가 와서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7월달에 집중호우로 인해가지고 기초 부분이 이번에 비 피해로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저희들 옹벽 블록이나 이런 걸로 쌓아서 저희들 복구할 계획입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지금 비로 인해서 기초 부분 같으면 안전에 대한 부분도 우려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럼 기초가 드러났어요.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기초가 드러나지는 않았는데 우려가 있어가지고 보강공사 하려고
진후진 위원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저희들 옹벽 블록을 한 40m 정도 두르고 거기에 펜스를 쳐고 그 밑으로는 이제 물 빠짐이 좋도록 해서 사방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나무도 심어가지고 차폐도하고 보기 싫은 부분 그런 부분을.. 그리 할 계획입니다.
진후진 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밑에 자생식물원 조성 사업에 돌공원 수석실에 새마을체육과에 탁구치는 걸로 해가지고 주기로 했잖아.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라지볼이라고...
진후진 위원  라지볼 아... 리모델링 공사를 뭘 해줘.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지금 공사가 지금 원래 원청업체가 부도가 나가지고 저희들 환수를 다 했거든요.
진후진 위원  공사 비용을.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예, 반환금을 다 받아가지고.
진후진 위원  얼마 받았어요.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3,800만 원 정도...
진후진 위원  3,800만 원.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예, 계약보증금하고 해서 5,000만 원 이번에 예산세운 5,000만 원 그대로 다 받았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니 그리고 보증보험에 하자가 있을 때 공사도 이행이 안 되면 거기에서 우리가 충분히 받을 수가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예, 거기서 받은 겁니다.
진후진 위원  3,800만원을 거기서 받은 거예요, 회사에서 받은 게 아니고...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예.
진후진 위원  안 그래도 돌공원 때문에 또 여기도 마찬가지고 일반 기자라 사칭하는 분이 우리 의회를 많이 욕을 하고 있어요, 의회는 뭐 하고 있느냐고 우리가 그래 늘 이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가서도 지적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해가지고 앞으로 보완을 해서 안전하게 시민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돌려주겠다라고 했고 돌공원도 그거를 돌공원이라고 하기 뭣하지만 공원자체를 수석공원이라기에는 좀 우스워요, 우습기 때문에 좀 이쁘게 시민들이 가서 쉼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괜찮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경제도시국 
    1) 일자리경제과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입니다.
  항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김경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과 예산액은 43억 7,603만 6천 원이 증액된 333억 5,659만 7천 원입니다.
  추경예산안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1쪽, 물가 및 소비자 보호입니다.
  호우 피해 특별 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입니다.
  2022년도 예산 반영 시에 물가 상승률, 인건비, 자재비 상승 등을 고려치 못해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용역 공사비 등에서 사업비 부족분이 발생하여 부족분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요장터 활성화 지원입니다.
  문경중앙시장 토요장터 활성화 사업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식산업개발원 조성 사업입니다.
  지역 대표 먹거리 육성을 위한 외식 창업 교육기관으로써 베이커리, 카페, 조리 강의장 및 사무실 공간을 조성하고자 1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 지역 상품권 운영입니다.
  당초 농민수당이 56억이었으나 58억 2,000만 원으로 증액되어 제작 비용 286만 원, 판매 환전 수수료 33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우수기업 유치 특별 지원금 지원입니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기업에 대한 보조금 환수 조치를 위한 법무사 경매 의뢰 수수료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경북 사랑 내일 채용공제 지원 사업의 자치단체장 부담금을 위한 시 부담금을 1,9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경시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 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 위탁사업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3쪽, 청년 정책 추진입니다.
  청년공유하우스 지하 보일러실에 물 넘침에 따른 보수 공사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인력 청년 인턴 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생산직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에게 장려금 지원을 통해 장기 재직을 도모하고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지난 4월 조례 개정으로 대상자의 나이, 금액, 지원 기간을 확대하여 추가 모집을 위해서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디자인 분야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국․비 조정 및 국비가 균특으로 변경됨에 따라 보조 내시 변경으로 237만 6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북도 주력 사업 분야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국․도비 조정 및 국비가 균특으로 변경과 보조 내시 변경으로 1,3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4쪽, 마을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마을기업 육성 사업은 마을기업 설립 준비를 위한 제품 개발, 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 등 사회개발비 지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4,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적 경제 인프라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의 생산성 향상, 연구 활동 증진, 기업 소유의 주거시설 향상을 위한 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63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5쪽,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입니다.
  농촌 마을 단위 지역에 LPG 소형 저장탱크 및 배관망을 구축하여 취사난방을 LPG가스로 공급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관로 연장 등 사업량 증가에 따른 공사비 상승으로 도비 보조사업에 6,706만 7천 원, 국비 보조사업에 3,793만 5천 원의 시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반환금입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으로 사회적 기업 등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의 12건에 11억 4,825만 4천 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공공배달앱 운영 사업 등 24건 1억 3,93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반환금으로써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업에서 8억 15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2쪽,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 부지 매각대금을 2억 7,258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기 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 부지 매각대금을 3억 9,967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을 126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원금 회수 수입 5억 원, 이자 수입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쪽, 세출 예산입니다.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사업으로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내 철도 사면 정비를 위해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일반 예비비 편성 법정 한도 준수를 위해 일반 예비비 92억 4,102만 원을 감액하고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에 6억 6,648만 9천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9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신규 제2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해 1억 1,05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산양농공단지 내 공장부지 매입 후 잔액 4억 428만 1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공단지의 교통편의 증진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산양농공단지 진입로 정비에 3,500만 원, 산양농공단지 내 사면 정비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일반 예비비 편성 법정 한도 준수를 위해 일반 예비비 2억 6,857만 2천 원을 감액하고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에 6억 1,36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 1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과 당면 현안 사업을 위한 꼭 필요한 부분의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원안 의결을 부탁드리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과장님! 264쪽에 마을 기업 육성 사업에 6,000만 원 계상한 거요, 이게 마을기업 관련해서 어떤 사업 내용이 확정이 된 거예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확정이 됐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럼 이 내용을 한번 우리 산건위원들한테 자료를 좀 갖다 줘 보세요, 내일 예결하기 전에...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다음 265쪽에 배관망 사업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3,700만 원 추경했는데 이게 맹 LPG배관망 사업단으로 가는 그 사업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사업 시행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신성호 위원  예, 시행자...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 사업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신성호 위원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 지원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래서 지금 처음에 계약을 원래 그분들이 이 공사 대상지를 선정하고 공사비를 산정해서 우리한테 청구한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그렇죠.
신성호 위원  그런데 추가로 공사가 뭐 물량이 늘어났든지 아니면 이유가 있어서 우리한테 청구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요, 당초보다 변경된 사유가 주 사유가 보니까 세대 증가 신청하고요, 그 다음에 관로 연장...
신성호 위원  세대 증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신청 세대가 증가했답니다.
신성호 위원  추가적으로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추가적으로요, 처음에는 안 하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비용 때문에요, 가스보일러라든지 어떤...
신성호 위원  그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신성호 위원  그 다음에 제가 배관망 사업단 하는 사업도 있지만 우리가 또 소규모 저장탱크 보급 사업하는 게 있잖아요, 시비로.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내년에는 배관망 사업단에 하는 사업보다는 개별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 제가 저번에...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저장탱크 말씀하시는 부분 마을별로...
신성호 위원  예, 제가 아무리 봐도 여러 가지 경제성이나 여러 가지 효과로 봐서는 더 좋다고 판단되거든요.
  우리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안 그래도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그 부분도 검토하라고 제가 얘기해 놨습니다.
신성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요즘 상당히 고생 많으신데 일자리경제과, 제가 기능 인력 인턴 장려금 지원이 1,500 해서 예전에 비하면 조금 늘었는데 8명이라고 명시돼 있는데 1인당 600만 원이면 6×8은 48 금액이 좀 안 모자라요 4,500 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아닙니다, 저희가 이게 당초 올해 4월달에 조례 개정하면서 만 나이 34세에서 만 45세로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지원 금액도 월 30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진후진 위원  몇 명 지금 들어왔어요, 8명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산 확정하고 나서 모집할 계획입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지금 현재 그러면 중소기업청에다가 공문을 안 냈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언제부터 시행해요, 이거를, 예산 확정되면...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산 확정되면 바로 9월부터 바로 할 예정입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그전에 6월, 7월달에 들어온 분들은 안 되네 적용이 안 되네요.
  제가 신기 산단에 가서 새로 들어온 기업들한테 우리 이런 조례가 있고 올 하반기부터 적용이 된다고 그러면 그 공문을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한테 안 나갔는 모양인데 제가 그럼 먼저 올 하반기 7월달부터 정도는 조례를 만들었고 예산도 있기 때문에 나는 해당이 된다고 내가 말씀드렸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업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난 4월달에 조례가 개정이 돼가지고 4월 이후에 되는 분들 전부 다 적용이 될 것 같고요.
진후진 위원  해당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그다음에 3개월 이상 근무자는 다 해당이 됩니다.
진후진 위원  조례 공포하고 시행을 어떻게 하느냐는 우리 과장님이 집행부에서 규칙을 지침을 만들어서 중소기업하시는 분들한테 소급해 줄 수 있으면 6월부터 하든가 해서 6월부터 입사하시는 분 기능 인력들에게는 이런 장려금을 준다, 그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그러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상세 내부에는 8명이라고 적혀 있길래 금액이 조금 모자라길래 다시 한 번 물어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다음으로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환경보호과(기금포함)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환경보호과장 박연복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3쪽입니다.
  환경보호과 제2회 추경 예산은 당초보다 24억 5,046만 3천 원 증가한 475억 1,658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중화장실 개선 사업입니다.
  당초 문화의 거리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을 감액하고 김용사 계곡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을 보수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암 늑천정 공중화장실과 농암 내서리 공중화장실 설치에 각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용추계곡 공중화장 설치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중화장실 표지판 설치 등 제작과 안심 비상벨 설치 사업 등에 각각 110만 원과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4쪽입니다.
  폐기물 자원화 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 저장창고 설치비 1억 원을 감액하고 창고 수선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폐농약 용기류 수집 보상금 지원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분리배출 시설 국·도비 보조 변경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 사업으로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5쪽 대기오염 관리 사업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의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6쪽입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에 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운영 대행 수수료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7쪽입니다.
  1차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원 지급에 3억 74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급속 충전기 설치 사업 지원에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문경 돌리네습지 탐방지원센터 환경정비 인건비를 1,385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 문경 돌리네습지 축제를 문경 돌리네습지 토크 콘서트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어 람사르습지 인증에 따른 언론 홍보와 습지 및 지질 관련 현황판 제작 등 각종 운영비의 비용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8쪽입니다.
  깨끗한 시가지 조성 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관리에 일반 수용비 1,816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소차량 유지관리를 위해 4,000만 원을 증액하고 매립장 운영비 인건비로 830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99쪽 불정 사용 종료 매립장 주변 환경영향평가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폐 침대 매트리스 해체 처리비로 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사업에 1억 7,800만 원을 감리비를 감액하고 시설비에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어 국·도비 보조금 반환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질 개선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11쪽입니다.
  일반 예비비 3억 4,263만 3천 원을 감액하여 재해재난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45쪽입니다.
  먼저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 내역으로 수입 계획은 예치금 3억 2,289만 2천 원과 이자 수입 1,219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7쪽 세부 지출 계획입니다.
  먼저 주민지원 사업에 수해민 구호물품 구입과 주민지원협의체 소모품 구입 등을 위해 각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창동의 주민지원 사업 태양광 설치 사업을 부기 변경하여 마을회관 신축 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예치금 3억 2,908만 3천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용추계곡 화장실은 3억인데 이거는 설치해주고 나머지 1억짜리는 임시 설치인가요, 간이 화장실.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간이 화장실은 아닙니다, 문화의 거리...
진후진 위원  1억 가지고 공동화장실을 만들 수 있어.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설치 가능합니다, 기성 제조된 제품입니다.
진후진 위원  그것도 BF따지는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그거는 아닙니다, 물품으로써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을 바로 현장 설치하는 겁니다.
진후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하수도 오수 BTL에 연결할 수 있는 건가.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그 지역은 BTL이 돼 있는... 푸세식으로...
진후진 위원  푸세식으로...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진후진 위원  알겠어요, 그리고 여기 돌리네 습지 말이야, 탐방로 유지보수 1,000만 원을 또 여기다 만들어 놓고 전망대 있고 밑에도 수해 복구공사 5,000만 원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공공운영비로 시설 장비 유지비 해놓고 왜 분리해놓지 한목에 같이 안 하고...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세부적 내역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하면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세부적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진후진 위원  세부적으로...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진후진 위원  나중에 할 때는 세부적으로 해놨다가도 나중에 한목에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업하게 되면.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그 항목 내에서 집행을 하니까 구체적으로 예산 편성하기가 좀 수월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진후진 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폐 침대 매트리스 해체 처리 용역을 어떻게 해 이거 전에 내가 한번 얘기했는데 이거를 인력으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종전에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체를 해서 처리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이 돼서...
진후진 위원  매트리스를 그냥 오는 대로 용역으로 다른 데로 줘요, 업체에다가.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지금 한 2천 장이 무져져 있어서 이거를 관내 업체에다가 줘서 해체해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진후진 위원  1년에 우리가 몇 개 들어오는데 1년에 2천 개씩 들어와요.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아닙니다.
진후진 위원  누적된 거 아니라 그냥 계속 쌓아 놨던 거.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종전에 누적된 게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처리 방법을 내가 예전에 벌써 하매 3년 전에 환경보호과에다가 현장 답사를 하고 청주 같은 데는 집게차를 이용하는 기사가 집게로 해서 그걸 다 뜯어서 철은 철대로 소각장 들어가는 소각장대로 분리를 다 해가지고 한 10분도 안 걸려 이 사람이 집게로 해가지고 큰 집게로 뜯고 눌리고 하는데 우리는 사람이 칼로 째서 했다고 그래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장비 1대 사가지고 영구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구태여 그렇게 하면 안 해도 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제 순환센터를 새로 짓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지금 짓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10% 정도 돼요, 공정.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10% 정도 됩니다.
진후진 위원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가보도록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매트리스를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자체적으로 갖추면 되는데 이거 이번에 하면 매년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매년 예산을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니 맨날 2천 개씩 나오나, 매트리가.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지금 현재 적치되어 있는 게 한 2천 개 정도가 되고 그래서...
진후진 위원  그럼 매트리스를 처리하는 비용을 용역을 어떻게 주는데 2천 개 하는 데 얼마줘.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지금 전체적인 비용을 하면 금액이 너무 커서 다 추경에 반영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진후진 위원  그럼 돈 대로만 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800만 원 뭐 하러 더 세워 3,000만 원 어치만 하지 2,200만 원어치만 하지...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현재 남은 금액을 처리할 수 있는 게 그 정도만 하면...
진후진 위원  이거 다 없애요.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다 없앨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진후진 위원  다 못 한다 했잖아.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진후진 위원  그러면 구태여 800만 원만 더 해 이왕 할 것 같으면 해서 그걸 다 없애는데 비용이 총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걸 더 하든가 해야지 그럼 돈대로 하는 것 같으면 구태여 이 업자한테 돈 더 줄 일 있나.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기간이 연도 폐쇄가 한 4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올해 쓸 만큼만 하고 내년 본예산에 또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진후진 위원  이거 다른 데 폐기물로 해서 이거를 처리하는 사람들 더 싸게 가져간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저희들이 해체를 하니까 스프링에 솜이 들어가서 솜 들어가는 부분을 처리하는 데서 환경오염이 발생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외부에 맡겨서 처리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건 그냥 뜯어가지고 그건 소각장으로 들어가던데...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그게 스프링 부분에 솜이...
진후진 위원  스프링만 별도로 하고 그 나머지 뜯은 걸 천하고 나머지는 소각장으로 해서 청주 깨끗한 도시에도 그렇게 하더라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견학을 가서 그 부분을 한번 더 새로운 방향이 있는지 견학을 가서 벤치마킹을...
진후진 위원  내가 봤을 때는 다른 데는 아마 매트리스 용역 처리하려고 용역 예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는 않아 이거 예를 들어서 전에도 우리 기간제인지 그분들이 해서 칼로 째가면서 해서 했다는데 하루에 몇 개 째지도 못하는데 장비를 사가지고 하라고 했는데도 그래 안 하고...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벤치마킹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나중에 해가지고 지금 올해는 이래 하더라도 우리 선별장 다 짓게 되면 거기에 맞게끔 해서 소각장은 소각장 들어가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선별할 수 있도록 그런 장비를 구축하도록 해요.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3쪽 중간인데요, 지금 문화의 거리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려고 했다가 지금 안 하는 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박춘남 위원  부지가 없어서 그런가요.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당초에 설치하려고 했던 부지하고 인접해 있는 건물 토지 소유자하고 마찰이 있었습니다.
  왜 내 건물 옆에 화장실을 설치하느냐, 해서 여기는 절대 설치하면 안 된다, 라는 그런 민원이 발생이 돼서...
박춘남 위원  거기가 어디쯤이에요.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거기가...
박춘남 위원  나중에 좀 알려 주시고요, 혹시 우리가 지금 보명당 아래쪽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놓고 있잖아요, 일부 쓰고 있잖아요, 거기는 가능하지 않은가요.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그 부분은 점촌1동 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거기에 하나 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문화의 거리에 나왔던 분들이나 역전 상가로 쪽에 다니시던 분들이 화장실 갈 데가 없어요.
  또 남의 가게 가면 싫어합니다, 또 화장실을 잘 쓰게 허용도 안 해요.
  그 불편함이 많고 시민들이 다 얘기하는데 그런 거 하나쯤은 미리 만들었어야 되는데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한 번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반응이 없었는데 지금 그거 하나 꼭 부탁드릴게요.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이거를 빼지 말고 그냥 세워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이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주차장 하려고 조성한 부지에다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게 이웃 주민하고 마찰이 있어서 다른 데로 돌린 사항입니다.
  현재 주차장 부지에 화장실을 넣으려고 거기 넣게 되면 문화의 거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원래 취지가...
박춘남 위원  안쪽에서 그러면 반대하지 않는 분하고 또 협상을 해보세요.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아니면 약간 띄워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박춘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수질개선 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 주민 지원금 운영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교통행정과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교통행정과장 김학국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15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 예산 243억 2,601만 3천 원에서 5억 3,046만 2천 원이 감액된 237억 9,555만 1천 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수업체 재정 지원으로 유가보조금 지급 단가 조정으로 택시 1억 5,000만 원, 버스 1억 8,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균특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국·도비 교부금액 조정에 따른 손실보상금 5,690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균특 공공형 택시 지원 사업으로 택시 기본요금 인상과 운영 횟수 증가에 따른 희망택시 탑승 비용 지원 사업에 시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음 316쪽 도비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으로 시비 3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 도비 여객자동차 터미널 경영 안정화 사업으로 여객자동차 터미널 운영비 2,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영업용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 단가 조정으로 3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다음 교통지도 관리로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보수에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료비 3,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다음 교통시설 관리로 교통안전시설물 긴급보수용 공구 구입비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7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로 주차장 조성 토지 매입비 및 시설비 집행 잔액 1억 7,375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다음 도비 교통안전시설 보급 사업으로 사업계획 변경으로 무단횡단 방지 펜스와 발광형 교통안전 표지판 사업에서 1억 7,000만 원을 감액하여 과속단속 카메라와 바닥형 보행 신호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인력 운영비로 공무직 임금 협상에 따른 보수 16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음 318쪽 교통행정과 국·도비 반환금으로 2022년 사업 집행 잔액 및 반납이자 1,9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5쪽입니다, 운수업체에 재정 지원해주는 거 유가 조정에 따른 보조금 택시하고 버스가 있는데 지금 좀 감액됐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예.
박춘남 위원  그거는 뭐 계산을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 기름값이 내려지고 그런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보조금 지급 단가가 하향이 됐습니다.
  당초 택시 같은 경우에는 160원에서 131원으로 줄었고 그리고 올해 또 감차 사업을 해서 19대가 줄었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을 감안했을 때 이제 그만큼...
박춘남 위원  그러면 저희가 유가는 시기에 따라서 금액이 변동이 되니까 할 수 없다고 해도 감차되는 것까지 생각해서 당초 예산을 제대로 세웠어야 되는데 이게 좀 잘 못 세운 것 아닌가, 그렇게 보고요.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감차 부분은 사실 얼마 안 되고 보조금 단가가 조정이 되니까 그 금액이 큽니다, 사실.
박춘남 위원  그리고 공공형 택시 우리 희망택시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뭐 어떻게 갑자기 2억이 더 증액됐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이번에 택시 요금이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그리고 기존에는 마을 단위로 뭐 20회, 30회로 하던 것을 개인 단위로 돌렸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특정해서 출퇴근용으로 20회 이상 쓰다 보니까 형평성이 안 맞아서 카드를 개인별로 지급을 해서 월 6회를 쓸 수 있게끔 그래하다 보니까 이제 횟수가 늘어나고 택시 기본요금 단가 인상되는 관계로 인해서 이번에 증액하게 됐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랬어요, 그럼 이거는 도비를 못 받고 우리 시비만 100% 증액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도비도 있고요, 이건 시비 추가분이기 때문에 그것만 더 증액한 겁니다.
박춘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건설과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선  건설과장 김재선입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1쪽입니다.
  건설과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61억 9,210만 1천 원이 증액된 781억 5,91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가 소득 안정 부문입니다.
  한발 대비 장비 입차에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경새재테마파크 조성 실시설계에 2억 원을 증액하였고 문경새재테마파크 조성사업 7억 원, 가은읍 왕능리 취입보 정비공사 5,000만 원을 감액, 가은읍 원북1리 용·배수로 교체공사 1건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평지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을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도로 건설 확·포장 및 시설 관리 부문입니다.
  건설공사 편의 토지 미불용지 보상으로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지역 연계도로 개설공사를 단산 활공장 진입도로 정비공사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오지 개발 및 숙원 사업 부문입니다.
  수해 피해 복구로 문경읍 관음리 세천 정비공사에 99건 40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 행정운영경비로 공무직 근로자 보수를 39만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수해 복구로 인해서 우리 건설과 더불어 우리 토목직들이 고생하시는 걸 내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대단히 서운해, 왜! 서운한가 하면 지금 숙원사업에 지금 올라와 있는 거 이거 지금 했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할 거예요.
○건설과장 김재선  지금 숙원사업에 올라와 있는 건 수해 복구...
진후진 위원  수해 복구지.
○건설과장 김재선  예.
진후진 위원  점촌4동에 5,000만 원짜리 하나 올라간 것도 이게 해당이 안 되도록 과장님 해가지고 이거 우리 4동에 의원이 3명 있어, 내 숙원사업뿐만 아니라 예산까지 반영해서 해주라고 했는데도 안 들어가 있어요.
  이거 과장님이 예산계에다 얘기해서 반영시키도록 해야 되지, 이게 뭐예요, 지금 이거, 전부 이거 가은, 산양, 산북 해서 4동에 꼴랑 1개 있는 거 해서 그것도 안 올려주면 어떻게 한단 말이야.
○건설과장 김재선  저희가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새마을 시설비 보수비로 10억 원을 편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래 5,000만 원짜리 1개 해가지고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이게 없으니까 기가 막히잖아, 지금 이거 다 했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지금 예산 계장한테도 아침에 얘기했는데 증액도 내가 요구를 하는 거지만 이거 최소한 우리 과장님이 해가지고 우리 이진선 계장도 마찬가지야, 읍면에 지금 개소 그런 걸 다 떠나서라도 4동에 한두 개가 올라오면 그건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이거 정말로 이건 들어가야지 반영될 걸 해야 되지, 우리 신성호 위원이나 내나 서정식 위원 있는데 체면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건설과장 김재선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특별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니 많이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 돈 5,000만 원 올려놓은 것도 반영 안 시켰다면 관심을 안 가져주면 어떡해요, 이거, 다른 사업들 해가지고 전부 다 수해 복구로 다 같이 하는 건데 지금 자전거가 못 지나간다는데 외부 오는 사람들이 지금 난간대가 있어서 오다가 지금 파이면 난간대로 지금 강으로 떨어질 판국인데 외부 사람들이...
○건설과장 김재선  그 부분은 저희가 안전시설비로 해서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정말 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건설과 우리 직원들 고생 많이 하는데 알지만 이거 뭐예요, 안 그래도 지금 다 있는 거 그렇다고 해서 4동에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걸 먼저 다 했던 거 돈을 집행하는 것 같으면 내가 이해를 해, 특별기금이 내려와가지고 응급 자금으로 지금 현재 100개가 넘는 게 다 있는데도 그 꼴랑 1개 올라간 것도 안 해주고 말이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예산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사실 그래요, 진후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동 지역에는 수재 관련돼서도 크게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그게 없어요.
  4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번에 수해 관련해서 입력할 때 보니까 읍면하고 틀려서 어떤 기준이 애매해서 입력이 안 되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건 혹시 알고 있으리라고 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숙원 사업을 해서 동에서 취합해서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진후진 위원님 그런데요, 그거 조정을 하셔서 풀 예산이라도 더 배정하셔서 그걸 동에서 민원들이 올린 사업은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세요.
○건설과장 김재선  지역별로 하여튼 균형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동지역은 그게 문제예요.
○건설과장 김재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도시과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행희  도시과장 이행희입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31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355억 7,306만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28억 4,880만 9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쾌적한 도시 가로망 조성 정책 사업 부분입니다.
  단위 사업 중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가은읍 원북도로 옹벽 수해 복구 공사에 6,000만 원, 균특 사업으로 영강구곡 경관길 조성 사업 시설비 10억, 감리비 2억,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설계용역에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도시가로망 시설 확충에 위험 교량 보수 설계비 및 시설비에 1억 2,000만 원, 특별기금으로 여름철 풍수해 취약 지역 자동차단 설치 2개소에 7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도시계획시설지구 내 도로 응급복구 장비 임차비 1,900만 원, 문경시 도시계획구역 장기 발전계획 수립 설계비 2,200만 원, 문경 대표 상징물 등 도시계획시설 교체 외 2개소에 2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국토 종주 자전거길 새재 자전거길 단절구간 연결 및 시설 개선 사업 시설에 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 도시 기반 구축 정책 사업 부분입니다.
  시민 휴식공간 유지관리, 도시공원 유지 관리에 공공운영비 2,000만 원, 중앙공원 정비 사업에 시설비 2억 1,500만 원을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로 변경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도시계획 사업에 도시계획 결정 용역비에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도시과 인력 운영비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 80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3년도 제2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5 회의중지)

(14:15 회의속개)

○위원장 김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도시재생과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유한규  도시재생과장 유한규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37쪽입니다.
  도시재생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액 148억 1,083만 6천 원에서 1,272만 원이 증액된 148억 2,35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 특화형 도시재생 사업으로 금년 7월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총 사업비 약 35억 원의 점촌3동 취약지역 생활여권 개조사업의 운영위원회 수당으로 1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구 쌍용양회 공장 부지의 방문 및 이용객들을 위한 야외 화장실 설치에 이동 화장실 3개월 임차료 900만 원, 관리용품 구입비 180만 원, 분뇨 수거료 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도시재생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처음 의회에 와서 과장님 되시고 발표하는데 도시재생과 추경 예산 일을 안 하는 것 같네 보니까 예산 다른 데는 많은데 1,270... 뭐 할 일이 없나, 잘하고 있는 건가...
○도시재생과장 유한규  처음에 앞에 많이 해놨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계속 만들어 가면서...
진후진 위원  하여튼 금액은 추경 예산 1,200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도시재생에 나중에 시정 질의 때도 내가 얘기하겠지만 과장님 오시고 얼마 안 됐지만 과장님 업무 파악을 빨리 하셔서 경제기반형도 마찬가지고 시내 도시재생센터 또 하고 있는 부분들 추후에 제가 본 위원이 시정에 관한 질의 때 좀 할 건데 체크 좀 해가지고 한번 점검 좀 해봐요.
  지금 공사가 되는 부분도 그게 언제쯤 준공되나 극동에...
○도시재생과장 유한규  금년 12월 말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안전에 대한 부분도 좀 잘 챙기시고 또 공사 늘 하고 나면 하자가 생기고 또 그에 대한 부분이 나중에 어떤... 과장님이 건축 전문가니까 좀 가서 섬세하게 한번 들여다보고 좀 잘못됐거나 미비한 점 있으면 보강 좀 시키고 단도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유한규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잘 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아까 진후진 위원님 말씀하신 거 더불어서 극동호텔자리 사업 올해 12월로 끝난다고 하셨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유한규  예.
신성호 위원  그거에 대해서 건물을 어떤 사업 내용인지를 자세하게 정리해서 우리 산건에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유한규  예, 별도로 정리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사업 내용 그다음에 쌍용양회 우리 경제기반형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게 그때 용역 보고하고 이후에 어떤 상태로 진행되고 있는지도 정리되는 대로 같이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유한규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안전재난과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안전재난과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홍종철  안전재난과장 홍종철입니다.
  계속해서 안전재난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1쪽입니다.
  이번 안전재난과 추경 예산은 기정예산 534억 3,490만 5천 원보다 74억 834만 5천 원이 증액된 608억 4,3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 위험시설물 보수 예산으로 행정착오로 중복 허가된 하천점용 민원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본인 부담분 지적측량비 배상금 12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에 지방하천 및 소하천 수해 복구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 10억 원과 소규모 하천시설에 대한 수요 복구 공사비 1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2023년 12월 1일자로 문경대대가 예천대대를 흡수 통합함에 따라 확대된 지역의 효율적인 예비군 부대의 지휘 통제를 위해 중간 지휘 대대인 지역대가 창설됨에 따른 사무실 매입비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원활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운영을 위한 각종 대장 등 구입비로 100만 원, 재난 대응을 위한 비상근무 확대로 재해대책 참가자 급량비 2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 대비 장비 관리 및 운용으로 수해 복구 작업에 동원된 차량에 대한 재난 응급복구 차량 유류대 2,000만 원, 재난 응급복구용 자재 구입비 1억 5,000만 원, 7월 호우 피해 사유시설에 대한 자연재난 피해 보상금 1억 원,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호우로 인한 침수 지역의 침수 흔적도 작성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7월 집중호우로 유실된 물놀이 인명구조함 구입비 850만 원,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안전재난업무 관련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 원, 화재 폐기물 처리비용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화재 폐기물 처리 비용 지원비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폭염대책비 지원 사업으로 무더위 쉼터 운영 및 취약계층 대상 폭염 대비 물품 구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자연재난 대비 및 응급복구 추진 사업으로 세부 사업 변경을 위하여 경상예산 자산 및 물품 취득비 3억 원을 감액하고 자본예산 자산취득 물품 취득비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특별교부세 재난문자전광판 설치 사업으로 재난문자전광판 설치비 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교부세 급경사지 상시 계측관리 체계구축 사업으로 붕괴 피해 우려가 높은 급경사지에 재해예경보시설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도비 호우피해 응급복구비로 장비 임차비 2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 호우피해 재난지원금으로 호우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국비 5억 7,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경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소집 수당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 개편으로 소방장비 기술원 TF팀 신설에 따른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여비 2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 예방 비상근무 재난안전대책본부 상시운영 등 초과근무로 인한 시간외 수당 부족분 893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안전재난과 기본경비로 소방장비기술원 TF팀 기본 업무추진 여비 120만 원, 내구연한 경과 복사기 교체를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국·도비 반환금으로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외 21개 사업에 반환금 2,052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치수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352쪽 세입 예산입니다.
  전년도 회계결산을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4,780만 6천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4,780만 6천 원을 증액하여 총 예산액은 변동 없습니다.
  358쪽 세출 예산입니다.
  예비비로 2020년 9월 개정된 법률에 따라 일반 예비비 편성 법정 한도를 준수하기 위하여 일반 예비비를 935만 4천 원을 감액하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763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하천감시원 인건비로 물가상승에 따른 시비 부족분 171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번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안전재난과 사업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 조정이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특히 또 이번에 폭우로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들에게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다른 과보다도 다른 직원들도 그 당시에 애먹었지만 우리 특히 안전재난과 직원들 특히 노고에 대한 부분은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431쪽에 지금 소규모 하천 수해 복구 비용이 10억이 있는데 이거는 공사비입니까, 설계비입니까, 안 그러면 일괄 전부 다 해가지고 여러 군데 현장이 몇 개 되는가요.
○안전재난과장 홍종철  설계 용역비 10억 원입니다.
진후진 위원  설계 용역비가... 몇 군데 정도 돼요.
○안전재난과장 홍종철  구역은... 저들이 소하천에 대해서는 발주를 다 했습니다.
진후진 위원  소하천에.
○안전재난과장 홍종철  세부적인 건 따로... 필요하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특별기금 안 내려왔죠.
○안전재난과장 홍종철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배정 금액은 확정됐나요.
○안전재난과장 홍종철  피해 복구 금액은 확정이 됐습니다.
진후진 위원  얼마 됐습니까? 국비에서 내려오는 게.
○안전재난과장 홍종철  사유 시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복구...
진후진 위원  전부 다 공공시설하고 사유시설하고...
○안전재난과장 홍종철  복구액은 공공, 사유 다 포함하고 830억...
진후진 위원  그럼 얼추 우리가 신청한 건 다 내려온 거네요, 우리가 한 870억 정도 신청 안 했나 그때 그 당시 공공하고 사유지하고...
○안전재난과장 홍종철  공공하고 사유하고 830억 가까이 우리가 NDSM에 입력해서...
진후진 위원  배정 됐어요, 확정 됐습니까?
○안전재난과장 홍종철  예, 확정된 겁니다.
진후진 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뒷면에 예비군 지역대 신설 건물 감정가격이 얼마 나왔어요.
○안전재난과장 홍종철  가감정이 5억 5,000 나왔습니다.
진후진 위원  가감정이.
○안전재난과장 홍종철  예.
진후진 위원  그럼 이번에 건물 사 주게 되면 예비군이 통합되면서 내년에 바로 사무실 운영하는가요.
○안전재난과장 홍종철  12월 1일자로 개편이 되기 때문에
진후진 위원  12월 1일자로.
○안전재난과장 홍종철  예, 올해는 건물 매입을 하고 내년도에 리모델링을 해서 1월 초에는 입주가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할 예정입니다.
진후진 위원  그래 알았어요, 그렇고 다른 부분은 정말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이번에 안전재난과 직원들 국내 내지는 국외는 안 보내주더라도 우리 국내 여비를 좀 많이 해서 우리 직원들 치하 좀 해줘야 안 되는가 모르겠다, 예산 이거 가지고 돼요.
  820만 원이 그겁니까? 운영경비 기본경비 이건 아니잖아.
○안전재난과장 홍종철  이건 아닙니다.
진후진 위원  여비 이건가.
○안전재난과장 홍종철  예.
진후진 위원  그런 부분도 좀 도와 드리지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과장님! 재난복구 때문에 고생 많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홍종철  감사합니다.
신성호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방금 진후진 위원님이 여쭤본 건데 우리 생활민방위 활성화에 따라서 지역대 신설 건물 매입하는 건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걸 원래 이걸 염두에 두고 이 건물을 매입하는 겁니까? 지역대를 우리가 먼저 12월 며칠까지...
○안전재난과장 홍종철  12월 1일자로 예천대대하고 흡수통합이 됩니다.
신성호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사무실을 해줘야 되는...
○안전재난과장 홍종철  내년 1월달에는 이게 사무실을 이용을 하도록 그 안에 매입을 하고 조치를 다 해야...
신성호 위원  그럼 언제 통보를 받았습니까?
○안전재난과장 홍종철  이거를요.
신성호 위원  아니 그 지역대를 편성해서 우리가 지역에 사무실을 내줘야 된다는 거.
○안전재난과장 홍종철  창설은 내년 1월 1일입니다, 1일이고, 우리가 통보를 받았는 게 2022년 9월 5일입니다.
신성호 위원  2022년 9월 5일 거의 1년 다 돼가네요.
○안전재난과장 홍종철  문경대대에서 저희한테 통합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었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래요, 근데 그게 1년이 다 돼 가는데 이제 와서 이걸 건물을 매입해서 사무실을...
○안전재난과장 홍종철  일단은 내년 1월 1일자로 창설이 되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물색을 하다가 이 건물에 대해서 매입을 접근을 하게 된 겁니다, 일단 사무실은 저희들이 제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신성호 위원  지금 우리가 도시재생에서 하는 사업에도 건물이 입주가 공간이 있기도 하고 또 내지는 지역에 저는 왜 얘기하냐면 여기가 굉장히 복잡해요, 진출입도 그렇고.
○안전재난과장 홍종철  맞습니다.
신성호 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여기에 평시에 5, 6명이 상주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훈련이 있을 때는 또 20, 30명도 왔다 갔다 하고 차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거 오히려 그 지역에 상권이나 민간인한테 불편을 주는 장소거든요.
○안전재난과장 홍종철  그런데 이거는 사무실 용도로 사용을 하고 또 우리 시청하고 각각 접근성이 되기 때문에 또 여기에 물색을 했고 또 예비군하고 대대장, 중대장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그래...
신성호 위원  평수도 작던데 여기가, 건축 면적이 191㎡면 몇 평입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뭐 사서 해주는 거는 좋아요, 해주는데 나는 우리가 비싼 상업지구에 굳이 이런 용도의 예비군 지역대를 지원해 줄 필요가 있나 더 싼 데도 있을 텐데 그걸 우려하는 거예요, 여기는 진짜 상업부지잖아요.
○안전재난과장 홍종철  구역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신성호 위원  상업 지역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거 말고도 다른 주택 지역에 지금 시에서 매수할 건물이 내가 건의 들어오고 접수되는 게 다수가 있는데 왜 이 지역을 선택했는지를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홍종철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대대하고 예비군 중대장들하고 우리하고 사전에 물색을 해서 여기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청하고 나름대로 접근성도 좋고 또 나름대로 예비군 부대의 작업원 활동하는 데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런데 여기는 민간인들한테 오히려 상업활동하시는 분한테 더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는 제가 지적하고요, 또 이게 급하지 않는다면...
○안전재난과장 홍종철  이게 급합니다, 내년 1월 1일자로 사무실을 저희들이 마련을 해 줘야 합니다.
신성호 위원  급하면 작년에 했어야죠, 9월달에 했는데 벌써...
○안전재난과장 홍종철  그런데 이게 이제 올해 들어와가지고 제가 와가지고 갑자기 이걸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지를, 그리고 이 부지가 저겁니다, 불교회관이거든요.
신성호 위원  알고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홍종철  예, 그래서 그거를 또 건물도 기존에 있는 건물도 좀 나름대로 리모델링만하면 부지 매입비만 좀 들면 나름대로 사무실 용도로써 활용하는 데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없다고 봐서 저희들이 선택을 한 겁니다.
신성호 위원  제가 보고는 받았어요, 한 7억 5,000 리모델링까지 해서 든다고.
○안전재난과장 홍종철  예, 그거 내년도에 이제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한번 빨리 하도록...
신성호 위원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언제 입주합니까?
  (뒷자리에서 여러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안전재난과장 홍종철  지금은 이제 부지하고 건물매입비만...
신성호 위원  잠깐만요, 정리하자면 또 내년에 본예산에 리모델링비가 또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튼 안 해준다는 건 못 해준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조금은 여러 가지 위치나 상황을 고려해서 한번 조금 심도 있게 고려해 보자 하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홍종철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기존에 있는 공평이나 다른 동 지역에 예비군 부대에 사용하는 사무실을 재활용하려고도 해봤는데 그건 기존에 있는 예비군 중대에서 또 반대를 하고 또 사무실이 협소하고 해서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 나름대로 여기는 건물은 사실 건물 매입비는 별로 없습니다, 지상물은 부지 매입비가 많이 들거든요.
  (뒷자리에서 여러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번 호우 피해로 정말... 국장님도 계시지만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344쪽에 보면 트럭 장착 제설기가 있는데요, 맨 위쪽 상단입니다.
○안전재난과장 홍종철  예.
박춘남 위원  거기 제설기 지금 우리가 구입하잖아요, 25대.
○안전재난과장 홍종철  예, 제설장비 구입료 3억 말씀하시죠.
박춘남 위원  예, 여기 25대면 14개 읍면동에 어떻게 배치가 되나요.
  지난번에 보니까 산북에는 제설 작업하는 차가 없어서 거기 눈도 빨리 못 치우고 하던데...
○안전재난과장 홍종철  이거는 기존에 나와 있는 장비가 있고 추가로 이제 읍면동에 배정을 해서 나갈 겁니다.
  똑같이 나가는 게 아니고 추가로..
박춘남 위원  추가분이에요.
○안전재난과장 홍종철  예, 추가분입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원래 1대씩 있던 데는 1대씩 더 가는 거고...
○안전재난과장 홍종철  그렇지요, 필요한 읍면에 추가로 더 주는 겁니다.
박춘남 위원  지난번 제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 산북에 제설 장비가 없어서 눈을 너무 늦게 치워서 교통이 많이 불편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산북에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하고 그래 산북에 왜 그게 없느냐, 물어보니까 지원을 안 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지원을 안 하더라도 본청에서 해줘야지 당연히...
○안전재난과장 홍종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우선적으로 좀 해 주시고요.
○안전재난과장 홍종철  예.
박춘남 위원  아래쪽에 보면 호우피해 응급복구비가 있는데요, 도비가 27억입니다, 하단입니다, 같은 페이지.
○안전재난과장 홍종철  장비임차...
박춘남 위원  장비이죠.
○안전재난과장 홍종철  예, 이번에 호우 피해에 따른 장비 임차비입니다.
박춘남 위원  장비가 어떤 장비들이 몇 대나 왔어요.
○안전재난과장 홍종철  그거는 지금 이번에 호우 피해 관련해가지고 읍면동에 일괄 나가는 장비이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필요하면 별도로 해서 다시 또 제출드리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그래 주세요, 왜냐하면 물론 도에서 긴급하게 보내줘서 빨리 복구하는 그것도 있었지만 우리 관내 업자들이 손해를 많이 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나중에 투입됐거든요, 관내 업자들이.
○안전재난과장 홍종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호우피해에 관련해 장비 임차는요, 거의 다 우리 지역에 것을 썼습니다.
박춘남 위원  지역에 걸 썼어요.
○안전재난과장 홍종철  예.
박춘남 위원  그럼 이거 도비로 다 충당해 주는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홍종철  도비가 아니고...
박춘남 위원  여기 도비라고 돼 있잖아요, 27억.
○안전재난과장 홍종철  예, 도비입니다, 추경성립 전으로 해서...
박춘남 위원  그럼 관내에서 하는 분들도 도비에서 다 지급했다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홍종철  임차를 하는 건 읍면동에서 했고요, 저희들이 재배정을 해줬는데 금액이 27억입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요.
○안전재난과장 홍종철  도비 포함해가지고 도비.
박춘남 위원  하여튼 도에서 장비가 많이 내려와서 좀 그렇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거든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 제 구역이 또 호계 쪽이고 호계 쪽에도 막곡하고 견탄이 피해를 많이 입어서 특히 주택 침수 때문에 장비들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또 그런 논란이 살짝 있더라고요.
○안전재난과장 홍종철  호계도 1억 5,000 나왔는데 제가 있으면서 보니까 거의 다 지역 업체 장비를 쓴 걸로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박춘남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지역 업체들이 좀 그럴 때 일을 해야 되는데...
○안전재난과장 홍종철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읍면에서 지역 업체를 안 쓰면 지역에 있는 장비업체가 또 가만히 안 있더라고요, 저들한테 민원 제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파악한 바로는 다 지역 업체를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니까 초창기에 도에서 장비가 많이 내려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 의원님도 확실하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됐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345쪽 상단 쪽에 조금 내려오면 호우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5억 7,000만 원이 있는데요.
○안전재난과장 홍종철  예.
박춘남 위원  이거는 어떤 사람들이 미리 받았어요.
○안전재난과장 홍종철  이거는 1차분입니다, 국비 내려온 거 1차분.
박춘남 위원  국비.
○안전재난과장 홍종철  도비가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시비 재원별로 확보를 못 했고 순수 국비만 해서 1차분이 나가는 겁니다.
  거기에 나가는 건 주택 피해 92가구, 인명피해 1가구 총 93가구 5억 7,050만 원 나갑니다, 1차분입니다.
박춘남 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하는 건 이제 앞으로 세워놓은 거 가지고 또 지급을 하나요.
○안전재난과장 홍종철  예, 재난지원금은 2차 또 내려올 겁니다, 국비 내려오면 도비, 시비 포함해서 재원별로 내려오면 저희 2차분 또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요, 조금 속히 그걸 받을 수 있도록 중앙에다가 독려 좀 해 주시고 어차피 수고하시는 거...
○안전재난과장 홍종철  추석 전에는 국비가 도착되는 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지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랬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진후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정말로 수고 많으셨기 때문에 어디 여행이라도 좀 보내주자 하시는데 저도 그쪽 부분은 찬성입니다.
○안전재난과장 홍종철  예, 감사합니다.
박춘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다음으로 치수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건축과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권혁호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권혁호입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61쪽입니다.
  이번 예산안 총액은 당초 예산 대비 4억 4,701만 원이 증액된 39억 9,163만 3천 원입니다.
  국비 주거급여 사업 중 임차가구에 대한 급여에서 1억 원을 삭감하고 수선유지급여 주택 개·보수 사업에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차환경개선 지원 사업에서 실시설계비 및 설계 공모 보상비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광고물 정비 및 관리에서 시설장비 유지비에 990만 원, 현수막 게시대 홍보판 교체에 1,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주거급여 사업 및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9,561만 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1) 기술지원과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이진아입니다.
  2023년도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5쪽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는 당초 예산 대비 3억 8,741만 7천 원을 증액하여 85억 6,864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사업 종합기획 부분입니다.
  농업기술지도 역량강화 사업은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특화 소득작물 육성 사업은 조생종 사과재배 실증 시범사업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여 2,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문 농업인 육성과 경영정보 및 농촌 환경 개선 부문입니다.
  농촌지도기관 정보 인프라 사업은 공공운영비 360만 원을 문자 서비스 이용료로 증액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국비 소자본 창업 실행비 사업은 사업 대상자인 영순면 이현호가 도비 자립기반 구축 사업에 선정되어 중복 선정이므로 이 사업을 포기하여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농산물 가공 연구개발 보급 부문입니다.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공공운영비 1,600만 원을 시설 장비 유지비로 증액하였고 사과주스 플랜트 운영사업은 공공운영비 1,400만 원을 시설 장비 유지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융·복합 고도화 종합가공센터 운영 사업은 침수 장비 수리로 공공운영비 1억 700만 원을 동결건조기 콤프레셔 펌프 등 수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침수 피해 복구를 위해 토목 공사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1억 800만 원을 침수된 티백차 포장기 교체를 위하여 증액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 기술 보급 사업은 문경 향토음식 특성화센터 신축으로 실시설계비 9,000만 원을 그리고 자산취득비 2,200만 원을 물품 보관용 컨테이너 구입비로 증액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농업기계 효율화 지원 부문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교육 사업은 임대사업장 및 임대농기계 유지보수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5,000만 원을 침수 농기계 수리 부품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임대사업소 분소 토지 매입 잔액 1억 9,47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조달계약 취소 및 재고 부족으로 농기계 농업용 굴삭기 3대 8,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비 농기계 임대사업 사업소 분소 설치 사업은 부지 매입 잔액 1억 9,476만 원을 시설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인력 운영비 부문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327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보전 지출 부문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3,451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402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융복합종합가공센터가 침수됐어요, 거기가 이번에.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진후진 위원  많이 들어 왔어요, 빗물이... 지금 현재 여기 한 번도 오픈 안 한데 아니라 여기가...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거의 한 90㎝정도 침수가 됐습니다.
진후진 위원  앞으로도 계속 침수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지금 현재 지대가 낮아지고...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그쪽에 거의 23년 만에 처음으로 침수가 그런 현상이 발생됐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쪽에 논도 잠기긴 잠겼는데 지금 오픈도 안 하고 한 번도 써먹지도 않았는 게 침수로 인해서 다시 수리도 해야 되고 토목 공사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1,100만 원 금액은 얼마 안 된다마는 비 안 들어오도록 하나 어떻게 하나 물 안 들어오도록 하나.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주차장 가장자리 쪽으로 조금 쓸려나간 부분이 있어서 보도블록 처리된 데가 좀 쓸려나갔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리고 컨테이너를 4개 사가지고 향토... 그럼 어디다가 새로 신축을 해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지금 현재 우리 향토 음식 학교가...
진후진 위원  사관학교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농민사관학교가 그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진후진 위원  그럼 여기는 어디로 지어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그래서 지금 융·복합고도화센터 앞에 부지가 한 300평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저희들 문경시꺼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문경시에 융·복합 고도화 센터 짓고 남은 땅이 한 300평 되는데 거기다가 음식학교를 짓고자 합니다.
진후진 위원  주차장하고 하면 안 부족할까요, 저도 가봤지만 그쪽에 지금 만약에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융·복합센터 이용하시는 주민들 농가들이 또 관계된 업종 가공센터에 있는 사람들도 올 건데 300평 남아 있는 거 가지고 지으면 땅이 더 안 모자르겠나.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거기 지금 파크 골프장도 가까이 있고 또 농민사관학교도 들어오고 하면 주차장이 좀 협소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거기 우리 예찰탑과 가공센터 사이에 보면 한 1,300평 되는 논이 하나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그 논을 저희가 시에서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썼으면 합니다.
진후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파크도 있지만 앞으로 사관학교가 들어온다 하면 교육받으러 오는 사람 관계자들하고 제가 봤을 때는 엄청 복잡할 것 같아요, 주차 면적도 모자르고, 과장님 내년 본예산이 되든 추경이 되든 간에 그 땅을 매입해서 좀 더 넓게 지금 이거 300평 있는 데다 짓기보다는 좀 여기하고 건물 사이가 떨어져 있어야지 뭐 차도 좀 대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융·복합하고 같이 지어났을 때 주차장을 같이 겸해가 있어가지고 장소가 넓으면 괜찮은데 짓는 건 문제가 아니래요.
  우리가 안 해주는 게 아니고 그 땅을 사서 정말 더 적합한 자리에 지을 수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하셔서 안 그러면 땅을 추가로 내년에 살 수 있으면 사도록 해요.
  사서 좀 넓게 사용해야 되지 지금 300평 남아 있는 거 보면 저도 가봤지만 그 공장 그 옆엔데 옆에 땅을 오히려 거기도 주차장을 만들어주든가 창고를 만들든가 그럴 판국인데 하여튼 그래 하시고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진후진 위원  하여튼 그래가지고 한번 더 생각해 보고 짓는 장소도 설계는 하되 설계는 미리 해놔도 상관없지만 설계는 하되 적합한 장소를 이용하는 사람 동선이라든가 이런 게 서로 안 복잡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결정해가지고 나중에 땅을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보충 질의 드릴게요.
  우리 가공센터하고 거기 다 같이 위치가 돼 있는데 임대 장비들 있잖아요, 농기계, 지난번에 저도 가봤습니다, 농촌진흥청장님이신가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박춘남 위원  방문해 주셨고 시장님도 오셔서 제가 그쪽으로 같이 가서 봤는데 침수가 많이 되니까 우리가 한 번 써먹지도 못한 고가의 기계가 지금 다 물에 잠겨 가지고 이렇게 됐잖아요, 보험료는 받았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보험은 지금 청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춘남 위원  언제쯤 받을 수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그거는 좀 시일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요, 수해 지역에는 좀 빨리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보험 처리는 조금 행정절차하고...
박춘남 위원  우리 가을에 써야 된다고 좀 빨리 해달라고 그래봐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저들도 많이 급한데 보험회사에서는 절차가 아직 많이 남았다고 그럽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요, 그럼 또 몇 %나 받을 수 있어요, 원래 샀던 금액에.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그거는 보험회사에서 아직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박춘남 위원  못했어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아주 세부적인 산정을 해봐야 된다고 그래 알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물론 과장님 수고스럽겠지만 추수할 지금 10월도 금방 다가오는데 한번 독촉을 좀 해주시고 빨리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거기가 지대가 낮아서 앞으로 지금 비가 많이 온다고 그러면 이상기온으로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 좀 옮겨봤으면 좋겠는데 장소를...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거기...
박춘남 위원  몇 억씩 하는 장비가 이렇게 침수돼 가지고 쓰지도 못하고...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저들도 참 아주 많이 고민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지, 창리 일대 전체가 다 잠기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떤 뚝방이 터지거나 한 게 아니고 원 강물이 불어나면서 샛강, 우지, 창리 쪽에서 내려오는 샛강이 못 빠져나가 가지고 그런 역류돼서...
박춘남 위원  그렇죠, 도로 위를 넘으니까 저지대에는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한다고 보고 앞으로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그래서 새로 짓는 건축물은 조금 기초를 좀 높여서 그래 지을 생각입니다.
박춘남 위원  성토를 많이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그것도 연구해 보세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박춘남 위원  그리고 367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하는데 우리 시설비가 추가로 또 더 들어가네요.
  그거를 잔액분하고 이렇게 맞교환하는 건가요,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분에서...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동로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시설비가 많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부족하게 돼서 한 100평 정도도 짓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비 잔액을 시설비로 증액코자 합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요, 토지를 싸게 샀어요, 돈이 남았는 거 보니까 감정을 너무 많이 쳤나...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아닙니다, 어떤...
박춘남 위원  그러면 조금 덜 사고 이거를 하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아닙니다, 그 땅을 다 샀습니다, 다 샀는데...
박춘남 위원  그런데 어떻게 1억 9,400이나 남았어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당초에 예산을 조금 많이 세웠던...
박춘남 위원  너무 많이 세워가지고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그런 겁니다.
박춘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과장님!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위원장 김경환  어제 오늘 조사료 축협에서 축산농가들한테 주고 있잖아요, 그죠.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위원장 김경환  어제 제가 송명선 조합장님하고 한우협회 회장님하고 있는 데서 안 그래도 옥수수 임대 기계 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옥수수베일러요.
○위원장 김경환  베일러 그게 가격이 지금 얼마예요, 2억이에요, 4억이에요.
  (뒷자리에서 팀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4억인데 내가 어제 송명선 축협조합장님하고 두 분한테 내가 얘기를 했어요.
  다른 타 지역에서는 한 롤당 3만 원씩 한다고 하는데 많이 받는 데는 4만 원도 받는대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4만 원 정도...
○위원장 김경환  4만 원 받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보니까 임대를 해주고 본인들이 해서 10만 원을 가지고 가는데 4억짜리 기계를 이거는 제가 봐도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축협하고 한우협회하고 좀 어떻게 머리를 짜내든지 안 그러면 기술센터하고 하든지 해서 기계도 한 사람이 만져야지 오래 가는 거지 실질적으로 임대를 해서 10만 원에 가지고 하다가 고장나니까 그냥 일주일 가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사람들이 옥수수 다 마른다고 전화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지금은 과장님! 눈치 보지 마세요, 눈치 보지 마시고 3만 원이면 3만 원 딱 정해놓고 따라오면 따라오고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일방통행 안 하면 이 기계값 안 나와요, 돈 벌자 하는 게 아니고 서비스도 안 됩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위원장 김경환  본인들이 8천 원 자기들은 8천 원 한다하대 얘기 들어보니, 자기가 하면 한 롤당.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본인이 하면 하루에 기계를 임대를 해서 하게 되면 하루에 약 한 50롤 정도 그렇게까지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거의 한 롤당 8천 원도 안 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그분들 때문에 고장나면 4일, 5일 기계를 싣고 갔다 와야 되잖아요, 그죠.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위원장 김경환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옥수수 벨 때 되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든지 직원을 기관제를 하나 주든지 해서 그래서 운영을 하는 게 더 안 낫겠나, 기계를 관리하면서 그죠.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위원장 김경환  그래야지 효율적이고 돈도 좀 덜 들어가고 그렇지 4억짜리를 돈 10만 원 주고, 주고 나서 고장나고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축협조합장님도 저기에 동의했어요.
  그리고 한우협회회장님도 이 부분은 위원장 말이 맞다,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볼게, 이러더라고, 그래 서로가 잘 써야 되는데 혼자 막 쓰다 가버리잖아 한 일주일 있다 오고 이러니까 지금 옥수수 다 말랐답니다, 마르는 게 좋은 게 아니잖아 그죠.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위원장 김경환  하여튼 유념 좀 해 주십시오.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소득개발과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소득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소득개발과장 김정미입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소득개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1쪽입니다.
  소득개발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2,820만 1천 원이 증액된 44억 5,276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 시설장비 유지비로 미생물 배양센터 침수 장비 수리비 2억 1,700만 원과 미생물 배양센터 침수 사무집기 교체를 위해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침수 강우량 감지기 교체 예산 264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경 오미자 및 특작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 특화작목 단삼 재배 실증 시범 사업비 5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득개발과 행정운영경비는 166만 1천 원이 증액된 2억 9,511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득개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소득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도 침수가 됐네.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진후진 위원  장비가 2억 1,000만 원 뭔 장비가 이게...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저희가 배양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700m 정도 배양 장비 판넬이라든가 모터 그런 쪽에...
진후진 위원  아까 우리 신성호 위원님 얘기했지만 이것도 우리 산건위원들한테 사진 찍어서 찍어놓은 거 하고 바꿔야 될 거 해서 뭐가 2억 1,000만 원이 들어가는지 한번 좀 알려주세요.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리고 이거 말고 과장님한테 내가 만감류.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진후진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데 오늘 농정과에서 아열대 작물 전문단지 조성에 대한 게 추경에 올라왔어요.
  전문가인 우리 과장님한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망고, 천혜향, 키위, 바나나 나무 어때요, 소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어때요.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현재까지는 경제성에서 조금 떨어지는 부분인데 그거는 판매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체험 위주로 잘하는 분들은 또 소득을 내는 분들도 있고요.
진후진 위원  지금 신청한 사람이 우리 뭐야 록산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처음에 망고를 짓는다 했는데 묘목 장사만 하고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분명히 뭔가를 우리한테 보조를 받으면 앞전에도 받았는 게 우리한테 애플망고 해가지고 나는 제주도 그 당시에 안 갔지만 애플망고를 여기서 생산해서 시범단지해서 애플망고를 농가에게 소득을 할 수 있도록 처음에 했는데 왔던 사람이 묘목만 개인한테 애플망고는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개인이 가정집에서도 사서 집에서 키울 수 있다 하더라고, 이 사람 묘목 장사야,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는 이 사람 우리한테 혜택만 받고 우리 시민들 돈 가지고 혜택만 본 사람이고 딸기 하시는 분이 또 한 분 더 가셨지만 그래서 전문가인 우리 과장님한테 지금 우리가 시범단지로 하고 있지만 경제성이 있냐 말이지 이런 경제성이 없는 거를 만약에 줬을 때는 이 사람 또한 묘목 장사밖에 안 한다 이거지.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저희가 하는 딸기 양액 재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득을 많이 내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괜찮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아열대 작목 중에서도 만감류 종류가 있습니다.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이런 쪽은 저희 지역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진후진 위원  가능성이라는 거는 기름값을 얼마만큼 들어 갔을 때 수확이 얼만큼 되느냐, 경제성을 묻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몇 개 달리는 건 달리겠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름을 얼마만큼 뗐는데 겨울에 우리가 기온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걸 따가지고 1개 시세는 1,000원밖에 안 되는데 원가는 1,500원 더 갔어, 어떻게 되나 이거 안 되잖아요.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그래도 저희도 이제 만감류 같은 경우에 이제 전기료가 되게 많이 나올 줄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12월부터 한 2월 정도까지 저희가 전기세를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500만 원 전후 정도가 돼가지고...
진후진 위원  500만 원 우리 전에 공판장에 우리 시범으로 키웠는 거 얼마 나왔다 했어요.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그거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진후진 위원  100만 원 나왔어.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100만 원 조금 더 나왔습니다.
진후진 위원  더 나왔어, 150만 원, 200만 원 나왔어요, 아니 500만 원 전기세 들여서 기껏 해봐야 상품 가치가 200만 원도 안 되는 것 같으면 그 농사를 누가 짓나, 그거는 예를 들어서 보기 위해서 시범 사업 삼아서 하는 것은 돼, 맛있어, 되지만 이게 농가들의 소득으로 이익 창출해야 되는데 소득 창출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이거 의미가 없잖아요.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그래서 저희도 지금은 이제 센터에서는 시범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진후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아열대 작물에 대한 부분이 우리 지역에서 전문가인 과장님께서 봤을 때 이거를 보편화한다 하면 되냐, 안 되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지금 이재홍 씨라고 그분은 이제 오하라베니라는 감귤류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분은 이제 판매를 잘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소득을 내고 있고요.
진후진 위원  딸기로 소득 내잖아 그분은.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아니요, 딸기도 있고 이제 오하라베니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소득은 좀 괜찮은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레드향 키우면, 레드향.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지금 레드향이라든가 만감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아직 거기에 대한 기술이 또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또 이제 시범도 재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경제성 분석을 해보면 아직은 뭐 이렇게 돈을 버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사실.
진후진 위원  알겠어요, 고마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상수도사업소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순섭  상수도사업소장 김순섭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사업 운영 계획 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예산 총칙 및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출 예산 목별 조서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세출 예산 규모는 341억 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유형자산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수선 유지비 등으로 이루어지는 수익적 지출 즉 사업 비용은 기정 예산 97억 5,572만 2천 원보다 4억 574만 원이 증액된 101억 6,14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유형자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은 기정 예산 243억 4,427만 8천 원에서 4억 574만 원 감액하여 239억 3,853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까지 성질별 과목 조서, 17페이지 예산 총괄표, 19페이지 사업예산 총괄표까지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지출 사업 비용입니다.
  전기요금 1억 7,024만 원 증액, 수질 검사 시약 및 재료 구입 등의 재료비 1,000만 원 증액, 수해 응급복구 및 이설을 위한 수선 유지 교체비를 2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경시 CI교체 등 일반 운영비 2,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문경시 CI교체 상수도 읍면 현장 민원실 운영 등 일반 운영비 2,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 예산서입니다.
  구축물 중 배수관 확장 공사 및 수해지구 응급 교체공사 등 시설비 및 부대비를 5억 1,084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6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9억 2,338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페이지에 29페이지 자금운용 계획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5쪽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134억 1,994만 원보다 2억 5,000만 원 증액된 136억 6,99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동로면 석항2리 상석 마을 상수관로 확장공사 외 마을 상수도 보수 및 수해 응급복구 시설 개량 사업비로 총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상수도사업소 소관 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번 우리 상수도는 비 폭우로 인해서 피해 본 데가 없는가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순섭  저희들 크게는 지금 피해액이 한 46억 정도 되고요.
진후진 위원  적지 않은데 주로 어디가 피해였는데 정수장.
○상수도사업소장 김순섭  정수장하고 또 마을 상수도하고 총 9개소에 대해서 복구비가 현재 82억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복구비가.
○상수도사업소장 김순섭  예.
진후진 위원  어디 특별회계에.
○상수도사업소장 김순섭  예.
진후진 위원  여기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순섭  이거는 저희들 수해복구 확정입니다.
진후진 위원  확정 된 거고.
○상수도사업소장 김순섭  예, 응급복구 수리비로 해서 저희들이...
진후진 위원  복구는 다 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순섭  응급은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12개소에 대해서 2억 원으로 지금 응급으로 수리 마무리 되었습니다.
진후진 위원  응급만 해 놨지만 나중에 금액이 예산이 내려오면 조치를 해야 겠네.
○상수도사업소장 김순섭  예, 조치를 해야 됩니다, 82억 내에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82억에.
○상수도사업소장 김순섭  예.
진후진 위원  그래요, 하여튼 상수도야 뭐 또 우리 직원들도 많고 우리 시민들 식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순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하수도사업소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입니다.
  계속해서 하수도사업소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381쪽입니다.
  지난 7월달 수해로 마을 하수처리시설이 침수되어 자동 제어 시설과 브로와 등을 교체하기 위하여 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수입 예산입니다.
  수입 예산은 총액은 변동이 없고 세부 내역만 조정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가구 수 감소 등의 사유로 사용료 수익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하수도 사용료 6,288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고 예금이자 수익을 동일한 금액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6페이지 지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 예산도 총액은 변동이 없고 세부 내역만 조정하였습니다.
  7월 집중호우로 수해 복구에 필요한 긴급 보수공사비와 하수도 준설비를 증액하고 사업의 중요성에 따라 시설비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 예산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수해 피해 지역 긴급하수도 준설에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하수도 긴급보수공사에 1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수해 피해지역 관로 긴급보수공사에 3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 준설토 위탁처리비 4,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동침마 경로당 비품 구입비 700만 원을 일반 운영비에서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전기요금이 인상되어 전기요금 2억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본적 지출 예산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하수도 시설 공사 사업에 점촌1동 안마2길 하수도 정비공사 외 3건에 4억 3,500만 원을 감액하고 우지동 오수관로 정비공사비 외 2건에 2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슬러지 재생 업무 사업의 포장기 제작 설치 공사 외 2건 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점촌처리장 운영 사업의 사업 완료에 따른 정산 등으로 노후 전동기 제어반 교체공사 외 6건에 8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소화조 등 노후 전동기반 교체공사 외 2건에 7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마성처리장 운영 사업입니다.
  사여과지 대차 교체 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감액하고 차집관로 긴급보수비 외 1건에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7월 집중호우에 따른 하수도 시설 응급복구와 처리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하수도 이번에 비 피해가 얼마나 났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마을 하수처리장이 두 군데가 침수되고 중계펌프장이 한 군데가 침수되고 하수관로가 4곳이 유실, 물에 떠내려 갔습니다.
진후진 위원  복구하자면 우리가 이번에 재난기금으로 해서 들어갔습니까? 특별...
○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지금 응급복구는 완료가 됐고요, 우선 우리 돈으로 지금 완료를 했고 하수 관거 유실된 거는 우리가 하천 공사 쪽에서 하기로 했고 나머지 복구비는 지금 우리 시의 예산형편이...
진후진 위원  이번에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 안전재난과 830억 확정됐다는데 거기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공시설 사업비로.
○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저희들이 포함됐는 거는 내하리 마을 하수도 침수됐는 거 하고 중계펌프장하고 두 군데가 이번에 재난 국비 지원 대상에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진후진 위원  다른 거는 해당이 안 되고요.
○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다른 건 저희들이 우리 자체 사업비를 감해가지고 거기 긴급 복구비에 지금 사용을 하는 걸로...
진후진 위원  그래서 감을 했다 하길래 지금 32쪽에 하수도 운영 경비인데 이거 슬러지 재생 업무 비용이라든가 처리장 운영 경비를 왜 이렇게 감을 했어요, 거의 9억 5,000을 감했네.
○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저희들이 하수 이번에 긴급 복구하는 데 10억 이상 들었거든요.
진후진 위원  여기서 사업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처리 운영비.
○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지금은 저희들이 예산 지원이 안 되니까 부득이하게 이게 지금 슬러지 시설 쪽에 두 가지 큰 사업을 이번에 감했는데 그게 이제 두 가지 하나는 그 슬러지를 위로 이렇게 올리는 펌프고 하나는 매일 슬러지가 퇴비가 16톤이 나오는데 그거를 지금 사람이 이렇게 다 이렇게 재이고 있습니다, 그걸 재이는 자동 기계인데...
진후진 위원  사업을 올해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추경에 오셔가지고 이 사업을 지금 현재 못한다고 지금 현재 가지고 온 것 같은데요.
○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못하는 게 아니고 응급복구에 지금 우리가 돈 지출됐으니까 자체적으로 다른 걸 줄이려고 보니까 이거는 지금 당장은 이게 우리가 직원들이 좀 힘들다 뿐이지 긴급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부득이하게 감액을 한 겁니다.
진후진 위원  감액을요.
○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예.
진후진 위원  그러면 이거 안 해도 됩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아니 하면 좋은데 안 하면 직원들이 매일 16톤의 비료를 퇴비를 지금 손으로 쌓는 거죠, 그래서 자동포장기를 했는데...
진후진 위원  그래 전에 포장기 한다고 해서 해줬는데 사업을 그러면 그 예산을 지금 현재 감액 다 해서 긴급 복구 비용으로 들어갔다.
○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예.
진후진 위원  그러면 되나, 이거 예산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전출 안 받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그러니까 전출이 와야되는데 우리 시의 예산 형편이 안 돼서 자체적으로 조정을 한 겁니다, 지금.
진후진 위원  지금 투입기 제작하고 건조 투입 펌프 교체하고 그러면 이걸 세 가지가 도합 이것만 해도 8억이네, 이걸 없어서 사업을 안 한다 하면 손으로 인력으로 누가 어떻게 해 이거를요.
○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그래도 우리 하수도에서는 그 항목 말고는 다른 거는 지금 줄일 수가 없는 형편이라서 그래서 그 항목을 줄이고 응급...
진후진 위원  올해 얼마 안 남았는데 하수도 예를 들어서 요금을 징수했을 때 그 예산도 안 됩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하수도 수입은 25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25억이 이미 여기 수입에 다 포함이 돼서 이렇게 수입과 지출이 지금 490억으로 다 맞춰졌는 거죠.
진후진 위원  그러면 이거 소장님 요구를 해야 되지, 이런 걸 예산계 뿐만 아니고 또 하수처리장 운영은 긴급 복구도 긴급 복구는 당연하게 해야 되는 입장이지만 이게 잘못됐다면 우리 여기 인근에 냄새라든가 또 하천에... 시장님이 패널티 안 먹는 가요, 이러면, 잘못되면, 행정적으로...
○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저희들이 수질 기준 초과하면 과태료가...
진후진 위원  과태료 누구한테 가요, 소장님한테 가요, 시장님한테 가요.
○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고지야 시장한테로 나오지만 책임은 하수도사업소장이 책임을 져야겠죠.
진후진 위원  책임도 지고 아니 그런 걸 해서 환경부에서 또 우리 1급수로 청정문경에 상류 지역을 특별하게 더 관리 감독하고 우리가 또 기금도 받잖아, 부산에서.
○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예, 낙동강 수계기금.
진후진 위원  수계기금 받잖아.
○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35억 정도 받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러니까 그 기금은 지금 어디 있어요.
○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그 기금도 같이 다 녹아가지고 여기 세입으로 들어 와서 490억 안에 다 녹아 있는 겁니다.
진후진 위원  이걸 요구를 해야되지 전출금 해가지고 나는 지금 현재 지출예산서 삭감을 다 해 놨길래 이 돈을 한다고 전에 우리한테 보고 했던 거고 그럼 처리시설 지금 인력도 없는데 포대로 누가 담고 저걸해, 전출금 해가지고 받도록 해요, 저희들도 예산계에 얘기할 테니까 이상입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예.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그래요, 안 그래도 제가 이게 삭감된 걸 보고 우리가 지금 수해 피해 입은 것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 하수도사업소에서 한 번도 자료를 준 적이 없잖아요.
○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예.
신성호 위원  그러니까 이번 추경하기 전에 이런 내용은 미리 사전에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모르겠어요, 우리 하수도소장님께서 무슨 수익 사업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이런 거를 감해서 응급복구비로 지출하고 여기서 감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들은 불요불급하다고 생각되는 거 아닐까요.
○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저도 처음에 재난상황실에서 회의를 할 때 제가 그 당시에 이 문제를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재난이 발생해서 응급복구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응급복구비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예비비나 국비로 지원된다, 이렇게 답을 들었어요.
  그래서 복구를 우선했는데 다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시의 예산 형편이 안 된다.
신성호 위원  제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한 9억 정도 감액됐는데 우리가 이번에 재난 응급복구 비용으로 얼마 정도 전용이 됐죠.
○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제가 예비비가 250억 정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아니요.
○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우리 하수도사업소요.
신성호 위원  예.
○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한 10억 정도 지금...
신성호 위원  그러니까 10억 때문에 이걸 감한 거 아니에요.
○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예.
신성호 위원  그런데 그걸 10억을 응급복구비니까 지출 안 하게 되면 우리 하수도 시스템이 문제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응급 복구한 거잖아요.
  지금도 앞으로 복구해야 될 게 많잖아요.
○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지금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내년에 본예산에서 많잖아요.
○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예.
신성호 위원  그거는 지금 응급복구 안 해도 현재 우리 하수도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지금은 수해로 났는 거는 거의 다 복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기에 내화리 마을 하수도에 전기 개장 시설하고 그거는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1억 1,900만 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거 되면 저희들이 수해 복구로 지금 현재까지 문제 발생한 것은 다 복구가 끝나는 겁니다.
신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9억 이거 슬러지 처리 관련된 예산은 그걸 다시 한번 의논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예.
신성호 위원  그리고 우리 하수도 관련해서 이번에 수해 내역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서 저희 산건위원한테 좀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호 위원님! 제가 얼마 전에 소장님이 저한테 한탄을 많이 했어요.
  예산실에서 처음에는 뭐 돈을 쓰라 마라 했다가 나중에는 너희가 알아서 하라면서 일은 시켜놓고 돈은 집행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참 우리가 누구한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산실도 문제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실에서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총무위원회니까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 산건위가 여기서 언제 한번 기획예산실을 한번 부르자고 불러가지고 이런 거는 분명히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맞지 않습니까? 괜히 죄 없는 소장님만 애먹고 말이야,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운영이 잘못돼 가고 있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동욱  안녕하십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동욱입니다.
  계속해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83쪽입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회 추경 세출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5억 1,267만 원이 증액된 129억 4,606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 관리 운영을 위한 도립공원 홍보용 안내책자, 화장실 소모품 구입, 다도 체험장 재료비 구입 등 2,400만 원, 오픈세트장 관리를 위해서 공공운영비 및 도로 정비용 마사토 구입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공원 시설물 관리 사업을 위해서 문경새재 탐방로 세트장 및 세천 정비 장비 임차료, 긴급 복구를 위한 탐방로 정비용 마스터 구입비 등 5,3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관리 사업입니다.
  옛길박물관 환경정비 인건비 및 자산취득비 9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자연생태박물관 관리 사업입니다.
  어드벤처파크 짚라인 타워에 대형 입간판 제작을 위해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략사업 추진 사업입니다.
  전략사업 추진 업무 관련 보고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 1,070만 원, 시설비로 안전보건대장 작성 용역비 2,000만 원, 케이블카 조성사업 부지 매입비 3억 원,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386쪽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7월 1일자 전략사업추진팀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인건비 등 3,13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 지출 사업으로 국·도비 반환금 26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도 처음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하시는데 보고 잘해 주셔서 고맙고 마사토를 필요한 것 같으면 한목에 다 하지 또 재료비에 따로 세트장 따로 그래...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동욱  목이 따로 있어서.
진후진 위원  목이 틀려가지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동욱  예.
진후진 위원  마사는 뭐 저거하고 또 비가 오면 맨발 걷는 분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좀 발이 좀 많이 아픈 것 같아요, 장마 때문에 그때 다져놔서 그런가.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동욱  예, 그렇습니다, 지난 7월달에 집중호우하고 장마, 태풍 이런 거 긴급하게 구입했던 마사토를 다 소진해서 급하게 구하는 관계를 조금...
진후진 위원  지금 어드벤처 운영해요, 안 해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동욱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얼마 정도 왔는가, 어드벤처.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동욱  1일 100여 명 정도.
진후진 위원  얘들이 방학 때는 또 폭우 폭염 때문에 안 되지만 가을 되면 조금 더 되도록이면 우리가 운영하는 것 같으면 지금 공단에서 하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동욱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거 좀 홍보 좀 하라 해요, 다른 학교마다, 어드벤처만 있는 게 아니고 새재에 있는 거 앞으로도 들어오겠지만 공단에서 운영 방침을 개인하고 공단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공단에서 한번 이건 관할 소장님이니까 어드벤처에 대한 부분을 다른 것도 홍보물을 만들어서 같이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각 학교마다 메일 좀 보내가지고 이렇게 학습 좀 오라고 체험 좀 하러 오라고 충분하게 올 수 있다고 내년에 만약에 에코랜드 그걸 해가지고 우리가 공단 준다면 그런 운영 방침이 돼야만이 많은 학생들이 와서 체험도 하고 또 연세 드신 분 석탄박물관 별개로 해서 하게 되면 많은 인원이 오시는데 예전만큼 가은에 관광객이 안 오고 있다니까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동욱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런 부분 좀 하라고 좀 저거하시고 케이블카 지금 우리 소장님이 총괄 저건데 지금 잘 돼가고 있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동욱  잘 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전에 케이블카 해가지고 이달까지는 좀 저거 할 거고 올 연말 되면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동욱  환경영향평가는 이달까지는 조금 힘든 것 같고...
진후진 위원  올 연말까지 안에는 돼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동욱  충분히 가능합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내년에 착공 가능합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동욱  착공 가능합니다.
진후진 위원  잘 추진해서 정말로 멋있는 그림 우리한테 보여줬던 것만큼 해서 이거는 국내 최고가 아닌 시장님의 야심작 정말 전 세계에서 해서 케이블카는 말할 것 없지만 그 후에 우리가 조성하는 모든 사업들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동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  마지막까지 오래 기다리셨는데 가장 멀리서 오셨는데 그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략 사업으로 케이블카 추진을 새재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관련 사무소에 전에 있던 업무 외에 또 전략 사업을 하다 보니까 행여나 새재관리사무소 업무가 조금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로 제가 우리 소장님한테 혹시 업무 추진에 그런 문제점은 없나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동욱  개인적으로는 많이 피곤하지만 어쨌든 사업 완수를 위해서 그다음에 새재관리사무소를 방문하시는 탐방객이나 관광객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예,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매일 출근하면서 케이블카에 대한 그림도 그리겠지만 기본적인 업무는 우리 새재관리사무소장님으로서 우리 문경새재 관광 홍보나 내지는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 제공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많이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동욱  잘 알겠습니다, 본분을 명심하고 충분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오늘 오래 기다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동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소장님!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동욱  예.
○위원장 김경환  문경새재가 참 공기가 좋다고 하는데 얼굴이 참 노랗게 뜯는 게 보기가 안 좋습니다.
  제가 잠시 하나 좀 물어볼게요. 
  공단에서 지금 내년도에 공단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사업체들이 좀 있잖아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동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있는 데서 소장님이 정말로 문경새재에서는 새재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게 어떤 종류입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동욱  말씀을 먼저 해주시니까 허심탄회하게 팀장부터 소장까지 지금 해오면서 느꼈던 점은 일단 주차장 관리하는 것들은 우리 시에서 직접 해야 되지 않겠나, 여러 가지 민원들이 제일 많은 곳이 주차장 관리입니다.
  그래서 관광진흥공단에서 대응을 한다면 그런 민원 대응 부분에서 친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좀 소홀할 수가 있다, 이런 걸 제 개인적으로 좀 느꼈고 그다음에 세트장이나 그다음에 전동차 운영에 관한 사항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공단이라든가 앞으로 공사로 바뀌게 된다면 그런 쪽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그럼 이제 일단 주차장 한 건만 우리 새재관리사무소에서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동욱  예.
○위원장 김경환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동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영계획 제3차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결정 제4항 2023년도 제2회 문경시 하수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추경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회의장에서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33 회의중지)

(16:35 회의속개)


    ※ 계수조정 
○위원장 김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대로 농정과 아열대전문단지 조성 사업에 2억 9,342만 9천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문경시 총괄기금 운용계획 제3차 변경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2항 2023년도 문경시 총괄기금 운용계획 제3차 변경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4항 2023년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37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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