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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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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6월 8일(월) 11:00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 5분자유발언(황재용의원)
  3.  1. 제238회문경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4.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4.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7.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8.  6.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 5분자유발언(황재용의원)
  3.  1. 제238회문경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4.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5.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6.  4.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탁대학·진후진·안직상·서정식·이정걸·박춘남의원발의)
  7.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8.  6. 휴회의건(의장제의)

(11:09 개의)

○의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조성임  의사담당 조성임입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하는 제238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문경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6월 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부터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안 입니다.
  회기는 오늘부터 6월 24일까지 17일간이며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난 5월 30일 2019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4건의 승인 건과 6월 1일 문경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입니다.
  지난 5월 15일 제23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문경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2020년 5월 27일자로 문경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건의 조례는 2020년 6월 3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황재용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존경하는 문경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인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고윤환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문경, 마성, 가은, 농암이 지역구이며 총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재용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모산성 복원과 관광 활성화 기반 조성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도시 문경!
  문경시의 심장부에 위치한 마성면의 진남교반에 고모산성이 우뚝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모산성은 삼국시대 초기인 2세기 경 신라시대 문경에서 충청북도 미륵사지를 잇는 계립령로를 개설하던 시기에 북으로부터 침입을 막기 위해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며 산성에서 북쪽을 바라보면 주흘산 이남이 한 눈에 보이며 남쪽으로는 불정지역 외에 다른 곳으로 길을 만들 수 없어 반드시 이곳을 통과해야 하는 길목에 위치하여 임진왜란, 동학농민운동, 한말 운강 이강년 선생의 의병 항쟁 시 전략적 요충지로서 많이 이용되었던 역사와 교육의 장소입니다.
  할미성이라고도 불리는 고모산성의 둘레는 1,270m로 장방형을 이루며 성의 높이가 낮은 곳은 1m, 높은 곳은 11m 이상으로 폭이 2에서 5m이며 동쪽에는 암문 1개가 남아 있고 남쪽 1km 위치에 옛길인 토끼비리가 있으며 2007년 12월 17일 명승 제31호 문화재로 지정 되었습니다.
  경북팔경 중 제1경인 진남교반을 바라보는 멋진 관광지로 만들어 문경의 또 다른 랜드마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아직까지 복원하지 못한 고모산성의 복원이 필요합니다.
  고모산성 동서남북 4개 성문지와 성벽복원으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역사 교육의 장과 주흘산을 바라보며 걸을 수 있는 힐링 성벽 길을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모산성 정상부에 진남교반을 멋지고 짜릿하게 바라볼 수 있는 스카이워크 설치가 필요합니다.
  오정산의 산 줄기, 낙동강 상류 영강의 물 줄기, 국도 3호선의 길 줄기, 즉 산과 물 그리고 길이 만들어 내는 세 개의 태극 문양인 삼태극을 바라보는 최고의 전망대와 포토 존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고모산성 일대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정상부의 개인소유 경작지를 매입하여 일대를 야생화 군락지를 조성하고 원목으로 이중 설치한 난간 정비와 용도를 알 수 없는 데크 개선, 꿀떡고개에 위치한 주막거리를 활용한 관광명소로의 재탄생, 남녀노소 쉽게 오를 수 있는 계단 높이 정비, 석현성과 오솔길에 설치된 야간 조명시설 개선 등 고모산성 일대를 재정비 하여 시민 공원으로 지정할 만큼 새로운 변신을 해야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집행부에서는 개발용역을 통하여 고모산성 복원과 영남대로 옛길 중 가장 험난한 길로 알려진 토끼비리와 진남교반 일원을 관광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문경의 발전과 생존 전략은 문화와 관광을 테마로 하는 관광도시를 목표로 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관광인프라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며 이를 위한 과감한 투자와 개발이 필요합니다.
  문경의 새로운 관광 상품을 개발 홍보함에 문경팔경이 아닌 아홉 군데 대표관광지를 선별 문경 구경을 지정하여 코스관광 활성화와 옥소 권섭이 경영한 문경읍의 화지구곡을 비롯한 석문, 선유, 쌍용, 청대, 산양, 병천구곡, 선유칠곡 등 귀중한 문화유산인 구곡문화가 문경지역에 집중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과 문경 아리랑의 아홉 구비가 있는 문경새재 3관문 아래 아리랑 고개를 전국에 홍보하고 길, 걷기, 스토리 등 3박자를 갖춘 새로운 테마 관광자원도 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국민 관광지 문경시를 만들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우리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두레PD와 산림청의 산림일자리발전소 그루매니저와 함께하여 타 지자체 관광시설의 모방보다 창조로 새로운 관광 아이템으로 청년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고윤환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김인호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황재용 의원님이 5분 발언을 통하여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38회문경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8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을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6월 24일까지 17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결정코자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8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문경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하여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에 의하면 의장이 위원을 추천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안직상 의원님, 황재용 의원님, 서정식 의원님, 진후진 의원님, 탁대학 의원님, 남기호 의원님, 이정걸 의원님, 박춘남 의원님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은 문경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은 총무위원회실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0 회의중지)

(11:32 회의속개)

○의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서정식 의원님, 부위원장에 진후진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서정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서정식 의원입니다.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9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과 기금결산 그리고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결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충분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시 재정이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서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원발의)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탁대학 운영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의원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탁대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제238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20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답변을 듣고자 2020년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2020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다음은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와 토론할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탁대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탁대학 의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장님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상임위원회 회의장에 출석하여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사전 협의한 대로 지역구 순서에 따라 탁대학 의원님과 남기호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문경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2020년 행정사무감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9일부터 6월 23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38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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