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263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2월 15일(목) 11:00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263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2022회계연도문경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4.  3. 문경시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위원추천의건
  5.  4.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6.  5.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 5분자유발언(고상범의원)
  3. ▶ 5분자유발언(박춘남의원)
  4.  1. 제263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5.  2. 2022회계연도문경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6.  3. 문경시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위원추천의건(의장제의)
  7.  4.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8.  5. 휴회의건(의장제의)

(11:10 개의)

○의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희옥  의사팀장 이희옥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하는 제26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2월 2일 고상범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부터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안입니다.
  회기는 오늘부터 2월 24일까지 10일간이며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2월 7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대한민국 경상북도 문경시와 인도네시아 살라티가시와의 우호교류 협약 체결 동의안 등 6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2022년 12월 14일 제26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문경시의회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8건과 2022년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8건은 2022년 12월 29일 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재용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고상범의원) 
○의장 황재용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고상범 의원님, 박춘남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고상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의원  존경하는 문경시민 여러분! 황재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현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순, 산양, 산북, 동로가 지역구인 고상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문경시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를 실시로 우리 시 공공 복지의 실현과 에너지 절약 그리고 관광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경시민이라면 모두가 잘 알고 계시듯이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내버스 안을 보시면 승객들이 거의 없고 승객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침 시간 등교하는 학생들을 제외하면 몇몇의 어르신 분들이 버스를 이용할 뿐 좌석 점유율이 매우 낮아 수입은 거의 없고 에너지값 상승에 따라 적자폭은 점점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용객들이 없다 보니 대부분의 노선들이 비수익 노선들이지만 우리 시에서는 그래도 취약계층들을 위한 공공복지를 실현하고자 연에 시비를 무려 58억여 원 들여 운수업체에 비수익 벽지노선 손실보전, 단일요금 손실보전, 경영개선 등의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버스 구입비까지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지원 금액 대비 시민 복지의 만족도나 실효성은 너무나도 미비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새로운 관점으로 공공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운수업체에 큰 금액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기존 요금 수입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추가하여 문경시 시내버스를 전면 무료화로 운영을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시내버스를 전면 무료화하여 운영하게 된다면 먼저 연령이나 소득, 문경시 거주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무료 대중교통을 제공함으로써 보편적 공공복지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복지를 제공해 주는 도시는 거주민들과 방문객들로 하여금 사회 안전망에 대한 신뢰가 높아 지게 되며 도시의 이미지 또한 좋아져 살기 좋은 도시로 각광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가장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탄소 배출량입니다.
  2021년 12월 발표된 환경부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자료에 따르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무려 52%가 에너지와 자동차 등 수송 분야입니다.
  만약 우리 시에서 시내버스를 전면 무료화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자가용을 이용하기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될 것이며 이는 탄소중립 환경 실천에 가장 큰 효과를 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중교통 무료화는 우리 시 관광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시 천혜의 관광 자원인 문경새재로의 시내버스 노선을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하게 되면서 1인 가구 시대, 솔로 여행자들도 부담 없이 문경새재를 즐기고 숙박을 하게 되는 관광객 또한 늘어나 지역 상권이 살아날 것이며 문경 지역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문경여객 운송 수익금은 작년 기준 약 13억 3,8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운송 수익금에 대한 지원만 가능하다면 당장 실현 가능한 정책입니다.
  인구 절벽, 초고령화, 지역 소멸의 위기에 직면한 우리 시의 정체된 발전 속에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라는 획기적인 정책은 예산 편성의 부담은 있겠으나 다른 큰 도시들에서는 시도조차 못 할 우리 시에 특화될 수 있는 정책이라는 것을 강조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꼭 면밀히 검토하여 함께 진행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고상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박춘남의원) 
○의장 황재용  다음은 박춘남 의원님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춘남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현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기록적인 한파와 유례없는 물가 급상승으로 인하여 혹독한 겨울을 나고 있는 상황 속, 우리 시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도시가스 공급 신청을 하지 못하는 서민들의 도시가스 설치비 상향 지원이 필요함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계묘년 2023년이 시작된 지 한 달 반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봉쇄와 통제의 긴 터널의 끝이 보이는 새해로 올해는 각종 시무식이 대면으로 개최되며 희망차게 연초를 시작했지만 올해 초 우리 서민들의 삶에 가장 먼저 화두가 되는 것은 기록적인 한파로 인한 추위와 난방비 걱정입니다.
  세계적인 에너지 가격 상승은 난방비와 전기 요금 급등으로 이어져 각종 공공요금들이 두 세배로 오르면서 서민들의 삶은 더 어려워져가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가정에서는 이 추운 겨울 속 부담스러운 난방비를 한 푼이라도 아껴보고자 지금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난방비가 걱정돼 보일러를 거의 틀지 않고 전기장판으로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는 이야기가 취약계층에서만이 아니라 주변에서도 쉽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특히 이 중에서도 도시가스 사용료보다 2배나 가까운 요금을 내면서 석유 난방을 사용해야 하는 지역의 소외된 우리 시민들의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 상향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아파트, 주거 밀집 지역인 점촌 5동이나 점촌 3동은 도시가스가 비교적 잘 공급되고 있지만 경제적, 지리적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고 각종 개발사업에서 제외된 점촌 1동, 2동, 4동에 많은 지역에서는 도시가스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를 설치하게 되면 겨울철 난방비를 아낄 수 있음은 물론 사용이 편하며 공급이 안정되어 좋다는 소리를 수없이 듣고 있지만 소득이 없거나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서민들은 경제적인 부를 누리지 못하는 것도 아쉬운데 값싸고 편리한 에너지 또한 사용하지 못해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신청하는 세대에 지원하는 인입배관 분담 지원금은 최대 40만 원 밖에 되지 않아 도시가스를 설치하려면 인입배관과 내관 그리고 보일러까지 포함하여 개인이 최소한 적게는 350만 원 많게는 500만 원 이상 자부담을 하여야 하며 노인 부부 세대, 독거노인 등 이마저도 지리적, 공간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설치하지 못하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적 양극화 현상은 지속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더 어렵고 힘들게 만들어 지역사회 안전망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사회 공동체적인 건전한 도시발전을 저해하게 됩니다.
  정부에서도 난방비 폭탄 상황 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작년 12월부터 소급하여 올해 3월 말까지 지원을 실시하는 중에 있는데 우리 시 차원에서도 조금 더 서민층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도시가스 설치비를 상향 지원해 주게 된다면 우리 시 재정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러한 상황 속 우리 시가 도시가스 미설치로 인한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계속하여 방치하게 된다면 차별받는 춥고 어려운 서민들은 누구를 의지하며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오늘 아침 비상 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면서 비상한 각오로 서민 부담 경감에 대하여 지혜를 모아 살피겠다고 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기록적인 한파로 인해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 우리 시 서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올해부터라도 신속하게 도시가스 설치비를 상향 지원하여 우리 시 서민들이 날씨는 춥지만 마음만은 따뜻해질 수 있는 다가오는 겨울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박춘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고상범 의원님과 박춘남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안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63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작성을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2월 24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2. 2022회계연도문경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문경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은 2022회계연도 문경시 세입세출 결산 검사를 위한 검사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문경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면 검사 위원은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2022회계연도 문경시 결산검사 위원으로 신성호 의원님, 문경읍 하리 1길 4-5 남경수 님, 문경읍 윗갈벌길 49-2 이창욱 님, 당교 6길 25 최정현 님 그리고 문경시장이 추천한 상신로 47 이종필 님 이상 다섯 분을 선임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문경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3. 문경시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위원추천의건(의장제의) 
○의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명 이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경시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가은읍 까치샘길 63 김지현 님, 모전로 26 이정철 님, 신흥로 58 송국선 님 이상 세 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4.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에는 사전 협의한 대로 지역구 순서에 따라 남기호 의원님과 박춘남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월 16일 하루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 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6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27 산회)


【안건처리결과및찬반의원성명】
1. 제263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2.  2022회계연도문경시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3. 문경시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
  위원추천의건(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4.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5. 휴회의건(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