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15일(수) 11:00
-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 1. 문경시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문경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문경시저소득주민주거및생활안정기금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문경시보육교직원권익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
- 5. 문경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 6. 문경시응급환자이송지원에관한조례안
- 7. 문경시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조례안
- 8. 문경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9. 문경시산업단지조성및관리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0. 문경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1. 문경시지질공원관리및운영조례안
- 12. 문경시택시기본차령조정에관한조례안
- 13. 문경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4. 문경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 부의된안건
- 1. 문경시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2. 문경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3. 문경시저소득주민주거및생활안정기금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4. 문경시보육교직원권익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황재용‧서정식‧신성호‧박춘남‧이정걸의원발의)
- 5. 문경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6. 문경시응급환자이송지원에관한조례안(황재용‧서정식‧진후진‧박춘남‧이정걸의원발의)
- 7. 문경시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조례안(시장제출)
- 8. 문경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9. 문경시산업단지조성및관리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10. 문경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11. 문경시지질공원관리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 12. 문경시택시기본차령조정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 13. 문경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14. 문경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10:00 개의)
○의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의료 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결정 제3항 문경시 저소득 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이정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이정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정걸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황재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71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라를 위해 공헌한 유공자를 예우하고 보훈가족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에 특수임무유공자와 5.18민주화유공자를 추가하고 지급대상자 및 선순위자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르고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 및 보훈가족의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직위명 등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의료급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저소득 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과 전세 입주보증금 지원,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여 보육교직원이 직업의식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지원사업과 협력체계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보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가정 유지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통합에 따른 명칭 변경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심사결과 가족센터의 체계적인 역할 수행과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의료기관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한 문경시민이 관외 상급 의료기관으로 응급이송이 필요한 경우 응급차량 이용 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지원금 신청 및 지원 방법 등입니다.
심사결과 문경시는 상급 종합병원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으로 주민의 생명보호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효율적인 의료지원 대책을 세우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살예방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자살예방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자살예방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심사결과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고문경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황재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71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라를 위해 공헌한 유공자를 예우하고 보훈가족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에 특수임무유공자와 5.18민주화유공자를 추가하고 지급대상자 및 선순위자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르고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 및 보훈가족의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직위명 등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의료급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저소득 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과 전세 입주보증금 지원,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여 보육교직원이 직업의식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지원사업과 협력체계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보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가정 유지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통합에 따른 명칭 변경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심사결과 가족센터의 체계적인 역할 수행과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의료기관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한 문경시민이 관외 상급 의료기관으로 응급이송이 필요한 경우 응급차량 이용 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지원금 신청 및 지원 방법 등입니다.
심사결과 문경시는 상급 종합병원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으로 주민의 생명보호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효율적인 의료지원 대책을 세우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살예방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자살예방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자살예방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심사결과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고문경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저소득 주민 주거 및 생활안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의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농공지구 조성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산업단지 조성 관리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문경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문경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신 김경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신 김경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환 의원입니다.
안건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황재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협조하여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71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및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것으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것으로 낙동강 수계수질관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에 기여하고 지형·지질유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질공원 관리 운영계획 수립과 체험·교육·관광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우리 시의 우수한 지질자원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규정에 따라 정기검사 등을 통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해 기본차령에서 최대 2년까지 차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택시운송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 요금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수도 요금을 감면하여 학교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교육환경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보육환경 개선과 형평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유치원과 유사한 보육 및 교육 기관인 어린이집까지 수도요금 감면을 확대하고 업종별 수도 상호 혼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계량기를 설치한 유치원 및 어린이집만 감면하도록 단서 조문을 신설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경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문경새재도립공원 일원의 부족한 주차장을 확충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문경새재는 우리 시 대표 관광지로 많은 축제가 문경새재에서 개최되고 그 방문객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문경새재 케이블카, 하늘길 조성사업 등 문경새재 관광지 조성사업과 고속철도 개통 등이 완료되면 방문객 수가 현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문경새재 일원에는 지속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 드린 심사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황재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협조하여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71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및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것으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것으로 낙동강 수계수질관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에 기여하고 지형·지질유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질공원 관리 운영계획 수립과 체험·교육·관광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우리 시의 우수한 지질자원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규정에 따라 정기검사 등을 통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해 기본차령에서 최대 2년까지 차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택시운송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 요금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수도 요금을 감면하여 학교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교육환경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보육환경 개선과 형평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유치원과 유사한 보육 및 교육 기관인 어린이집까지 수도요금 감면을 확대하고 업종별 수도 상호 혼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계량기를 설치한 유치원 및 어린이집만 감면하도록 단서 조문을 신설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경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문경새재도립공원 일원의 부족한 주차장을 확충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문경새재는 우리 시 대표 관광지로 많은 축제가 문경새재에서 개최되고 그 방문객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문경새재 케이블카, 하늘길 조성사업 등 문경새재 관광지 조성사업과 고속철도 개통 등이 완료되면 방문객 수가 현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문경새재 일원에는 지속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 드린 심사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윈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농공지구 조성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문경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문경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어긋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문경시의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처리결과및찬반의원성명】
1. 문경시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2. 문경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3. 문경시저소득주민주거및생활안정기금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4. 문경시보육교직원권익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5. 문경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6. 문경시응급환자이송지원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7. 문경시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조례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8. 문경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9. 문경시산업단지조성및관리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10. 문경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11. 문경시지질공원관리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12. 문경시택시기본차령조정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13. 문경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수정)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14. 문경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윈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농공지구 조성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 택시 기본 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문경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문경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문경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대로 채택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문경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정리의 건에 관한 사항입니다.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어긋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문경시의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22 산회)
【안건처리결과및찬반의원성명】
1. 문경시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2. 문경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3. 문경시저소득주민주거및생활안정기금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4. 문경시보육교직원권익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5. 문경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6. 문경시응급환자이송지원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7. 문경시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조례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8. 문경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9. 문경시산업단지조성및관리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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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문경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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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경시지질공원관리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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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문경시택시기본차령조정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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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13. 문경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수정)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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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14. 문경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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