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정길라  전문위원 정길라입니다.
  2023년 10월 19일 황재용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762호, 문경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보육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4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여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조제4항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으로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다소 부족한 실정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장의 책무, 보육교직원 권익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권익보호위원회 설치‧운영사항, 권익보호 지원사업･협력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검토결과 이 조례안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와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제정안의 입법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고 법적‧내용적으로도 타당하며 보육교직원뿐만 아니라 영유아의 복지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23년 10월 19일 황재용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763호, 문경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시민이 관내 의료기관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하고 관외 상급의료기관으로 응급 이송이 필요한 경우, 응급차량 이용 경비를 지원하여 주민의 생명보호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지급기준, 지원금 신청 및 지원방법에 관한 규정 등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검토결과 문경시는 상급종합병원의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 응급환자 중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 등으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응급차량 이용 경비 지원은 효율적인 의료지원 대책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정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나라를 위하여 공헌한 유공자를 예우하고 보훈가족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를 추가하여 특수임무유공자와 5.18 민주유공자를 반영하였으며, 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 지급대상자 및 선순위자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10월 4일부터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15페이지, 문경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의료급여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직위명의 현행화 등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의해서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제1항 회계관계 공무원 직위명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9월 13일부터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21페이지, 문경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과 전세 입주보증금 지원 및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등의 지원을 위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9조 2에서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9월 20일부터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길라  전문위원 정길라입니다.
  2023년 10월 3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64호,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유공자와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발전에 이바지한 5.18 민주화운동유공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 및 나라사랑 정신을 기르는 법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3년 10월 3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65호, 문경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급여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제4항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간을 연장하고 직위명의 현행화 등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존속기간을 현행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개정안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위 및 명의를 현행화한 것입니다.
  검토결과 이 조례안에 의료급여기금은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의료지원을 보장하며 시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3년 10월 3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66호, 문경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과 전세 입주보증금 지원 및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등의 지원을 위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운영의 존속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개정안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이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중 자활의지가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이나 혼례, 장례,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사유발생 시 주거 및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함으로써 근로의욕 고취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이전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HID라고 해서 육군 특수부대인데 북한에 인제 가서 침투라든지 이런 요인 암살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예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그 해당 법률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예 지원에 관한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 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지금 3명하고 본인, 유족 1명하고 4명입니다.
  그리고 인제 또 준회원이 지금 그분들 중에 본인이 등록을 또 인제 꺼려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준회원 수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한 120명 정도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예.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예.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30만 원, 예 지금까지 30만 원이고요.
  지금 타 시군도 인제 동일하게 거의 지금 현재 사망위로금은 30만 원을 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예 그거는 인제 뭐 거의 균일합니다, 30만 원.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예.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뭐 봉사단체 회원님들도 계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예.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증명서도 없고 보훈등록증이라 해가지고 지금 2023년도 7월 1일자로 옛날에는 보훈대상자 저거였는데 이번에 아예 전체 등록증도 인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보훈등록증으로, 전에 같은 경우는 보훈신분증인데 인제 보훈등록증으로 이렇게 다 총괄적으로 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예 그 관계 법령에 의거해가지고 보훈단체 이렇게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그게 동일화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그게... 지금 현재 지금 저희들 회장님 같은 경우는 55년생이거든요, 55년생이고 지금 인제...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예.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지금 이분들이 거의 실질적으로 인제 갔다 오신 분들이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그 위에도 또 있기는 있는데 거의 다 지금 현재 또 전국 우리 회장님이 마성에 계신 분입니다, 김용덕씨라고 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경남에 인제 거기 업체를 영위하시는데 이분이 지금 전국 회장님이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그거는 인제 18억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입주보증금이나 용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지금 5건 정도 인제 전세 입주, 입주형식으로 해서 5건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5건 정도해서 지금 한 5,600만 원 정도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저희들 이거는 융자... 대상으로 해가지고 인제 영세 뭐 사업을 하는 그런 자금이라든지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사업자금, 이런 형식으로 저희들이 생계 또 학자금이나 이런 형식으로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그거는 안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아 그거는 의회에서 검토를 했는 내용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저희들이 융자대상에 융자 인제 그 대상할 수 있는 게 생계자금, 사업자금, 학자금이라든지 또는 그런 형식으로서 인제 생활안정자금이 되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그다음에 이제 전세 입주보증금이라해서 전세 입주하고 또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그렇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최근에는 이 정도만 지금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입니다.
  문경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 설치‧운영하고자 가족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센터의 체계적인 역할 수행과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제명 문경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문경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 안 제2조에서 제5조에 가족센터에 설치, 명칭, 업무, 기능, 시설, 조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 가족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1조는 운영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14조는 재정지원, 자원봉사자, 강사 활용에 관한 사항으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10월 6일에서 26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길라  전문위원 정길라입니다.
  2023년 10월 3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67호, 문경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명을 현행 문경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안 문경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가족센터 설치 및 명칭, 업무 및 기능, 운영위원회 설치, 위탁, 재정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검토결과 여성가족부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통합한 종합가족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있으며 그리고 가족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내 모든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함에도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는 명칭 때문에 특정 가족만 이용할 수 있다고 잘못 인식하는 경우도 있어 통합 및 명칭 변경은 수혜자 증가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내년 6월 준공 목표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알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공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감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맞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그렇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21일간... 예, 20일 이상 하도록 되어 있어서...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지금 다문화 여성들하고 일반 저희 프로그램도 1인 가족이라든지 대상으로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일부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그런 부분은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저희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조태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정걸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문경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우리시가 자살 예방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는 자살예방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으로 자살예방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내 자살예방 사업에 대한 기본 방향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기능은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대행하며 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정신건강복지법 제53조에 의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예산 비용을 수반하지 않아 별도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9월 14일부터 10월 4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길라  전문위원 정길라입니다.
  2023년 10월 3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68호, 문경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문경시가 자살예방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민의 권리와 의무, 시장의 책무,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시행, 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과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검토결과 2022년 한국 자살률 OECD 1위로 지속적인 불명예를 안고 있으며,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 자살예방, 자살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 시도자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경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법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감사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저희들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한 카테고리로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는데 자살 예방이 우려된다고 하면 저희들 상담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파악되는 인원들도 있고 시도자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건 올 한 해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자살자가 한 12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정적으로 이렇게 누구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센터를 운영하거나 이렇게 또 여기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들을 위주로 저희들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건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상황일 거 같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예.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지속적으로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자살자가 12명이라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그렇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관리하기에는 이제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사실 센터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저희들 복지센터에서 관리대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접촉을 해서... 근데 인제 좀 신분적인 노출은 사실 이렇게 좀 어렵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그렇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말씀하신 부분 참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예.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예 그렇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5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