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경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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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경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10조 사항에 보면 융자 및 보조 사항이 삭제되잖아요.

○신성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기존에 이 사업 범위 안에 드신 분들에게 융자나 또 보조하게 된 그런 혜택은 없어지는 겁니까?

○신성호 위원  그걸 좀 설명해 줘요.
  다른 법률에는 어떻게 지원하게 돼 있습니까? 지금 이 안으로 봐서는 우리가 융자나 기존의 보조는 삭제돼서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다른 상위법에서 무슨 권고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개정되는지...

○신성호 위원  그동안에 우리가...

○신성호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는 개정이 상위법에서 없으니까...

○신성호 위원  그러니까 이 조항이 없어짐으로 해서 기존에 그래도 혜택 보던 사항이 없어진 건 맞네요.

○신성호 위원  그래 뭐 사실 이 특별회계 운영조례도 별로 무의미하네요, 핵심 조항인데...

○신성호 위원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기업 유치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10조항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잖아요, 특별조항을 없애버린 거네요.

○신성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나 나는 또 기존에 이런 혜택을 보는 우리 사업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지적이 인데 다른 법령에서 우리가 조례에서도 충분히 지원되니까...

○신성호 위원  이 조항은 중복해서 필요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신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경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경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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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면 우리가 기금이나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 비용추계서에 보면 재정 수반 요인이 전혀 없다고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없이 가능한가요.

○박춘남 위원  그럼 국비만 하고 우리 시비는 안 들어가요.

○박춘남 위원  좋은 사업이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일전에도 지질공원 관리에 대해서 운영 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지질공원 아직 환경부에서 인증 안 받았죠.

○진후진 위원  후보지...

○진후진 위원  최종 선정 되는 게.

○진후진 위원  조례를 먼저 갖춰야 된다.

○진후진 위원  지질공원 11군데를 문경시 해서 올렸던데 11군데가 만약에 지질공원이 되었을 때 그 주변에 건축이라든가 주민들이 살아가면서 만약에 그 반경 내에 혹시 문화재 혜택 보듯이 그런 제재를 받지 않는가요.

○진후진 위원  없어요.

○진후진 위원  지질공원이라고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지질공원을 하면 보존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관리해야 될 부분은 있을 거 아니야, 지질을 해서 땅속에 있는 거지만 하다못해 어느 정도 범위 지금 바깥으로 돌출된 부분 바위라든가 또 경관이 좋은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수목이 있는데 이런 데는 우리 돌리네습지처럼 이런 부분들을 당연하게 우리가 공원화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지만 그렇게 혹시 지질공원 돼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더 불편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드네.

○진후진 위원  지질공원 되면 국가에서 정부에서 중앙정부에 혜택 보는 거 뭐 있어요.

○진후진 위원  그러니까 유네스코까지 받을 정도 같으면 그만큼 보존을 해야 되는데 보존을 하자 하면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추후 그 중앙예산을 지질공원으로써 지금 현재 대한민국 지질공원은 얼마나 있어요, 제주도하고...

○진후진 위원  14개 있어요.

○진후진 위원  그러면 지금 후보지로 올라갔을 때는 우리가 가능성은 있어요.

○진후진 위원  경상북도에서 몇 군데 올라갔어요, 우리만 올라 갔어요..

○진후진 위원  지정됐고.

○진후진 위원  그러면 경북에도 몇 군데 되네, 지질공원이.

○진후진 위원  범위가 상당히 넓더라고 9만...

○진후진 위원  11개소... 하여튼 이걸로 해서 지금 보여진 모습 돌리네습지, 쌍용계곡, 토끼비리, 오정산, 옥녀봉, 석탄박물관이 다 이건 사실은 지질공원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것도 있지만 건물이라든가 이런 거는 보존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보존하고 유지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지질공원이 됐을 때 중앙정부에서 11개 구역을 지원받을 수 있는가 하는 걸 내가 물어보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걸 또 지질공원이라 해가지고 함부로 또 관리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도 이런 걸 관리하자면 예산도 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묻는 거고 지질공원돼서 불편한 점이 있는가, 그 부분이 없다 하니까 그 부분보다는 지금 나와 있는 11개소를 우리가 앞으로 더 관리해서 관광지로 많은 전국에다 해가지고 유네스코까지 간다면야 더 말할 것 없겠지만 더 유지 관리하자면 그런 부분들이 함께 갖춰져야 안 되겠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지질공원이 유네스코에 등재된다고 해도 뭐 혜택 보는 거 없잖아요.

○박춘남 위원  홍보 효과나 우리가 이런 거에 등재됐다, 이런 거지 그 외의 거는 제가 알기로는 미미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시비만 들어가는 게 지금까지도 많이 들어갔고 앞으로도 계속 들어갈 거고 더 개발을 하려고 하면 그래서 이렇게까지 우리가 꼭 해야 되나, 지금 그런 회의가 들거든요, 앞으로 전망이 어때요.

○박춘남 위원  지금 우리가 이거 저거 한 지가 벌써 한 3년 정도 됐지 않았어요.

○박춘남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거기 방문한 관광객이 얼마나 되는가요.

○박춘남 위원  하루에.

○박춘남 위원  혹시나 관광객 왔는 리스트가 있으면 하나 좀 보여주시고요, 나중에 서면으로...

○박춘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경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경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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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개인택시 기준 2,000cc 소나타급 하면 9년에서 11년.

○진후진 위원  1년 더

○진후진 위원  10년까지 타시는 분들이 우리가 도심지역에 비하면 이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시군 단체장한테 줬는 게 유도리 있게 하라는 거 우리가 운행이 많지 않으니까 연장을 준 것 같은데 그래도 실제 우리 한 두 사람 정도는 연장되는 걸 차를 깨끗하게 유지 관리하는 사람들은 좋아하시던데 조금 타거나 키로수가 좀 되면 이분들이 10년도 가기 전에 차를 또 바꾸더라고 그래야 또 손님이 또 있지 맨날 헌 차 가지고 영업할 수 있나, 안 되거든.

○진후진 위원  지금 호응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진후진 위원  효과가 있고.

○진후진 위원  그리고 또 이건 조례하고는 상관없지만 내년에 감차 예산 몇 대 올렸어요.

○진후진 위원  없어요.

○진후진 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우리 진후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개인택시하고 법인하고 어차피 차등이 있잖아요.

○신성호 위원  연장은 전부 다 1년씩 2회, 2년까지 가능한 걸로 돼 있잖아요, 2년이라는 게 지금 내가 보니까 어떤 상위법에도 안 나온 것 같은데 우리가 임의로 2년 정한 겁니까?

○신성호 위원  그렇죠.

○신성호 위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개인택시 기사들은 어차피 본인 자영업이니까 차를 10년 이상 타는 사람은 잘 없더라고요.
  다만 이 조례로 함으로 해서 법인 택시들이 혜택을 보지 않을까 합니다.

○신성호 위원  그다음에 아까 감차문제 잠깐 나왔는데요, 회의 석상이니까 제가 잠시 우리 시민들 편에서 이야기해 주면 요즘에 택시가 잘 안 잡힌다고 감차를 너무 많이 해주지 않았냐, 이런 민원도 있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한번 잘 고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경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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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경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환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문경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설명 자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내년 9월 착공까지 행정절차도 많이 남고 또 보상 관계도 남았잖아요.

○신성호 위원  보통 평균 예상 보상가는 파악이 됐나요.

○신성호 위원  평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성호 위원  그러면 보통 한 얼마 정도 총 금액이 12,00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신성호 위원  감정가로 해갖고 보상 금액을 100억 정도 추정하십니까?

○신성호 위원  대부분 그럼 그분들하고 합의는 하셨나요, 토지 소유자하고...

○신성호 위원  합의된 거고 그렇죠, 아무튼 이게 우리가 케이블카나 여러 관광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주차장 확보 방안이라서 이 사업이 차질을 빚으면 본 사업도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도시과에서 내년 9월로 돼 있던데 그때까지 될 수 있도록 아무튼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어차피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데는 문제가 없잖아요.

○신성호 위원  아무튼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잘 들었고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100억 정도 예상하시는데 이거는 보상비만 그런가요, 아니면 공사비까지 추정한 금액인가요.

○박춘남 위원  공사비까지요.

○박춘남 위원  그런데 또 왜 그렇잖아 우리가 보상해 주다 보면 나는 못 하겠다, 이런 분들 꼭 나오잖아요.

○박춘남 위원  지주들이 얼마나 되는가요.

○박춘남 위원  그런데 지금 농림부하고 4월달에 협의한다고 내년 돼 있는데 이건 뭐 가능한가요.

○박춘남 위원  주차장은 우리가 사실 필요해요, 지금도 협소하고 편의성이나...

○박춘남 위원  안전을 위해서 필요가 꼭 한데 지금 이게 계획대로 잘 되면 좋겠고 어쨌든 지금 우리가 시비도 엄청나게 들어가는 그런 건데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의견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9 회의중지)

(10:40 회의속개)

○위원장 김경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은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해 작성한 의견서입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정회시간을 통해 작성한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경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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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번에 추가된 게 유치원이라 했는가.

○진후진 위원  지금 유치원이 공공유치원 말고 지금 바깥에 사설유치원이 몇 개라고 했죠.

○진후진 위원  학교에 있는 유치원 놔두고 밖에 있는 게 4개다, 그렇죠.

○진후진 위원  유치원은 총 몇 개요, 그럼요, 공공하고 전부 다 하면...

○진후진 위원  지금 사설유치원으로 되어 있는 데가 지금 어디 어디죠.

○진후진 위원  어린이집은 안 들어갔죠.

○진후진 위원  안 들어 갔잖아.

○진후진 위원  어린이집은 우리 몇 개 있는지 모르죠.

○진후진 위원  지금 혹시 그분들 상수도 썼는 양이라고 할까, 요금 혹시 파악한 거 있어요.

○진후진 위원  어느 정도 돼요.

○진후진 위원  4군데가 사용하는 게.

○진후진 위원  아니 전부 다 해가지고 그건 사설이고...

○진후진 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이게 문제가 벌써 지난 7대, 8대 때도 이게 논의됐던 거라고 들었거든요.

○신성호 위원  그때는 왜 이게 의결이 안 됐을까요.

○신성호 위원  물론 그때하고 내가 이거를 권영세 팀장님한테 사전 설명을 들었을 때 잘 들었어요.
  그동안 많이 시설도 보완됐고 누수율도 다 많이 잡았다고 이렇게 사전 제안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 교육청 재정이 부족해서 이걸 지원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신성호 위원  그래서 교육청에서 물어보니까 그쪽에서는 우리 경북도 내에 구미하고 우리만 이걸 지원 안 해준다, 뭐 이런 부분도 들었는데 그건 맞아요.

○신성호 위원  그래서 우리 둘 지역만 안 해줘서 우리가 이걸 해줘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신성호 위원  그렇죠.

○신성호 위원  그다음에 제가 이걸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재원이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상수도특별회계에서 2억 원을 지원하는 걸로 안을 잡았죠.

○신성호 위원  그 기금에서 이걸 지원해도 되는 겁니까?

○신성호 위원  그런데 내가 우리 기금의 사용 목적에 이게 되냐, 이거죠, 상수도특별회계는 상수도 설비나 우리가 이런 시설 이런 거에 대해서 품질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나는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재원을 보조사업에도 써도 되느냐, 이거죠.

○신성호 위원  특별회계를 우리 기금을 우리 일반 예산으로 이렇게 막 쓰는 거는 어차피 우리 기금 특별회계 사용 규칙을 정한 것은 이런 보조성 사업을 기금에서 전용하지 말라고 우리가 해놓은 건데 이걸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조금으로 집어넣어서 이런 다음에도 비슷한 경우가 생기면 다른 특별회계에서도 이걸 다 갖다 쓸 거 아닙니까?

○신성호 위원  그걸 검토해 보시라고요.

○신성호 위원  물론 우리 문경시 예산이에요, 하지만 기금은 본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는 특별회계인데 이걸 학교에 세수 당장 안 그래도 우리 상수도가 흑자가 아니고 매년 적자인데 거기를 메꾸려고 2억을 기금에서 가져간다는 거는 저는 좀 의회에서는 모순된다고 그래 지적하는 겁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시고 재원 조달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어디서 우리가 남아서 쓰는 건 아니니까...

○신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과장님! 안 그래도 상수도 때문에 여러 다방면에 말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는 교육청 하면 일단은 실질적으로 모든 경제력이 아주 좋은 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수도 부분에 대한... 작습니다, 따지면 그 교육청으로 따지면 한 2억이라 하는 재원은,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줄 때는 교육청과 시가 같이 가는 것은 맞지만 그분들은 시에서 주는 거를 그냥 당연지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혹시 소장님! 교육청장님 한번 만나보셨어요.

○위원장 김경환  지원과장님 말고 교육청장님 한번 만나보셨냐고 여기.

○위원장 김경환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우리 벽지학교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우리 문경시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교육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그런 부분이 좀 의아한데 저는 우리 문경시가 지금 교육 영어학원 벽지학원 따지면 아동복지 지금 이런데 선생님들을 지금 우리 문경시에서 거의 재정을 다 줍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실질적으로 방과후에 할 수 있는 부분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지원해달라고 하면서 단 거는 다 가져가는데 실질적으로 사탕은 다 가져가고 나머지는 우리 문경시로 지금 맡기는 부분입니다.
  이럴 때는 협상이라는 게 있잖아 그렇죠, 벽지학교 이런 데도 보면 교장 선생님이 교육청장님이 얘기를 해도 교장 선생님이 또 얘기를 안 하면 못 한답니다.
  그러면 그걸 일관성 있게 문경시에서 이런 걸 줄 때는 소장님이 교육청장님 만나서 벽지학교에 불편한 거 지역민들과 갈등 이런 부분들을 좀 조사해서 이런 부분도 원활하게 해주시면 우리 의회에서든 시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 부분에 대한 것은 흔쾌히 갈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이 몇몇 학교 때문에 지역 갈등 때문에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교육청에서도 책임을 지고 그 학교와 교육청이 같이 갈 수 있는 그래서 시민들이 우리 학교 벽지학교는 동네 주민들입니다.
  주민들의 애들이 학교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마음대로 하지를 못하고 학교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는 이 정책을 줌으로 해서 같이 소통의 부재도 다시 만들고 그렇게 해서 좀 좋은 쪽으로 만들어가면 좋을 텐데 제가 1년 동안 하면서도 교장 선생님도 직접 만나보고 했지만 마음대로 안 돼요.
  이런 부분은 협조 사항입니다, 이런 거 할 때는 줄 때는 주더라도 우리가 또 받을 거는 받아야 될 때는 이런 자리입니다.
  이런 것은 또 소장님이 먼저 서게 됐으니까 교육장님하고도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서도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데 지역민들과 이렇게 원활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의사 표현만 해줘도 앞으로 우리 일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원활하지 않겠나라는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4 회의중지)

(11:14 회의속개)

○위원장 김경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 제38조 제1항 제8호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다만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는 개별계량기를 사용하는 수용가에만 적용한다, 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라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1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