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정길라  전문위원 정길라입니다.
  2023년 11월 22일 황재용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780호, 문경시 고충민원조정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행정처분 등에 대한 시민의 고충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정 전반의 투명성 및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고충민원조정관 제도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고충민원조정관 제도 주요내용은 고충민원과 관련된 사안의 조사․처리, 시장이 고충민원조정관에게 의뢰한 사안의 조사․처리,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의견 표명 등이며,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고 고충민원조정관의 정수는 3명 이내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위촉토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 규정에 따라 문경시 고충민원조정관의 구성 및 운영으로 주민들로부터 제기되는 고충민원에 대하여 공정하고 독립적이며 적극적으로 조사․처리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길라  전문위원 정길라입니다.
  2023년 11월 22일 신성호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781호, 문경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무형유산 발굴, 보존, 진흥을 통한 전승․발전과 이를 위한 행정사항 및 경비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문경시 무형유산의 정의 및 적용대상 명시,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무형유산 보존․전승활동 지원금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시 무형유산은 국가 지정 3개, 경상북도 지정 9개, 문경시 지정 1개로 총 13개가 있어 문화재의 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문경시 무형유산의 전통을 보전하고 시민의 문화적 향상과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길라  전문위원 정길라입니다.
  2023년 11월 22일 남기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784호, 문경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기개발 및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단위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경시 평생교육진흥조례에 평생교육지도자 및 그 협의회의 설치를 추가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존 조례에 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를 장 제목으로 하는 제4장을 신설하였으며, 구체적 조항으로 평생교육지도자가 될 수 있는 요건, 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의 설립 및 읍면동별로 하부조직을 둘 수 있는 구성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 육성 및 지원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은 개인의 신체적･인격적인 성숙과 사회적․경제적․문화적인 성장･발달을 전 생애를 통하여 계속시키는데 있고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정책 트렌드 및 상위법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길라  전문위원 정길라입니다.
  2023년 11월 22일 박춘남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785호, 문경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취지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어린이 시설 등에 대하여 금연구역을 추가 지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연구역을 따로 조례로 지정할 수 있음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어린이 놀이터와 주유소, 가스충전소 등 어린이 보호나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이나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법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길라  전문위원 정길라입니다.
  2023년 11월 22일 이정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786호, 문경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는 한편, 다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문경시 지원대상 다자녀의 개념을 세자녀에서 두자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자녀가정 정의를 2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우대 및 지원, 보조금 지원 등 각종 지원 혜택의 확대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저출산을 반영한 지원대상 다자녀의 개념을 변경하고, 문경시 다자녀 지원 관련 조례인 문경시 문경 힐링 휴양촌 관리 및 운영조례, 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운영조례, 문경시 문경새재 어드벤처 파크 관리 및 운영조례, 문경시 수도 급수조례, 문경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를 일괄 변경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행복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23년 11월 22일 이정걸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787호, 문경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맨발걷기가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건강생활 실천이 가능한 운동으로 맨발걷기를 활성화하여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활성화 계획 수립, 맨발 산책로 조성 장소,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사업,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전문가 단체의 자문을 반영하여 한국인을 위한 걷기 지침 2020년 10월에 의하면 걷기의 10대 효과로 모든 사망 위험 감소, 심장병 및 뇌졸증 위험감소, 고혈압 위험감소, 제2형 당뇨병 또는 비만, 우울증, 치매의 위험감소, 인지기능 향상과 수면의 질 향상, 8가지 암 위험이 감소된다고 걷기의 중요성을 발표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신체활동 기회가 점점 줄어들어가는 현대사회에서 걷기는 언제 어디서나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맨발걷기길 조성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입법 조례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지금 세자녀를 다자녀로 보고 있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예.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맞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시에서 아닌 예...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맞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검토의견서에 저희가 이제 비용추계 등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저희가 검토의견서는 냈고요.
  지금 이정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보면 거기 부칙의 다른 조례 개정에 보면 거기에 해당되는 조례가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들지가 않는 부분입니다.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지금 저희가 인제 정책기획단에서는 이렇게 비용 추계 등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분석을 했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조례 외에 문경시 다자녀가정 지원현황은 또 이게 총무과에서 장학회 관련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의견이 따로 필요한 거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형선  지금 세자녀 다자녀로 지금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이게 다자녀를 두자녀로 하려고 하면 우리 장학회 이사회에 또 안건으로 제출해서 이사회 의견을 좀 들어야 되고요.
  세칙도 개정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여기 두자녀 이상은 개인정보라서 주민등록상은 아직 파악을 못 한 상태고요.
  보건소에서 출산장려금이나 이런 각종 거기서 나온 자료를 보면 한 3천에서 한 4천 가구가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한 10억 정도가 나가고 있는데 두자녀 이상으로 하면 30억 이상이 지금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현재보다 한 3배 정도 더 이상, 두자녀롤 할 경우에 이렇게 지출이 될 거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형선  3천에서 한...

○총무과장 김형선  당초예산에는 저희가 현재 똑같이 출연금을 20억으로 했는데 그 장학회에 한번 의견을 검토... 의견을 우리 안건으로 제출해서 나중에 이사회에서 통과되면 저희도 한 출연금을 한 30억이나 40억으로 올려야 될 거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형선  예,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형선  저희가 또 세칙사항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장학회 이사회 세칙사항의 개정사항인데...

○총무과장 김형선  아닙니다, 그거는 조례 통과하고 난 뒤에 어차피 세칙 사항은 조례통과 하고 난 뒤에 개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김형선  예, 예.

○총무과장 김형선  예, 예 맞습니다.

○총무과장 김형선  예, 예 지금 현재 예, 예 맞습니다.

○총무과장 김형선  한 3천 가구, 3천에서 한 4천 가구에서...

○총무과장 김형선  예, 예.

○총무과장 김형선  지금 금액이 지금보다 한 3배 이상 올라서 좀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형선  예.

○총무과장 김형선  예, 알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출산지원금 말입니까?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아, 예, 예.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지금 사실은 출산지원금에 관한 조례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맞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한번...
  (뒷좌석에서 담당 공무원이 - “다 지원이 됩니다”라고 답변)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임기홍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걸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세출 예산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4년도 출연금 예산반영 계획은 재단법인 문경시 장학회 출연금 등 총 4개 사업이며 총출연규모는 27억 1,969만 8천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사업별 출연내역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재단법인 문경시 장학회 출연계획입니다. 
  문경시 장학회 출연금은 2013년부터 계속되는 사업으로 장학사업을 통한 지역 인재육성과 문경교육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근거는 문경시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로 2024년 출연 예정액은 전년도와 동일한 20억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우수 인재육성, 장학금 지급, 우수 교사 선발 및 포상, 문경학사 운영 등입니다.
  6쪽,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입니다. 
  출연 금액은 전전년도의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 분의 1.2 비율인 569만 8천 원으로 전년대비 62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본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출연금으로 지방세 세제개편 및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연구조사와 학술행사 등을 통해 지방세수 증대 및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8쪽, 문경시 장학회 협력사업비 출연계획입니다.
  출연금액은 2억 1,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출연기관은 재단법인 문경시 장학회입니다.
  본 출연금은 문경시와 시 금고 간의 약정에 의한 협력사업비로 2023년 시금고 계약을 체결한 후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농협은행에 4억 3,000만 원, 대구은행 2억 1,000만 원을 장학기금으로 출연하기로 약정되어 있습니다.
  10쪽, 경북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입니다. 
  금액은 전년도와 동일한 5억 원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문경시 소상공인 융자금 2차 보존 및 특례보증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출연하고 있으며, 보증 규모는 1개소당 2,000만 원 이내로 출연금의 10배인 50억 원이 한도액입니다.
 보증기간은 5년간이며, 상환 방법은 2년 거치 임시상환 또는 3년 균등상환입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시비를 출연함으로써 신용평점에 비교적 낮은 소상공인에게도 일반 시중 금리로 보증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길라  전문위원 정길라입니다.
  2023년 11월 2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89호, 문경시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세출예산의 출자․출연대상은 4개 기관, 4개 사업으로 총 출연금액은 27억 1,969만 8천 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문경시 장학회 재단법인 출연금은 20억 원으로 문경시 장학회 설립․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 장학사업과 학사운영 등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569만 8천 원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 출연하고자 하는 것이며 문경시 장학회 협력사업 출연금은 2억 1,400만 원으로 우리시와 금고로 지정된 농협과 대구은행간 약정에 따라 기관이 출연한 장학기금을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써 지역의 인재육성과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출연사업입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5억 원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관련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액 대출자가 간편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4건의 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지방세제 발전을 위한 지방세연구원, 법정 출연금, 소상공인 신용보증 등의 출연사업은 법령과 조례 규칙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적정하게 계획이 수립되어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형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이범희  예,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이범희  그게 3년간 하는데 1년에 농협은 1억 4,400, 대구은행은 7,000만 원 되겠습니다.
  3년 동안 냈습니다.

○세정과장 이범희  예, 금고 계약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3년 동안 합니다, 매년.

○세정과장 이범희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저희가 5억을 출자를 합니다.
  5억을 출자를 하게 되면 출자금의 그러니까 10배, 50억 원 한도 내에서 저희들 문경시 관내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아, 저희가 사실 출연금 금액을 좀 늘릴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이게 뭔가하면 저희가 출연금에 10배 기준으로 저희들 문경시 관내 소규모 소상공인한테 대출한도를 정하기 때문에, 보증대출 한도를 정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액은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그런데 그게 한 소상공인당 2,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 한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저희가 올해 6월 말 정도 돼 가지고 257건에 50억, 50억 소진 다 됐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그러겠습니다 의원님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거의 비슷합니다.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다음에 저도 혹시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인제 내년에 추경할 때 저희 시 재원이 허락한다면 좀 더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올해 좀 더 신중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똑같은 금액이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의원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거 좀 더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2,000만 원 한도고 이게 2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최초 2년 동안은 이자 중에서 1% 정도를 저희가 2차 보전을 해 줍니다.
  그리고 못 갚을 시에는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대신 갚아줍니다.
  저희가 보증대출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대출 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5억을 출연을 하고, 5억 출연한 10배에 대해서 인제 경북신용보증 대출을...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의원님,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좀 더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남상욱  회계과장 남상욱입니다.
  회계과 소관 제출 안건은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8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24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두 안건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790번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8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문경시니어클럽 별관 증축의 건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문경시니어클럽 별관 증축 사업은 노후된 사업장 환경개선 및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어르신들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함입니다.
  사업은 모전동 384-1번지 현재 위치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사업으로 연면적 324.23㎡ 지상 2층 1동 건물을 신축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장, 생산품 전시장 및 판매장 등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도비 5억 5,000만 원 포함 14억 원으로 신속히 발주하여 2024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8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791번, 2024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가은 양산천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매입의 건 등 총 9건입니다.
  26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일반회계입니다.
  토지매입은 295필지 1,774,325㎡로 405억 8,500만 원이며, 건물 신.증축이 4동으로 연면적 3,096.38㎡ 사업비 184억 2,000만 원입니다.
  27페이지는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문경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토지매입의 건으로 매입대상은 482필지 357,000㎡로 280억 원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첫 번째 안건은 가은 양산천 체육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정서함양을 도모하고 휴식장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가은읍 하괴리 877-2번지 일원으로 공원조성 면적은 16,262㎡이며 부지매입 및 공원조성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2024년 토지매입 및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2025년 설계, 26년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입니다.
  영남진폐재해자 사무실 신축의 건입니다. 
  현재 영남진폐재해자협회가 임대 중인 사무실이 1971년 준공된 노후 건물로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에서 리모델링보다 철거 후 신축이 필요하다는 결과에 따라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은 현재 위치 상신로 25번지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도비 5억 원을 포함 총 18억 원입니다.
  사업규모는 연면적 300㎡ 2층 건물 1동으로 2024년에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입니다.
  문경약돌축산물 육가공 체험교육시설 신축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문경약돌축산물의 비선호 부위를 활용하여 축산물 가공업자 및 관광객이 체험·참여할 수 있는 전문 육가공 체험시설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약돌축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산양면 불암리 260번지로 가공실, 체험장, 교육장, 저장시설 등을 갖출 예정으로 건축 규모는 연면적 530㎡ 2층 건물 1동입니다.
  2024년 설계완료 후 착공하여 2025년 3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문경 돌리네 습지 탐방지원센터 신축의 건입니다.
  세계적으로 희귀 습지인 돌리네 습지의 생태지질학적 가치와 환경 습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증진을 위해 탐방객들에게 교육 및 체험, 전시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산북면 우곡리 산 62번지 일원으로 도비 47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신축 비용은 총 85억 2,000만 원입니다.
  사업규모는 5,465㎡ 부지에 연면적 966.38㎡ 3층 건물 1동입니다.
  2024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입니다. 
  문경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토지매입의 건입니다.
  중부내륙고속철도 개통과 연계하여 인구소멸대응 및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문경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문경읍 마원리 238-1번지 일원으로 부지 규모는 357,000㎡이며 역세권 개발 사업을 위하여 총 958억 원 정도 사업비가 예상됩니다.
  그중 부지 매입비는 280억 원입니다. 
  본 사업은 LH와 공공토지 비축사업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11월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LH에서 현지 조사 및 토지 보상을 추진합니다.
  이하 위치도 및 토지 조서 등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돈달산 둘레길 조성사업 토지매입의 건입니다.
  돈달산 주변의 독특한 자연문화 자원을 토대로 다양한 형태의 생태 및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휴식, 레저, 체험활동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은 점촌동, 흥덕동, 공평동에 걸쳐진 돈달산 둘레길, 엘리베이터, 놀이문화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 면적은 1,523,400㎡입니다.
  전망 엘리베이터 설치 및 둘레길 조성 등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900억 원으로 그중 부지 매입비는 250억 원 정도입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일정입니다. 
  2024년 2월부터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흥덕생활공원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및 실시설계 후 2025년 1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문경새재5주차장 조성사업 토지매입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문경새재도립공원 이용객 증가에 따른 주차시설 부족을 해소하여 공원이용 관광객 및 각종 축제행사 방문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사업위치는 문경읍 하초리 132번지 일원으로 부지 매입비 77억 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는 100억 원입니다.
  주차장은 70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규모로 부지 면적은 37,863㎡입니다.
  2024년 1월 실시설계 및 각종 행정절차를 조기 추진하여 7월 토지매입, 9월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문경새재지구 관광지 조성사업 토지매입의 건입니다.
  문경새재의 우수한 역사 경관자원과 더불어 케이블카, 테마파크 등과 연계하는 관광지를 조성하여 관광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문경읍 하초리 318-3번지 일원으로 관광지 197,000㎡를 조성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45억 8,5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사업추진을 위하여 현재 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으로 2025년 6월까지 각종 행정절차를 적극 추진하여 2025년 연말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입니다.
  옛길박물관 수장고 증축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옛길박물관 유물 수장 능력이 포화상태로 수장고를 증축하여 효율적인 유물 관리를 도모하고 전시형 수장고 조성으로 관람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박물관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도비 50%를 포함하여 총 60억 원입니다.
  사업 규모는 연면적 1,300㎡의 3층 건물 1동입니다.
  추진일정입니다. 
  2024년 4월 설계가 완료되면 8월 공사 발주, 2025년 7월 준공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문경시 제8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2024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길라  전문위원 정길라입니다.
  2023년 11월 2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90호,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8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8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문경시니어클럽 별관 증축의 건은 문경시 모전동 384-1번지에 기존 건물 141.72㎡를 철거 후 연면적 324.23㎡ 규모로 증축하는 것으로 문경시니어클럽 별관 증축을 통해 노후된 사업장 환경개선 및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 어르신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으로 본 증축건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23년 11월 2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91호, 2024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은 양산천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매입의 건은 문경시 가은읍 하괴리 877-2번지 일원에 토지 면적 16,262㎡ 11필지를 매입하여 주민들에게 여가공간활용을 목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여가 환경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확충하여 정서함양 및 건강증진 향상, 농촌 주거 환경개선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건의 토지매입 건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영남진폐재해자 사무실 신축의 건은 문경시 상신로 25번지에 기존 건물 214㎡를 철거 후 부지면적 610㎡, 연면적 300㎡ 지상 2층 규모로 신축하는 것으로, 영남진폐재해자협회 사무실의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결과 건물의 노후로 신축이 필요하며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밑거름을 마련한 진폐재해자의 권익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한 것으로 신축 건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문경약돌축산물 육가공 체험교육시설 신축의 건은 문경시 산양면 불암리 260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2,514㎡, 연면적 530㎡ 지상 2층 규모로 신축하는 것으로 축산물 가공업자 및 관광객이 체험과 참여할 수 있는 선진적인 전문 육가공체험시설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약돌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축 건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문경돌리네습지 탐방지원센터 신축의 건은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산 62번지 외 4필지 일원의 부지면적 5,465㎡, 연면적 966.38㎡ 지상 3층 규모로 신축하는 것으로 습지의 생태, 지질학적 가치와 환경, 습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증진과 탐방객들에게 교육 및 체험 전시할 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신축 건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문경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토지매입의 건은 문경시 문경읍 마원리 238-1번지 일원에 토지면적 357,000㎡ 482필지를 매입하여 중부내륙고속철도 개통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인구소멸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입 건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돈달산 둘레길 조성사업 토지매입의 건은 문경시 점촌동, 흥덕동, 공평동 일원에 토지면적 1,520,400㎡ 121필지를 매입하여 돈달산 주변의 자연문화자원을 토대로 다양한 형태의 생태 및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휴식과 레저 체험활동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입 건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문경새재 5주차장 조성사업 토지매입의 건은 문경시 문경읍 하초리 132번지 일원에 토지면적 37,863㎡ 44필지, 주차 700대 규모를 매입하여 문경새재도립공원 이용 탐방객의 편의시설인 주차시설을 확보하여 공원이용 관광객 및 각종 축제행사 시에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입 건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문경새재지구 관광지 조성사업 토지매입의 건은 문경시 문경읍 하초리 318-3번지 일원에 토지면적 197,000㎡ 119필지를 매입하여 문경새재의 우수한 역사 경관자원과 더불어 케이블카와 테마파크 등 관광지를 조성하여 관광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입 건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옛길박물관 수장고 증축의 건은 문경시 상초리 242-1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9,910㎡, 연면적 1,300㎡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신축하는 것으로, 박물관 시설 협소로 인한 소장유물의 수장 능력이 포화상태에 도달함에 따라 수장고를 증축하여 효율적인 유물수집으로 박물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증축 건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상기와 같이 2024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 재산 가은 양산천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매입의 건 외 8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계획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맞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게 협상에 의한 또 계약을 해야 되니까 예, 조금...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예.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아, 이거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그렇습니다, 예.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알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추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영남진폐재해자협회 구성원들은 지금 현재 한 900명 정도 되는데요.
  문경에 계신 분들이 650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안동 청송, 예천, 상주 뭐 대구까지 해가지고 그 100여 분 정도 되고 그래서 인제 또 문경 제일병원에, 산재병동에 또 거기에 100분 정도 되어가지고 그거는 사단법인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밑에 부분 인제 우리 경상북도 부분 이렇게 해서 법인을 영남진폐재해자협회로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예.

○도시과장 이행희  저희가 제시한 가감정 내용은 지난 재조사 용역 때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 분석대로 나온 그런 내용입니다.

○도시과장 이행희  그 부분은 아까 그 이야기했지만 그 부분은 한번 파악을 해서 예...

○도시과장 이행희  예, 총사업비입니다.

○도시과장 이행희  예, 예.

○도시과장 이행희  예,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도시과장 이행희  예, 저희 과의 어떤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적극적으로 공모사업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행희  새재지구 관광지 조성사업...

○도시과장 이행희  예, 예.

○도시과장 이행희  예,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입니다.
  계속해서 97페이지, 문경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복지업무 수행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생활보장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관련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소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체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문경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조례에서 운영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11조까지는 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소위원회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입안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문경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에 중복규정된 생활보장위원회와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10월 18일부터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109페이지, 흥덕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에게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흥덕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간이 2024년 3월 9일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통하여 시설운영의 안정과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현재 흥덕종합사회복지관은 한국기독교청년회 전국연맹유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관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대하여 12월 재위탁 의회 동의, 재위탁 서류 접수, 2024년 1월 문경시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재위탁을 결정하고 2024년 2월에 위탁 체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길라  전문위원 정길라입니다.
  2023년 11월 2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92호, 문경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생활보장위원회가 대행하도록 추가하고 소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시민에게 급여 및 최저생활 보장, 자활조성 등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23년 11월 2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93호, 흥덕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흥덕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 5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통해 시설운영의 안정과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현 위탁기관인 한국기독교청년회 전국연맹유지재단 문경YMCA에 문경시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재위탁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와 의식변화에 따른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문경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 및 제8조 규정, 문경시 사무위탁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행함으로써 위탁 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계획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예.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아 저희들 아직까지 이렇게 할 계획이다라는 그런 겁니다.
  이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그다음에 서류를 받고 그런 저거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도 서류는 받지 않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하는 거는 재위탁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으니까 재위탁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거를 구하는 거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다음에 저거 합니다, 다시 또...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저희들이 접수를 하면 그다음에 저희들이 선정위원회에 심의를 하고 그렇게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예.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그거 인제 저희들이 5년을 맞추기 연도를 맞추기 위해서 우선 저희들 12월 31일까지 하고요.
  중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맨 처음에 이분들이 개원을 할 때 3월 30일자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2019년도에 그래서 저희들이 5년을 이렇게 연도별로 맞추기 위해서 다음 해는 인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