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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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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7일(목)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 2024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2024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 2024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안(계속)
  4.   가. 행정복지국(계속)
  5.     1) 새마을체육과
  6.     2) 세정과(기금포함)
  7.     3) 회계과(기금포함)
  8.     4) 사회복지과(기금포함)

(10:01 개의)

○위원장 이정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복지국 새마을체육과, 세정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24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이정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행정복지국(계속) 
    1) 새마을체육과 
○위원장 이정걸  새마을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2024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새마을체육과는 전년대비 40억 9,479만 5천 원이 감액된 217억 5,028만 3천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민운동단체 육성지원의 새마을운동 활성화입니다.
  새마을 활성화 업무추진, 외국인 새마을 연수생 행정인턴 보수를 위한 인건비 4,952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새마을 상징물 구입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640만 8천 원, 새마을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0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 새마을체육 시책 업무추진비를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및 교육비 등 9개 사업의 행사실비지원금 4,915만 원, 새마을종합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400만 원, 사랑의 김장담가주기 운동 등 6개 사업에 3,850만 원, 새마을회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1억 40만 원,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새마을지도자 대회 1,400만 원, 읍면동 새마을지도자 상해보험 가입비 3,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1,800만 원, 새마을지도자 의식개혁교육행사 800만 원,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으로 민간인 국외여비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 2,000만 원, 새마을운동 해외 전문인력 양성사업 6,000만 원을 개선하였습니다.
  깨끗한 문경만들기 사업으로 아름다운 도시가꾸기 꽃묘, 그물망 구입 8,055만 원, 평가 시상금 420만 원, 3R 운동 연계 농약빈병 모으기 사업 평가 보상금 300만 원, 깨끗한 문경 만들기에 대해 민간행사사업보조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400만 원, 취약계층 주거시설 정비사업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새마을운동 추진 운영비 지원 4,300만 원, 범도민 독서생활화 운동사업에 800만 원, 새마을환경 살리기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내실화입니다. 
  우수 바르게살기위원 표창패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37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 바르게살기운동 관련 교육 및 대회 참가자 행사실비 지원금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질서 및 안전문화운동 전개 등 7개 사업에 8,4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운영비 7,000만 원, 바르게살기위원 상해보험 가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사무실 컨테이너 설치비 8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화합 한마당 행사비 1,800만 원, 바르게살기회원대회 1,000만 원, 글로벌 민주시민의식 함양사업 민간인 국외여비를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추진 운영지원 1,0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건전생활 실천교육 165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청년회 조직 활성화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회관 관리에 문경읍 고요1리 마을회관 보수 등 22개소에 5억 8,300만 원, 겨울철 동파 등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마을회관 긴급보수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 살기좋은 경북만들기 사업에 동로면 명전2리 마을회관 신축 설계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건전육성의 생활체육 운영입니다. 
  생활체육대회 홍보물 제작 제작 등 700만 원, 당면 현안업무 추진 급량비 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 체육지원 및 행사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1,356만 원, 생활체육 관련 대회 및 교육 참석자 행사실비지원금 560만 원, 동계스쿨 운영 및 각종 대회 출전 경비 3억 6,500만 원, 문경시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지원 2,640만 원, 기금 지원사업으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2억 1,90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기금 지원사업으로 어르신 체육지도자 1억 6,084만 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생활체육지도자 교통비 1,440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장기근속수당 1,377만 원, 기금 지원사업으로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보험료 19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 도비 지원사업으로 생활체육지도자 자녀수당 408만 원, 자체사업으로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지원 3,000만 원, 기금 지원사업으로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9,387만 9천 원, 도비 지원사업으로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교통비 360만 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장기근속수당 1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 기금 지원사업으로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보험료 48만 6천 원, 기금 지원사업으로 스포츠 강좌 이용권 2억 6,160만 원,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5,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체육산업 활성화의 각종 체육행사 출전지원으로 체육행사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200만 원, 우수선수 발굴 육성 등 8개 사업에 4억 3600만 원, 엘리트 체육 육성을 위해 학교 교기 지도비 등 6개 사업에 1억 8,100만 원, 문경시체육회 운영비 4억 8,500만 원, 문경시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시청 실업선수단 육성지원비 46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 WK리그 홈경기 운영 2억 5,000만 원, 상무여자축구단 활성화 지원비 5,000만 원, 각종 단위 체육대회 개최경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9쪽, 문경새재맨발페스티벌부터 210쪽 동아일보기 전국 소프트테니스 대회, 회장기 전국장사 씨름대회까지 총 3개 대회 도비 보조사업은 5억 8,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209쪽 문경시 게이트볼 연합대회부터 211쪽 전국 론볼대회까지 총 19개 체육대회 개최경비 10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09쪽에서 211쪽 예산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212쪽입니다. 
  국제대회 유치 지원입니다. 
  국제대회 홍보 및 현수막 제작 일반수용비 1,000만 원, 급량비 38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제대회 기본업무수행 국내여비 528만 원, 국제대회 유치 관련 시책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공적인 국제대회 개최를 위한 관광버스 투어 운영 임차료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아시아 유청소년 유도선수권대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엘리트 체육진흥 및 육성에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 사업으로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 기념공원 환경정화 인건비에 236만 7천 원, 전지훈련 유치 홍보물 제작, 전지훈련 선수단 차량 지원 등 일반운영비로 1억 4,2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스포츠마케팅 시책 업무추진비 200만 원, 스포츠 관광사업 육성용역비 1,900만 원, 전지훈련 유치회의 참석자 보상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국 근대 5종 경기대회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 체험장 운영을 위한 체육시설물 유지관리의 인건비로 1억 9,23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 6억 6,03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14쪽에서 216쪽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6쪽입니다. 
  체육시설 업무추진 국내여비 1,523만 5천 원, 잔디구장 비료 등 재료비 3,573만 5천 원, 문경사랑 상품권 구입 일반보전증금 3,500만 원, 자산취득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 새마을체육과 관광진흥공단 대행사업비로 자치단체 등 이전 15억 2,801만 3천 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장애인 체육관 운영지원을 위한 인건비 5,061만 1천 원,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2,95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 씨름전용훈련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 5,010만 7천 원, 일반운영비 5,28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야외씨름훈련장 관리를 위한 재료비 48만 원, 긴급 시설 유지보수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설치 및 보강 사업입니다. 
  영강체육공원 운영관리를 위한 실내테니스 경기장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8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시설 보강을 위해 마성면 생활체육공원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 1,900만 원, 문경 전문 축구경기장 기본구상 용역 2,000만 원, 관광사격장 안전진단 용역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긴급 보수비에 5억 원, 문경실내체육관 지붕 구조물 정비에 2억 원, 문경 배드민턴 경기장 조명 보강에 2억 원, 영강체육공원 대국정 설치에 3억 원, 문경 국궁장 동하계 훈련장 설치에 1억 원, 문경읍 하리 게이트볼장 보수에 6,000만 원, 문경시민운동장 체력단련실 리모델링에 1억 원, 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설치에 1,400만 원, 시설 부대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가은 양산천 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필드하키장 조성 시설비로 2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보조사업으로 문경 국제소프트테니스장 개보수 사업에 시설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 보조사업으로 문경 국민체육센터 긴급 개보수 사업의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8억 6,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문경 휴&스포츠 체험존 조성 시설비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인력운영비에 시간외근무수당 7,907만 4천 원, 체육시설물 관리 공무직근로자 보수 8,25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체육과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 4,29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222쪽 여비 1,836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2024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서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주말에도 늘 운동장 이렇게 살고 계신 새마을체육과 직원들 보면 참 안쓰러운 마음도 들고 고생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마을회관 문제에 있어서도 주민들의 얘기를 듣고 리모델링 사업도 적극 추진하시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209쪽에 문경새재맨발페스티벌 하는 게 있거든요, 도비사업인데 이게 5,000만 원이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통상 이렇게 가보면 이게 지금까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어요.
  많았는데 어느정도 정착이 되는 거 같기는 한데 이게 언론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상당히 가보면 뭐라고 그래야 되냐 좀 독단적으로 이렇게 많이 좀 수행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도비에 맞춰서 매칭해서, 그대로 작년처럼 그대로 했으면 싶은데요, 여기에 뭐...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아,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정식 위원  예, 예.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에서 또 추진을 하고 또 도에서도 지원이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그런 어떤 예산 규모라든지 대회 이렇게 기획하는데 있어 좀 자유롭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도에서 5,000이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서정식 위원  시에서도  5,000해서 매칭으로 5대 5로 하죠, 이거를 저희들이 도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실은 전에도 많이 얘기드렸지만 맨발페스티벌은 언론에서도 하지만 문경시에서 하더라도 그 정도는 할 수가 있어요.
  이 뭐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저희들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예.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예, 과장님 휴일도 없이 할일 많은 새마을체육과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이하 직원들까지...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감사합니다.
김영숙 위원  예, 217쪽에요, 217쪽 수영장과 사격장 예산이 뭐 이렇게 관리만 새마을과에서 하고 사업은 공단에서 위탁하는 거 맞죠?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운영하는거...
김영숙 위원  예, 예산집행을 연초에 일시에 주는 건가요, 어떻게 분기별로 줍니까 그거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어떤...
김영숙 위원  예산 저거 집행할 때 공단으로...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전출하는 겁니다, 예산전출...
김영숙 위원  아, 전출을 하는 겁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예.
김영숙 위원  공단에서 집행하는 그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어떻게 잘 받고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저희들 예산은 나중에 정산보고를 받고요.
  보고받고 감사는 우리 감사파트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감독을 잘해야 될거 같고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예.
김영숙 위원  어쨌든 그 보니깐 관광사격장 예산이 1억 3,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죠?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예.
김영숙 위원  예, 시설보수 등 제반 공사비는 집행부에서 부담을 하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김영숙 위원  경영 비만으로 1억 3,000 증액은 좀 과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217쪽에요, 그런데 증액이 1억 3,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좀 과도한 것 같고요.
  경영개선 노력 없이 그냥 자꾸 이렇게 퍼주기만 하는 느낌이 들어서요.
  그 예산에 자꾸 부담이 커질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단이 공사가 되면은 독립적인 경영으로 나가야 되는데 계속 우리가 그렇게 퍼주기식으로 하면...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위원장 이정걸  예산팀장님, 그 마이크 켜고 그래 하세요.
○예산팀장 문상운  예산팀장 문상운입니다.
  예산이 늘어난 부분은 거기 보면 사격장에 클레이 탄이 있습니다.
  그게 수입이 잘 안돼요, 그래서 2년 치를 이제 좀 세워달라고 해가지고 그게 작년 건데 아직도 지금 수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수입이... 그래서 이제 2년 치가 되어서 좀 늘은 겁니다.
김영숙 위원  이게 인제 공사가 되면 사실은 좀 스스로 독립적으로 수익도 창출하고 해야 되는데 계속 우리가 이렇게 퍼줘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퍼주면 전혀 거기에 독립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독립성이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계속 감독을 하셔서 어떻게 돌아가나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산팀장 문상운  알겠습니다, 예.
김영숙 위원  예산이 좀 많은 거 같아요 보니깐 그래서 이렇게 공단에 대행을 맡길 때 좀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잘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한가지 더요, 저번에 제가 지적한 바 있는데 거기 10억으로 그때 양산천에 가감정이 돼서 너무 많지 않나 했는데 여기 8억으로 올라왔네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8억 원으로 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어떻게 뭐 내렸습니까?
  220페이지에 8억으로 내렸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8억이 맞습니다, 예.
김영숙 위원  다시 넣습니까, 다시?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예.
김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뭐 많아요, 이래 보니까 오늘 처음 봤는데 사실적으로 우리 사랑의 김장담아주기 있죠 198쪽에... 새마을 우리가 가니까 제가 2동, 우리 지역구는 다 갔지만 2동도 가보니까 1,700만 원 이거 한 동에 얼마씩 갑니까, 지원이?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100만 원씩 합니다.
남기호 위원  100만 원?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아, 예, 100만 원.
남기호 위원  이거 100만 원은 언제 가격입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아, 100만 원 벌써 오래됐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래 물가추세에 따라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차후 추후에 검토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차후 추후에 검토하는게 아니라 매번...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지금 현재 뭐 모르겠습니다.
  지금 단체에서는 그 금액이 뭐 부족하다는 어떤 그런 전반적인 의견은 저희들 없습니다 없고...
남기호 위원  없어요? 그러면 저희들한테만 얘기하는 겁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아, 그런가요?
남기호 위원  집행부한테는 얘기 안 하고 저희들한테만 얘기하시는구나 모든 것들을 그죠?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지금 현재 예산에 대해서 뭐 지회나 이런 데서 좀 금액을 증액해 달라는 이런 구체적인 건의는 없었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통이 안 됐다는 거죠, 소통부재입니다 이게...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죄송합니다.
남기호 위원  탁상행정이지요.
  저희들이 갔을 때는 지금 고춧값도 오르고 다 올랐어요.
  그런데 새마을이 사실적으로 힘들어요, 새마을 단체가 그죠... 지금 고령화가 되고 지금 젊은 사람들은 안 들어올려고 그러고 그죠, 그러니까 힘드니까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내년에 2024년도는 우리 사실적으로 팀장님, 문상운 팀장님!
  이런 것도 좀 생각을 좀 해줘야 돼요.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니 보조금이라도, 그러니까 보조금이니까...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한도에 걸려요, 이거도... 전부 다 한도에 걸리네... 그러면 시장님이 저런데 어디 가는 거는 한도에 안 걸려요?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런 거는 안 걸리고?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 여비는 안 걸리고?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 그래요... 아니 그러니깐 이런 부분도 좀 조율을 하든지 이게 사실적으로 김장담가주기 이런 행사를 갖다 애쓰시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도 좀 생각 좀 해줘요.
  다음에 자... 우리 그 서정식 의원님 얘기하신 거 맨발페스티벌 도에 1억 달라 그래요, 그러면 1억 줄게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하여튼 뭐 도하고 접촉해보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도하고 접촉하는게... 안 주면은 우리가 이번에 5,000만 원 삭감합니다, 이거는... 자, 그리고 211쪽에 우리 베스트일레븐 풋볼 페스타 1억이 감된 이유가 뭐죠?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풋볼 페스타요?
남기호 위원  예, 1억이 감된 이유가 뭡니까, 안 되서 그렇습니까 이게... 흥행이 안 되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저희들 그 참석대회를 분석하니깐 당초에 참석 팀 수라든지 이런게 사업 계획하고 나중에 결과하고 보니까 올해 대회를 개최해 보니까 너무 차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삭감을 했습니다.
남기호 위원  저 뭡니까, 우리 이번에 박정희컵 했죠, 박정희 컵은 매년 합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올해 처음 신설된 대회입니다.
남기호 위원  아니 그러니깐...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박정희컵 태권도대회 말씀하시는 거지요?
남기호 위원  예, 그래 여기는 내년도에는 없어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내년도 아직까지 그쪽에서 아직 개최협의가 안 됐는데 저희들 하려고 계획은 잡는데 협회나 또 타 시군에서 그걸 희망하는 대회가 있어서 아직은 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남기호 위원  아니 그러니깐 그런 거를 선점적으로...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저희들은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올해 해보니까 좋았잖아요 그죠?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좋았지요.
남기호 위원  플래시몹도 가슴이 뭉클할 정도로 흔들면서 그죠, 세계인들이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구미에 뺏기지 않도록 먼저 선점을 좀 해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예, 예.
남기호 위원  그게 참 좋습니다, 진짜 이래보니까 그런 것은 진짜 좋은 거예요.
  그리고 216쪽에 문경사랑 상품권 구입은 이거는 관광진흥공단에 하기 위한 그겁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그렇습니다.
  예약하면 그 차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품권으로 지급해...
남기호 위원  아니 그러니깐 상품권 주는 거?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예.
남기호 위원  그것도 상품권이죠?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그렇습니다.
남기호 위원  219쪽에요, 문경 전문축구경기장건립 구상 용역이 있어요.
  용역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용역을 해보고 축구센터가 건립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그렇습니다, 일단 구상 용역입니다.
남기호 위원  이거 면밀히 잘해가지고, 용역이 잘 나올 수 있도록 해가지고...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축구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배드민턴 조명 보강이 있어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조명 보강...
남기호 위원  예, 이게 2억 있는데 배드민턴 관계자들하고 상의를 좀 잘 해봐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알겠습니다, 예.
남기호 위원  처음부터 뭐 처음에 지을 때도 우리 회장님 얘기로는 뭡니까 창문을 설치해가지고 새로 막고 이랬다고 그러는데...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배드민턴 전문경기장인데 이제 다른 경기장을 하려면 지금 현재 조명으로는 안 되니까 그 보강하는 건데 하여튼 그거를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해가지고 종목에, 특정한 종목에 피해가 안 가도록 잘 설치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니깐 배드민턴장 조명이 이번에도 가니깐 어둡더라고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예.
남기호 위원  어둡고 타 시군에도 벽면을 허옇게 흰색으로 해놔가지고 다른 시군의 사례입니다.
  흰색으로 해놔가지고 셔틀콕하고 같아가지고 다시 지금 어디 다른 지자체에는 새로 리모델링하는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관계가 없도록...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잘 설치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220쪽에 문경 휴&스포츠 체험존 조성 그죠?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남기호 위원  이게 실내 테니스장으로 하면 이게 소멸되는 경우 못 씁니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사람을 현혹시키게 이래 해놨어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아니 그게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보고드렸다시피 실내테니스장을 만드는데 이게 저희들이 지금 기존에 있는 실내테니스장의 어떤 개념보다는 이게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그러니까 테니스면은 테니스 치는 젊은이라든지 이런 분들만 하잖아요.
  그러니깐 온 가족들이 엄마나 애들이 와서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우리가 구상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E스포츠 요즘 유행하는 E스포츠, 가상현실 스포츠 이런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설치를 별도로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가지고 실내테니스장안에 부속건물로 해가지고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테니스인만 이용하는게 아니고 문경 남녀노소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면 테니스장은 별개라는 말입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엄밀하게 별개로 보면 됩니다.
남기호 위원  그럼 테니스장 안 지어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아니아니 테니스장을 짓는데 부속 건물로...
남기호 위원  그러면 테니스장 이번에 예산 안 올랐네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이번에는 내년에는 설계만 합니다.
남기호 위원  설계만?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예.
남기호 위원  그러니깐 그런 부분들이 소멸대응하지 말고 소멸대응기금으로 하지 말고 공모사업을 하세요, 공모사업을... 왜 소멸대응기금으로 합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아니 저희들도 공모사업도 저희들이 저걸 진행을 할 겁니다, 내년에...
남기호 위원  예, 그러니깐 그런 부분들이...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이미 저번에 보고드렸듯이 도비로 하는 것은 결정이 됐고 저희들 국비로 할 수 있도록 공모도 할 겁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니깐 소멸대응기금은 소멸대응기금답게, 폐광기금은 폐광기금답게 그렇게 쓰셔야 된다고요, 앞으로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경시의 부서가 많이 있지만 참 보면 문화예술과에서는 우리 시민들의 어떤 볼거리 즐길거리를 위해서 밤에 또 밤을 낮 삼아서 일을 해주심에 감사드리는데 또 우리 새마을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주말마다 제일 바쁘더라고요, 보니까 주말마다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너무 체육대회 행사가 많다 보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생각하는거는 이 체육대회를 많이 유치할 수록 문경시 상권 활성화에는 최고 좋거든요.
  그 부분에 이바지 해주심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 그리고 담당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감사합니다.
고상범 위원  예, 그리고 198페이지요.
  금방 우리 남기호 의원님이 얘기했지만 모르겠습니다.
  예산팀장님이 보조금 때문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는데 저희가 들어보니까 이게 그렇더라고요.
  김장 담가주기 읍면마다 하는데 이게 14년째 100만 원이라더라고요.
  14년째 100만 원인데 이래 가서 보면 이틀 전부터 해서 씻고 절이고 뭐 하면 2, 3일 보통 한 3일 정도 이렇게 나와서 고생을 많이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김장 담아가지고 회관마다 아니면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한테 배분해주고 굉장히 좋은 일을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이게 다 사람이 하는 거니까 충분히 하려고 그러면 방법이 있을 겁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예산팀장님하고 서로 상의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알겠습니다, 예.
고상범 위원  그리고 201페이지요.
  보니까 바르게살기 해가지고도 제가 한 1년 정도 뭐 행사 이런데 많이 다니다 보니까 새마을지도자하고 바르게가 너무 어떤 지역의 어떤 봉사활동을 너무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바르게 같은 경우에는 하하하부터 시작해가지고 떡국나눔 행사부터 해가지고 갈 때마다 읍면에 있는 사람들이 꽉꽉 차요.
  뭐 100명, 200명씩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거든요.
  그에 비해 또 상대적으로 혹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운영비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금액이 계속 변함이 없는거 같은데 조금이나마 상향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됩니까? 운영비 부분에 있어가지고, 일거리는 점점 많아지는거 같은데 운영비 부분은 거의 계속되는거 같네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이게 운영비 자체는 사무실 운영이 대부분이고 우리 금방 말씀한것처럼 단위 사업별로 보조금들이 나가니까 뭐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혹시 그쪽에서는 어떤 뭐 그런 얘기는 없었고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뭐 항상 뭐뭐 운영이라든지 뭐 다 어디 단체든지 다 어렵다고 얘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예산상황이라든지...
고상범 위원  아 그런 상황에서도 어렵다는 얘기는 들었네요.
  새마을 얘기는 못 들었고...
  (웃음소리)
  하여튼 그 부분도 얘기가 조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작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그리고 203페이지... 이게 동로면 명전2리 마을회관 신축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설계만 들어가고 예산은 아직도 확정난건 아니잖습니까, 이게?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아, 예산은 확정냈습니다.
고상범 위원  확정났습니까, 명전2리 회관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예.
고상범 위원  명전2리 회관을 내가 처음 들어보는데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동로 명전2리 마을회관...
고상범 위원  예, 그러니깐 저희 지역구인데 명전2리 회관 짓는다는 얘기를 처음 들어봐가지고...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저희들 벌써 도비로 확정되고...
고상범 위원  확정났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예.
고상범 위원  그러면 이거는 설계비용으로 지금 들어간거고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예 설계하고 추경에, 내년 추경에 반영될 겁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면 공사는 내년에?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해야 되지요.
고상범 위원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고상범 위원  209페이지요.
  그 상단 부분에 보니까 뭐 WK라요 이게요, 글자가 잘 보이네...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고상범 위원  WK리그 홈경기 운영이 2억 5,000이 없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지금 넣은겁니까 이게?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아니 작년에 WK리그 운영 했습니다, 해가지고...
고상범 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 여기에?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추경으로 했습니다.
고상범 위원  추경으로 해도 여기 그러면 예산액이 안나옵니까 여기에, 본 예산에 대해서만 전년도 예산이 표시가 되는겁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예 그렇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의원들이 전년도 예산을 봐가지고는 100% 이게 확실성이 없는거네요 그르면 이게 전부 다... 추경에 해도 여기 전년도 예산액이 들어와야 되는거 아닌가요, 그건 상관없는가요, 추경에 별도로 따로 하는건가요?
  (뒷좌석에서 마이크 없이 답변 “청취불능”)
  규정에 그래 되어 있어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본 예산...
고상범 위원  아, 그렇습니까?
  (뒷좌석에서 마이크 없이 답변 “청취불능”)
  예, 예... 안그래도 전년도 예산액이 0인데 원래 2억 5,000이 있어가지고...
아, 그 추경에 했기 때문에 본예산 서류에는 안 들어왔다 이 말씀이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고상범 위원  예, 제가 된지 얼마 안되가지고 잘 모릅니다.
  그 다음에 220페이지 전번에 의원협의회 때도 한번 얘기했던 부분인데 체육센터 긴급보수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고상범 위원  그게 인제 실내 수영장이 새로 하게 되면 3개월이라 했는가요, 몇 개월 정도 그때...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공기 6개월입니다.
고상범 위원  공기 6개월인데 그 지붕공사를 만약에 수영하시는 분들이 이용 못하는 시기가 어느 정도 된다고, 그때 6개월 된다고 그랬는가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그렇습니다.
  일반 지금 현재 공기는 6개월인데 저희들이 하여튼 의원님들 걱정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 최대한 공기를 앞당겨서 우리 수영인들한테 조금 더 피해 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때 의원협의회 때도 진후진 의원님도 얘기를 했고 많은 의원님들이 걱정하는게 보면은 매일매일 해가지고 수영장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6개월 가까이 만약에 이용 못했을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커가지고 이게 진짜 그게 지붕을 빨리 공사를 해야 되는 심각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가지고 그런 현장에도 한번 가봐야 된다는 어떤 그런 의견도 나왔었거든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저희들 이거 하면은 저희들 일정을 잡고 있는데 한번 해서 의원님들한테 실제로... 저도 한번 그 위에 지붕에 올라갔다 왔는데 저희들이 거기 안전진단을 등급이 아주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 D등급이 나와서 그게 사실은 인제 안전하게 폐쇄해야 되거든요.
고상범 위원  우리 의회 D등급 나온지는 오래됐어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이게 그거 공식적으로는 사실은 뭐 더 이하로도 나올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문제들 저거 해서 저희들도 깜짝 놀해가지고 전문가 대동해가지고 전깃불 가지고 거기 올라가 보니까 그 뭐 사실은 보니까 결박된 부분이 이렇게 녹슨 부분도 많고 거기가 아시다시피 넓게 천장이 넓다 보니까 뭐 다른 말도 다 뒤로 미루고 전부 다 이게 안전하고 관련되니까 저희들도 장담을 못합니다, 그게... 그래서 저희들이 금방 걱정을 많이 하시지만 저희들 하여튼 안전하고 저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하고 또 그런 상황에서 또 마침 또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해가지고 공모사업도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국비사업도 또 많이 지원받고 해서 이번에 조금 무리가 있더라도, 무리가 있는게 아니고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렇게 하는게 맞을거 같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의원협의회 때도 저도 말씀했다시피 지금 문경중학교에 수영장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예.
고상범 위원  뭐 그때까지라도 어느 정도 운영 긴급보수나마 조금이라도 해가지고 물이 안그래도 새는거 같더라고요, 한 두군데 그 전자부터 해가지고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예.
고상범 위원  예, 그런 부분도 긴급보수로 해가지고 사용을 했다가 만약에 문경중학교에 수영장이 만들어지면 그때 해가지고 공사를 약간 안 겹치게 하면 시민들이 덜 불편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예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들 내년 수영장 문경중학교 수영장도 내년에는 안 되거든요.
고상범 위원  예, 안되지요, 예, 예.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그러니깐  지금 그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걸 기다린다는건 무리고요.
  그리고 또 지붕도 지붕이고 또 옆에 슬라이드 부분 이 부분도 아마 지금 3개월 정도 고생하셔가지고 수리해 놓으면 아마 아주 월등히 편하실 겁니다.
  난방이라든지 또 위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아마 우리 수영하시는 분들한테 월등히 도움이 될 겁니다, 아마 해놓으면...
고상범 위원  예, 해놓으면 도움이 되는거 당연하지요.
  뭐든지 리모델링하고 새로 지으면 도움은 많이 되죠, 하지만 한 6개월 정도 장시간 정도 이제 만약에...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저희들 하여튼 6개월은 아니고 하여튼 최대한 3개월 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웃음소리)
  뒤에서 자꾸 뭐라고 그러는데...
고상범 위원  예,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간에 안전하게 해가지고, 안전하게 해가지고,  그렇다고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예.
고상범 위원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안전하게 해가지고 시민들이 다시 수용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앞당기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220페이지 위에 보면 필드하키장 조성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고상범 위원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는가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지금 승인 신청할 겁니다.
고상범 위원  아, 의회에다가 승인신청 아직 받지는 않았잖아요.
  언제 했습니까, 언제 했죠?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이거는...
고상범 위원  그 산양에...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아니요, 숭실대학교 운동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공유재산 신청...
  (마이크 없이 서로 발언 중...)
고상범 위원  근데 왜 했다 그래요...
  (뒷좌석에서 마이크 없이 발언 “청취불능”)
  아니 다른 분들 다 했다고 그래잖아요, 지금요...
  (뒷좌석에서 마이크 없이 답변 “청취불능”)
  변경되면은 승인을 받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변경신청중이라고...
고상범 위원  그런데 왜 자꾸 다 받았다고 얘기를 하시는...
  (뒷좌석에서 마이크 없이 답변 “청취불능”)
  그러면 승인을 안받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요?
  (뒷좌석에서 마이크 없이 답변 “청취불능”)
  승인을 안받고 예산승인 할수 있는가요, 이거를
  (뒷좌석에서 마이크 없이 답변 “청취불능”)
  아, 그거는 뭔말인지는 아는데 장소가 지금 바뀌었잖습니까, 바뀌면 바뀐거에 대해서도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뒷좌석에서 마이크 없이 답변 “청취불능”)
  안 받았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지난번에 한번 보고, 그런 상황을...
고상범 위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니깐...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그러니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 좀 해서 저희들이 한번 보고를 드렸었는데...
고상범 위원  아니 언제 보고를... 아, 그 보고를 얘기하는게 아니고 개개인 의원들한테 보고를 얘기하는게 아니고 정상적인 회의석상에 승인받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이게?
  (뒷좌석에서 마이크 없이 답변 “청취불능”)
  언제 그럼 이거 하는거지요 그러면... 이번에 정례회의 때요?
  (뒷좌석에서 마이크 없이 답변 “청취불능”)
  정례회때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변경 승인안?
  (여러사람 마이크 없이 발언 “청취불능”)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만약에 이게 공유재산관리 승인안이 만약에 안 올라왔을 경우에는 이 예산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21억 얼마라요, 21억 4,000인데...
  (뒷좌석에서 마이크 없이 답변 “청취불능”)
  아, 예 말씀하십시오, 올라오셔가지고 말씀하세요.
○위원장 이정걸  예, 팀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팀장 김동수  예, 시설팀장 김동수입니다.
  이 사업은 인제 당초 21년부터 해가지고 호계에 할려다가 다시 산양으로 넘어갔는데 원칙은 올해까지 사업이 안되면 불용될 사업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이미 벌써 다 받아가지고 작년에거는 불용됐고 올해 22억 받아놓은 것도 올해 못 쓰면 인제 불용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건 조금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왜 그러냐하면 도하고 문체부에 저희가 다시 변경승인 요청할 때 공기를 내년까지 연장을 시켜주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다해가지고 연장시켜줬고 올해 안에 또 도비, 국비 부분에 대해서 저작년에 37억 나온거에 국도비 분을 소화를 해야 된다는 좀 복잡합니다, 내용이 복잡해가지고 도 투자심사하고 도의 승인하고 문체부 승인하고는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이미 벌써 다 와 있는거고 원래는 반납해야 되는 상황인데 도에서 인제 문체부하고 도에서 너희들이 내년까지 하면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공문을 정식으로 다 받았습니다.
  좀 내용이 복잡해서 그러는데 이게 인제 투융자 심사까지 다 받았는데 이거 승인하고 난 뒤에 그 시기가 좀 안 맞아가지고 공유재산 심의가 이번에 올려놨습니다.
  조금 그게 올해 안에 설계가 되고 착공이 들어가야지만이 되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이게 사업이 문체부하고 도하고 결부된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그동안에 이 사업 금방 말씀한 것처럼 이게 올해까지 끝나지 않으면 사업을, 국비를 전액 반납하는 상황 어떤 그런 다급한 상황에도 걸려 있었고 또 이 사업을 그것도 도나 문체부의 협의가 안 될 상황에도 몰려 있었고 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의원님 지적한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위원장 이정걸  예, 제가 말씀 드릴께요, 됐어요.
  이 사업은 하면 우리 8대 때부터 해오던 사업이에요.
  그 당시에는 공유재산심의를 거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변경된 사항에서 어떻게 되는지 그건 추후에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니 제가 뭐 제가 아직 얘기 덜 됐는데... 제가 아까전에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뭐 여러 가지 부연설명을 하는데 도의 문체부 승인 이런 얘기하는데 저희는 그것까지는 모르고 일단 그만큼의 고충이 있다는 걸 갖다가 피력하시는 부분 같은데 일단 저희 의회에서는 이 승인을 받아야지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그래서 저희들 그걸 그 절차를 거치려고 저희들 이번에 공유재산 전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고의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뭔가하면은 이게 벌써 8대 때부터 해오던 사업이에요.
  그때 공유재산 심의를 거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사업이 또 사업 장소가 변경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거 변경된 사항도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야 되는지 그거는 검토를 다시한번 해보라는 얘기예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예.
고상범 위원  아니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금방 금방 얘기를 하잖아요.
  장소가 변경이 돼도 그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위원장 이정걸  승인 받아야 되요?
고상범 위원  장소 변경되면 승인받아야 되는게 맞잖아요?
  (뒷좌석에서 마이크 없이 답변 “청취불능”)
  그건 자꾸 그건 위원장님 말씀이 틀린 부분인데...
  (뒷좌석에서 마이크 없이 답변 “청취불능”)
  올려놨습니까?
  (뒷좌석에서 마이크 없이 답변 “청취불능”)
  그러면 의회승인을 안 받고 지금, 마지막 지금 의회 승인만 안 받은거예요?
  (뒷좌석에서 마이크 없이 답변 “청취불능”)
  아, 내부적으로 아직 안 났어요 그러면?
  (뒷좌석에서 마이크 없이 답변 “청취불능”)
  그러면 의회 마지막 남은게 의회 승인만 남았다는 이 말이잖아요, 아니 너무 얘기를 복잡하게 하는데 의회승인만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의회승인을 아직 안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그래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그런 상황을 거치다 보니깐...
고상범 위원  그래 저는 그래요, 이 과정이 맹 조금 전에 과장님도 얘기했다시피 도나 여러 가지 문체부에 승인받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네요.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 마지막 승인은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의회 승인도 안 받았는데 지금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21억이...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같이 진행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상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과장님 시간이 길어지는데 수영장 관련 한 말씀만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하루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700명에서 시민이 800명 정도가 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맞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전부 다 걱정이 이게 6개월이면 너무 길지 않나, 우리가 상주로 가야 되나 예천으로 가야 되나 아주 고민 중이고 저를 보면 그냥 맨날 그거를 어떻게 좀 빨리 할 수 없냐고 단기로 그걸 다 물어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비가 오는데 가보니까 여름에 이렇게 바가지를 갖다 놓고 이렇게 물이 떨어지는건 봤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제가 제일 보기에 그게 방수가 문제인거 같아요.
  그래서 방수를 좀 잘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방수문제만...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이번에 리모델링하면서 그것까지 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그것 좀 하여튼 될 수 있으면 좀 축소화시켜서 더 단기로 할 수 있는 쪽으로 해주고요.
  시민들은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하고 고충이 심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용을 한 주에 한 4번 정도를 하는데 그것도 사실 저 또한 걱정입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수영강습을 안 합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엄청나게 불평이 많아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뭐 이유는 계속 말씀드렸고 공단 넘어가면 아마 강습할거 같습니다.
김영숙 위원  하여튼간에 10년 동안 강습을 하던 사람을 안전요원으로 해서 하루 종일 놀아요.
  안전요원 한번 와서 보지도 않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예.
김영숙 위원  다들 그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조금 반드시 빨리 해결해서 수영강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방수만 할 수 있으면 방수만 어떻게 해서 조금 더 끌고 나가서 문중에 수영장이 있을 때 하면 더 좋지않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하여튼 좀 그렇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공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하여튼 안전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하여튼 우리 시설팀장을 거기에 계속 상주시키더라도 공사 빨리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정걸  예, 남기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그 대정숲에 파크 골프장, 그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지금 공사가 한 3분의 1 정도 됐습니다.
  지금 잔디 식재중에 있고...
남기호 위원  아니 어제 지나가니까 본래 바닥에 콘크리트를 타설합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그게 숲 속이라서 천연 잔디는 안 되고 인공잔디를 하다 보니까 인공잔디를 공구리 위에 올려야 되거든요.
남기호 위원  그러니깐 부지가, 부지가 맞지 않네요 그러면, 그 나무가 안 죽겠어요 그러면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저희들 안그래도 그것 때문에 그런데 소나무에 전혀 피해 없도록 했습니다.
  소나무와 관계없이, 소나무하고...
남기호 위원  그러니까 위치 선정을 잘못한거 같아요, 사실적으로 처음에...
○행정복지국장 유시일  소나무는 이게 좀 가물어도 잘 사는 수종이라서 큰 문제 없을겁니다.
  저도 현장에 가서 다 답사해가지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남기호 위원  아니 그게 가물어가지고 그게 아니고 사실적으로 뿌리를 건드린거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아니 공사중에 절대 뿌리 못 건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남기호 위원  나중에 한번 지켜볼께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하여튼 저희들 소나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피해 안가도록...
남기호 위원  시민들 우려가 많아요, 그 부분에서... 대정숲이라는 그 자체가 사실 천연기념물이 될 수 있는 그 부분인데, 그 부분 자체가 지금 문제가 많은거 같아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하여튼 뭐...
남기호 위원  하여튼간에 관리를 좀 잘해줘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과장님 제가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뭐 설거지 하다 보면 접시 깰 수도 있고 그래요 그죠, 실수도 있고 그런데 특히 우리 모든 의원들이 노고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새마을체육과에서는 휴일도 마다않고 출근을 해서 문경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정신 깊이 사겠습니다.
  208쪽에 보면 장애인 체육운영 경비가 좀 늘었는데 우리 장애인체육회 언제 발족됐죠?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올해 1월달에 했습니다, 올 1월...
○위원장 이정걸  전에는 체육회에서 같이 했었잖아요 그죠?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예.
○위원장 이정걸  장애인 체육회 운영 경비가 한 4,000만 원 늘었던데 왜 그렇죠?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신규채용, 직원 수도 늘었고 종목도 몇 가지 체육 종목도 더 운영하게 돼 있고...
○위원장 이정걸  그리고 좀 전에 많은 의원들이 염려했어요.
  지금 수영장 개보수를 하잖아요 그죠?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예.
○위원장 이정걸  8억 정도 예산이 올해 서 있는데 그런데 이래보면 217쪽에 보면은 내도는 거의 뭐 수영장 운영이 안 될거예요 그죠, 그런데 왜 관광진흥공단 전출비가 이렇게 6억 6,500만 원이 서 있죠 이건 뭐예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어차피 물론 맹 몇 개월 안 쓰더라도 또 인력들은 거기에 또 그동안...
○위원장 이정걸  그러면 이게 전부 인건비라는 소리예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이게.
○위원장 이정걸  보니까 저희가 인건비를 국민체육센터에서 새마을 예산계에 제출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6억 6,500 딱 맞아요 이거하고, 79만 3천 원이 맞는데 거기 또 뒤에 일에 보면 거기 예비비가 3억 7천이 서 있어요 3억 700이 예?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위원장 이정걸  여기 자료에 보면은 꼭 이 예산을 세워야 되는지, 예산팀장 어디갔어요, 관광진흥공단에 세울 필요가 있겠나...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산계하고 한번 말씀 전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이거는 삭감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때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인력도 인력이 또 증원되고 공무직도 10명 정도 증원된다는 그런...
○위원장 이정걸  아니 1년간 거의 일을 안 하는데... 수영장에 개보수를 근 1년간을 하는데 새마을체육과에 전출비가 6억 6,500만 원이 서 있잖아, 그거 왜 그렇게 세워 놨어요?
  (뒷자리에서 마이크 없이 담당공무원 발언 “청취불능”)
  이게 그러면 반년치?
  (뒷자리에서 마이크 없이 담당공무원 발언 “청취불능”)
  그리고 또 거기에 수영장에 또 예비비를 그렇게 세울 필요가 없죠 그죠? 그러니깐 이런게 좀 이런데 못 쓰고 지금 이런데 편성해 놨으니까...
  (뒷자리에서 마이크 없이 담당공무원 발언 “청취불능”)
  그거 한번 검토해 가지고 그 결정합시다.
  (뒷자리에서 마이크 없이 담당공무원 발언 “청취불능”)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보면은 도지사배라든가 이런게 있어요 지금 있어요 그죠?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위원장 이정걸  그런거보면 도비가 좀 확보가 됐으면 싶은데 없는게 좀 안타까워요.
  여기보니까 도지사배 족구대회, 장애인 파크골프대회 등등 있는데 도비가 전혀 없어요, 뭐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저희들 뭐 하여튼 나름 도하고 접촉을 많이 하고 나름 다 타 시군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대회 도비를 매칭하는 부분은 타 시군보다는 좀 많은 편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그런데 아니 도지사배 대회대 유치할 때는 누가 해요?
  우리가 시에서 하는가 거기 단체에서 하는가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어떤거, 뭐 대회를 말씀하시는겁니까?
○위원장 이정걸  대회유치할 때?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그거는 인제 우리 시에서 할 수도 있고 단체에서 건의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북도지사배라고 있는거는 거의 경북체육회에서 다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이정걸  경북체육회에서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예.
○위원장 이정걸  그러면 도비 좀 받으세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거기 도비 다 들어가는겁니다.
○위원장 이정걸  물론 뭐 여기서 체육회 경기를 하면 할수록 우리 지역 경제는 뭐 활성화돼요 그죠...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예.
○위원장 이정걸  특히 특수를 누리는거는 뭐 숙박업소, 음식업소 진짜 많이들 얘기하더라고요.
  체육대회 때문에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3 회의중지)

(11:02 회의속개)

○위원장 이정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세정과(기금포함)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도세팀장님 발언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세팀장 정연종  세정과 도세팀장 정연종입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세정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세정과 총 예산액은 금년보다 1억 78만 원이 증액된 12억 7,818만 7천 원입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 및 징수사업으로 3억 3,73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지방세 전산망 관리와 취득세 신고 증빙서 이미지 관리 등을 위한 인건비로 3,704만 5천 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 7,71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세정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36만 원, 세정업무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450만 원,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569만 8천 원,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등 시스템 운영 유지를 위한 위탁사업비 7,10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창구용 프린트 및 카드 단말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1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납부편의제도 운영 사업의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총 53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사업으로 총 1억 52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28페이지부터 219페이지 상단입니다.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사업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3,886만 7천 원,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를 위한 국내여비 852만 원, 체납세 징수 포상금 500만 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방세 납세지원콜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4,735만 원, 체납세 합동징수팀 운영여비 5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부터 230페이지 상단입니다.
  국비보조 사업으로 주택가격조사 및 평가사업에 2억 5,29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위한 인건비 7,840만 7천 원, 검증수수료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억 6,915만 1천 원,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위한 국내여비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30페이지 하단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증대 사업으로 2억 6,849만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일반운영비 680만 원, 국내여비 920만 원, 시금고 협력사업비로 문경시장학회 출연금 2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정보 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한 위탁사업비 3,84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3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사업으로 1억 1,31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5,772만 원,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비로 일반보전금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고향사랑 기부제 시스템 운영유지를 위한 위탁사업비로 1,53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행정운영경비로 총 1억 8,6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인력 운영비는 1억 2,710만 4천 원으로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다음은 232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로 5,98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로 모전동 코아루 아파트 상주시 지분 재산세 징수액 반환금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도세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세팀장 정연종  아니 기금도 바로... 다음은 고향사랑 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기금운용계획안 35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운용 총칙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팀장님! 제 지령에 따르세요.
  요거 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고 그렇게 하세요.
  도세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설명 잘 들었고 231쪽에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인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얼마나 고향사랑 기부제가 들어왔죠?
○도세팀장 정연종  지금 현재 한 1,400건에 1억 5,000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아, 1억 5,000요?
○도세팀장 정연종  예.
서정식 위원  올해 목표는 얼마죠?
○도세팀장 정연종  내년 목표는 1억 8,000입니다.
서정식 위원  1억 8,000요?
○도세팀장 정연종  예.
서정식 위원  그래 저희들이 여기 활성화 사업에 1억 1,300만 원 정도가 투자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고향사랑 기부제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순수익을 봤을 때는 이게 3,700만 원 정도 들어온거네요, 작년에 그죠 그렇게 따져보면은?
○도세팀장 정연종  예.
서정식 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게 인제 활성화될거라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좀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빚좋은 개살구라는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죠... 이게 겉으로는 저희들이 1억 5,000이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1억 1,300 같으면 그 차익 따지면 3,700이 우리 순 세수가 된다는 이런 결론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세팀장 정연종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고향사랑 기부금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세팀장 정연종  고향사랑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기금운용계획안 35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 기금은 고향사랑기금운용 총칙입니다.
  고향사랑 기금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기부금을 제도 도입목적에 맞게 관리하고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주민복리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 마련이며 2024년도 고향사랑 기금은 은행예치 후 향후 모금액에 따라 목적사업에 사용 예정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2023년도에 모금되어 예치된 1억 800만 원과 이자수입 326만 원, 내년도 고향사랑 기부금 예상액 1억 8,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억 9,1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계산한 2억 9,126만 원을 전액 예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연말까지 2억 9,126만 원을 조성하여 농협은행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4년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고향사랑 기부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세팀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대신해서 정연종 도세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기부금은 우리가 모금된 기부금을 해가지고 목적에 맞게 할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도세팀장 정연종  예, 그렇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아직까지 뭐 몇 년 안 됐으니까 아직까지 쌓이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모이면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이런데 쓸 예정이잖아요?
○도세팀장 정연종  예, 정해져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목적사업에 맞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그러니깐 그런 상황들이 뭐 지금은 아직은 안되지만 뭐 얼마정도 쌓이면은 이렇게 할 그런거는 없지요?
○도세팀장 정연종  10억 정도입니다.
남기호 위원  아, 10억 정도?
○도세팀장 정연종  예, 예.
남기호 위원  아, 10억 정도 모이면은 그렇게 사용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예,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10억 쌓일 때까지 그러면 기금 모은거를 한번도 못 쓴다는 얘기인가요 운영규정때문에요?
○도세팀장 정연종  이거는...
고상범 위원  규정에 10억까지 아니고요?
  (뒷자리에 마이크 없이 발언 “청취불능”)
  아, 예 아무나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이정걸  예, 팀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담당공무원 답변석으로 나오는 중...)
○세입관리팀장 박상환  예, 세입관리팀장 박상환입니다.
  기금은 따로 뭐 얼마까지 모아가지고 쓰라는 그런 규정은 없고요.
  저희가 인제 주민복리사업이라든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쓰기 위해서는 한 10억원 정도가 필요할거 같아서 그래서 예치하고 이자를 모은 다음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고상범 위원  아, 그러면 지금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소외계층이나 이런데 지금 사용을 못한다는 얘기인가요?
○세입관리팀장 박상환  금액이 지금 너무 적어가지고...
고상범 위원  그 최소금액 쓸 수 있을려면 한 10억 정도는 보고 있다는 이 말씀인가요?
○세입관리팀장 박상환  예, 맞습니다.
고상범 위원  지금 10억 모을려면 몇 년 걸립니까, 지금 이 추세로 가면은...
○세입관리팀장 박상환  올해 한 연말까지 하면 한 1억 7,000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한 2억 넘을거 같고 한 3, 4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면 3, 4년 뒤에 만약에 10억 정도가 모였다 그러면 10억 모이고 나서 매년 2, 3억 정도 들어온다고 가정했을 때 10억은 안 쓰고 그냥 남은 매년 들어오는 2, 3억만 계속 사용하겠다는 얘기네요.
○세입관리팀장 박상환  아닙니다, 그때는 10억부터 먼저 사업을 시행을 하고 2, 3억씩 모이면 그 부분은 추가사업으로 계속 진행을 매년 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너무 사업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보니까 사업부서에 주민소외계층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동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데 체육복리사업이라든지 이런데 쓸 수 있는 돈이 너무 한정이 돼있다 보니까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고상범 위원  그렇게 한정돼 있는데 쓸 수 있는데가 많은데요.
  취약계층하고 여러 가지 부분의 여러 가지 쓸 수 있는게 한정돼 있다고 그러는게 아니고 제가 봐서는 그런데 쓸 수 있는데가 굉장히 많은거 같은데여, 쓸 수 있는거 쓸려고 그러면요.
○세입관리팀장 박상환  예, 쓸 수 있는데는 많은데 금액이 너무 적다보니까 너무 그게 미비한 효과가 나올거 같아가지고 조금 효과가 도드라질 수 있는 그런 사업에서 쓰기 위해서 모아두는겁니다.
고상범 위원  모아뒀다가 4, 5년 뒤에 10억 정도 된다면 그때부터 쓰겠다는 이 말씀인데 그러면 이 고양사랑 기부제라는 어떤 취지가 약간 제가 봤을 때는 무색되는거 같은데 그래도 제가 봐서는 1년에 한 2억이나 3억원이나 모이면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예산을 충분히 편성해가지고 소외계층이나 차상위계층 소외되는 아동이나 이런 다문화가정 이런데 해가지고 충분히 써야 되는거 아닌가요, 이게 매년 모이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세입관리팀장 박상환  그 부분은 저희 고향사랑 기금이라는게 그런데 일부 조금조금씩 쓰다보면 의미가 없어지고 이 목적에 맞게끔 쓰일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예치를 하는겁니다.
고상범 위원  내가 봐서는 지금 얘기가 조금 너무 안 맞는거 같은데 말씀하시는게 지금...
○도세팀장 정연종  제가 말씀을... 고향사랑기부금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예 그렇지요.
○도세팀장 정연종  이 위원회에서 어떻게 사용하겠다 결정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쓸 수가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렇지요.
○도세팀장 정연종  그거는 고향사랑 기금운영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서 쓸 수 있는지를 다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가 있으니까 2억이 되든지 1억이 되든지 3억이 되든지간에 그 부분은 충분히 사용처를 만들어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게 맞는거 같지, 왕창 모아놨다가 이래 쓰는거는 조금 취지하고 목적하고 안 맞는 부분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세팀장 정연종  말씀에 맞추어서 고향사랑기부금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올려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세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회계과(기금포함)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남상욱  회계과장 남상욱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4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회계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83억 2,103만 3천 원이 감소한 524억 1,85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전한 지출 관리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유인, 결산검사위원 수당, 시책업무추진비, 결산검사위원 교육비 등으로 6,2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복식부기 회계 운영으로 복식부기 결산 및 운영전문가 자문, 수수료 등에 3,30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계약구매입니다. 
  계약업무 행정보조 인건비와 일반수용비,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수당, 정보시스템, 적격심사 프로그램, RFID 장비 등 유지보수비와 물품관리 및 계약업무 추진 여비, 노후집기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등의 1억 5,81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관용차량 관리입니다.
  불용매각 차량 감정수수료, 고속도로 통행료, 공용차량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와 자동차세, 검사 수수료, 환경개선부담금, 차량 선박비 등 공공운영비와 운전직 여비 등 4억 5,26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관용차량 구입입니다. 
  노후차량 교체를 위해 차량구입비 1대로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재산관리 세부사업으로 인건비, 측량 수수료, 심의위원회 수당 등 일반운영비, 업무추진 여비, 청사 등 보수 보강, 전기시설물 정비, 구.유스호스텔 시설물 유지보수 등 1억 9,87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유지 관리입니다. 
  청사방역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포함 공공운영비 등 12억 7,97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청사시설 정비로 본청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유지관리비와 2급 관사 수선유지비 등 공공운영비와 시 청사 및 시의회 청사 천장 석면 철거공사, 청사 보수 보강비, 청사 전등시설 교체 등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에 3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 인력운영비입니다. 
  문경시 소속 공무원 인건비로 보수, 각종 수당, 직무 수행경비 등 426억 5,6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회계과 인력운영비 시간외근무수당으로 1억 4,307만 2천 원을 계상하고 기금으로 치매안심센터 인력운영비 5억 8,95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 기금 생애초기건강관리시범사업 인력운영비 1억 812만 3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247쪽, 지특 아동보호전담요원 인력운영비 3,63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 국비 군 소음보상업무 수행 인력운영비 5,243만 원, 기금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력운영비 3,8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기금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인력운영비 3,83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회계과 기본경비로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 1억 2,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회계과 기본 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 기본업무수행 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5,1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 다음 문경시 공용청사 건립기금 전출금으로 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용청사 건립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2023년 말 조성액 120억 7,500만 원에 2024년도 수입 61억 8,225만 원 중 실시설계비 등 20억 원을 감한 잔액 61억 6,225만 원을 계상하여 2024년 말 조성액은 162억 5,725만 원입니다.
  46쪽입니다. 
  재원조성은 문경시 공용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에 따라 문경시 일반회계 전입금과 기금운용 수익금, 공유재산 매각 대금 등이며, 지원 기준은 청사건립 부지 건물매입비, 설계용역비 및 건축비, 리모델링비, 현 청사의 기능 보강을 위한 사업비, 사업에 필요한 부대 경비 등입니다.
  다음 47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은 전입금 60억 원과 예치금 회수 120억 7,500만 원, 이자수입 1억 8,225만 원, 총 182억 5,725만 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20억 원, 예치금 162억 5,725만 원입니다.
  다음 48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8,225만 원, 예치금 회수 120억 7,500만 원, 전입금 60억 원으로 총 182억 5,725만 원이 되겠습니다.
  49쪽,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182억 5,725만 원이며 복합청사 건립 설계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20억 원, 공용청사 건립금은 예치금으로 162억 5,7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조성액은 2022년 전입금 60억 원과 2023년 전입금 60억 원, 이자수입이 7,500만 원, 2024년 전입금 60억 원, 이자수입 1억 8,225만 원, 총 182억 5,725만 원이며 집행액은 비융자성 사업비 20억 원, 총 20억 원이며 잔액은 162억 5,725만 원입니다.
  5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치금은 대구은행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 순으로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고상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8페이지요, 하단부 보면 방역용 화물차 구입이 있는데 식품위생과에, 전년도에 6억 3,800 있었거든요.
○회계과장 남상욱  예.
고상범 위원  올해는 차 한 대밖에 없어가지고 이렇게 된겁니까, 다른 부서에는 없고요.
○회계과장 남상욱  지난해 차량이 올해 금년에 총 15대를 구입했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 예.
○회계과장 남상욱  15대를 구입하고 실질적으로 요구 들어오는데 차량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산편성 우선순위에 따라 가장 긴급한 방역용 화물차 이거 구입하고 추후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금 예산을 계상할 생각입니다.
고상범 위원  아 그러면 추경에 예산할려고 하시는 겁니까?
○회계과장 남상욱  일부 아주 지금 올라온거 중에는 우선순위가 한 2대 정도 뭐 덤프트럭이라든지 더블캡이라든지 이런게 있을 수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 예... 작년에는 수요가 많았는데 올해는 보니까 수요가 너무 내년도는 수요가 너무 적은거 같아가지고...
○회계과장 남상욱  예.
고상범 위원  그리고 244페이지요.
  그 직급보조비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과장님 이상 되면 연봉제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남상욱  예.
고상범 위원  연봉제면 직급보조비는 연봉제하고 별개로 해서 해당이 되는겁니까?
○회계과장 남상욱  일단은 직급에 따른 보조비는 1일 날 지불되는 수당 부분이 있고...
고상범 위원  아니 제 얘기는...
○회계과장 남상욱  총 연봉제는 총괄적으로 다 포함해가지고 1년에 성과평가를 통해서 책정을 합니다.
고상범 위원  아니 제 얘기는 보통 과장님 이상은 거의 연봉제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남상욱  예, 그렇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면 연봉제만 직급보조비가 다 포함된거 아닙니까, 별도로 하는겁니까 이게?
○회계과장 남상욱  일단 예산 세울땐 부기는 이렇게 다 넣어가지고 해야 됩니다.
고상범 위원  아니 좀 이상한데... 그러면 연봉제에 책정된 금액은 별도로 주고 직급보조비는 별도로 따로 준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은...
○회계과장 남상욱  직급보조비는 1일날 수당으로 따로...
고상범 위원  아, 별도로 연봉제하고 별도로 지급된다는 얘기잖아요?
○회계과장 남상욱  예, 맞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니깐 그렇게 얘기... 아, 별도 지급이네요?
○회계과장 남상욱  예, 예.
고상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241쪽 하단 부분에 인건비 관련인데요. 
  내년 예산이 약 78억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회계과장 남상욱  지금 사실은 보수 지급액은 1일 날 매년 1월에 보수 지침이 개정이 돼서 그게 계상이 되는데 사실은 우선 사업비 우선순위도 있고 해서 일부 추경에 보충해서 일부 계상되는걸로 알고 있고 아직까지 지침이 확정되지 않은 계약직이라든지 성과연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일단 조금 약간 덜 세워진 것으로...
김영숙 위원  이번에 보니까 전부 상반기만 사실은 1년 예산인데 상반기만 세워진게 너무나 많아요, 사실은... 저도 그런거 같아서 묻는데요.
  재해재난 예비비 같은거는 870억이나 세워놓고 본 예산인데 이거는 추경에 자꾸 세운다는게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추경이라는거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예산이 있을 때 추경에 또 해서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1년 예산을 집행하는데 이걸 전혀 세우지 않고 있다는게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회계과장 남상욱  잘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뭐 과마다 그런게 많은데 왜 그런지 원인은 정확하게 저는 모르겠고요.
  이게 1년 예산을 심의하는 가운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남상욱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예, 과장님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239쪽에 유스호스텔, 구.유스호스텔이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했죠?
○회계과장 남상욱  예, 그렇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시설물 유지보수 3,000 뭐 건물유지비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거 주체는 누가 하는겁니까, 유지보수 같으면 어떤 시에서 발주를 하는건가요?
○회계과장 남상욱  저희들 유스호스텔 당초 계약을 2021년 6월에 했는데 그 회사들하고 계약 상황에 따라서 일부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아직 용도변경이나 약간 덜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서정식 위원  아 그 다 했잖아요 이제?
○회계과장 남상욱  아직 지금 발주해서 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8억인가 어느 정도 들어간거 아니예요?
○회계과장 남상욱  지금 내년 2월 정도 돼야 끝이나는... 그러니깐 최근까지 영업을 하다가 지금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서정식 위원  유지보수 이런 것들을 시에서 이걸 다 가지고 어떤 업체에 하는건지 아니면 그 저희들하고 계약을 맺은데서 하는건지...
○회계과장 남상욱  일부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다 부담을 하지만 기본적인 시설에 대한 기본적인거는 결국 저희들 소관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정식 위원  아니 저희들이 하는건데 거기 업자한테 이전이 되는거는 아니잖아요, 금액이요 그쵸?
○회계과장 남상욱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예.
서정식 위원  그러면 5년이면...
○회계과장 남상욱  2027년 6월이 있는데 지금 운행 상황과 계약 상황에 따라서 그분들하고 저희들도 그분들하고 계약 내용들을 조금 더 면밀히 살피고 실제로 잘 하는지도 보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계약서상에 그분들이 자기 돈을 투자를 해놓고 나중에 법정소송까지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자꾸 되는거예요.
  과하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본인들은...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저희들 계획상에 없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회계과장 남상욱  저희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일이 저희들 모든 하나하나의 절차에 대해서 공문으로 주고받으면서 그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건 채워넣고 그쪽에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요구하고 그렇게 따라서 절차를...
서정식 위원  그러니깐 본인들이 뭘 예를 들어서 뭐 3억원이 들어갔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3억이 들어갔다는건 서류상의 3억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참 이게 저도 여기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이 있어요, 사실은... 그 당시에 제가 여기 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적자가 계속 나서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고 보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걱정이 되는거예요.
○회계과장 남상욱  결국에는 그런 문제가 만약에 발생이 된다면 그 절차에 따른 소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철저히 대비하고 그쪽 부분도 철저히 조용해서 문경시 피해가 안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그런 부분을 좀 잘 이렇게 유심히 살피셔가지고 나중에 자꾸 나중에 또 인사이동이 있고 바뀌고 바뀌고 하잖아요.
○회계과장 남상욱  잘 알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철저하게 관리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께요.
○회계과장 남상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예.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241쪽 있잖아요, 과장님!
○회계과장 남상욱  예.
남기호 위원  우리가 6급에 연봉이 7,900 한 분 계시네, 이거는 누구죠, 어디지요 이게?
  뒤에 우리 6급은 350만 원 곱하기 12회 이러는데 6급에 7,900만 원 정도 연봉이...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죠, 뒤에 6급하고.
○회계과장 남상욱  그 연봉이 계약직도 있고...
남기호 위원  아니 한명이라 한명...
○회계과장 남상욱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아니 그러니깐 앞에 6, 7, 8급이 13명, 3명인데 뒤에 하고 차이가 그죠, 봉급차이가 많이 나요, 한 2,000만 원씩 차이나는데...
○회계과장 남상욱  예, 그거는 제가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거 나중에 한번 파악해서 알려주세요.
○회계과장 남상욱  예.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정걸  예, 고상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예,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조금 의문시되는 부분이 김영숙 의원님이 연봉 관련해가지고 241페이지에요, 얘기를 했는데 77억 정도가 지금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앞으로 계약직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정립이 되면 그때 추경 가서 세운다는 그런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남상욱  일부 그 정확한 대답은 아니지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같이 세우겠다는 말씀이고...
고상범 위원  왜 그러냐하면 제가 이 부분을 왜 질문을 하냐 하면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499억이잖아요.
  499억이면 우리가 1년 동안 문경시청에 계약직이나 이렇게 운영하는게 보면 예산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비슷하게...
○회계과장 남상욱  예.
고상범 위원  비슷하게 나오는데 420억 70억 가까이를 줄였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작년에 490억이라는 얘기는 혹시나 올해 추경 때 예산 또 된거 하고 플러스시킨 금액은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남상욱  아닙니다.
고상범 위원  별도 전년도 본 예산 올해 본 예산이잖아요 499억이라는게...
○회계과장 남상욱  이게 우선순위 목적달성을 위해서 일부 예산이, 지금 말씀하신 일부 예산들이 조금 덜 세워진게 조금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 때 보수지침 확정과 더불어 다 감안해서 한꺼번에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래 인건비 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하게 매년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270억이라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행정복지국장 유시일  그 참고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하수도 사업소가 민간위탁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감축되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야 편성한거 같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 그래요?
○행정복지국장 유시일  예.
고상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다음은 공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사회복지과(기금포함)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입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본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액은 당초 예산대비 32억 6,257만 3천 원이 증액된 285억 9,81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256페이지에서 257페이지, 국민의 기본생활권 보장으로 생계급여 162억 8,840만 9천 원, 해산장제급여 9,968만 4천 원, 양곡할인 5,460만 원,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1억 1,100만 원, 취약계층 교육지원 2,846만 9천 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지원에 5억 9,88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에서 259페이지, 저소득층 자활지원으로 자활근로 14억 8,995만 2천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3억 4,031만 4천 원, 자활 활성화 사업비 지원에 2,5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에 1,176만 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에 70만 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1억 7,64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에서 263페이지, 국가유공 선양사업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에 17억 8,632만 원, 국가보훈대상자 유족 보훈 명예수당 지원에 13억 650만 원,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 2,173만 원, 보훈회관 운영에 6,868만 1천 원, 갈평 운강전승기념공원 조성에 1억 2,000만 원, 현충시설 관리 및 보훈 행사 지원에 6억 9,702만 1천 원, 진폐재해자 건강지원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에서 272페이지, 주민생활종합지원 내실화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에 2억 1,300만 원, 이웃사촌 복지지원센터 지원에 2억 3,000만 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1억 2,439만 1천 원,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5억 2,800만 원, 사회복지관 사례관리사 운영지원에 1억 3,440만 원, 사회복지관 특화사업에 4,000만 원, 흥덕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4억 2,1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6,048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에 360만 원,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지원에 4,000만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2억 5,200만 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에 6,638만 2천 원, 전국 통합자원봉사 보험가입 서비스 지원에 497만 8천 원, 자원봉사활동 마인드제고 사업에 3,279만 2천 원,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939만 원, 기초푸드뱅크 운영 지원에 1,200만 원, 긴급복지에 7억 4,510만 원, 사례관리사업 지원에 2,0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에 3억 9,765만 8천 원,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에 5,680만 1천 원,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에 593만 원, 일상 돌봄서비스 1억 570만 9천 원, 복지사각지대 발굴운영지원에 1,100만 원,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에 3,000만 원,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 양성에 1,450만 원, 재해구호기금 응급구호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에서 275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으로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에 1억 3,042만 9천 원,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지원에 9,546만 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에 12억 1,88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이자수입 및 부당이득금 875만 2천 원, 국도비 보조금 2억 5,24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2억 1,88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의료급여기금운영에 3,340만 원, 의료급여 현금급여에 2억 1,900만 원,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12억 1,884만 8천 원, 예비비 87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저소득주민 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및 과년도 융자금 회수 수입액 1억 5,663만 원, 순세계잉여금 및 융자금 회수 수입에 17억 4,3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3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5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자활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 자활기금입니다. 
  2000년 설치한 자활기금은 금년도 현재 4억 6,512만 1천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58페이지, 세입예산으로 자활사업 수익금 279만 원, 예금이자 1,124만 원으로 총 1,403만 원이 예상되며, 59페이지 세출은 종사자 및 참여자 교육 400만 원, 비품 구입비 지원에 2,000만 원으로 총 2,400만 원을 지출 예정입니다.
  60페이지에서 61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 및 예치금, 예탁금 명세서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자활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예산안,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과장님, 264쪽에 읍면동 협의체 운영 저번에 제가 한번 질의 드렸던 저소득층이라든지 뭐 어르신들, 어르신들에 관련해서 협의체에 똑같이 저희들이 읍면동에 지원이 되잖아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예.
서정식 위원  그런데 그게 독거노인 수에 따라서 좀 다르게 이렇게 편성을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좀...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저희들이 지난번에 작년에는 4,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내년에는 5,000만 원을 계상해놨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거기에서 이제 차등적으로 저희들이...
서정식 위원  그 얼마가 증액이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8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서정식 위원  8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예.
서정식 위원  그거는 인제 차등적용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 한 가지 여쭤볼게요.
  문경종합사회복지관은 사례관리사 운영이 되는데 흥덕종합사회복지관은 사례관리를...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같이 합니다, 거기 2개 기관이 사례관리사는 2개 기관 같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아 근데 여기에서는 264쪽 밑에 보면 문경종합사회복지관에 사례관리가 도비사업이 있고 여기 또 보면 265쪽에 2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흥덕종합사회복지관은 그게 없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사회복지관 사례관리사 운영 2개소가 거기 종합복지관하고 흥덕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같이 되어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예, 과장님 점심시간이 다 돼 가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256쪽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256쪽에 저소득층 생계급여가 있는데 29억 7,500만 원이 증가했어요, 그 사유가 뭐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이거는 이제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국도비?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예... 국비가 인제...
김영숙 위원  아, 예, 예...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많이 증가됨에 따라서...
김영숙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내년도에도 어차피 최저생계비라든지 그게 인제 증가되기 때문에 1인당 이 62만 3천 원인데 내년도부터면 66만 8천 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주는 급여가 생계비가 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가지고 증가됐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7쪽, 읍면동 자활근로자 인건비 3억 7,100만 원이 줄어들었어요,그게 또 왜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도 이게 지금 수요가 보통 읍면별로 6명 그러니까 읍면이 6개소 정도 돼가지고 보통 7명 올해도 6명 정도 돼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소요가 지금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인제 돈은 많이 내려오는데 그래서 올해는 아예 이제 조금 거기에 좀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또 요구를 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소요가 적어서 줄였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예.
김영숙 위원  꽤 많이 줄었네요, 보니까는... 그리고 259쪽이요.
  국가유공 선양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보훈의식함양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항목에 5억 2,500만 원인데 이 사업내용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국가유공 선양사업...
김영숙 위원  예, 259쪽...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뒤에 보시면 참전유공자 저희들 명예수당하고 그 다음에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전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김영숙 위원  뭐 뭐 뭐가 포함됐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거기 위에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해서 지방재원으로 저희들이 이제 15만 원으로 작년에 그게 인제 상향된 그게 전부 다 금액이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고상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안그래도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올해 물난리로 인해가지고 한 몇 달 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61페이지 중간 부분에 갈평운강전승기념공원조성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예.
고상범 위원  이게 지금 이번에 도비 받아가지고, 갈평에도 이게 있는가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저희들이 운강강 이강년선생님께서 의병부대를 거창을 하셔가지고 최대 격전지가 갈평전승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갈평 신북복지회관 앞에 들어가는거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거기 사업회에서 2017년부터 해서 저희들이 한 2억 정도 해서 지금 현재 배수로 공사라든지 공원조성 이런걸 했습니다.
  무궁화 식재도 하고 해서 그래서 올해 인제 내년도에 바로 인제 거기에 전승기념 거기에 조형물이라든지 이런걸 또 하고 또 표지석이라든지 그래서 이번에 1억 2,000만 원을 도비 받아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잘하셨네요.
  그리고 전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 지역에 보면 뭐 동로라든지 동로 적성리 전투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용역이 아직...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이제 거의 끝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12월 6일자로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고상범 위원  아,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 그러면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그쪽에 공원을 하나 만들 수 있는 부분은 추경 때 우리가 봐야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서는 또 큰 부분에서 다른 타 지역하고 이렇게 저희들도 결말을 봤는데 타 지역하고 보니까 전승기념관이라든지 이렇게 또 큰 규모로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거는 저희들도 다른데도 같이 이렇게 보고 한번 인제 좀 단계적으로 또 계획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수반돼야 될거 같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맞습니다.
  한 번에 다는 안 되고 조금씩 조금씩 해가지고 지금 저희도 매년 남기호의원님하고 매년 가보지만 있는지 없는지를 모를 정도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허술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금 보완해서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교육의 현장으로 할 수 있게끔,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과가 용역결과가 나왔다니까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내년도에 하여튼 뭐 추경 때나 해서 조금씩 조금씩 변모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관심있게 바라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리고 262페이지요.
  우리 서해수호의 날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우리 서해수호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우리 문경시민이 몇 명이 있지요 여기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아, 그거는 저희들이 운영...
고상범 위원  따로 없고?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따로는 없고요.
  예, 예 따로는 없고 인제 이게 행사로 해서 지금 인제 3월 24일 날인데요.
  3월 24일 날 했는데 지금 2018년, 19년도는 저희들 코로나 이전에는 저희들이 한 300여 분들 모시고 저희들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코로나 이제 하면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또 3월 24일 이렇게 있기 때문에 올해는 그걸 못하고 내년에는 또 그렇게 저희들 보훈단체를 모시고 이렇게 그렇게 진행을 할려고 합니다.
고상범 위원  아, 그러니깐 그냥 서해수호의 날로 국가로 지정돼 있으니까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예.
고상범 위원  그러면 그 위에 보면 6.25기념 행사운영비 해갖고 400 돼 있고 서해수호의 날 같은 경우 200명 이런식으로 돼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예.
고상범 위원  근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래도 6.25와 관련해가지고는 좀 의미를 더 크게 둘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예.
고상범 위원  그래 지금 그거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그 서해수호의 날은 뭐 우리가 특히나 6.25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6.25 참전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인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행사라든지 또 공연이라든지 이런것도 하는데 서해수호 날은 국가에서 그냥 기념하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을 좀 적게 잡았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6.25하고 서해수호하고 약간 의미가 좀, 차이가 많이 나니까 조금 6.25를 더 조금 더 올려주면 안 좋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 밑에 하단부에 보면 우리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예.
고상범 위원  그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한 4,4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그런데 이 밑에 보다 보니까 광복회 운영비, 고엽제 전우회 운영비 등등등 이래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예.
고상범 위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예산이 4,400만 원 정도 늘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4,300만원...
고상범 위원  그런데 지금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디어디 단체가 늘었는지 파악이 안 되잖아요.
  이게 총괄적으로 전체의 4,400만 원이 늘었다는 얘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아... 그거는 지금 현재 재향군인회 운영비가 작년에 이제 4,27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 그래서 내년도에는 4,350만으로 이렇게 맞췄고요.
  그 다음에 특수임무유공자가 지금 올해 5월달...
고상범 위원  예, 과장님 죄송한데요.
  지금 설명을 듣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4,400만 원 정도가 늘었으면 한 10개 단체가 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변동된 단체의 운영비가 있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항목 항목 변경이...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드렸다시피 특수임무유공자 거기가 5월달에 돼서 내년에는 전체 1년 예산이 그거 됐고요.
  그 다음에 조금전에 이야기 드렸다시피... 그거 인제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순례비하고 같이 그 한 단체가 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제 예산이 늘었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걸 인제 여기다가 표기를 해주면 우리가 보기가 좋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고상범 위원  예, 예... 마지막으로 268페이지에 제일 위에 보면 긴급복지 지원사업 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한 1억 3,000 정도 해가지고 늘려가지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올해까지 혹시 이 부분에 6억 1,000 정도 지금 섰는데 지금 어떤 쓰는 규모나 필요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자라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올해가 저희들이 예산이 지금 6억 1,300만 원이 저희들이 됐는데 지금 10월까지 저희들이 607건이 나갔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예.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607건이 나왔고 지금 한 4억 7,300 정도 그때까지 지금 나갔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 저희들이 생계비가 많이 나가고 생계비로 해서 한 400건 정도 그 다음에 인제 연료, 의료 이런순으로 지금 현재 나가는데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읍면동에 조금 더 긴급한 이렇게 사례가 있으면 또 예산도 있고 그래서 바로바로 또 즉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충분합니다.
고상범 위원  예, 그러니까 6억 1,000만 원 썼는데 지금 4억 7,000 정도 나갔다고 그랬고 지금 한 달 정도 남았는데 한 1억 8,000 남아있는 상황이잖아요.
  하여튼 읍면에 다시 공문을 보내서 예산이 더 다 소진될 수 있게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래서 더 신청을 받을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좀전에 261쪽입니다, 사실적으로 갈평운강전승기념공원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예.
남기호 위원  우리가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도의원이 다 했다 그래요, 이런 부분이...
  (웃는 사람 있음)
  운강기념 그 뭐라 뭐 거기서도 보니깐 거기 들어가 보면 도의원이 다 해가지고 도의원에 박수 한번 주고 이러는데 시의원들은 시의원 반대로 거꾸로 돼야지 뭐 저희들이 더 많이 가 간다고 그러지 이건 뭐 반대로 대놓고 30% 줘놓고 자기들 도의원 다 했다고 그러고... 문제가 좀 있는거 같아요 이게요.
  그리고 우리 조금전에 고상범의원이 얘기했지만 우리 용역이 나오면 우리 전승기념관 같은거 규모가 커요, 사실 상주 화령장 전투와 뭐 거의 비슷합니다. 
  거기는 그렇게 크게 잘해놓고 우리 문경은 거의 알지도 못하게 이렇게 해놓고 그런 부분에 공모사업을 신청하든지 해가지고 한번 그런 관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271쪽에 보면 안심 LED센서 사업비가 한 2,700만 원이 감이 됐어요, 이게 감된 이유가 뭐죠, 271쪽...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인제 이거는 인제 저희들이 고독사 예방해서 2022년도 저희들이 공모를 받았습니다.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2-2 53:30 1,939???)개 소가 했는데요.
  이게 인제 내년도부터, 내년도부터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확대돼서 예산도 적게 내려왔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 밑에 보시면 307에 11 해가지고 사회복지사 보조로 해서 아예 복지부에서 이거 항목을 딱 이렇게 내려와서 그렇게 지금 내년도는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남기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잖아요, 안심 LED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예.
남기호 위원  센스등, 그죠... 고독사 예방에도 좋고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예.
남기호 위원  몇 시간 동안 안 움직이면 이게...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맞습니다.
남기호 위원  이런 부분은 시비를 더 추가해서라도 해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예.
남기호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예방 게이트키퍼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지금 이거는 도비사업으로서 고독사 예방에 관해가지고 민간인력을 양성을 하자 해서 그래서 교육이라든지 또는 인제 그분들한테 만약 저희들이 이제 예상하는건 한 200여 명 정도를 지금 인제 게이트키퍼를 양성을 할려고 하는데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양성을 해서 그분들하고 안부 확인이라든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안심LED등 갖고 있는 그런 210가구라든지 이런분들하고 거기에다가 안부 확인도 하고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할려고 인제 예정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3쪽에 보면 나라사랑 안보교육 및 병영체험이 있어요.
  이부분은 어디 재향군인회...
○사회복지과장 김재원  재향군인회에서 예, 예.
남기호 위원  자체적으로 이 나라사랑 안보교육을 우리가 지금 이거는 다른데 가는거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예 여기서 인제 우리 5,837부대.
남기호 위원  5837부대?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거기 학생들이 5837부대에 가서 거기서 병영체험이라든지 이런것도 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우리가 나라사랑 안보교육을 갖다가 우리 문경시 자체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앞으로 계획 한번 세워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예.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다음은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여기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예.
남기호 위원  여기보면 마지막에 우리가 지출에 보면 우리 미로타운 거점시설운영 비품 이건 어디입니까 이게?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옛날에 지금 현재 나하나예식장 그 건물에 1층에 저희들이 그 인제 자활사업단 찬방이라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찬방?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그 사업단이 이쪽으로 나와서 거기 인제 들어가기 위한 집기구입입니다.
남기호 위원  아직까지 건물은 준공 안됐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지금 현재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지금 올라가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남기호 위원  그렇지요, 내년도 사업에 다 준공이 되면 한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그 집기구입이 들어가고...
남기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12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59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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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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