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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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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8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15일(금)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제3회문경시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 2023년도제3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23년도제3회문경시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2. 2023년도제3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4.  가. 문화관광농업국
  5.     1) 농정과
  6.     2) 유통축산과
  7.     3) 농촌지원과
  8.     4) 산림녹지과
  9.  나. 경제도시국
  10.     1) 일자리경제과
  11.     2) 환경보호과
  12.     3) 교통행정과
  13.     4) 건설과
  14.     5) 도시과
  15.     6) 도시재생과
  16.     7) 안전재난과
  17.     8) 건축과
  18.   다. 농업기술센터
  19.     1) 기술지원과
  20.     2) 소득개발과
  21.   라. 상수도사업소
  22.   마. 하수도사업소
  23.   바. 문경새재관리사무소
  24.     ※ 계수조정

(10:00 개의)

○위원장 김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제3회문경시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23년도제3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문화관광농업국 
    1) 농정과 
○위원장 김경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사전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 일정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규  전문위원 최성규입니다.
  2023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23년 12월 6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45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공기업 825억 원을 포함하여 총 1조 75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9,600억 원으로 기정예산의 0.11%인 2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 공기업을 포함하여 1,15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0.61%인 7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쪽부터 14쪽까지는 세입 및 세출예산 현황, 기타특별회계 예산 규모이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주요 사업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6월 27일에서 7월 27일 호우피해 복구 및 자연재난 피해 보상금 40억 2,700만 원을 신규 편성되었으며 별암 자연 위험지구 개선지구 정비사업 13억 6,000만 원은 감액되었습니다.
  환경 분야에 수해 폐기물 처리 사업 19억 800만 원, 흥덕정수장 재해복구 사업에 6개에서 56억 1,900만 원이 각각 신규 또는 증액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농업현대화 사업 2차 보증금 5억 4,300만 원, 벼 재배 특별지원 및 4월, 5월에 농작물 냉해 피해 복구 지원 등에 12억 8,200만 원, 전략 작물 직불금 6억 5,000만 원, 관광진흥공단 농특산 직판장 경상대행사업비 3억 원이 각각 신규 또는 증액되었고 공동급식시설 지원 사업 4억 원, 문경 오미자 재배 장려금 지원 2억 원, 살처분 보상금 지원 4억 7,7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는 외식산업개발은 물품 구입 6억 9,100만 원, 중소기업 국내 물류비 지원 사업 1억 4,300만 원,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및 전문 인력 1억 8,800만 원이 각각 신규 또는 증액되었습니다.
  교통물류 분야에는 6월 27일에서 7월 27일 도로 호우 피해 복구비 4억 1,700만 원, 마성 신현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4억 원 등이 각각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가은읍 갈전 1리 마을 안길 확보장공사 5억 원, 초곡천 하천재해 예방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 45억 원, 농업면 갈동 1리 갈동천 및 삼하천 정비공사 10억 원, 문경새재 케이블카 조성사업 부지 매입 3억 원이 각각 신규 또는 증액되었고 문경새재 케이블카 환경평가 용역 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공기 미도래 사전 행정절차 지연 등의 사유로 경북농민사관학교 이전 건물 증축사업비 등 일반회계 281건과 기타 특별회계 5건을 포함하여 286개 사업에 1,258억 1,414만 6천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17쪽 검토 의견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 집행 잔액과 불요불급한 지출 예산을 삭감해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을 반영하는 등 적정한 예산 편성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2022년 명시이월액 995억 1,615만 원보다 263억 원이 증가된 것은 예산편성 및 운용에 효율적이지 않다고 사료되며 앞으로는 이월사업 및 불용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의 신중함과 효율적인 운용 집행으로 건전한 재정 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 6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18쪽에서 20쪽까지는 예산의 규모 및 세입세출 예산 현황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335억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76%인 6억 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21쪽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76%인 6억 원이 감액되었고 사업 수익은 변동이 없으며 자본적 수입이 2.6%인 6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사업비용은 96억 5,398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99%인 5억 747만 5천 원이 감액되었고 자본적 지출은 238억 4,601만 3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0.39%인 9,252만 5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23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수도 사업 추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꼭 필요한 분야의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권순구  농정과장 권순구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59쪽입니다.
  농정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 646억 2,649만 9천 원에서 20억 7,878만 원이 증액된 667억 527만 9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경시 농업명장 육성 지원 사업에 농업명장 미선정으로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과 농촌체험 휴양마을 보험 가입 지원, 농촌 민박 서비스 안전교육은 보조 내시에 의한 재원 변경으로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문경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농업 현대화 사업 2차 보증금 지원에 5억 4,25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 조성의 공동급식시설 지원 사업은 보조사업자의 사업 포기로 인해 4억 원을 감액 배상하였으며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 지원 사업의 도비 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 7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농업 분야 지역혁신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에 인건비 지원 보조 내시에 의해 재원 변경과 함께 2,46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벼 재배농가 소득 보전과 경영 안정을 위한 벼 재배농가 특별 지원에 7억 5,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 5월 농작물 냉해 피해 복구 지원에 5억 2,402만 원 계상하였으며 감자 계약 재배 공동경영 생산단지의 규모화를 위한 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감자 계약 재배 시설 장비 지원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10월 14일에 동로면 일대에 내린 우박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10월 농작물 우박 피해 복구 지원에 3,525만 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에 국비 감액 배정으로 217만 1천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당초 27㏊에서 35㏊로 사업량이 증가하여 친환경 농업 지속 직접지불제에 444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사업량 감소로 공익증진 직접 지불금에 8,423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논활용 직접지불제 지원 사업은 전략 작물 직불제로 확대 개편되어 3,595만 5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 차액 지원 사업은 사업량이 감소하여 1,149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밭 작물 작업률 제고를 위하여 기존의 논활용 직접지불제를 확대 개편한 전략 작물 직접지불제에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사과 낙과 피해 농가의 저품위 사과 수매량 증가에 따라 저품위 사과 시장 격리 수매 지원 사업에 1억 8,753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식물원 조성 사업에 기간제 인건비 지급 잔액 2,616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문경오미자 재배 장려금 지원에 지급 잔액 2억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정과 국‧도비 반환금에 자치단체 전환 사업으로 국비 반납이 불필요한 유기질 비료 지원 4,258만 3천 원을 감액하고 오미자 액상차 가공공장 사업 등 잔액 반납에 200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농정과 명시이월 사업 예산은 총 21억 1,828만 9천 원입니다.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 시설 설비 지원 사업은 인허가 절차 및 발주 시기 지연으로 이월하였고 감자 계약재배 생산단지 시설장비 지원 사업은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3년 제3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마무리해야 되는데... 우리 명장이 몇 분이 계세요, 우리 문경시 농업명장이.
○농정과장 권순구  문경시 농업명장은 2022년도에 노진수 씨가 사과명장으로 돼 있었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니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 만들었잖아.
○농정과장 권순구  예.
○진후진 위원  그래서 2,000만 원도 사용 안 했던 게 농업명장 육성 지원인데 명장이 몇 분 계시냐고 우리 문경시 1명밖에 없어요.
○농정과장 권순구  예, 22년도에 처음으로 해서 노진수 씨가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1명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1명 지원했는데 위원회에서 부결이 돼서...
○진후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 혁신 디지털 농업타운에 급식시설 사업 요거 이월도 안 됐는데 이 사업 이 없어져요.
○농정과장 권순구  급식시설은 사업자가 포기를 해서 감액...
○진후진 위원  포기해서...
○농정과장 권순구  예.
○진후진 위원  아, 그럼 없는 거고...
○농정과장 권순구  예.
○진후진 위원  그럼 그 뒤에 이월된 부분 그거는 아직 사업이...
○농정과장 권순구  12월달에 계약이 완료됐고 지금 공정률은 한 10% 정도 됩니다.
○진후진 위원  시작했어요.
○농정과장 권순구  예.
○진후진 위원  그래,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과장님! 260쪽에 금방 진후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급식시설 지원 사업 포기한 건 이유가 뭐죠.
○농정과장 권순구  사업자도 그렇고 실제로 공동 급식을 하려고 하면 주민들도 시설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별로 호응도가 없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래서 운영의 어떤... 차질로 운영하는데 좀 힘이 들어서 앞으로...
○농정과장 권순구  예, 실제로 참여하는 분들이...
○신성호 위원  그런데 이게 없으면 영농타운 조성하는데 조금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권순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성호 위원  이분들 거기에 같이 이렇게 식사하고 하는데 아무래도 그런 걸 지원하기 위해서 한 건데... 문제는 없어요.
○농정과장 권순구  예,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신성호 위원  이게 올해 2회 추경 때 감액했다가 또 이번에 반납을 하니까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처음에 5억 신청하셨잖아요.
○농정과장 권순구  원래 5억 신청인데 자부담이 있었고 해서 지금 사업비는 5억인데 예산은 4억입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는 겁니다.
○신성호 위원  262쪽에 우박 복구 지원한 것은 어떤 특정 작물입니까, 아니면 시설입니까? 복구 지원한 거.
○농정과장 권순구  우박 피해 같은 경우에는 10월달에 동로면에 우박이 내렸습니다.
  주로 사과가 피해를 입어서 사과 재배 농가입니다.
○신성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유통축산과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유통축산과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유통축산과장 구자균입니다.
  2023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3쪽입니다.
  유통축산과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 276억 803만 1천 원에서 4억 4,589만 원이 감액된 271억 6,274만 1천 원 규모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점APC 경영평가 인센티브 지원에 국비 2,000만 원 신규 사업입니다.
  다음 국외 판촉행사 참가 지원에 800만 원 감액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인택시 차량 광고비에 8,4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등 TV광고에 5,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에 2,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4쪽입니다.
  농특산물 택배 포장재 제작 지원에 1,000만 원 감액, 농식품 TV홈쇼핑 지원에 2,800만 원 감액 그리고 관광진흥공단 경상대행사업비 3억 증액, 양봉농가 과수 약제 피해 예방 이동비 지원에 1,530만 원 감액, 젖소 축산분뇨공동처리장 약품 구입비에 780만 원 감액,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사업에 8,951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5쪽입니다.
  돼지 출하 선별기 지원에 735만 원 감액, 마을형 공동 퇴비사 지원 사업에 3억 3,000만 원 감액, 축사 비상발전기 지원에 3,000만 원 증액, 토종 꿀 채밀기 지원에 375만 원 증액,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3억 3,5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6쪽입니다.
  문경약돌돼지 품질 고급화 장려금 지원에 1,000만 원 증액, 문경약돌돼지 HACCP 친환경인증 농가 출하장려금에 3,000만 원 증액, 문경약돌한우 HACCP 친환경인증 문경약돌한우 농가 출하장려금 지원에 1,500만 원 증액, 문경약돌한우 고급육 출하장려금에 3,000만 원 증액, 거점 소독시설 인부임 2,331만 1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살처분 보상금 전액 4억 7,719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7쪽입니다.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사업에 900만 원 감액, 통제초소 운영 인부임에 2,331만 1천 원 증액, 소독약품 등 구입비에 3,968만 9천 원 증액,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에 69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에 3,000만 원 감액, 구제역 예방 백신 접종 시술비에 1,254만 원 감액, 소 구제역 체혈비에 1,200만 원 감액, 국비 긴급 추가 구제역 예방 약품 구입에 7,213만 1천 원 증액, 럼피스킨 접종 시설비에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긴급 추가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시설비에 5,003만 6천 원 증액,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에 4,366만 원 증액, 소 구제역 체혈비에 2,000만 원 증액, 소 브루셀라 체혈 보증비에 4,500만 원 증액, 소독약품 등 구입에 4,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소규모 어가, 어선원 직불제에 12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하 국도비 반환금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지금 설명된 세출 예산안은 우리 시 농축산 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명시이월 건은 2건에 1억 3,500만 원입니다.
  첫 번째 도비 비상발전기 지원 사업이 4,500만 원인데 이것은 최근에 2대를 도비 교부를 증액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사업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월시키고 그다음에 도비 콤포스트 지원 사업이 9,000만 원인데 이게 올해 9월 달에 축사에 대상자가 화재가 났습니다, 권태중 씨라고 그래서 그거를 불가피하게 내년으로 이월하기로 그래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공단에서 지금 현재 대형... 시설 수리해 준다 했었나 이거 3억 지원해주는 게 전출금이 뭐죠.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상품 매입비입니다, 올해 매출이 좀 늘어서...
○진후진 위원  아, 매입비...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부족해서...
○진후진 위원  예,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한우 약돌 고급육 출하장려금하고 문경약돌한우 농가 출하장려금 HACCP 해서 5만 원짜리가 1,400두고 20만 원짜리 650두인데 앞전에 우리가 5,500만 원 1억이 서 있는데 조금 증액된 이유가 뭐죠.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당초에 예산이 많다 해서 약간 깎아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분들이 현재 출하두수가 증가한 것도 예전처럼 그렇게 복원됐기 때문에 그 예산을 추가로 조금 더 세워서 주기로 그래 했습니다.
  약간 출하두수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총 4억 4,500만 원 정도가 감액됐는데요.
  보면 살처분 보상금이 지금 4억 7,700만 원 감액되고 그다음에 축산 분야의 ICT융복합 확산사업은 3억 3,500이 지금 감액이 됐잖아요.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예.
○박춘남 위원  그거 두 가지 설명 좀 해주세요.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살처분은 올해 우리가 살처분된 게...
○박춘남 위원  대상이 없지요.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결핵으로 해서 한 10두 했는데 그건 아직 예산 집행이 안 됐고 나머지는 살처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박춘남 위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다들 수고하셨고 그러면 축산분야 ICT 융복합은요.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이 사업은 이제 국도비 교부 사업인데 이게 사업을 포기해가지고 뭐 이렇게 감액하게 그래 되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사업 포기하면 우리가 다음에 또 대상 선정에서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건 없어요.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이건 다시 또 신청해서 받아야 되는데 이게 농장으로 말하면 스마트팜처럼 축사도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해보면 이거 받아가지고 전체를 하려면 돈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처음에는 하려고 신청했다가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드니까 포기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이걸로 가야 되지 않는가요, 장려하기 위해서라도 모델처럼 한 농가라도 이런 걸 하게 되면 앞으로 좀 더 확산이 되고 위생적으로 소를 좀 키우는 데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하여튼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좀 많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추진을 좀 해 주세요.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이거는 800만 원 예산을 반납한 273쪽에 우리 민간행사 사업 보조에서 국외 판촉행사 참가 지원하는 예산이 있었어요.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예.
○신성호 위원  전년도에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외부에 해외판매를 촉진시켜 달라고 해서 아마 예산을 증액해서 보낸 건데 이게 왜 800만 원이지만 남기는 게 좀 그래요.
  조금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판로를 개척하고 하는데 민간 기업들한테 독려도 하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예산이 남은 게 좀 아쉽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이게 오미자밸리가 원래 11월달에 미국에 가서 판촉행사를 하기로 했는데 이분들이 그 부분을 사업 포기를 하는 바람에 지금 새로 선정하기도 시간이 늦어서 못하게 부득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런 게 참 아쉽고요, 뒤쪽에 보면 280쪽인데 제가 어업 기반 조성하는데 우리 어선원 직불 좀 주는 게 있어요, 120만 원씩 10명한테, 그런데 우리 소규모 어가가 제가 알기로는 20몇 개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 다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10명만 선발됐죠.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10명이 아니고 이거는...
○신성호 위원  120만 원씩 10명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그거 주고 추가로 1명 이번에 더 줘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내려온 부분입니다.
○신성호 위원  제가 질문의 요지는 계속적으로 매년 아마 이게 나가는 것 같아요, 1년에 120만 원씩, 이게 올해 10월 달에 법이 제정돼서 소규모 어업 내수면 어업가들을 보호한다는 취지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업 등록 현황을 보니까 20몇 명이더라고 그런데 예산은 1,200만 원만 돼 있어, 그래서 이게 다른 분들은... 다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반발은 없는가,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이거는 어업 허가장하고 양식장 경영하신 분...
○신성호 위원  양식장만.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예.
○신성호 위원  그럼 여기 보면 소규모 어가나 또 어선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양식하시는 분만 대상이 된다는 말이죠, 열 분.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예.
○신성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농촌지원과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농촌지원과장 김남일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년도 3회 추경 농촌지원과 세출 예산액은 기정 예산 145억 6,379만 3천 원에서 5억 1,074만 원이 감액된 145억 5,305만 3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7쪽입니다.
  귀농귀촌 맞춤형 정착 지원사업 등 사업량 감소로 인해 기반 구축 사업비 2억 5,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에 따른 버스 임차료 등 행사비 1,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농지위원회 운영수당 등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 사업비 2억 4,47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경북형 작은정원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에 34억 3,185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도비 지원 사업인 경북형 작은정원 조성사업 10억 원과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에 따른 용역비 1억 9,723만 원을 이월하였고 농촌인력지원센터 건립공사는 시설비 10억 6,729만 3천 원과 시설부대비 2,000만 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로면 오미자 복지문화센터 리모델링 사업비 1억 8,729만 원을 이월하여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92쪽입니다.
  석봉리 마을 만들기 사업은 소유자 미동의 등 협의 지연에 따라 시설비 4억 7,959만 원과 시설 부대비 34만 7천 원을 수평 2리 마을 만들기 사업은 수해 복구에 따른 사업 추진 지연으로 시설비 4억 7,970만 원과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산림녹지과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산림녹지과장 지성환입니다.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총액 245억 9,203만 3천 원에서 기정 예산 242억 6,101만 6천 원 대비 1.3%인 3억 3,101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95쪽 임도 및 사방시설 관리 예산입니다.
  산림 주변 주택 피해목 제거 사업을 1,2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시비 추가분을 3,58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 공원화 사업 예산입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를 9억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6쪽 산림소득 증대 예산입니다.
  2023년 임업 산림공익 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해 2억 711만 8천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6쪽에서 297쪽 국도비 반환을 위한 예산입니다.
  2022년 탄소중립 도시숲 조성 사업 외 24개 사업 국도비 반환을 위해 3억 1,408만 3천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1쪽에서 302쪽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동서트레일 조성에 대한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9억 9,690만 9천 원, 석화산 둘레길 조성사업에 대한 시설비 2억 7,200만 1천 원, 옥녀봉 등산로 정비사업 시설비에 3억 8,987만 원을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2쪽입니다.
  주흘산 하늘길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시설비를 8억 5,752만 원, 등산로 정비사업에 612만 5천 원, 국립산림레포츠진흥센터 조성사업 진입로 조성에 대한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에 23억 9,980만 원을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쌍용계곡 숲길 조성사업 시설비에 7억 2,142만 7천 원을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제3회 추경 예산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리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경제도시국 
    1) 일자리경제과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입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5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먹거리 점포 집기 구입비 2,200만 원을 시설비에서 물품취득비로 과목 변경하고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 사업은 보조내시 변경으로 2,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입니다.
  외식산업개발원 조성 사업 시설비 6억 9,1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지원 사업은 추경 성립 전 사용 승인을 받아 29개소에 각 200만 원씩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우수기업 유치 특별지원금 지원 사업입니다.
  상시 고용인원 10명을 초과하는 신규 고용 인원에 대해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나 신청 기업이 없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문경시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국내 물류비 지원 사업의 초과 신청에 따라 부족한 사업비를 자체 시비로 추가 편성하였으나 도비 사업 예산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이를 전액 도비 사업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국내 물류비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설명드린 것 같이 도비 4,300만 원, 시비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07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경상북도 주력산업분야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은 628만 원, 청년지역 정착지원 플러스 사업은 3,72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로 우리 동네 청년일꾼 육성사업 331만 6천 원, 경북 청춘 창업드림 지원 사업은 1,520만 5천 원, 시골 청춘 뿌리내림 지원 사업은 1,273만 8천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09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사회적 기업 등 일자리창출 사업은 1억 8,800만 원, 사회적 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2,000만 원 증액하고 경북형 사회적 경제 청년일자리 사업은 1,577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10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경북 사회적경제 ESG 청년일자리 사업은 2,078만 원 감액하고 경북 소셜 비즈니스 청년일자리 사업은 89만 4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11쪽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15쪽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PF 예비 인증 및 설계 지연 등의 사유로 24억 6,500만 원, 문경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은 토지매입, 실시설계 지원 등으로 5억 1,369만 3천 원, 외식산업개발원 조성 용역 사업은 물품 구입비 6억 9,100만 원, 용역비 9억 5,900만 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입니다.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사업은 지급기간 미도래로 근속장려금 2명분에 대하여 450만 원, 2024년 연속 사업인 청년 지역정착 지원 플러스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당해연도 사업비 이월사용 요구에 따라 사업비 7,011만 5천 원, 우리 동네 청년일꾼 육성사업은 사업비 1,111만 7천 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입니다.
  경북 사회적경제 ESG 청년일자리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이월사용 요구에 따라 정착지원금 집행잔액 131만 8천 원, 인건비 921만 8천 원, 레저 서비스 유치 인프라 구축 사업은 2024년 4월 준공 예정으로 당해연도 예산 20억 7,000만 원 중 집행잔액 19억 3,980만 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은 태양광 설비가 설치되는 주택의 신축공사 지원으로 인해 두 가구 지원금 273만 8천 원,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은 도로포장 연기로 인한 준공 지연으로 4억 5,000만 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을 4,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단지 시설물 정비 및 제초작업 인건비 538만 8천 원, 장비 등 임차료 550만 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2,911만 2천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문경 팩토리아 비즈니스센터 건립 사업은 공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 완료 및 시공사 입찰되었으며 내년 초에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 337쪽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사업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가은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BF 예비 인증 지원 등으로 이월하였으며 내년 상반기 착공 예정입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어울림 마당에 다목적 광장 조성에 2,200만 원을 목 변경해서 먹거리 점포 집기 구입비로 바꾼 거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신성호 위원  내용이 뭐지요, 먹거리 점포가 어디어디를 말씀시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저희가 지금 현재 어울림마당센터 거기 일부에 지금 현재 화장실 있는 쪽이 있죠, 화장실 그거를 저쪽 지금 현재 노점상 점포 있는 쪽으로 옮기고요.
  또 변압기도 그쪽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다가 먹거리 점포를 만듭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겁니다.
○신성호 위원  아직 그게 안 돼 있잖아요, 먹거리점포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아직 안 됐는데 저희가 내년도로 이거를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신성호 위원  거기 집기를...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거기 집기를...
○신성호 위원  우리 시에서 다 구입을 해 준다 이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신성호 위원  거기에 그러면 거기에 먹거리 점포에 들어가는 업자들은 시민들은 따로 또 공모에서 선발해야 되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좀 좋은 점포가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를 명소로 만들려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것도 신경 쓰셔야 되고...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신성호 위원  306쪽에 우리가 외식 개발원 조성 사업하는데 이거 더본코리아 거 말하는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신성호 위원  신북천문화센터.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신성호 위원  이 사업은 어차피 우리가 더본코리아하고 잘 협의해서 진행해야 되는 거 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신성호 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계속 이 부분도 저희가 더본코리아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일일이 세부사항까지 다 조율하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또 일전에 또 다른 쪽 루트에서는 더본코리아하고 협의가 잘 안 돼서 그쪽에서 자꾸 제기를 한다, 이의를, 하고 자꾸 불쾌해한다, 뭐 이런 안 좋은 소리가 들려서...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는 전부 다 해소 다 됐습니다.
○신성호 위원  다 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신성호 위원  아무튼 신경 쓰이더라도 잘 지내길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현대화 사업 있잖아요, 전통시장, 거기에 일부 한 분 무단 점유한 것 때문에 계속 1년이나 지금 순찰을 갔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완전 철거 다 하고.. 지금 철거 들어갔습니다.
○신성호 위원  철거 들어 갔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신성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환경보호과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환경보호과장 박연복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41쪽입니다.
  환경보호과 제3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보다 21억 8,458만 7천 원 증액된 459억 7,917만 6천 원입니다.
  세부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중화장실 개선 사업으로 농암 늑천정 공중화장실과 내서 2리 공중화장실 설치비를 감액하여 농암 다락골 공중화장실 설치비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은 용추계곡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비를 감액하여 가은 학천정 공중화장실과 갈평1리 게이트볼장 공중화장실 설치비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2쪽 폐기물 자원화 사업입니다.
  국비 수해 복구비로 19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임차료 5억 원, 민간위탁금 9억 800만 원, 시설비로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43쪽 대기오염 관리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탄소포인트제 운영비와 자동차 탄소포인트 운영비 각 200만 원씩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4쪽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으로 4에서 5등급 노후경유차에 대한 지원 사업을 변경하였고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비 12억 8,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45쪽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사업으로 2,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차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추가 지원금으로 3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기자동차 충전기 주차면 도색 사업비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46쪽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인해 13억 9,76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 일반행정비로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도비 반환금으로 3억 7,46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1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가은 학천정 공중화장실 설치 외 12건의 명시 사업에 대한 내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과 미세먼지 저감 사업, 자원회수센터 사업에 대한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다음은 358쪽 수질개선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공공 예탁금 이자 117만 원을 감액하여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비 11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4쪽 세출예산으로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으로 11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해재난 복구 예비비 11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 우리 계장님도 마찬가지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 지금 국비 내려왔는데 수해 폐기물 처리사업 민간이전 위탁금을 이거 어떻게 민간위탁 어디에 처리해요.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이거는 구미에 저희들이 수해 폐기물이 매립장에 적치를 해놨습니다.
○진후진 위원  얼마나 적치 돼 있어.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수해 폐기물 약 5,000톤이 적치가 됐는 거를 지금 처리가 다 됐습니다.
○진후진 위원  다 됐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진후진 위원  그러면 구미 쪽으로 가서...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구미에 위탁도 했고 관내 업체도 위탁을 해서 처리했습니다.
○진후진 위원  관내 업체도 하고...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진후진 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수해 폐기물을 소각이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아닙니다, 그게 혼합 폐기물로 섞여 있어서 선별한 부분도 있고 선별해서 목재 폐기도 있고 매립도 있고...
○진후진 위원  정리 다 했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국비로 내려와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진후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교통행정과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교통행정과장 김학국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67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237억 9,555만 1천 원에서 4억 491만 1천 원이 감액된 233억 9,0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기본계획 수립에 버스 승강장 공공와이파이 회선료 및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 960만 원, 시설비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운수업체 재정 지원에 시내버스 탑승 도우미 운영 인건비 752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브랜드 콜택시 카드 수수료 지원 등 기타 보상금 1,6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택시 및 버스 유가보조금,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등 운송업계 보조금 1억 2,9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8쪽 자동차 관리의 선진화에 영업용 화물차 유가보조금 1억 8,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교통지도 관리에 주정차 위반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등 시설비 5,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교통시설 관리에 무인 교통단속장비 정기 검사비용 등 시설장비 유지비 4,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인력운영비에 공무직 근로자 보수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교통행정과 국도비 반환금을 4,501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1쪽 교통행정과 명시이월 사업 조사입니다.
  교통행정과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총 4건으로 8억 8,500만 원입니다.
  보상협의 지연, 용역기간 미도래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반환금에 전세버스 기사 소득안정 지원금 사업에 우리가 해당되는 게 없었나 왜 3,500이... 아니면 지원해 주고 남은 돈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예, 지원 잔액입니다.
○진후진 위원  지원해 주고...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예.
○진후진 위원  지원 금액이 얼마였었는가, 전세버스 기사들한테...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정확한 금액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진후진 위원  지원은 다 해주고 남은 차액이다.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예.
○진후진 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건설과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선  건설과장 김재선입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5쪽 건설과 2023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800억 6,651만 8천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9억 7,307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가소득 안정 부분입니다.
  가은읍 완장리 용배수로 정비공사 2억 원, 동로면 노은리 농로 확장공사 1억 원을 증액하였고 산북면 서중리 농로 확포장공사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6쪽 특조 영순면 말응리 관정 설치공사입니다.
  영순면 말응리 관정 설치공사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건설 확포장 및 시설 관리 부분입니다.
  문경읍 각서도로 정비공사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산양면 금양교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2억 2,000만 원을 감액하여 연소리 외 3개 도로 확포장 공사로 변경하였습니다.
  377쪽 국비 6월 27일에서 7월 27일 호우 피해 복구비입니다.
  농도306호선 석항도로 재해복구사업비 1억 5,351만 6천 원, 면도101호 상괴리 재해복구 사업 2억 6,35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조성 부과금 사업으로 마성 신현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 오지개발 및 숙원사업 부분입니다.
  특별조성 부과금 사업으로 가은읍 갈전1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외 10건1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에서 394쪽 명시이월 사업조서로 건설과는 77건 133억 2,668만 9천 원을 공기 미도래 보상협의 지원 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들 고생했고 직원들 지금 명시이월이 77건이라는 게 참 그만큼 일거리가 제가 많았다고 봅니다.
  일을 못했다는 게 아니고 올해 우리가 또 특별재난지역이다 보니까 거기에 투입된 인원이라든가 많은데 하여튼 내년에 이월된 거를 외주를 주더라도 직원들이 다 소화가 안 되면 설계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내년에 새로 발주하는 게 있으니까 외주를 주더라도 점검 좀 잘하시고 관리감독에 대해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선  잘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5) 도시과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행희  도시과장 이행희입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도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7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355억 9,797만 5천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2,491만 5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선진도시 기반구축 부분입니다.
  세부사업 중 문화의 거리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상수도 요금에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 조직 변경으로 개발사업팀이 증원되어 인건비 보수 841만 5천 원, 급량비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부터 403쪽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공기 미도래 총 16건으로 122억 2,696만 2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도시재생과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유한규  도시재생과장 유한규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07쪽입니다.
  도시재생과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액 148억 2,355만 6천 원에서 1,600만 원이 감액된 148억 75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특화 도시재생 사업으로 활성화 계획 공람공고료 및 자문수수료 등 미집행으로 일반운영비 1,300만 원과 도시재생 교육 참석자 행사 실비 지원금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균특 도시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중심시가지형 시설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설비에 계상된 1억 원을 감리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11쪽에서 412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총 7건 78억 767만 3천 원으로 사업시기 미도래 및 사업기간 연장 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건축과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권혁호  건축과장 권혁호입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31쪽입니다.
  2023년도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억 3,279만 1천 원이 감액된 38억 5,884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빈집 실태조사 집행잔액 및 빈집 정비사업으로 일부 사업 포기로 1,988만 원이 감액하였습니다.
  건축행정 운영에서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에 6,500만 원, 건축대전 공공부문 출품작이 없어 제작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에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700만 원, 신혼부부 주거비 이사 지원에 6,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공동주택 시설물 지원 사업에서 사업포기 및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32쪽 광고물 정비 및 관리에서 1,889만 4천 원 감액하였으며 건축과 국도비 반환금은 주거급여 사업을 비롯하여 총 1억 4,29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업무 추진상 예산 절감이 효율적이라 여겨 감액하게 되었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마. 하수도사업소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3쪽입니다.
 올해 집중호우로 마성면 신현펌프장이 침수되어 재해 복구비 5,75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의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9 회의중지)

(11:02 회의속개)

○위원장 김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동욱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동욱입니다.
  계속해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67쪽입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5억 963만 3천 원이 감액된 124억 3,643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람객 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전동차 운영 인건비 1,940만 원, 전동차 매표 카드 수수료 1,000만 원과 전동차 이용객 배부용 문경사랑상품권 구입비 7,932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68쪽 오미자테마공원 운영 사업입니다.
  오미자테마공원 내 이장우 하우스 설치는 소속사의 반대 등으로 인해서 중단되어 사무관리비 3,500만 원, 시설비 1,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옛길박물관 운영 사업입니다.
  옛길박물관 전시 콘텐츠 개발 용역비 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옛길박물관 수장고 증축을 위한 수목 이식 설계 용역비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69쪽 전략사업 추진 사업입니다.
  문경새재 케이블카 조성사업 환경평가 용역비 3억 원을 감액 계상하여 부지 매입비 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새재관리사무소 인력 운영비입니다.
  인건비로 공무직 근로자 보수 2억 2,958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73쪽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신축 실시설계 용역비 6,501만 원, 자연생태박물관 곤충테마체험실 조성 사업비 6억 2,692만 4천 원, 옛길박물관 전정 수목이식 설계비 900만 원, 옛길박물관 수장고 증축 및 전시 개편 사업 설계용역 등 3건에 총 4억 220만 8천 원을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74쪽 문경새재 케이블카 조성사업 재해영향평가 용역비 1억 4,000만 원,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1억 3,921만 원, 안전보건대장 작성 용역비 2,000만 원, 실시설계 및 인허가 용역비 4억 8,380만 원,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0억 원, 부지매입비 6억 원을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안전재난과
○위원장 김경환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홍종철  안전재난과장 홍종철입니다.
  계속해서 안전재난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15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5억 4,836만 3천 원이 증액된 703억 9,16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비 초곡천 하천재해 예방 사업입니다.
  사업별 공정률을 고려하여 45억 원이 증액된 9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 7월 수평 지구 단위 호우 피해 복구 사업입니다.
  실시설계 용역 착수를 위한 2억 5,00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 6, 7월 소하천 호우 피해 복구 사업입니다.
  산북 종곡천 수해 복구 공사비 3억 5,0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월 지방하천 내 소규모 시설 집중호우 피해 복구 사업에 4,47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농암면 갈등1리 갈동천에 5억 원, 농암면 화산2리 삼화천에 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민방위 교육훈련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을지연습 대상에서 제외되어 행사운영비 3,107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장비 시설관리 사업으로 예비군 지역대 신설에 따른 사무실 매입비 잔액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 별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실시설계 사전 행정절차 지연으로 공사 미발주로 인한 사업비 13억 6,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대설한파 자연재난 예방 사업입니다.
  제설장비 유류대와 소형 제설장비 구입을 위해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민간 건축물 내진 보강비용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 미집행에 따른 1,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한파 쉼터 난방비 지원 사업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과 중복되어 6,64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만 6, 7월 호우피해와 제6호 태풍 카눈 피해에 따른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국도비 보조금 40억 2,707만 원과 8억 3,063만 5천 원을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0쪽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사업비 2,032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물놀이 안전지킴이 활동지원 사업 외 1건에 대하여 36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에서 427쪽까지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안전재난과 명시이월 사업은 관음천 소하천 정비사업 외 31건으로 총 253억 3,233만 8천 원입니다.
  보상협의 사전 행정절차 및 설계용역 진행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 직원들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419쪽에 민간인 재해 피해 복구 보상금 40억 2,700만 원이 내려왔는데 다 보상 나눠줬는가요.
○안전재난과장 홍종철  예,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2건에 대해서는 100% 다 지원이 됐습니다.
○진후진 위원  지원 다 됐습니까?
○안전재난과장 홍종철  예.
○진후진 위원  그러면 사유지는 다 끝났고 공공에 대한 부분만 우리는 내년부터 하면 되는데 혹시 그때 사유지 빠져서 민원 들어온 건 없었는가요, 접수가 안 되겠다거나 해가지고...
○안전재난과장 홍종철  저들한테...
○진후진 위원  접수된 분들은 다 나갔지요.
○안전재난과장 홍종철  예, 다 나갔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1) 기술지원과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이진아입니다.
  2023년도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5쪽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는 당초 예산 대비 3억 3,524만 3천 원을 감액하여 82억 3,340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사업 종합기획 부분입니다.
  농업기술지도 역량강화 기술지도 업무추진 여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산물 가공 연구개발 보급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1,200만 원, 향토음식학교 시설장비 유지비 600만 원, 농산물 가공기술 개발 재료비 700만 원, 사과주스 플랜트 재료비 2,020만 원, 고품질 사과주스 학교급식 지원 보조금 1,200만 원, 융복합 고도화 종합가공센터 연료비 960만 원, 침수 장비 수리비는 보험 처리를 하여 1억 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동지게차 레토르트 살균기 구입 잔액 3,132만 8천 원, 농산물 가공 기술보급 재료비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보일러 구입비 1,8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6쪽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교육에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 3,300만 원, 임대사업용 승용제초기 등 구입 잔액 765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 경비로 기술지원과 시간외근무수당 4,815만 8천 원과 공무직 근로자 보수 3,749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37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보존 지출 부분입니다.
  감홍사과연구회의 우리 품종 전문생산단지 조성 시범 국고보조금 반환금 215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1쪽입니다.
  기술지원과 명시이월 사업은 총 6건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실 신축 시설비 9억 8,878만 원을 부지변경 및 행정절차 지연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금 7,000만 원은 공기 미도래로 감액하였으며 문경향토음식 특성화센터 신축 실시설계비 및 공모 설계비 9,000만 원을 사전 행정절차 지원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동로분소 창고 신축 공사비 8억 4,885만 3천 원과 감리비 900만 원, 시설부대비 300만 원은 공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의 농업발전과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해 또 고생하셨고 1년을 살림을 아주 잘 살았다고 봐야 되는지 안 그러면 예산을 좀 과다하게 예산 편성해서 다 이렇게 됐는지 항목마다 전부 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을 잘 살았다고 제가 보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3억 3,500만 원 예산을 알뜰하게 살았다, 살림살이를 했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인력 부분에 조금 이 예산 많이 삭감이 됐는데 혹시 전에 보통 인력이 부족하다고 저희들한테 항상 얘기했었는데 예산이 또 이렇게 남으니까 조금 저거 하는데 행여라도 기간제 인력이라도 사용해서손이 부족한 데는 충당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대체적으로 예산 알뜰하게 잘 사용하셨다고 내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감사합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경환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우리 과장님 한 해 동안 우리 팀원들하고 같이 수고하셨습니다.
  융복합 고도화 가공센터 운영 관련해서 올해 우리 재난 수해에 대해서 이게 이제 복구가 다 된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거의 한 98% 정도는 복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신성호 위원  다 됐어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신성호 위원  그러면 24년도에는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겠네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그렇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까 진후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살림을 잘 살은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튼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소득개발과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소득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소득개발과장 김정미입니다.
  계속해서 소득개발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득개발과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8,343만 원을 감액한 42억 6,933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예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새소득작목 개발 사업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1,9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 인건비 1,038만 원과 일반운영비 955만 원 등 1,99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6페이지입니다.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업기술 혁신과제 확산 인건비 500만 원, 공공운영비 2,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역농업 기술보급 사업으로 농작물 돌발 외래 병해충 긴급방제 재료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경 오미자 및 특작산업 육성 민간자본사업보조 오미자 과원 피해 예방 기술시범 사업은 2,100만 원을 감액하여 4,5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문경사과 산업 육성을 위한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미래 이축형 사과원 조성 시범 2,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핵과류 저비용 Y자 수형 재배 시범 사업비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47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득개발과 행정운영경비 시간외근무수당 3,200만 원과 공무직 근로자 보수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51페이지입니다.
  먼저 새소득작목 개발 사업으로 폐광자원 활용 신소득작목 육성 시범 예산 1억 5,000만 원을 사업 대상지 안정성 확보를 위한 사전절차 이행 지원으로 이월 편성하였으며 문경사과연구소 교육관 증축공사 예산 4억 중 1억 5,108만 4천 원을 공기 미도래로 인하여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득개발과 소관 추경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상수도사업소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순섭  상수도사업소장 김순섭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의 사업 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목별 조서입니다.
  2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예산 규모는 순세계 잉여금 감소에 따라 기정 예산 341억 원보다 6억 원이 감액된 33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도 기정예산 341억 원보다 6억 원이 감액된 3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형자산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인건비, 수선유지비 등으로 이루어지는 수익적 지출 사업비용은 기정예산 101억 6,146만 2천 원보다 5억 747만 5천 원이 감액된 96억 5,39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유형자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 기정예산 239억 3,853만 8천 원보다 9,252만 5천 원 감액된 238억 4,60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에서 16페이지 성질별 과목 조서, 18페이지 예산총괄표 등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수익적 지출 사업 비용입니다.
  급수 계량기 교체비 3억 2,000만 원, 보수비 등 인건비 1억 747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800만 원과 직무수행경비 1,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배상금 등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7페이지 자본적 수입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30억 7,302만 원보다 6억 원이 감액된 224억 7,3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페이지 자본적 지출 예산입니다.
  구축물 중 산북면 급수구역 확장 사업의 시설비를 2억 2,721만 1천 원 증액, 감리비를 2억 2,721만 1천 원을 감액하였고 배수관 확장 사업에 시설비를 3,113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운영 부분에서 흥덕정수장 여과 조절 제조 밸브교체 추가 공사에 3,113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9,252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페이지 32페이지 자금운용 계획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5쪽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36억 6,994만 원보다 56억 1,930만 4천 원 증액된 192억 8,924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흥덕정수장 재해복구 사업 외 마을상수도 보수 및 시설개량 사업비로 총 56억 1,930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59쪽 명시이월 사업은 2건으로 발주지연 및 국비예산 미배정의 사유로 총 49억 2,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회의장에서 퇴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5 회의중지)
(11:26 회의속개)
○위원장 김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을 통하여 충분히 협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28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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