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정길라  전문위원 정길라입니다.
  2023년 9월 26일 황재용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749호, 문경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과의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물 설치 시 사전에 주민들에게 고지하는 대상시설을 확대하여 주민들의 알권리 보장 및 적극행정을 통한 갈등 완화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갈등유발 사전고지 대상시설을 대폭 확대하여 이 조례안 제3조 제1항 제1호 변전소, 제2호 의료시설인 격리병원, 제3호 환경유해물질 배출허가 신고 대상시설인 공장, 제5호 자동차 관련 시설인 폐차장, 제8호 발전시설, 제10호 장례시설을 추가하였으며, 또한 주민의견 제출 및 처리결과 통지 규정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검토결과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로 인한 사회적 갈등 예상시설에 대한 사전고지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갈등완화 및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필요성이나 정당성 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길라  전문위원 정길라입니다.
  2023년 9월 26일 서정식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750호, 문경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문경시는 그동안 문경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치안유지 등 자율방범활동을 지원하였으나 2023년 4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명을 현행 문경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문경시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시장의 책무, 자율방범대 활동 범위, 경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검토결과 자율방범대의 임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법적근거가 없어 지원이 미비했던 부분을 보완하였으며 자율방범대원의 처우 개선과 자율방범활동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길라  전문위원 정길라입니다.
  2023년 9월 26일 신성호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751호, 문경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일부 경로당이 노인 여가시설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뿐만 아니라 미등록 시설이라는 이유로 냉･난방비 등 기본적인 복지 혜택까지 지자체 지원을 받지 못하여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미등록 경로당의 정의,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근거, 기능보강, 지원내용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검토결과 열악한 시설로 각종 복지 프로그램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은 이미 대법원에서 노인복지법이나 지방재정법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던 바 이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미등록 경로당의 경우 대부분 무허가 건축물로 소방법 제외 대상이며, 취사행위, 화재에 취약한 컨테이너 등으로 정기적인 안전관리와 노인복지관, 거점 경로당 운영 연계 등 지역실정에 맞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원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길라  전문위원 정길라입니다.
  2023년 9월 26일 이정걸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752호, 문경시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장의 책무, 협의체 설치 및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지원체계 및 지정 정신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검토결과 이 조례안은 문경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증진 및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협력체계 구성 및 지원 등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최근에 자주 발생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사회적 위해요소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의미에서 시의적절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건강관리과장 조태수입니다.
  현재 정신건강 관련 조례, 유사 조례가 한 2개 정도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신과 관련된 부분에 조례 위원분들이 사실 심의나 심사를 하시는 위원분들이 지역의 정신 관련 쪽에 종사하시거나 아니면 유관되어 있는 그런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대략 한 10여 명 정도로 유사 조례와 비슷한 인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10여 명 이상 된다고 그래서 큰 차이점은 없을 거 같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임기홍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정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3쪽,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 대행사업 추가 위탁에 따라 안 제24조의 대행사업 규정을 명문화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문경새재 전동차 관리운영 외 4건 대행사업을, 안 제24조제1항 제7호5부터 제7호6까지, 제8호4부터 제8호6까지 신설하여 문경관광진흥공단이 대행 운영하고자 하는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 주민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신설사업에 관한 사항은 6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각 사업별 위탁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배석한 사업 소관부서나 문경관광진흥공단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9쪽,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폐지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는 중부내륙권 7개 시군의 상호협력과 상생발전을 위해 2012년 창립한 이래 다양한 협력사업들을 추진해 왔으나 코로나 팬데믹 시･군 사정변경 등으로 인해 2019년부터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당초 목표한 중부내륙고속철도 건설사업은 시･군 공동대응으로 완공 단계에 이르는 등 협의회의 구성 목적이 달성됨에 따라 지난 8월 시･군 간 폐지 의견에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폐지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현재 조성된 협의회의 공동분담금은 예금이자를 포함하여 723만 4,920원으로 별도의 집행내역은 없으며, 추후 시･군 세외수입 계좌로 균등 배분할 계획입니다.
  시의회 규약 폐지 보고와 경상북도 사전보고를 거친 후 본 협의회를 폐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길라  전문위원 정길라입니다.
  2023년 10월 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54호, 문경시 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관광진흥공단의 대행사업 추가 위탁에 따른 대행사업 규정을 명문화하여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자체가 기존 사업을 공단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지자체와 공단의 효율적인 인력과 조직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의거,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에 반영하여 인력 관리의 적정성 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것이며, 다양한 대행사업 추가에 따른 전문성 확보와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하여 수지개선, 인력관리 효율화 등 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예.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그거 해당 부서에서 답변을 좀 드리면 안 될까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관광진흥과장 김동현입니다.
  에코월드와 관련해서 시설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 투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민간업체하고 협의 통해서 저희 시에서 인수할 건 인수하고 또 저희들이 또 직접 운영할 때 필요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철거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고 지난해 요금 관련해서 저희들이 1만 5천 원에서 1만 원으로 요금을 인하하다 보니까 실제로 관광객이 어느 적정수준의 입장객이 와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을 저희들이 좀 해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인제 용역기관에 산정해서 수익과 그다음에 지출 그 부분을 세밀하게 따져서 내년도에 금년에 총수입지출 부분에 대해서 손실 부분이 생겼을 때는 손실보상을 내년도에 가서 해줘야 될 거 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올 12월 15일까지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손실보상은 저희들이 요금을 작년에 인하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손실 발생 부분에 대한...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작년에 대한 손실은 금년에 해줬고 금년 1년 요금 인하에 대한 부분은 내년도에 가서...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예.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운영 관련해서 시설 만약에 이 사람들이 훼손했으면 그 훼손했는 부분은 저희들이 청구해서 민간업체한테 받을 수가 있고 또 저희들 그 사람들이 설치해놓은 시설 중에 필요 없는 시설은 철거하라고 명령을 하면 되고 만약에 그 시설이 꼭 필요한 시설 같으면 저희들이 판단해가지고 그거는 감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인수할 수도 있고 철거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시설에 관련돼서는 없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예 저희들이 여기 수익금을 민간업자한테 받지 않았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해서 사업기간을 연장을 해줬습니다.
  그 기간만큼 연장을 해줬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석탄박물관 리모델링 공사는 저희들이 단체 관광객이 좀 덜 오는 거는 맞는데 다른 어떤 저희들이 사업을 통해서 또 홍보도 하고 또 민간업자하고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거기에 큰 문제가 없고 문제는 인제 저희들이 요금인하에 따라서 수익이 많이 떨어지면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기관의...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예.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아, 예, 예.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예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그것도 잘 협의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예.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활성화 방안...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예.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예.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예.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지금 저희들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라서 별도의 어떤 수입과 지출의 변동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평균 1억 미만이라 해서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예.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저희들이 공단에 운영위탁을 하게 되는 것은 공공시설의 어떤 활성화라든지 그런 걸 위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공성과 수익성과 전문성을 가미해서 보다 나은 새 시설로 해서 한번 활성화해서 잘 운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여성청소년과... 아 예 죄송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입니다.
  지금 청소년 수련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수련관이 너무 많이 노후되고 또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 시설을 완전히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기는 어려울 거 같고 해서 저희가 국비 공모사업에 수련원 공모사업을 저희가 한번 추진을 해서 완전히 다시 건축하는 방향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원에 대한 내용이 여기 같이 들어갔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예.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수련원은 조금 더 포괄적으로 프로그램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넓은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감사합니다.
  (담당공무원 자리로 돌아감)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예.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원래 저희들 보면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보게 되면 통상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20일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대행사업으로 위탁하는 시설이 5곳인데 동일한 사안으로 3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문경새재 전동차, 오픈세트장, 국민체육센터는 지난 작년에 입법예고를 한번 했습니다. 
  했고요, 지금 또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지금 들어가는 에코월드하고 청소년 수련관은 기존에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것을 공단으로 인제 대행사업으로 위탁하는 터라서 별도로 주민한테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게 없다는걸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당초 20일 이상을 해야 되지만 저희들이 관련 조례규칙에 근거해서 10일로 조금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예 관련법률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의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저희들 이번 대행사업으로 추가 위탁하는 건이 총 5건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위탁을 용역을 했는 게 국민체육센터를 비롯해서 3개는 용역을 해서 수지분석이 국민체육센터는 1.63, 오픈세트장은 1.2, 그다음에 에코, 올해 지금 다시 넘어가게 되는 에코월드하고 지금 청소년 수련관은 이번에 지금 9월달하고 10월달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대상사업 모두가 예상수지 비율 50% 이상이 되는 걸로 적정하고 충족한 걸로 그래 검토결과가 지금 나왔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예.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아니요, 저희들이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하는 터라서 저희들이 임의로 저희들이 관여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공공에서 운영할 때는 공공성에 치중을 하고 어떤 수익성이나 이런데 많이 치중을 하지 못하겠지만 공단에 위탁을 하게 되면 새로운 시설 개보수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수익향상에 증대가 기여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아무래도 공공성을 가미하고 있는 저희들이 직영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아마 공단에서 운영하게 되면 어떤 서비스라든지 친절이라든지 어떤 시설정비라든지 이런데 활성화되게 되면 수익창출에는 더 기대가 효과가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지금 인제 그러하지만 저희들이 사실은 이게 행안부의 지방공기업 설립기준에 의하게 되면 공단의 대행사업은 인제 전문기관의 타당성 용역을 꼭 거치지 않아도 되는 걸로 지금 돼 있고요.
  지금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보게 되면 공단, 지방공사의 공단이나 공사를 설립할 때는 반드시 전문용역 관련기관에 용역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터라서 그래도 저희들이 자체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전문관련 기관에 용역을 줘서 자체종합 검토를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그런 사항들은 새재관리사무소하고 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데 그런...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의원님, 새재관리사무소에서 답변 좀...
  (담당공무원 답변석으로 나오는 중...)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동욱  새재관리사무소장 김동욱입니다.
  전동차 부문에서 우려를 하시고 너무 뻥튀기 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 있는 전동차량에 탈 수 있는 좌석이 작습니다. 
  사람들 수요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8대를 급하게 올해 예산을 반영해서 큰 차로 바꾸고 25인승 짜리가 지금 한 4대 들어와 있는데 이게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는 수익이 많이 늘었거든요. 
  지난 추석 연휴 때 6일 동안 추석 하루는 운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전동차 2천 원씩 팔아서 3,800만 원의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앞으로 노후되고 좌석이 작은 차를 교체를 하고 또 추가를 한다면 타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요는 지금 무궁무진하다. 
  그렇게 봤을 때 한 13억도 크게 무리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동욱  수익이 납니다, 수익이 나고 그렇게 했을 때 2관문을 또 계속 운행하는 거 아니냐, 사람이 많을 때는 움직일 수가 없어서라도 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깐 추석에만 운행하는 걸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동욱  지금 주어진 여건 안에서 그 치유의 길을 최대한 보존하고 최대한 활용하고자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동욱  예, 감사합니다.
  (담당공무원 자리로 돌아감)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예.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 협의한 문경시 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며 단, 시민 불편사항 초래 등 다수의 민원발생 시 대행을 중단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원 전원의 의견을 확인합니다. 
  그럼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위원장이 조금 전에 설명드린 협의 결과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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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과장 서옥자  종합민원과장 서옥자입니다.
  문경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령의 일부 개정으로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지명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지명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 수를 현행 7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을 3명 이상에서 6명 이내로 변경하고, 부위원장을 현행 부시장에서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는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입법예고는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하였으며 이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문경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길라  전문위원 정길라입니다.
  2023년 10월 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56호, 문경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으로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신설 및 현행 규정 중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국토의 측량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 부동산종합공부의 작성 및 관리 등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항이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남상욱  회계과장 남상욱입니다.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7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문경 실내테니스 경기장 건립의 건 외 3건입니다.
  다음 28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토지가 총 77필지 9만 9,876㎡ 매입에 50억 원, 건물은 총 3동 신축 계획으로 343억 원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문경 실내테니스 경기장 건립의 건으로 기상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존 야외 테니스장과 연계한 테니스 특화 클러스터 조성으로 전지훈련 및 각종 체육행사를 적극 유치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흥덕동 80-2번지 일원으로 현재 영강체육공원 옆 야외테니스 경기장 인근입니다.
  부지는 1만 5,035㎡이며 연면적 3,457.8㎡의 연습장 4면과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40억 원, 시비 60억 원, 총 100억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경기장 규모는 관리사무실을 포함한 단층 건물 1동이며, 건축 일정은 올해 11월 설계공모를 시작하여 2024년 8월 착공, 2025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입니다. 
  다음 안건은 문경시의회 복합청사 건립의 건입니다. 
  준공된 지 54년 경과한 의회 청사는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 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건물로 지진발생 시에 붕괴 위험이 있어 신축으로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청사는 현 의회청사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며, 신청사 건축 후 현 청사를 철거할 예정으로 시의회와 점촌2동 행정복지센터가 입주하게 됩니다. 
  사업추진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수행하며, 현재 시점에서의 사업비는 225억 5,5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34페이지, 사업 규모입니다. 
  청사는 연면적 4,550㎡ 규모로 동쪽에 점촌2동주민센터 공간을 2층으로, 남쪽의 시의회 공간을 5층으로 하여 ㄱ자로 건축할 예정입니다.
  사업은 금년 11월경에 설계공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서두르고 있으며, 2024년 실시설계하여 25년 착공, 27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안건은 문경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장 신축의 건으로 자활근로사업장의 노후화에 따라 건물을 신축하여 참여자 근무환경 개선 및 사업단 통합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현재 자활근로사업장 부지인 흥덕동 559-2번지이며, 기존 건물 철거 후 자활근로사업장, 자활생산품 전시장 및 판매장, 교육장, 사무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3억 7,350만 원을 포함하여 17억 4,500만 원입니다. 
  사업은 올해 실시설계를 발주하고 내년 3월 착공하여 연내에 종료할 계획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마지막 안건으로 경북 소방장비기술원 토지매입 변경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14일 제265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었던 건이지만 토지 적성 검토결과에 따라 사업위치 및 면적이 변동되었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사업 위치는 산양면 진정리 462-1번지 일원으로 당초 8만 3,525㎡의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었으나 사업 위치와 필지가 일부 변경되면서 9만 9,876㎡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토지 구입비는 4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42페이지, 추진 일정입니다. 
  올해 10월부터 토지 보상에 들어가고 행정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 26년까지 기반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기준 가격 명세 등 기타 참고자료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길라  전문위원 정길라입니다.
  2023년 10월 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57호,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경 실내테니스 경기장 건립의 건은 문경시 흥덕동 80-2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1만 5,035㎡, 연면적 3,457.8㎡, 지상 1층, 연습장 4면, 주차장 107대 규모로 신축하는 것으로 기상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존 야외테니스장과 연계하여 전지훈련 및 각종 체육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축 건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문경시의회 복합청사 건립의 건은 문경시 모전동 59-2번지 현 의회청사 주차장 부지에 연면적 4,550㎡,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신축하는 것으로 의회 청사는 1968년 건축되어 54년 경과하였고, 정밀안전진단 평가결과 D등급으로 지진 시 붕괴위험이 있어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축 건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문경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장 신축의 건은 문경시 호서로 196번지에 연면적 648㎡ 지상 2층 규모로 건물 노후화에 따른 기존 건물 철거 후 신축하는 것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소양 및 직능교육을 통해 효과적인 자립과 자아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축 건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경북소방장비기술원 토지매입 변경의 건은 문경시 산양면 진정리 462-2번지 일원에 당초 토지매입 8만 3,525㎡에서 9만 9,876㎡로 토지적성 검토결과 사업위치 및 면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방장비기술원 건립을 통하여 도내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인구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축 건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상기와 같이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계상 재산 문경 실내테니스 경기장 건립의 건, 문경시의회 복합청사 건립의 건, 문경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장 신축의 건, 경북 소방장비기술원 토지매입 변경의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계획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팀장 김동수  예, 육상선수가 어제 사망해서 고속도로에서 상가, 그 일 때문에 좀 제가 대신... 새마을체육과 시설팀장 김동수입니다.

○체육시설팀장 김동수  일단은 사업비가 좀 크다 인제 좀 도에서 결론적으로 부담스럽다.
  그 당시에 130억을 올렸었습니다, 그래 규모를 좀 줄여라 해가지고 100억으로 다시 지금 올리는 4차 투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체육시설팀장 김동수  아... 그건 좀...

○체육시설팀장 김동수  예, 좀...

○체육시설팀장 김동수  예, 통과 안 되면 내년에 다시 또 신청...

○체육시설팀장 김동수  예, 예.

○체육시설팀장 김동수  예, 예.

○체육시설팀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체육시설팀장 김동수  아, 예 규격은 국제경기장 규격으로 똑같이...

○체육시설팀장 김동수  예.

○안전재난과장 홍종철  예, 그 해당되는 마을별로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토지 소유주분들하고 다 긍정적으로 대부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부 조금 타지 있는 분들이 좀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제가 지속적으로 한 번 협의를 해서 매입을 하는데 좀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홍종철  예, 감정부터 먼저 그 필지별 조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지역 위원하고 우리시하고 해서 세군데 업체를 선정을 해서 감정평가를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홍종철  맞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홍종철  예,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홍종철  예, 건축비는 소방본부에서 합니다.
  건축비도 지금 확보가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입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사망 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지원대상,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지원신청 및 결정, 지원업무 대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 점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8월 16일부터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길라  전문위원 정길라입니다.
  2023년 10월 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58호, 문경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하여 장례의식을 행한 후 일정기간 봉안하는 것으로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것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정에 의거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1년에 5건에서 7건 정도가...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지금 무연고자로 해서 사망 시에는 경찰에 의해서 바로 시신을 제일병원이라든지 저희들이 3개 영안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면 저희들이 우리가 인제 e하늘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거기에 대해서, 시신에 대해서 무연고자로 해서 등록을 해서 일정기간 검찰의 지휘가 떨어지면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지금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봉안을 해당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일반 사찰이라든지 이런데 지금 봉안을 하고 있습니다.○김영숙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뭐 좋은 조례안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저희들이 정부에서 우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3월 28일자로 지금 무연고에 대해서 그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제 뭐 저희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런 조례가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런 항목을 부목을 대야 해서 지원을 해줬는 거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지금 현재 한 87곳 정도가 조례를 제정하고 경상북도 같은 경우도 한 서너 곳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엄상익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엄상익입니다.
  문경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폐지 이유로는 이자수입 감소에 따른 운용기금의 부족과 기금사업과 일반회계 사업의 유사성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해당 조례로 추진 중인 사업은 100세 시대 신문보급 사업으로 관내 경로당에 신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례 폐지 후 100세 시대 신문보급 사업을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이 조례로 조성된 기금은, 잔액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길라  전문위원 정길라입니다.
  2023년 10월 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59호, 문경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노인복지기금 운영에 있어 조례 규정사업과 일반회계 사업이 유사하여 기금 운용의 실효성이 낮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 일반회계에서 노인복지 기반조성사업을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입니다.
  75쪽, 문경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도서관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최근에 개관한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당초 문경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에서 문경 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별표에서는 도서관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을, 안 4조에서는 도서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및 제6조 도서관의 이용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자료의 교환ㆍ이관 등에 관한 사항, 자료의 변상에 관한 사안과 기증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시설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부터 21조까지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9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길라  전문위원 정길라입니다.
  2023년 10월 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60호, 문경시 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최근에 개관한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도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현행 문경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를 문경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며, 도서관 명칭 및 위치, 도서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