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2월 19일(월) 09:30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문경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09:30 개의)
○위원장 고상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상범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황재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황재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황재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결산검사위원회 수당 지급기준을 상향 개정함에 따라 그 업무량과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여비 지급 기준 인용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 11조 별표 관련 수당 및 여비지급 기준에서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일괄 10만 원에서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에게는 20만 원, 그 밖의 결산검사위원에게는 15만 원으로 증액 변경하였으며 안 제11조 별표 관련 수당 및 여비지급 기준에서 결산검사위원 여비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근거 조문이 변경되어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 국내여비 지급표 제1호 상당액으로 정비하였으며 그 밖의 상위법과 중복 기재된 사항에 대해서 내용 일부를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결산검사위원회 수당 지급기준을 상향 개정함에 따라 그 업무량과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여비 지급 기준 인용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 11조 별표 관련 수당 및 여비지급 기준에서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일괄 10만 원에서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에게는 20만 원, 그 밖의 결산검사위원에게는 15만 원으로 증액 변경하였으며 안 제11조 별표 관련 수당 및 여비지급 기준에서 결산검사위원 여비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근거 조문이 변경되어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 국내여비 지급표 제1호 상당액으로 정비하였으며 그 밖의 상위법과 중복 기재된 사항에 대해서 내용 일부를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영래 전문위원 임영래입니다.
2024년 2월 6일 황재용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820호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결산검사위원 수당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여비 지급기준 인용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2009년 6월 17일 일부 개정 이후 결산검사위원회 일비가 10만 원으로 동결되어 십수년간 변동이 없어 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전문가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기 어려웠으나 물가상승, 임금인상 등을 반영하여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증액함으로써 1조 원이 넘는 문경시 재정 규모에 걸맞게 전문적인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문경시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과정을 확인 검증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재정집행의 정당성과 재정 민주화 제고에 기여하는 등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 2월 6일 황재용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820호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결산검사위원 수당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여비 지급기준 인용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2009년 6월 17일 일부 개정 이후 결산검사위원회 일비가 10만 원으로 동결되어 십수년간 변동이 없어 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전문가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기 어려웠으나 물가상승, 임금인상 등을 반영하여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증액함으로써 1조 원이 넘는 문경시 재정 규모에 걸맞게 전문적인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문경시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과정을 확인 검증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재정집행의 정당성과 재정 민주화 제고에 기여하는 등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상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용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7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용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7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39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