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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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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2월 19일(월)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공무직고용안정과권익보호에관한조례안
  3. 2. 문경시국가유공자우선주차구역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4. 3. 문경시독서문화진흥조례안
  5. 4. 2024문경세계태권도한마당조직위원회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
  6. 5. 2024문경아시아유․청소년유도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
  7. 6. 2024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7. 문경시제8기지역보건의료계획1차년도시행결과및2차년도시행계획수립보고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공무직고용안정과권익보호에관한조례안(황재용·김경환·이정걸·김영숙의원발의)
  3. 2. 문경시국가유공자우선주차구역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고상범·김경환·이정걸·김영숙의원발의)
  4. 3. 문경시독서문화진흥조례안(김영숙·신성호·고상범·남기호·박춘남의원발의)
  5. 4. 2024문경세계태권도한마당조직위원회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6. 5. 2024문경아시아유·청소년유도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7. 6. 2024년도문경시수시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8. 7. 문경시제8기지역보건의료계획1차년도시행결과및2차년도시행계획수립보고의건(시장제출)

(10:00 개의)

○위원장 이정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문경시의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공무직고용안정과권익보호에관한조례안(황재용·김경환·이정걸·김영숙의원발의) 
○위원장 이정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황재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황재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경시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이바지하고자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는 조례의 적용 범위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차별적 처우 금지, 인권과 사생활 보호 등 공무직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11조부터 안 제24조까지는 공무직 근로자의 정원, 채용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길라  전문위원 정길라입니다.
  2024년 2월 6일 황재용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821호 문경시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시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 및 시장의 책무, 권익보호, 복무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검토 결과 공무직 근로자의 소속감 고취 및 차별 없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용 의원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국가유공자우선주차구역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고상범·김경환·이정걸·김영숙의원발의)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결정 제2항 문경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고상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상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확대와 문경시민의 애국정신을 고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 우선주차구역에 대하여 정의하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문경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우선주차구역 이용자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는 우선주차구역의 설치장소 및 설치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는 우선주차구역 이용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고상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길라  전문위원 정길라입니다.
  2024년 2월 6일 고상범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822호 문경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정의, 시장의 책무, 이용자 적용범위, 설치장소, 설치기준 및 방법 등 운영 규정을 한 것입니다.
 검토 결과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등에 대한 우선주차구역 설치는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국가를 위한 헌신을 존중하고 예우하는 등 지역사회 전반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법안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범 의원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상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경시독서문화진흥조례안(김영숙·신성호·고상범·남기호·박춘남의원발의)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결정 제3항 문경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영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장려함으로써 일상적인 독서문화 분위기 활성화를 통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밝은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독서문화 진흥 계획과 활성화 전략 및 세부 수행 계획에 관한 사항을, 제4조와 제5조에는 독서문화와 진흥을 위한 구체적 사업과 독서의 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길라  전문위원 정길라입니다.
  2024년 2월 5일 김영숙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819호 문경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환경 조성과 독서문화 활성화를 통하여 시민들의 전인격적 품성과 교양 및 지적능력을 함양함으로써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 독서문화진흥계획 수립, 독서문화 진흥 사업 및 독서의 달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검토 결과 독서 시설 및 도서의 확충과 연령이나 학력, 소득 간 존재하는 문경시민의 독서율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독서정책과 독서환경을 조성하는 법안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문경세계태권도한마당조직위원회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5. 2024문경아시아유·청소년유도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결정 제4항 2024 문경 세계태권도 한마당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결정 제5항 2024 문경 아시아 유․청소년 유도 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제27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24 문경 세계태권도 한마당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2024년 문경 세계태권도 한마당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대회 준비 및 운영을 위해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2조 목적 및 설립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및 4조 법인격 명칭 및 조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및 제6조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공무원 파견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12월 8일에서 28일까지 20일간 완료하였습니다.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2024 문경 세계태권도  한마당 대회의 원활한 준비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제11쪽입니다.
  2024 문경 아시아 유․청소년 유도 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2024 아시아 유․청소년 유도 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대회 준비 및 운영을 위해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 목적 및 설립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및 제4조 법인격 명칭 및 조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및 제6조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공무원 파견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12월 8일에서 28일까지 20일간 완료하였습니다.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2024 문경 아시아 유․청소년 유도 선수권대회의 원활한 준비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길라  전문위원 정길라입니다.
  2024년 2월 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824호, 2024 문경 세계태권도 한마당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 문경 세계태권도 한마당의 성공적인 개최와 행사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2024 문경 세계태권도 한마당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경 세계태권도 한마당의 원활한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조직위원회의 설립 및 지원 등 성공적인 개최를 함으로써 체육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24년 2월 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825호, 2024 문경 아시아 유․청소년 유도 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 문경 아시아 유․청소년 유도 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행사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2024 문경 아시아 유․청소년 유도 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문경 아시아 유․청소년 유도 선수권대회의 원활한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조직위원회의 설립 및 지원 등 성공적인 개최를 함으로써 체육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결정 제4항 2024 문경 세계태권도 한마당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태권도 6천 명이 온다고 그러는데 저희들 숙박시설이 되는가요, 문경에 6천 명이 수용할 수 있는 게...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저희들 가능합니다.
서정식 위원  아, 가능합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뭐 여러가지 숙박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서정식 위원  아니 잘 되어 있는 건 그런데 그 인원을 수용할 만큼 우리 숙박시설이 있어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예 숙박시설까지 이제까지 뭐 다 개최했고, 예, 수용 가능합니다.
서정식 위원   아, 가능합니까 6천 명이?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예.
서정식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9페이지에 태권도 한마당 추진계획의 하단부에 보면 우리가 지금 국비예산 2억 원을 건의한다고 했는데 이거 확보됐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태권도 말씀입니까?
고상범 위원  예, 예.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지금 확보됐다고는 하지만 지금 건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지금 중앙부처하고 지금 다 예...
고상범 위원  될 거 같아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될 거 같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 뒤에 꺼 그러면 청소년 유도도 같이 연결해 가지고 여기도 국비가 확보될 거 같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예, 예.
고상범 위원  아 뭐 말씀이 좀...
  (웃는 이 여러 있음)
  흐지부지한데... 됩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됩니다, 예.
고상범 위원  그 제가 보다 보니깐 서류에 인제 9페이지 태권도 한마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원이 6천 명 정도 되네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고상범 위원  60개국 해서 6천 명 정도 해가지고 뒤에 15페이지의 비용 추계에 보면 숙박비가 1억 5,000 정도 나오거든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고상범 위원   숙박비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예.
고상범 위원   아니 1억 5,000이 아니라 2억 1,600만 원이 나오거든요, 맞나... 태권도 한마당이 2억 1,600만 원 정도가 숙박비가 나오거든요.
 저게 몇 명이라.... 죄송합니다, 착각했는데 태권도 한마당이 6천 명 해가지고 한 2억 1,600만 원 정도 나오고 뒤쪽에 이래보면 유도 같은 경우에는 한 1천여 명 정도 되죠, 천여 명 정도 오는데 숙박비가 1억 5,000 정도가 나오거든요.
 인원수가 1천 명하고 6천 명 차이가 엄청나게 5천 명 정도 차이 나는데 숙박비가 이걸로 됩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어떻게... 유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상범 위원  아니 태권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6천 명이지 않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임원들은 자부담으로 하는 걸로 해서 제외되었습니다.
고상범 위원  임원들은 자부담을 한다고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어... 직접 말씀 드려봐...
고상범 위원  팀장님, 설명 한번 해줘봐요.
  차이가 인원 대비해 가지고 숙박비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위원장 이정걸  예, 김수정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대회TF팀장 김수정  예,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용 추계 되는 내용은 조직위원회 내에 있는 인원에 대한 비용 추계고 보통 여기 숙박비가 추계 되어 있는 부분은 임원들만, VIP 임원들한테만 저희가 지원이 되고 선수들은 다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임원들만 되고, 선수들은 자부담이고 임원들만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국제대회TF팀장 김수정   예, 예.
고상범 위원   그러면 별 차이는 안 나겠네요, 그러면 태권도하고 유도 같은 경우는 임원들 비율이?
○국제대회TF팀장 김수정  그런데 저희가 운영 규정에 보면 유도 같은 경우에는 VIP하고 가족한테까지 지원되는 내용이 있고, 저희가 인제 그 내용까지는 정확히 파악은 안 됐는데 운영 규정이 대한유도회 있고 국기원하고 저희가 상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정도의 추계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내용을...
고상범 위원  아, 그래요... 일단은 인원 대비해가지고 인제 숙박비용 자체가 너무 비율적으로 너무 많이 차이 나다 보니까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국제대회TF팀장 김수정  예.
고상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뭐 국비가 와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최선을 다해서 국비를 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이거 다 하는 거예요, 앞뒤 다...
○위원장 이정걸  아니 아니요, 따로 하는데 이거는 인제 비용이니깐 비교해서 하기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행을 시켰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래요...
○위원장 이정걸  따로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따로따로?
○위원장 이정걸  예.
남기호 위원  따로따로 하면 뒤에 하겠습니다, 뒤쪽에...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24 문경 아시아 유․청소년 유도 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사실적으로 뒤에 보면 국비예산 신청이 3억이잖아요, 그죠... 지원금이 문체부에 그죠?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남기호 위원  앞에 재원 조달방안에는 1억 8,000, 도비가 1억 8,000이라요, 여기 차이 나는 이유가 뭐죠?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어떤?
남기호 위원  붙임 참고자료에는 추진현황 및 항후 계획에서 국비예산 3억 지원건의 문체부에 이래 놨는데 앞에 14쪽에 보면 재원조달 방안에는 1억 8,000이 되어 있어요, 도비...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1억 8,000이 지금 현재잖아...
남기호 위원  아니 향후 계획에, 향후 계획에 3억을 지원건의 해놨는데 앞에는 왜...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저희 당초에 3억을 목표로 했었는데 지금 국비는 지금 미확보됐습니다.
남기호 위원  아니 그래 미확보 됐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남기호 위원  둘 다 앞에도 똑같이 미확보잖아요 그죠, 아직까지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예 그렇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런데 뒤에는 그래 뒤쪽에는 향후 추진현황에는 3억 지원 건의해 놓고 앞에다가 도비 부분에 1억 8,000을 해놨으니까 이건 맞지 않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예.
남기호 위원   이런 부분도 그렇고 앞에는 자부담이 있는데 왜 우리 유․청소년 이거는 자부담이 없어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유.청소년...
남기호 위원  예.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이거는 뭐 지금....
남기호 위원  그리고 제가 내일 인제 내일 우리 홍보전산과나 새마을체육과 얘기할 건데요.
  우리 아시아나 유.청소년 이거 MOU 했죠?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남기호 위원  MOU 했는데 이거 홍보자료는 누가 올립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저희 부서에서 올렸습니다.
남기호 위원  읽어봤어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남기호 위원  읽어본 소감이 어때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어떤 내용을...
남기호 위원  아니 읽어본 소감이 어떻냐고, 과장님 생각하기에...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저희가 제작했는데 뭐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건지...
남기호 위원  아니 그게 참석자 인원에 우리 봤어요, 참석자 인원, 참석자 그 신현국 시장부터 해가지고 쭈욱 봤습니까... 봤을 때 우리 왜 문경시의회 황재용 의장은 그 MOU 할 때 사진은 찍었는데 황재용 의장은 왜 빠졌습니까, 그 보도자료에?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아, 그 참석자 대상에요?
남기호 위원  참석자 대상에... 고의로 뺐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예.
남기호 위원  하여튼 간에 내일 하여튼 간에...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아니 그건 죄송합니다.
남기호 위원  내일 시정질의 때도 얘기할 거예요, 그 부분은... 이거는 시의를 갖다가 사실 돋보이게 할 수 그게 아니고 이건 무시하는 거죠, 사진에 나와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도자료에 황재용 의장을 뺐다는 거는 어디 어디 시의회하고 지금 사이가 안 좋아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게 빠졌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여기 태권도대회나 유도대회를 이래 보니까 보면 그 조직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그죠, 구체적으로 언급이 없어요.
  어떤 분들이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위원들이?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지금 조례니까, 조례 상황이니까 조례에는 구체적 사항을 다 들어갈 수 없으니까 지금 했는데 그건 나중에 조례에...
○위원장 이정걸  아니 그런 상황을 조례안에 심을 수가 없는가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없습니다.
  뭐 어떤 규정만 하고...
○위원장 이정걸  할 수가 없어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제정되면 분야별로 세부 추진계획을 지침을 세워서 정관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그렇게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구성원은 아니지, 아주 디테일하게 할 수 없더라도 예를 들어가지고 공무원 몇 명, 전문가 몇 명,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한다, 이런 식이라도 조례안에 제가 심어놨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조례안은 거의 이제...
○위원장 이정걸  그러면 규칙으로 하든지 결정이 되면 저희들한테 좀 알려주세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 문경 세계태권도 한마당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4항 2024 문경 세계태권도 한마당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5항 2024 문경 아시아 유․청소년 유도 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5항 2024 문경 아시아 유․청소년 유도 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4년도문경시수시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결정 제6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순구  회계과장 권순구입니다.
  평소 저희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배려를 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문경시민운동장 전광판 설치 외 3건에 대한 재산취득 계획으로 금액은 총 155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 22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토지 2필지, 건물 신축 2동, 기타 1건입니다.
  다음 23페이지, 취득대상 재산목록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 내역은 다음 페이지 세부사업 계획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문경시민운동장 전광판 설치사업입니다.
  2007년에 설치되어 매우 노후한 문경시민운동장 전광판을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존 전광판을 철거 후 신규로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 기간은 올해 9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11억 원과 시비 5억 원을 합친 총 16억 원이며,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27페이지, 석화산 둘레길 조성사업 토지매입 건입니다.
 중부내륙고속철도 개통에 따라 봉명산 출렁다리 등과 연계한 다양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서울대학병원 인재원 뒤편에 있는 문경읍 마원리 산 50번지 일원에 둘레길과 스카이워크 등을 설치하고자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82,934㎡의 임야 2필지를 조속히 매입하고 6월부터 본격적으로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공공열분해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탄소중립 실현에 대한 국정과제 및 시장 공약사항인 열분해 공법을 도입하여 가연성 폐기물을 보다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처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환경자원순환센터 내 건물 1동을 신축하고 열분해 설비를 구축할 계획이며 사업 기간은 2026년 3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62억 3,900만 원과 도비 18억 7,2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24억 8,000만 원이며 신규 취득할 건축물은 2층 규모의 연면적 4,300㎡입니다.
  마지막으로 33페이지, 다목적 주민이용시설 건립 건입니다.
  2023년 집중호우 피해지역인 동로면 수평리에 주민 대피공간이자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 5월까지이며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10억 원입니다.
  본 사업은 경상북도 의뢰에 따라 경북개발공사 위탁으로 진행되며 연면적 260㎡의 2층 규모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길라  전문위원 정길라입니다.
  2024년 2월 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826호,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경시민운동장 전광판 설치의 건은 문경시 모전동 415-1번지 문경시민운동장 내 기존 노후 기종의 전광판을 철거 후 대형 전광판 200㎡ 규모의 LED 전광판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원활한 경기운영과 지역홍보 영상송출을 통한 스포츠 마케팅을 위하여 본 건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석화산 둘레길 조성사업 토지매입의 건은 문경시 문경읍 요성리 산 72, 산 74번지의 토지면적 82,934㎡를 매입하여 문경읍 마원리 산 50번지 외 일원에 둘레길 2.5km, 스카이워크 1식을 조성하여 문경활공장, 문경새재, 봉명산 출렁다리 등과 연계되는 다양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의 토지매입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공공열분해시설 설치사업의 건은 문경시 배실안길 94번지 환경자원순환센터 내 부지면적 7,300㎡, 건축면적 4,300㎡ 규모로 열분해 처리시설 1일 30톤, 건축물 2층 1동, 설비 1식을 설치하는 것으로 2050년 탄소중립 실현에 대한 국정과제 및 시장 공약사항인 열분해 공법을 도입하여 가연성 폐기물을 환경친화적인 방식으로 처리하고 연료화 하는 것으로 본 건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목적 주민이용시설 건립의 건은 문경시 동로면 수평리 630-1번지에 부지면적 676㎡, 건축면적 260㎡ 규모로 신축하는 것으로 2023년 호우피해 지역에 주민 대피공간 및 임시 주거시설 조성으로 안전한 생활기반 마련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상기와 같이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계상 재산 문경 시민운동장 전광판 설치의 건 외 3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계획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중 문경시민운동장 전광판 설치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과장님, 그 전광판이 16억 원이 들어가는데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서정식 위원  예, 이 계약 방법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수의계약이?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이게 뭐야 조달물품에 들어가기 때문에 조달청으로 해서...
서정식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원하는 거를 할 수가 있다, 이 얘기인가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그렇습니다, 예.
서정식 위원  아... 그러면 시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설치를 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업체가 여러 업체가 하는 업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그렇지요, 이게 조달 우수제품에 해당돼 가지고 조달청으로 해서...
서정식 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해당되는 우수 조달물품 업체가 몇 군데가 있나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저희 한 우리 7개랍니다, 7개...
서정식 위원  아, 7개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7개 업체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인제...
서정식 위원  그러면 서로 이렇게 경쟁은 될 수가 있겠네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제...
서정식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많이 해본 경험이 많은 그런 업체를 예...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니까 16억인데 이게 기존 전광판을 철거하는데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철거비용이 같이 포함이 된 겁니까, 아니면...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그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다 포함된 겁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예.
김영숙 위원  이걸로 다 해결되는 겁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예, 예.
김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얼마 전에 의원협의회 해가지고 장소 부분에 대해서 진후진 의원님이나 몇 분이 의견을 제출한 거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예.
고상범 위원  지금 현재 설치하려는 거는 현재 있는 그거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하려고 하잖는 거잖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지금 현재는 예, 그 자리입니다.
고상범 위원  예, 예... 그때 의원협의회 때도 잠깐 그런 의견도 나오고 했으니까 그런 의견도 깊이 한번 또 생각해가지고 한번 설치하면 또 10년, 20년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장소 부분에 있어서 심사숙고 해가지고 좋은 장소를 설치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고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예.
고상범 위원  또 하나가 수의계약이라고 그랬는데 7개 업체 중에서 한다는데 이게 전광판이 아닌 다른 어떤 모든 부분도 이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한 겁니까, 이게... 문제 없습니까 이게, 없어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예, 법적으로 이게 허용된 범위라서 저희들...
고상범 위원  16억을 갖다가 수의계약한다는 게 이게 참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업체가 만약에 한 개밖에 없으면 모르겠지만 7개 업체에 있는데 그게 당연히 경쟁입찰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이런 식으로 간다면 문경시 전체 사업에 대해가지고 이런 법적인 테두리를 이용해가지고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이게 뭐 어떤 특정한 이게 뭐 물건 자체가 이게 그런 쪽이다 보니깐 예...
고상범 위원  물건이라고 그러면은 7개 이런 물건을 갖다가 할 수가 있는 업체가 7군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그렇습니다, 조달 우수제품...
고상범 위원  기본적으로 이게 입찰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뒷좌석에서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라고 묻는 공무원 있음)
고상범 위원  예, 예.
○행정복지국장 남상욱  제가 답변 기회를 얻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남상욱  저희들 조달청에는 조달 계약 전문기관으로서 각종 우수제품 심사가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우수제품에 들면 엄청난 혜택을 보는 게 금액에 관계없이 실적과 모든 평가를 받아서 우수제품은 그거를 선택만 하면 금액에 관계가 없습니다.
  단, 우수제품에 가기까지의 엄청난 기술력이 필요한 걸로 되어 있고 우수제품을 위해서 전기업체는 사활을 걸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면 지금 우수제품 회사가 몇 군데입니까?
○행정복지국장 남상욱  지금 우수제품 회사는 각 종목별로 우수제품에 등록돼 있는 회사는 몇 개라고 정해져 있는 것들이 아니고 조달청 심사기준을 통과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면 이걸 할 때마다 계속해서 심사를 보는 겁니까, 우수 기업...
○행정복지국장 남상욱  아닙니다, 조달청에 우수제품으로 등록돼 있는 품목별로 있는 과정들이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아까 뭐 저도 자세히 모르겠지만 전광판 부분에는 7개라고 얘기하는데 7개가 등록돼 있다면 그 7개가 어느 조달청에서 정한 기준에 포함되어 있다는 뜻인 거 같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면 7개 업체 중에서...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조달물품 선정된 대상에서 2단계 경쟁을 해서 가격입찰 형식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어차피 이거 또 자체입찰...
○회계과장 권순구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품이 1억이 넘으면 제2단계 가격 결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중에서 조달 우수물품 중 아까 7개라고 그랬었는데 7개 물품이 있으면 5개 업체를 우리 시에서 정해서 그중에서 가격 경쟁을 합니다.
고상범 위원  최종적으로 입찰을 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요?
○회계과장 권순구  예, 가격 경쟁입찰입니다.
고상범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저번에 왜 우리가 마지막 그죠, 마지막에 볼 때 성화대 부분에 저번에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예.
남기호 위원  그런데 경상북도나 우리 전국에 우리가 지금 위치가 그렇게 되어 있는 위치가 대부분 어떻습니까, 위치... 전광판 위치가?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이게 다 통계를 저희들이 파악은 해보지 않았지만 이게 전광판을 설치하는 데 여러가지 조건이,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째 이게 LED 보니까 햇빛, 햇빛의 방향을 첫째 고려를 하고요.
 또 두 번째는 이게 인제 100m달리기, 100m라든지 어떤 골인지점 그러니까 피니쉬 지점 그거를 고려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고요, 그런 거를 고려를 해서 장소를 정하는데 저희들 문경시의 시민운동장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모든 시설물들이 성화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이쪽에 지금 현재 아까 저희들 지난번에 진후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지금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판독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그쪽 시설에서 어떤 주요시설 분산 차원에서도 지금 있는 데가 설치하는 곳이 맞고 또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지금 있는 그 자리라 그거를 저희들이 될 수 있는 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틀은 좀 존치한 상태에서 거기에다가 기계를 설치하려고 하니까 여러가지 비용측면에서 완전히 그걸 없애버리고 지금 있는 거 자체를 없애버리면 있는 구조물 그 자체도 구조물이니까 저희들이 그걸 없애버리고 이쪽으로 옮겼을 때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했고요.
  또 이쪽에 설치하는 장소도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햇빛이라든지 피니쉬 지점 이런 것도 꼭 거기에 위치해야 한다는 그런 절대적인 조건도 아니라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금 고상범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저희들이 지난번에 그런 것도 의원협의 당시에 그런 것도 장소 때문에 좀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금 다시 장소 부분을 다시 좀 깊이 있게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다시 한번 의회 보고도 드리고 지금 그런 진행 과정에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깊이 고민을 해서 그렇게 최선의 방법이 뭔지 한번 저희들이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그러면 구조물은 철거가 되지 않고 한다 그러면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도움이 되겠네요 그죠?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지금 저희들 예산부분을 생각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장소를 만약에 옮겨서 할 때는 그거를 어떻게 활용을 할까... 홍보, 광고 홍보판으로 할까 아니면 또 지금 그걸 재활용해서 그 자리에서 선택하는 방법이 예산이라든지 여러가지로 봐서는 최선의 방법인 거 같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 앞으로 몇 년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를 보고 하는 것이니 만큼 하나하나 차근차근 잘 챙겨보세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경시민운동장 전광판 설치사업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중 석화산 둘레길 조성사업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림녹지과장님 오늘 부임하셨지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그러니까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됐는데 우리 팀장님들께서 같이 옆에서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담당 팀장 누구시죠, 팀장이 답변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지성환 전번 산림녹지과장님이 다 준비하신 부분을 또 이저영 마성면장님께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앞으로 공부 좀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아가지고 좀 걱정이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잘 하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옆에 팀장님들이 그런 부분은 잘 챙겨 주셔야 되요.
  여기에 지금 토지매입 단계는 뭐 한다손 치고 이게 인제 63억이잖아요 그죠, 63억 총 사업비가... 토지매입은 5억인데 나중에 이걸 구체적인 청사진을 어떻게 설치할 건지 비용추계를 따로 한번 하셔야 될 거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산림휴양팀장 임정환   지금 설계 용역 중인데 이거는 기본안이 나오면 충분히 의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러니깐 인제 금액이, 금액이 좀 크다 보니까 금액에 맞추려고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설치해야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 비용추계는 나중에 좀 얘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주차시설이 없거든요, 사실은... 저희들이 내륙고속철도 들어오고 사람들이 거기에 들려서 거기에 상권이 활성화되고 이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주차할 데가 없어요, 전혀... 그래서 그 다리를 건너서 강둑에 이렇게 주차시설이 또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활용을 해야 될 거예요, 이거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걸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좀 떨어진 거리에는 주차시설이 있어야지, 주차시설을 확보 안 한 상태에서 이걸 한다는 거는 좀 나중에...그냥 동네 사람들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차장도 한번 면수라든지 계산을 한번 해보시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팀장 임정환  예,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예.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산림녹지과에 오신 거를 환영드리면서 우리 팀장님께 우리 스카이워크 1식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봉명산하고 이 출렁다리하고 연계가 되는 것인지 이거 하나 묻고 싶어요, 스카이워크가 어떻게 어디...
○산림휴양팀장 임정환  스카이워크는 직접 연결되는 건 아니고 거기 아시다시피 올라가는 길이 경사가 상당히 급한데 그거를 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남기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봉면산 출렁다리를 이용해서 그 옆에 뭐지요 지금 거기 뭡니까, 신북천 복합문화공간 옆에 다 설치해가지고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 위로 해가지고...
○산림휴양팀장 임정환  예, 그렇습니다.
남기호 위원  맞잖아요, 이게?
○산림휴양팀장 임정환  예.
남기호 위원   그러면 봉명산 출렁다리하고 연계가 되는 거 맞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연계되는 게 맞습니다.
○산림휴양팀장 임정환  예, 뭐 직접 연결이 안 되지만 가는 길로 봤을 때는...
남기호 위원  아니 같이 연계가 되는거지요, 이게... 저번에 우리 봉명산 출렁다리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못 하게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산림휴양팀장 임정환  아, 그 개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남기호 위원  달라요, 그때 아니...
○산림휴양팀장 임정환  그때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인제 봉명산 출렁다리 그 주탑에 올라가는 그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고요.
 그래 그거는 안 하는...
남기호 위원  아니 올라가기가 힘드니까 지금 저희들이 올라가 보니까 올라가기 경사도가 심하니까 힘들더라고 그래서 주민들을 편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때 이렇게 그때 엘리베이터가 설치하려고 해가지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금 문제점이 있다 이래가지고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스카이워크 1식을 갖다가 석화산 둘레길에 포함된 거 아니에요?
○산림휴양팀장 임정환  맞습니다.
남기호 위원  맞잖아요?
○산림휴양팀장 임정환  예.
남기호 위원  그래 정확하게 시인을 해야지 자꾸 응답을 빌빌 돌립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시인할 거는 시인하고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거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예,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전번 주에 의원님들하고 현장답사를 한번 갔다 왔지 않습니까?
  저도 그 위에는 처음 올라가 봤거든요, 올라가 보니까 뭐 괜찮긴 괜찮은 거 같은데 저는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이걸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석화산이나 봉명... 지금까지 투입돼가지고 만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앞으로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현장을 갔다 오고 난 뒤에... 지금 현재 봉명산이나 석화산 해가지고 지금 예산 투입 돼가지고 했는 게 한 100억 넘지요?
○산림휴양팀장 임정환  아닙니다, 약 한 50억 정도 됩니다.
고상범 위원  지금 50억 정도입니까?
○산림휴양팀장 임정환  예.
고상범 위원  그러면 이것까지 다 하면 100억이 더 되겠네요,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냐 하면 그 석화산과 봉명산을 개발하는 데에 있어서 주 타켓 목적이 관광객입니까? 아니면 주민입니까?
○산림휴양팀장 임정환  당초 할 때는 관광객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렇지요, 그날도 제가 말씀했다시피 앞으로 그 봉명산과 석화산 앞에 주흘산에는 케이블카와 하늘길이 만들어집니다.
  스카이워크부터 시작해가지고 흔들다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게 만들어집니다, 그 바로 맞은편 산에...
○산림휴양팀장 임정환  예, 그렇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런데 굳이 그 자리에다가 다시 우리가 60억 원을 들여가지고 이걸 만들어야 되나, 둘레길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둘레길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스카이워크, 스카이워크라는 개념이 뭡니까, 높은 데서 밑으로 보는 거잖습니까?
○산림휴양팀장 임정환  예, 그런 개념입니다.
고상범 위원   그게 높은 데인가요, 과연... 제가 그날도 몇 가지 몇 가지 부분에 대해 질의한 부분인데 어떤 아까 전에 팀장님 말씀대로 그 봉명산과 석화산의 개발의 주 타켓은 관광객이었는데 지금 문경읍이 새로운 어떤 프로젝트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지금까지 투자되고 만들어진 부분은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다시 또 스카이워크를 만든다, 그런데 내가 봐서는 아이들 장난감밖에 안 돼요.
  왜? 그 맞은편 주흘산에 대형 스카이워크가 만들어지는데 차라리 그 만들어지는 돈을 갖다가 문경 읍민들이 하늘길과 케이블카 타서 하늘길로 스카이워크 볼 수 있게끔 공짜로 태워주는 게 더 실용적이지 않겠나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이고요.
  또 한가지는 27페이지에 보면 토지매입비가 5억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산림휴양팀장 임정환  예.
고상범 위원  그런데 뒷장에 보면 우리가 4억 1,4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그게 왜 9,000만 원 정도 차이 나는 이유가...
○산림휴양팀장 임정환  저희들이 4억 1,400만 원 정도 된 거는 이건 가감정가입니다.
고상범 위원   예, 예.
○산림휴양팀장 임정환   그래서 실제 감정을 하게 되면 금액이 더 오를 가능성이 있어서 조금 여유 있게 추계했습니다.
고상범 위원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다른 부서하고 하는 거하고 좀 틀린 부분인데 다른 부서에도 보통 부지매입이나 이렇게 할 때에도 가감정을 갖다가 예산을 갖다가 얘기를 하지 가감정에서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금액을 우리한테 얘기한 적은 제가 없는 거 같은데요.
  다른 부서의 어떤 부지매입이나 이렇게 할 때마다, 그 금액으로 올라오지 4억 감정 들어왔다고 해서 6억, 7억 이렇게 설정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적은 제가 못 본 거 같은데...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그날 보고 가서 깜짝 놀랐어요.
  더 놀랐는 게 뭐냐 하면은 그 올라가는 계단 있지 않습니까?
○산림휴양팀장 임정환   예.
고상범 위원  계단 입구에 건물 들어선 거 봤지요?
○산림휴양팀장 임정환  예, 봤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
○산림휴양팀장 임정환   당초에 그걸 추진할 때 거기가 개인 부지였습니다.
  저희들도 그거를 매입하고자 토지분하고 상의를 드렸으나 사용자분께서는 완강히 반대하셨고요.
  그다음에 개인부지가 되다 보니까 개인이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짓게 된 거 같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니깐 거기 지금 아까 전에 말씀대로 50억 정도 들어갔고 60억 들어가고 100억 이상 들어가는데 입구를 막아놨어요
○산림휴양팀장 임정환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스카이워크하고 그다음에 지금 둘레길이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새로운 대안이 될 거 같습니다.
고상범 위원  차라리 그 그날도 얘기 나왔지만 서울대병원 인재원 뒤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완만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개인 산인 거 같더라고요, 차라리 그런걸 매입해가지고 완만하게 길을 만드는게 안 낫겠나 싶은 대안으로...
○산림휴양팀장 임정환  그 산주 분하고도 저희들이 충분히 접촉을 했었지만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 그래요?
○산림휴양팀장 임정환   이용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상범 위원  음.... 지금 그날 보고 나서 제가 두 가지 놀란 부분은 아까 전에 그 한 가지하고 금방 얘기했던 올라가는 길에 건물이 들어섰어요.
  억지로 올라가요, 잘못하면 그 어른들 그 수로에 빠져요, 폭이 1m밖에 안 되더라고 1m 산에 올라가는데 그쪽 밑에 길이... 그날 팀장도 아시지 않습니까?
○산림휴양팀장 임정환  예, 맞습니다.
고상범 위원  좀 우려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는데 하여튼 조금 전에도 우리 새마을체육과 할 때도 얘기했지만 한 번 이렇게 하게 되면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계속 우리 장기적으로 이용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세밀하게 잘 살펴가지고 사업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팀장 임정환  예.
고상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팀장님... 봉명상 출렁다리에 올라갈 때 보면 우리가 데크 깔아놨잖아요?
○산림휴양팀장 임정환  예, 그렇습니다.
남기호 위원  데크 깔아놓은 부분이 많이 흔들리는데 그 부분에 지금 밑에 보면 폴터 시공이 안 됐어요, 하나도... 준공됐잖아요?
○산림휴양팀장 임정환  예.
남기호 위원  준공됐는데 밑에 부분에 그냥 끼워놨더라고 다, 그런데 흔들려요.
 그런데 그 피스라도 한 개 좀 박아주셔야 되는 게 맞지 싶은데 그 구멍은 4개나 있는데 한 개도 안 박혔어요, 올라가면서 다 봤는데 내가...
○산림휴양팀장 임정환  예, 그거는 이제 방식이 좀 다른 겁니다.
남기호 위원  방식은 다른데 너무 흔들려, 흔들어 보니깐...
○산림휴양팀장 임정환  저는 못 봤는데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처음 들어가는 입구부터 흔들리기 시작해가지고 그날도 주민들이 봤어요, 그거를...
○산림휴양팀장 임정환  예...
남기호 위원  한번 확인해봐요.
○산림휴양팀장 임정환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저 고상범 의원님하고 저도 같은 생각인데 이걸 볼 때마다 우리가 그 하늘길을 그렇게 스카이워크를 크게 하는데 굳이 이렇게 중복을 해서 이걸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히려 주민을 위해서 어떤 뭐 둘레길을 한다거나 그런 게 훨씬 더 낫지 그 큰 데 좋은데 놔두고 이걸 또 다시 또 중복해서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도 되고 또 관리 측면에서도 한번 좀 다시 재고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60억이라는 또 투자를 해서 그거를 또 비슷한 또 작은 어떤 한 개를 만든다는 게 좀 너무 중복이 되는 거 같고요.
  별로 인기가 없을 거 같습니다, 한번 더 제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림휴양팀장 임정환  예,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 당초 계획을 할 때 봉명산 출렁다리는 벌써 이미 한 4년 전부터 계획되어 있던 거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 우리 하늘길은 이제 불과 인제 시작한 지가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둘레길 하고 그다음에 스카이워크 안이 나오면 의원님들께 찾아뵙고 충분히 설명드리고 가장 적합한 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이것 때문에 또 괜히 관리측면에서도 그렇고 별 인기가 없고 이러면 도리어 무용지물이 되니까 그것 좀 잘 생각하셔서 좀 합리적으로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팀장 임정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석화산 둘레길 조성사업 토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중 공공열분해시설 설치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천도진 과장님도 오늘 부임하셨죠 그죠?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위원장 이정걸  물론 우리 천도진 과장님은 환경전문가입니다, 팀장님 시절에 환경보호과 오래 근무하셨죠 그죠?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위원장 이정걸  그리고 새재관리사무소에 가셨다가 환경관리사업소에 가셨다가 다시 또 환경보호과장님으로 오셨는데 그래도 업무공백이 좀 있어서 새로울 겁니다, 그죠?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새로운 게 많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그래서 답변은 팀장님, 담당 팀장님이 함께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할게요, 그날 우리 의원협의회 때 팀장님 자리에 계셨죠 그죠?
○자원순환팀장 이제희  예,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그 의원협의회 그 의견은 기록이 안 돼요 그죠?
○자원순환팀장 이제희  예.
○위원장 이정걸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물을게요.
  반드시 그 열분해시설 사업은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자원순환팀장 이제희  현재 공평매립장 부지안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매립장 맞지요 그죠, 예... 그러니깐 이 사업이 200 얼마예요 사업비가?
○자원순환팀장 이제희  124억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124억이지요, 그죠?
○자원순환팀장 이제희  예.
○위원장 이정걸  대단한 사업비라요 그죠?
○자원순환팀장 이제희  예.
○위원장 이정걸  바깥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요 그죠, 이 장소를 다시 옮기지 않겠나 해놓고 그죠, 그런 소문인데 반드시 거기다 설치할 것이지요?
○자원순환팀장 이제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그리고 운영은 누가 할 거예요?
○자원순환팀장 이제희  운영은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는데...
○위원장 이정걸  위탁할 거예요, 우리 직영할 거예요, 아직 결정 못 했습니까?
○자원순환팀장 이제희  예, 아직 직영, 위탁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안 됐어요?
○자원순환팀장 이제희  예.
○위원장 이정걸  위탁을 하게 되면 또 많은 문제가 발생되리라 그런 염려를 많이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직영했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자원순환팀장 이제희  예, 예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정걸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그러면 이 공공열분해 시설 이 설치를 어디서 하는 건가요, 여기 업체가 별도로 정해져 있나요?
○자원순환팀장 이제희  지금 아직 설계도 되지 않은 상태고요.
  현재 공공기획, 건축기획 지금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한 7월...
서정식 위원  여기에 대한 특별한 어떤 특허라든지 이런 있는 업체가 이걸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자원순환팀장 이제희  대부분 업체들이 열분해 업체들이 대부분 자기들만의 특허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발주방식도 대략 턴키방식으로 갈지 말지 아직 정확히...
서정식 위원  아직 결정된 건 없다...
○자원순환팀장 이제희  예.
서정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저 인제 조만간 준공하게 될 거기 하고는 공사하고 관련 없지요?
○자원순환팀장 이제희  예, 현재 공사하고 있는 것은 재활용 선별시설이고요.
 거기에서는 재활용품에 대한 세세한 분리를 하는 시설이고 저희가 하는 열분해는 종량제 봉투 안에 있는 폐합성수지만 분리하는 그런 시설이 추가되는 상황입니다.
남기호 위원  아니 저기 지금 그쪽에서 하는 열분해 뭐 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게 준공식 뭐 잡혀 있던데 그걸 이걸 하려고 그 준공식을 하는거 아닙니까?
○자원순환팀장 이제희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그냥 자축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남기호 위원  아, 그래요?
○자원순환팀장 이제희  예, 당초에 한 19톤 정도로 설비가 있었는데 그거를 38.4톤으로 업을 시켜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한국산업기술원에서 성능검사를 통과를 했습니다, 올 1월 초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축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남기호 위원  예, 항간에 주민들의 우려가 없도록 세심하게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팀장 이제희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공열분해시설 설치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중 다목적 주민이용시설 건립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우리가 2월 달에 위수탁 협약체결을 하면 경북개발공사하고 관련된 일이지 문경시에서는 어떻게 뭐 관련 있습니까, 문경시에서는.... 여기에 다목적 주민 이용시설 수평건에 대해서 허가권이 뭐 어떤 걸 합니까, 문경시에서는?
○건축과장 최성규  그 경북개발공사에서 위탁 줘 갖고 우리한테 예산이 와갖고 다시 개발공사로 위탁 주면 거기서 이제 일을 하는...
남기호 위원  그러니깐 줬다가 다시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최성규  예, 예.
남기호 위원  그러니까 문경시에는 그렇게 뭐 그런 거 없잖아요?
○건축과장 최성규  예, 예 맞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예, 과장님 여기 보니까 대피소는 뭐 알겠는데 주민 편의시설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하는 겁니까, 주민편의시설?
○건축과장 최성규  지금 이게 용도가 아직 확실하게 아직 안 정해졌고 주민들하고 좀 더 경북도하고 협의해가지고 하여튼 그 용도를 정할 겁니다.
  그러니깐 인제 어쨌든 간에 호우피해라든지 자연재해가 있을 때 주민들이 여기를 임시대피소 역할도 하고 또 마을 주민들 이용도 하고 이런 다목적 시설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김영숙 위원  대피소는 따로 되어 있는데 다목적시설이라 해서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 지금 전혀 모르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
○건축과장 최성규  아직 그 세부적인 용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좀 그거를 좀 그거를 정확하게 정하고 목적에 부합해서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성규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설계에 들어가고 있죠?
○건축과장 최성규  아직은 지금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설계착수 되어 있는데 지금 2월 달에, 일단 제가 알기로는 6월달까지 설계 다 끝나고 이제 6월 이후에 업체 선정해 갖고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깐 지금 설계할 때 주민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건축과장 최성규  예.
고상범 위원  이왕 짓는 거 주민들 의견도 최대한 협의돼서 할 수 있게끔 시에서도 맹 도의 개발공사에서 한다지만 그래도 시에서도 손 놓지 말고 주민들하고 협의 잘 될 수 있게끔 중간 역할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성규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목적 주민이용시설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8 회의중지)

(11:46 회의속개)

○위원장 이정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6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문경시제8기지역보건의료계획1차년도시행결과및2차년도시행계획수립보고의건(시장제출)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결정 제7항 문경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보건사업과장 권상명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지표 변경과 2023년 시행결과 및 2024년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은 주민건강의 건강향상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보건에 대한 기본방향 수립 및 지역 설정에 맞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지위를 향상시켜 주민건강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중장기 계획으로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드리는 내용은 중장기 계획 중 5건의 성과지표 변경과 2023년 시행 결과 및 2024년 시행 계획입니다.
  금년 1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수립시 도출된 의견에 대하여 2024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하였습니다.
  중장기 계획서는 90페이지, 연차별 계획서는 114페이지에 달하는 많은 양으로 내용을 다 설명드릴 수가 없어 별도의 요약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배부드린 요약문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수립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추진 전략별 성과지표 중 5건의 변경 지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유아 완전 접종률과 혈압수치 인지율은 2023년 기 목표 달성으로 인하여 성과지표를 상향 조정하였고, 한의학 건강증진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던 한의과 진료를 재개함에 따라 부득이 성과지표를 변경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등록관리는 전출, 사망, 시설 입소, 병원 입원 등으로 등록관리 인원이 변경되었으며, 지역사회 치매관리율은 중앙치매센터의 지침 변경으로 인하여 성과지표가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2023년 시행결과 및 2024년 시행계획 수립은 일관성 있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제8기 중장기계획 추진계획을 확인하고, 제8기 중장기 계획의 기초가 튼튼한 보건의료안전망 구축, 활력이 넘치는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 다분야 협력을 통한 효율적 서비스를 제공이라는 세가지 추진전략에 따라 1차년도 시행결과를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2차년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감염병 위기 시 업무조정 계획을 마련하여 지난 코로나19 위기 발생 시 보건소가 감염병 대응의 최일선에서 방역업무와 기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업무수행의 혼선이 발생함에 따라 감염병 위기 시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효율적인 전환체계 구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계획을 토대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역학조사반 및 질병 모니터망을 운영하고 의료취약 지역보건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산북보건지소 이전 신축 및 장비 보강, 응급 및 재난상황 대비를 위한 신속대응반 운영, 만성질환 예방관리, 출산장려금 지원 및 임산부 교실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환경조성과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치매 관리를 위한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친절하게 다가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보건의료계획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성과지표와 2023년 시행결과 및 2024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다른 거 없어요, 여기 잘해놨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2024년도 시행 계획에 따라 기초가 튼튼한 보건의료안전망 구축, 활력이 넘치는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 다분야 협력으로 건강도시 구현 이렇게 한다면 또 문경시 우리 시민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지 않겠나, 더 건강해질 수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차질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감사합니다.
남기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당부 한번 드릴게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예.
남기호 위원  이건 관련 없어요, 제가 어제 새재를 가보니까 측정하는 게 있더라고요 뭐지요 그거?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아, 비만측정하고...
남기호 위원  비만하고 하는데 그게 작동이 안돼...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아....
남기호 위원  지금 그러니깐 관광객들이 와서... 막 제가 어제 배지 차고 갔으면 욕 얻어 먹을뻔 했어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지금 그거 관련해서는 관리는 지금 새재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알아보고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니깐 빨리 좀 조치를 해서 그래도 문경의 이미지잖아요, 문경새재가...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남기호 위원  그렇잖아요, 그죠?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거 좀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예.
○위원장 이정걸  이거 요약분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제가 첫 페이지 보면 현황분석 있죠 그죠?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예.
○위원장 이정걸  여기 보니까 뭐라 지역보건 현황에 보면 2017년도하고 2021년도를 좀 비교해 놨어요 그죠?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예.
○위원장 이정걸  건강 형태를 이렇게 보면 흡연율, 음주율, 자살률 많이 줄었는데 이 페이지만 2003년도 기준으로 좀 비교해 볼 수 없을까요, 2023년도 기준으로...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2023년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는 아직...
○위원장 이정걸   아직 안 나왔어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그러면 2022년도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2022년도는 이 계획서 수립하기 이후에...
○위원장 이정걸  아니 제가 별도로 요구를 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이 첫 페이지만, 현황분석만 첫 페이지만 최근 연도하고 비교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알겠습니다, 제가 3개년도 계획을 맞춰가지고...
○위원장 이정걸  아니 이 페이지만 다할려고 하지 말고 최근만 예?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자살률이 얼마나 되나, 제가 최근년도에 그걸 좀 제가 알려고 그래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경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55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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