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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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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3월 21일(목)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국도비공모사업상권르네상스사업변경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3.  2.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1. 심사된안건
  2.  1. 국도비공모사업상권르네상스사업변경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3.  2.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10:00 개의)

○위원장 김경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국도비 공모사업 상권르네상스사업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도비공모사업상권르네상스사업변경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위원장 김경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국도비 공모사업 상권르네상스 사업 변경 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시는 김경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61페이지 국도비 공모사업 상권르네상스사업 변경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낙후된 점촌 원도심 상권 활력 및 경쟁력 회복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문경 상권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특산물 판매장터 조성 사업 예산 2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상권 변화와 특화 요소 및 관광 킬러 콘텐츠 개발을 위해 상인회 82%가 희망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약돌돼지 특화거리 조성사업 예산 2억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기존 점포의 약돌돼지 특화 메뉴 전환으로 사업 방향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인건비 예산을 감액하여서 운영비 예산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운영비 예산 부족으로 인해 참여 인력이 축소돼 절감된 인건비 예산을 운영비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상 국도비 공모사업 상권르네상스 사업 변경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욱  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의안번호 제2843호, 국도비 공모사업 상권르네상스 사업 변경 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3월 12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상권 활성화 사업 계획의 변경 승인 신청 전에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20년 12월부터 추진한 문경시 점촌 상권르네상스 사업의 사업 실적 검토 결과, 점촌 특화 콘텐츠 개발과 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약돌돼지 특화거리 사업의 경우 기존 점포는 음식 관련 창업을 희망하지 않고 신규 창업 장려를 위한 창업지원 사업 공모의 경우 2년 동안 2회의 공모를 진행했으나 단 1개의 창업도 없었던 점으로 미뤄 보아 신규 창업 유지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상권르네상스 사업을 2년 정도 남겨둔 시점에서 사업의 성과가 미진한 예산을 변경해서 필요한 사업에 부족한 예산을 증액하고자 하는 계획은 매우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농특산물 판매장터 조성 사업에 추가되는 예산 2억 원의 세부 사업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약돌돼지 특화거리 조성 사업이 삭제되면서 전체 사업에서 먹거리 부분이 없어지는 부분에 대한 대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금까지 정원 4인 고용비로 책정되어 있던 인건비를 현행 3인으로 확정하고 인건비 잔액을 운영비로 전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도비 공모사업 상권르네상스 사업 변경 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일이 요즘 너무 많죠.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좀 많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래요, 진짜 우리 일자리... 에서는 산업단지 관리도 해야 되고 또 소상공인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업무량이 범위도 넓은데요.
  이번에 상권르네상스 사업 변경안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진작에 이런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5년 차 중에 벌써 3년 차가 진행된 후에 늦게 이렇게 사업이 재검토된 것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다행스럽게도 생각하지만 아쉬움이 많습니다.
  누차 작년에도 지적한 부분도 있었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만약에 이 사업이 변경되면 이걸 승인이 가능합니까? 원래 우리가 승인 변경 신청을 하게 되면...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가능합니다, 미리 도하고 중앙부처하고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의회에 의견청취한 자료를 같이 첨부해서 보내달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가 다 돼 있는 상황입니다.
신성호 위원  그래요, 미리 사전에 협의가 된 상태였고...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저희가 일단은 협의를 하고 저희가 의견 청취안을 이렇게 안건 상정했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럼 우리가 약돌돼지 특화 사업에 매년 총 투자된 금액이 얼마였죠.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저희가...
신성호 위원  매년 한 6,000만 원 정도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매년마다 사업 금액이 조금씩 틀리거든요.
신성호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주로 저희가 보면 토요장터 쪽으로 예산이 투입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매년도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신성호 위원  아니요, 약돌돼지 우리가 사업 내용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매년 레시피 개발도 하고 점포 지정도 하고 해서 사업들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사업하신 분들한테는 이번에 변경되게 되면 추가로 그분들을 지원해 주거나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조해 주는 거는 같이 없어지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저희가 거기에 주로 오미자 약돌돼지 쪽이나 그쪽으로는 저희가 상가 쪽하고도 좀 협의를... 그러니까 상인회 회장님들하고 협의를 좀 미리 했는 사항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지금 현재 빈 점포가 한 60개 정도 있거든요, 60개 정도 있는데 기존 상가에서 더 이상 빈 점포에 대한 창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떤 점포는 또 계약상의 문제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임대료가 좀 많이...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입점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점포에 지원을 확대해가지고 기존 점포를 좀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게 더 유리하겠다는 그런 판단을 이제 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방향을 조금 수정했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러면 토요장터를 하겠다는 말씀인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일단은 예산을...
신성호 위원  장소가 어디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중앙시장입니다.
신성호 위원  중앙시장 어느...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거기 지금 양지새마을금고 사거리에서 주차타워 있는 데 있죠, 거기를 하고 올해는 5월, 6월, 9월, 10월 이렇게 해서 오후부터 밤 9시까지 야시장 개념으로 운영을 합니다, 일단은 통행은 막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해보고 좀 활성화된다면 그걸 횟수를 늘려가는 쪽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사업을 변경할 때 주민들하고 상인들하고 어떤 소통은 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신성호 위원  의견 수렴을 해서 한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상인회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변경하게 된 겁니다.
신성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효과도 어느 정도 예측하고 계시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저희가 지금 기존에 수도권에서 전세버스를 이용 관광업체를 통해서 모객을 해서... 매주 토요일 장터 때마다 관광객들을 많이 모시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효과가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오랫동안 머물다 가시고 또 그다음에 원도심지에서 어떤 식사라든지 쇼핑까지 하려면 그분들을 붙잡아둘 수 있는 그런 어떤 매개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야시장 개념으로 도입했고 그다음에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오미자 특화시장으로 저희가 지금 양성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요, 지금 우리한테 제출한 자료나 사업 설명회 우리가 농산물 판매 장터를 토요장터를 이용해서 활성화하겠다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신성호 위원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한다는 그런 제안 내용이 없어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보고서에도 잘 나와 있는데 좀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그 시장에 있는 상인들하고 이게 조율이 되고 서로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려가 되는 게 혹시나 또 거기에 대해서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기존의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그런 것들을 잘 우리가 사전에 미리 다 주민들하고 의견 검토가 끝났는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요장터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도 저희들 상인들...
신성호 위원  설문조사는 어디를 대상으로 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문경중앙시장 상인분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여기에서 82%가 지속적으로 운영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설문조사 결과가 나온 상황입니다.
신성호 위원  그거는 잘하신 것 같아요, 무슨 사업이든 간에 주민 참여가 없으면 또 효과도 없다고 보는데 잘하셨고요.
  아쉬운 거는 그러므로 해서 약돌돼지 특화거리 처음부터 우리가 사업 계획을 한 것에 대해서 3년 동안 진짜로 헛되게 예산도 투입하고 세월도 가고 거기에 대해서는 참 아쉬움이 많아요.
  누차 의회에서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그냥 일회성 행사에 그치고 그럼으로 해서 또 이런 사업을 변경해야 되는 지경까지 왔으니까요.
  과장님! 상권 활성화 재단에서 하는 전체 르네상스 사업을 전면적으로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검토하셔서 개선할 점 있으면 요즘에 바쁘시지만 재단하고 잘 업무 협의를 하셔서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또 하나 당부드릴 거는 이 사업이 25년도까지 하매 예정된 사업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신성호 위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상인들은 이게 계속적이고 연속적으로 시에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거기에 사전에 미리 잘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25년도 이후에 계속 공모사업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성과 나타낼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점촌 상권르네상스 사업을 처음에 할 때 우리가 사업 계획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량적인 평가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매출액도 그렇고 빈 점포가 줄어드는 수 근데 어느 순간 그걸 파악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런데 지금 시내 가면요, 진짜로 공실점포가 더 많이 늘었어요, 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압니다.
신성호 위원  제가 자주 중앙시장이나 문화의 거리를 가보는데 이런 건의를 해요.
  제가 어제께도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렸는데 인위적으로라도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이왕이면 좀 회식도 자주 하시고 거기 가서 좀 이렇게 왔다 갔다 유동인구 좀 많이 만들어주기를 내가 건의를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도 거기에 안을 한번 만들어서 우리 시장님한테 건의 한번 해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약돌돼지 특화거리 쪽에 올해도 야시장이라든지 그런 좀 관광객이나 시민들께서 원도심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예, 사업 잘 해서 변경된 사업이 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 늘 어렵고 힘든 과인데 다들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토요장터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약돌돼지 특화거리 조성 사업을 못 하게 되니까 아쉬움이 좀 많고요.
  우리가 약돌돼지를 수년 전부터 엄청 광고를 하고 또 문경에 오면 그래도 약돌돼지를 먹고 가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음식 개발에 있어서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물론 시에서 애를 썼지만 지금 그런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추장 떡갈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점포가 한다고 돼 있는데요.
  이게 홍보가 좀 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상인과 소비자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단지 한 가지 상인분들께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메뉴가 워낙에 좋고, 양도 좀 되거든요, 그게 1개 5,000원인가 그런데 이 메뉴를 먹고 메인 메뉴를 잘 안 드신다고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슬기롭게 그 부분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일단은 상인분께서 매출이 올라야 되는데 이게 맛있으니까 저렴하고 양 많은 걸로 찾다 보니까 오히려 매출부분에서 조금 손해 본다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상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가격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전라도 쪽에 가면 떡갈비로 유명한 데가 많잖아요, 그러면 막 쭉 점포들이 늘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 어디를 가볼까, 이러다가 인터넷에 많이 올라온 데를 가게 되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고 떡갈비 같은 경우에는 고추장으로 했으면 인기가 진짜 많을 것 같은데 모두 지금 많은 가게에서 하지를 않아서 아쉬움이 많고요.
  지금 우리가 약돌돼지 특화거리 조성 사업으로 보면 1년 차에 지금 5,000만 원을 쓰고 그다음에 2년 차에도 지금 1억 5,000, 3년 차 작년에 지금 총 쓰게 되면 3억이 넘게 쓰게 되는데 이걸 지금 다 못 썼다는 얘기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아닙니다.
  올해 사업비 중에서...
박춘남 위원  올해 예산을 바꾼다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총 4억에서 2억을 줄이고요, 점포활성화 부분 있잖습니까? 창업점포 지원 부분 그 부분을 좀 줄여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 지금 악돌돼지 특화 거리에서는 이제 또 별도로 야시장을 운영합니다.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똑같이 야시장을 운영해서 이것도 5월, 6월, 9월, 10월 해서 고추장 떡갈비 그다음에 곱창, 족발, 돈가스 이런 메뉴로 해서 야외테이블을 깔아서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박춘남 위원  그게 토요장터에서 쓸 거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야시장입니다.
박춘남 위원  그건 어디에서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2개를 운영하게 됩니다.
박춘남 위원  야시장은 어디에서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중앙시장에도 운영을 하고요, 특화거리 어디인가 하면 트렉스타 있지 않습니까?
  트렉스타에서 들어와포차라고 있습니다, 점촌농협 있는데 들어와포차라고 있거든요.
박춘남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그 구간에서 하게 됩니다.
박춘남 위원  그 거리에서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그 거리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노래방 운영도 하고요.
 야외 테이블을 깔아서 야외 테이블도 좀 특색 있게 깔아갖고요, 좀 유럽풍으로 이번에는 할 수 있도록...
박춘남 위원  그걸 작년에도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했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근데 저희들은 뭐 별로 모르고 있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금‧토 했습니다.
박춘남 위원  금‧토 이틀 일주일에 두 번씩...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금‧토 해가지고 제가 그때 1동장 할 때 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거의 매일 나가 봤는데요, 매출액이 상당히 높고 못 보던 고객이 오신대요, 그래서 그 고객이 재방문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들이 상당히 평가가 좋았습니다.
박춘남 위원  토요장터도 우리가 해봤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박춘남 위원  효과가 좀 있던가요.
  제가 보기에는 반 이상이 공무원들이 거의 나와서 하시고 했는데 일반 시민들은 많지 않은데...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관광업체를 통해서 수도권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고요, 일단은 한 가지 부족했던 게 먹거리 부분이 좀 약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토요장터나 토요야시장을 운영할 때 먹거리 부분을 많이 넣을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좀 더 오래 머무르고 쇼핑을 좀 더 오래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금 신성호 의원님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너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기대에 부응되도록 저희 과에서 최선을 한번 다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저희가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하기 전에 제가 별도로 보고드릴 사항이 있으면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리고 창업을 우리가 지원 공모를 위해서 2년 동안 두 번 했다 그랬는데 좀 작은 것 같고요.
  혹시나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하게 되면 토요장터는 토요장터대로 하고 지금 우리가 해야될 약돌돼지 특화거리에 점포들을 장려를 하려고 그러면 지원을 좀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3,000만 원 정도 1인당 지원해 주는데 그거 가지고 요즘에 창업할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고물가시대에..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지금 창업 수요가 많이 줄었습니다.
박춘남 위원  창업준비금도 좀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올해는 이렇게 사업을 변경해서 하지만 내년에 약돌돼지 특화거리를 또 다시 한 번 짜임새 있게 해서 한번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 일자리경제과에서 청년 관련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청년 창업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저희들 원도심지로 적극 유입해서 어떤 창업 유도라든지 아니면 또 거기를 방문해서 또 매출을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왜냐하면 지금 어디를 가든 관광지에 과장님도 가보셨겠지만 저녁에 야시장이나 이런 게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신성호 의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점포가 계속 비고 있어요.
  자기 가게에서 운영하던 사람들도 가게세가 안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장사가 안 되니까 접고 있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박춘남 위원  우리가 젊은 사람이라도 좀 더 유인해서 우리가 일거리 창출을 만들려고 그러면 홍보도 많이 하고 지원을 일단 많이 해야지 올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런 쪽으로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과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의견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2 회의중지)

(10:28 회의속개)

○위원장 김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은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해 작성한 의견서입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도비 공모사업 상권르네상스 사업 변경 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정회시간을 통해 작성한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국도비 공모사업 상권르네상스 사업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위원장 김경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행희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 경위 및 계획입니다.
  23년 2월 문경 이전이 확정이 되고 8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기초조사, 도시관리계획안 작성 등을 거쳤고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24년 상반기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도시계획시설 실시인가 절차를 진행한 후에 내년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사업 개요로 위치는 산양면 진정리 462-2번지 일원으로 사업 면적은 공공청사 94,272㎡, 진입도로 4,112㎡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450억 원으로 이 중 우리 시에 토지 매입 및 기반시설 설치에 166억 원 사업비가 소요되며 경북소방본부 건축에 284억 원의 시설비가 소요됩니다.
  기타 위치 및 대상지 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욱  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의안번호 제2844호,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3월 12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중 공공청사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중 공공청사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으로 군위군에 위치한 경북소방장비 전문관리센터에 우리 시 이전과 더불어 시험훈련, 소방차량 운전교육, 구급 교육 등의 기능을 확대하여 소방장비기술원으로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소방장비기술원이 건립되면 교육 기능이 추가됨에 따라서 상근 인원 50명에 대해서 최대 1일 100명의 교육생이 문경을 방문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라 인구 증가와 관광 활성화 등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이러한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역 관광산업과 연계하는 구체적인 방안과 지역민 고용, 지역 농산물을 급식 등에 우선 활용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경북소방본부와 사전에 협의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과장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방장비 전문 관리센터를 앞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도시과장 이행희  예, 맞습니다.
신성호 위원  공공청사로 해서요, 그렇게 되면 더 좋은 점이 있습니까? 그냥 추진하는 거 하고...
○도시과장 이행희  용도를 실제적으로 공공청사로 지정을 해야 되고 이 사항은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절차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이 부분이 토지가 많습니다.
  토지가 많고 소유자들도 한 40명 되기 때문에 협의 보상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 고시를 해서 저희가 토지 수용을 하기 위한 그런 단계입니다.
신성호 위원  앞으로 여기 분묘도 많고 자료에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토지 수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서 하려면 문경시장님 권한으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도시과장 이행희  공공청사는 전체적으로 시군에 위임이 돼서 시장군수가 승인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성호 위원  이게 보니까 총 사업비가 450억이 소요되고 그중에 우리 시비도 거의 한 170억 가까이가 예상되는 대형 사업입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이행희  예.
신성호 위원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결과 유동인구가 하루 100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은 제 생각만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내용에 따라서 유동인구 100명이 예를 들어서 교육생이 오면 우리 지역에 관광자원이라든지 교육 여러 가지 시설을 효과적으로 같이 이용해서 관광 효과도 높이고 그래서 그분들이 체류하면서 또 지역 경제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도시과에서 하실 일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도 상호 간에 부서별로 잘 협의하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행희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여러 가지로 우리 도시과에서는 과장님 큰 도시계획 변경 관련해서 이거 말고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많은데 빨리빨리 추진하셔서 우리 지역의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진짜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행희  현재 저희가 추진 계획하고 이렇게 올려놨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농지 부분이 사실은 계획을 저희가 한 3개월 정도 했습니다마는 이게 도 소방장비기술원이다 보니까 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줘서 사실 3일 만에 끝났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 계획도 지금 당겨지고 다음 주부터 저희가 보상 통지를 할 계획입니다.
신성호 위원  이게 벌써 하매 23년 초에 확정이 됐는데 아직 착공조차 못하고 있으니까 시민들이 좀 답답해하지요?
○도시과장 이행희  행정계획이 보통 1년, 1년 반은 갑니다.
신성호 위원  우리 과장님이...
○도시과장 이행희  그거를 속도를 내서 단축을 시키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빨리 단축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 보니까 보상해 줄 게 지금 거의 45억인데 지금 이분들 토지 갖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승낙을 받았어요?
○도시과장 이행희  승낙을 받았다 하는 것보다도 저희가 계속 설명회 때도 협의를 하고 다시 1월 8일자로 우리가 인사가 나면서 안전재난과의 업무를 일원화해서 우리 도시과에서 업무 인수를 했는데 다시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서 소유자들한테 분묘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인을 다 받았습니다.
  그분이 보상을 통지했을 때 또 다른 소유자한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 하나하나가 다 수용을 위한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그거 하고 실제 소유자가 한 40명 정도 되고 필지가 78필지거든요.
  100% 된다는 거는 사실은 어렵고 그래서 아까 제가 전자에서 이야기했던 수용권을 발동을 해서 나머지 부분은 해결하고자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서울에서도 오셔가지고 저희가 친절하게 또 터미널까지 가서 모시고 그분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잔여지 같은 부분은 저희가 가능한 매입을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그래요, 제일 힘든 게 토지주하고 우리가 거래할 때 그분들이 뭐 한 번에 오케이 해서 아유 그렇게 참 좋은 건물 짓는데 흔쾌히 승낙을 해 주고 하면 참 좋은데 그게 또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다들 힘들고 지치고 하게 되잖아요.
  일이 또 지연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추진하는 내용대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도시과장 이행희  예, 알겠습니다.
  도에 소방본부하고도 저희가 지금 우리 문경소방서하고 긴밀한 협조 체계 하에 그래 지금 산양면하고 하고 있습니다, 원만하게...
박춘남 위원  보상 문제가 항상 보면 뒤로 좀 이렇게 빼다가 늦게까지 끌다가 이렇게 애를 먹이는 분들이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잘 이렇게 설득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시간대에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행희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의견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9 회의중지)

(10:41 회의속개)

○위원장 김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은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해 작성한 의견서입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정회시간을 통해 작성한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42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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